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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 2.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
안녕하십니까?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7개 권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난 20년간 별도로 수립되어 온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최초로 통합 수립한 계획으로서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중기계획입니다.
그간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시도와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협의회, 지역정책 과제 관계부처 회의, 분야별 전문가 및 주요 학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 발전, 생활복지에 지방시대 5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구성된 22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각 시도와 부처가 종합계획을 앞으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한 지역정책 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과제를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는 한편, 과제별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이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현안 과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긴밀히 협업하여 추진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지방의 실질적인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인구를 늘리겠습니다.
생활인구는 정주 인구 외에 관광·통근·통학 등의 목적으로 지방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국가적으로 총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역 간 인구 유치의 경쟁을 지양하고 지방 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를 산정하여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농촌 공간 재설계와 어촌의 신활력 증진,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해 청년과 도시민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지방발전 모델 구축을 위해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디지털혁신지구의 조성, 기술 기반 확보, 인재 양성으로 지방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SOC와 서비스를 통한 생활안전 개선으로 지방 주민이 체감하는 지방경제 사회의 디지털화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에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첨단산업이 고임금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의 생산력 향상에 구심점이 되도록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통해 거점을 육성하고, 첨단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 인재, 자금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계획을 통해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섯째, 얼마 전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교육과 의료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필수의료혁신전략의 이행을 통해 지방의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이 지방 필수의료를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지방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하여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인 기업·교육·의료의 한 축을 완성하겠습니다.
여섯째, 분권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한편, 지방의 개별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자치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중점 추진과제들과 함께 지난 지방시대 선포식을 통해 발표한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을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정책 과제 이행의 총괄 조정기구로서 앞으로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원 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장상윤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앞서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지방시대 5대 전략 중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의 핵심정책으로서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기본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시안에서는 지방정부와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이 함께 지역의 교육발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사업명칭을 '교육자유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부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지역교육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교육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산업체 등 지역 단위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공교육 틀 내에서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저마다의 여건과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고민하여 지역인재의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교육과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 정주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운영모델과 관련 특례를 지역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은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모두 가능하며,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1유형은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광역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2유형과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3유형은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지역별 관심 분야 중심의 교육발전특구 운영 방안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지역혁신대학 지원체계인 RISE와 교육국제화특구 등 다양한 교육개혁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4대 특구 등 지역협력사업과도 연계하여 교육의 핵심 동... 교육을 핵심 동력으로 하는 지역발전전략의 운영 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교육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 단계에서 지역의 다양한 특례 수요와 우수한 특구 운영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내년부터 우선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 11월 말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2월부터 시범운영 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시범지역 지정 규모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심사 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 현황과 추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단계적으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시범사업 운영 기간은 3년이며 시범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시범 지역 운영 단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우선 투입하여 교육에 대한 지역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 발표 직후부터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하여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역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격차 심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발전특구사업을 통해 공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교육, 산업, 문화, 정주여건 개선을 연계한 통합적 지역발전 전략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지역별 맞춤형 교육 발전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의 지방 시대 구현을 위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앞장서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우리 장상윤 차관님 직접 하시죠.
<답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육발전특구의 모델을 하향식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 상향식으로 의견들을 받아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준이나 구체적인 지표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시범 사업은 교육이란 게 유아 단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유아 단계가 있고 또 초·중등 단계가 있고 대학 단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지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교육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기존에 정부가 하고 있던 제도적으로 어떤 규제가 있어서 자율성이나 이런 모델을 운용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자율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운용 모델을 만드는 것, 예를 들어서 초·중등 단계에서는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원에 대한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게 규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역 차원에서 고민을 해서, 그런데 전제는 저희는 공교육의 틀 내에서로 생각하고 있고요.
유아 단계에 있어서는 지금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처럼 교육하고 돌봄이 국가 책임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꼭 국가가 주도하지 않더라도, 특히 교육청이 주도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재원의 지원을 좀 받더라도. 그런 게 있고요.
대학 교육 단계에서는 가장 고민이 지역의 인재가 대학에 가서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는 인재로 커나가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서 그 지역에 정주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이 지역 특성화된 전략에 맞춘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체들이 그러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해서 삶을 거기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런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점들을 우리는 하고 싶은데 특례가 어떤 게 필요하다, 또 지원이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3년을 기본 운영기간으로 했고 그 사이에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탄탄히 갖춰서 시범 운영 결과 효과도 있고 좋다 그러면 항구적인 제도화하는 것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 국회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가 양 축이 중심이 돼서 지방이 수도권보다 더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 이런 전제의 프로그램을 함께 패키지로 가려고 했는데 교육발전특구가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법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질문>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 하나 더, 아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그 자료를 보면 인재들을 지역에 정주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한국 현실에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는 입시에 도움이 되는 학교이고 그렇다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서울의 좋은 대학에,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보통일 텐데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략으로 인재들을 지역에 정주시키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범 지역 몇 군데 할지는 정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지역 개수가 몇 개나 있으실지, 그리고 기초, 광역 단위에 각각 몇 군데씩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수도권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는 신청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3년이라고 하면 시범 사업으로는 좀 긴 기간인 것 같은데 이렇게 3년이라는 기간을 잡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그건 제가 일부 설명을 드리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장상윤 차관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지방의 청년들이 지방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 지금 가장 좋은 질문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수도권 대학하고 경쟁할 수 있는 대학이 그러면 지방에 있느냐, 이게 전제가 되겠죠.
그럼 현실적으로 수도권 대학하고 경쟁할 수 있는 대학이 의학 계열 대학은 이미 수도권 대학도, 수도권 대학 중에서도 일부 극소수의 대학의 경쟁력보다 더 뛰어난 대학들이 지방에 있고, 특히 이번에 의학 계열 중에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증원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미 지방대학육성법에 따라서 금년부터 그 지방에서는 지역인재 전형을 4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40% 이상을 하게 되면 교육특구 같은 데는 시도지사들과 교육감과 대학총장들이 MOU를 맺어서 그 지역 인재들이 그런 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을 더욱 확대하고, 또 지방정부는 그 지역 의대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지방의 복지 수준을 떨어뜨리는 의료 격차 수준도 지역인재 전형을 통한 의료 인력의 확보를 통해, 양성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또, 수도권 대학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학들이 일부 지방에 한두 개 학과씩은 전공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도체라든지 전기라든지 전자 쪽, 이런 쪽의 인력도 지역인재 전형을 통한다면 그렇게 가능하고요.
또, 그럼 젊은 청년들이 그 지방에 어떻게 살 것이냐? 앞으로 기회발전특구를 해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또 분권형의 국가경영시스템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업무를 지방정부로 이관해 주면 저절로 공공부문에 일자리가 생기는, 그래서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정책이 교육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가 네 가지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육발전특구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그 구체적인 개수 문제는 차관님 말씀해 주시죠.
<답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대학에 대해서, 좋은 대학이 있어야 갈 것 아니냐는 말씀 주셨는데 저희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도 지역 인재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자, 라는 것도 있지만 이거 말고 RISE 체계로 전환한다든지 또 글로컬대학을 육성한다든지 하는 사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만들어내는 그 사업들하고 연계를 같이해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개수를 이렇게 한정하지 않은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가 특구 지정하는 유형을 세 가지 유형으로 다양화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할 수 있고 광역 전체가 할 수도 있고 광역 내 기초 몇 개가 묶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초창기부터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온 지자체들도 지금 꽤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 방문을 여러 군데를 다녔었는데 이렇게 개수를 한정해놓지 않은 이유는 이게 자발성을 가지고 상향식으로 추진한 거기 때문에 그 발전특구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고 사이즈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재원도 다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준비도도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픈해서 이렇게 열어두고 그런 의향들을 골고루 받아서 준비가 빨리 되고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는 먼저 시범운영을 하도록 열어주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개수를 한정하게 되면 마치 이게 어떤 공모사업에서 몇 개를 정해놓고 성적순으로 떨어뜨리는 순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의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지금 수도권 내에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은 선정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씀드리고요.
3년이, 아까 기자님께서는 길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육이 이렇게 바뀌는 거는 굉장히 텀이 깁니다. 사실 효과를 느끼고, 저희들이 볼 때는 3년도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 짧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선은 3년 정도를 선정을 해놓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프로젝트들마다 주기가 다를 수가 있어서 그거는 기준을 3년 정도로 그런 취지에서 설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9월에는 시범사업, 그러니까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역 한 4~5군데로 지정할 거라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이거가 변동이 있는 건지 지금 어쨌든 차관님께서도 오픈해서 받겠다고 하셔서 일단 그거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초·중등 특히 중등 교육과 관련해서 특구와 관련해서 항상 나왔던 문제 제기가 결국에는 지역별로 학교를 자유롭게 설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일부 자사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생겨나고 결국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은 고민 중이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세 가지 유형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유형별로 차이를 두신 이유가 있는 건지, 단순히 기초와 광역으로 분류를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그건 뭐 바로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교육특구에서 해결하지 않아도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는 이미 현행법 가지고 다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제도가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쏠림현상의 특목고를 만드는 그런 제도로 이게 고안, 설계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 및 특별법에, 균형발전특별법에 교육특구를 넣은 근본적인 이유가 지방에서 교육받은 애들 수도권의 쏠림현상을 막아보자, 특정 학교 쏠림이 아니고 수도권에 쏠림을 지방에서 해결해 보자는 것이 지방에 있는 우수인재들이 지방에 있는 우수대학에 진학을 해서 그 우수대학에 졸업한 학생들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오자, 이것이 교육특구만 하나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이런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 우리가 하는 오늘 발표했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이것을 전부 뒷받침하는 제도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 5개 얘기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수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질문> ***
<답변>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유형별로는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 예를 들어 접경지역 같은 데는 교육감하고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협력을 해줘야 돼요. 접경지역에, 경기도 북부 지역에는 접경지역에는 또 대학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형들이 다 다른 것이다. 그래서 광역이 신청 단위가 될 때 또 기초가 될 때 이런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유형을 이해하기 쉽도록 유형을 그렇게 나눠 놓은 것이죠.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하나는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이게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의 기업에 취업을 하고 정주할 수 있는 전략은 지금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지역의 초·중·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 지역의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전략은 뾰족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 상산고나 강원도에 있는 민사고 같은 지역 명문고 같은 경우도 결국 서울고 많이 보내는... 서울대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로 유명한 학교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역의 명문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 지역의 대학을 가고 지역에 정주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지 일단 그 질문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이 집값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 교육발전특구가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격차가 양분돼 있는 거를 수도권 그리고 교육발전특구가 있는 비수도권 그리고 교육발전특구가 아닌 비수도권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서열화를 야기하는 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우선 뒷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이걸 통해서 학습효과를 가져오면 그렇게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상산고등학교나 민족사관학교들이 서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과 이상의 경쟁력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드리면 더 높은 학력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의학계열 학교입니다. 의학계열 학교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는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서 40% 이상을 지역인재 전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지방정부하고 대학하고 교육청이 협력관계를 가져온다면 이것이 더 확대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대학 같은 데 한 90%를 지역인재를 뽑아요. 이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에 있는 명문고등학교를 나온, 또 명문고등학교 안 나오더라도 지방에 있는 초·중·고 나온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를 거기에서 졸업을 하고 그 고등학생들이 그 지방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그렇게 한 학생들이, 예를 들어 의학계열 학생들의 지방 정주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부족한 의료인력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제도는 가장 큰 핵심이 정주체계를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수도권에 오지 놓고도 수도권 못지않은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맞춤 돌봄과, 지방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돌봄과 보육을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교육청은 중·고등학교 교육을 사교육 아닌 공교육 체계로 책임을 지고. 그 지방에 있는 대학은 이렇게 공교육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그 지방대학이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활용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나온 아이들이 지방에 정주하는 이런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는 청년 인구의 50% 이상이 서울로 집중하는 현상은 도저히 막을 수 없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 제도가 고안되었습니다.
<답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우리 김 기자님이 그 교육발전특구 이야기할 때 항상 자사고나 특목고 만들려고 하는 제도 아니냐, 그러는데 말씀하신 민사고, 상산고 같은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일단은 전국 단위 모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숙사를 활용하고 있고 또 우수한 학생을 전국에서 뽑아가는 구조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그런 거를 상정을 하고 만든 특구가 아니고 그 지역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학교를 원하고 만들어보자, 라는 거고 그래서 공교육 틀 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교육감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민사고 같은 경우에 사실 횡성군이나 강원도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면 아무 기여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교육발전특구가 지향하는 그런 좋은 학교라는 게 결코 그런 학교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고 대학은 연계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또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역의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첨단 분야의 어떤 기업체가 있어서 그거를 특성화해서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려 그러면 대학 단위에서의 인재 프로그램을 그쪽에 맞춰주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요구를 하기도 하지만 지자체 단위에서는 고등학교를 지정을 해서 지금 고교학점제 같은 걸 하게 되면 진로나 적성에 맞는 과목들을 많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특성화된 전략의 기업에 나중에 취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단계부터 그런 과목들을 넣어주고 거기에서 길러진 인재가 그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가고 완전히 특화된 인력이 정말 맞춤형으로 그 지역 기업에 취업을 해서 정주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도 연계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이 계획하고 연결을 지으면 출산율 높이고 소멸을 막는 다양한 정책들이 여러 부처에서 있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결국은 지방의 일자리와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시키기 좋고, 또 의료복지서비스가 광역경제권의 생활권 형태로 도농 통합의 형태로 해서 그것이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보자.
지금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서울 대도시에 비해서 지방 시군의 출산율이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가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방이 오히려 아이 키우고 교육시키기 좋고 또 취업하기 좋고,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유리한 그런 지방을 만들어보자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린 기회발전특구는 굉장히 핵심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4대 특구 선정은 기회발전특구는 기본적으로 감소 지역 89개, 기초정부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광역 단위고 또 이번 기회발전특구하고 이 특구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융합특구하고는 시행령을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지방주도형 지방정부 운용으로, 조례 중심의 운영체계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면적을 가지고 시도별로 해야지 이제는 중앙정부가 특정 사업을 두고 공모하는 과제는 지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시행령을 가지고 구체적 사업을 규제하는 형태를 벗어나서 그 규제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설계를 해라,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시행령, 최대한의 조례 중심의 운영체계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고, 도심융합특구는 이미 5대 광역시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소멸지구 89개는 이 공모사업하고는 특별히 관계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람회는 사실 1일, 2일, 3일 개최되고 지방자치의 날과 균형발전의 날을 따로따로 시행하는 것을 2일에 대전에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과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시도별로 우리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박람회가 같이 열립니다.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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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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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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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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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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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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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