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관련 브리핑
오늘 오전 충북대학교에서는 대통령 주재로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드린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처한 필수의료 공백, 지역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부족한 의료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합니다.
오늘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도 이러한 위기의식과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전략의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립대학교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여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각 권역의 국립대병원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중증·응급 의료가 지역에서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수 정원 확대 등 우수 인력 확보, 혁신적 필수의료 R&D 투자, 지역 인프라 첨단화 등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대병원과 지역의 병·의원이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재발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 가능한 지역·필수의료 체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인프라 강화,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 전공의 수련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체감도 높은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를 만들어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추진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지역·필수의료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교병원의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의 중추, 디지털·바이오 연구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 공급의 원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의 혁신전략 추진을 통해 큰 병에 걸려도 가까운 곳에서 부담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골든아워 내 응급진료가 보장되며, 감염병 위기에도 든든한 지역의료 체계가 실현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료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담대한 보건의료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께서 더 가까이 더 든든하게 필수의료를 언제 어디서나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혁신전략은 추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님의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게 결정한 이유와 배경은 무엇입니까? 복지부가 맡게 되면 국립대병원 운영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이관 방법은 공공기관 관련 법 규제 해제보다 다른 방안으로 접근하려고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대략 언제쯤 확정해 발표할 수 있을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변경함으로써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국립대병원의 연계가 강화되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으셔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게 되고, 국립대병원의 획기적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규제 혁신이 추진되며, 진료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보건의료 R&D 체계로의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의 이관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투데이 기자님의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면 그 규모가 연내에는 확정되어야 할 텐데요. 연말까지 남은 2개월여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합의가 불발되면 의대 정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는 2025년도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그동안 관련 업무와 관련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의대 정원 확대방안과 지역·필수의료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여 의료계와도 적극 협의하고 수요자인 국민, 환자단체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료계와의 협의와 관련해서 걱정하시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정부나 의료계 모두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의료계도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경향신문 기자님께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혁신 전략의 중심에 국립대학교병원이 있는데 국립대학교병원이 없는 광역 시도 단위의 지역에 대한 대책이 궁금합니다.
울산과 인천은 사립대학교병원에 기능과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고 하는데 전라남도는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에 기능이 부여되는 것입니까?
<답변> (박민수 제2차관) 보건복지부 2차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 아마 울산하고 인천 2군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현재도 사립대학교병원이 거점 중심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동일하게 그래서 국립대병원에 지원하는 동일한 지원대책이 이 역할을 하는 거점 병원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국립대병원이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우리 장관님 답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과 함께 재정대책 그리고 교수 정원 확보 등 관련되는 모든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한국경제 기자님께서 정책 실행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부분이 빈칸입니다. 인력은 아직 의대 정원 규모 등이 정해지지 않았고 예산 규모도 빠져 있는데요. 이 두 파트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와 계획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민수 제2차관) 오늘 대통령께 보고드린 것은 필수의료 전략 그 말씀대로 중요한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격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설명해 주셨고요. 저희들 앞으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의료 인력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고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수 정원의 대폭 확대 그리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저희가 이미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확충대책 후속 조치로 여러 가지 지금 수가 지원책들을 하나하나 발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확정돼서 발표한 것과 또 조만간 확정해서 발표할 내용까지 합하면 1년간 약 1조 원 규모의 수가가 이 분야에 더 추가 투입이 되게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도 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더 강력한 재정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거점 병원으로의 역할로서 대학병원이 연구와 또 교육에도 충실히 역할 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로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예산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미 반영이 된 바가 있는데, 예컨대 ARPA-H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과제가 들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는 데 충분히 질문 주신 그런 취지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다섯 번째 사전질의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해주셨는데요.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인기 진료과에 더 많은 의사들이 몰리고 필수의료 의사난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더라도 의사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여전할 수 있습니다. 국립대의 정원, 임금규제를 풀 계획이신데 수도권 쏠림현상 해소에 얼마큼 기여할 것으로 보십니까? 제도적으로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일할 의무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민수 제2차관) 지역 필수의료난 해소를 위한 의사 증원 확대는 여러 가지 정책 중의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정원 확대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아까 정책 패키지라고 말씀드린 그 정책에 같이 추진이 될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의료 인력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수행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재정 투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수가 인상 같은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함께 추진해서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또 번아웃을 일으키는 인력 부족이나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에 거주하는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도 사실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지역 근무를 하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아마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의사제 시행 이런 아이디어들도 있습니다. 저희들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방점을 둘 생각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그 지역 출신 학생이 그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그 지역에서 수련을 하는 경우에 그 지역에 남을 확률은 85%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인재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또 그 지역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와 여건 그다음에 수련체계도 개편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이미 공언한 바와 같이 전공의 배정도 기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지금 6:4로 되어 있는 걸 5:5로 이렇게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역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을 조성하는 중의 하나에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수가정책이라든지 지역 인프라 확충, 근무여건 개선,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의 완화, 그다음에 번아웃의 방지 이러한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지역의 지금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수가를 적용하고 시행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필수의료가 약화된 그 배경에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지적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전면 개편 방향으로 고려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교육부 차관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국립대병원 이사장을 그대로 총장으로 두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민수 제2차관) 첫 번째 질문은 지불제도 개편에 관한 질문이시고요. 이거는 저희들 아마 연초에 제도 개편안 발표할 때 두 가지의 큰 정책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필수의료 개혁이고 두 번째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였고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 개편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종합적인 계획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아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불제도 개편이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행위별 수가를 중심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이 행위별 수가 외에 다른 다양한 지불 방식들을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런 다양한 방식들이 현장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장상윤 교육부 차관) 국립대병원이 소관부처가 이관이 되면 변경되는 사항이 기존에 총괄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국립대병원에 대한 부분이 복지부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또 공공기관평가 또 병원장 또 병원의 임원 임명 이런 것들이 복지부로 소관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과 같은 체제로 유지하게 되는 거는 총장이 병원 이사의 이사장을 맡는 거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당연직 이사로 지금 기재부하고 교육부하고 복지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병원에 대한 거버넌스 자체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번에 소관 변경의 이유가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어떻게 보면 병원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지 국립대학하고 국립대병원하고의 관계 변화는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처럼 총장이 당연직 이사를 맡고 연구를 함에 있어서도 국립대학 안에 어떤 자연계, 이공계에 계신 교수분들하고 국립대병원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융합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체계를 갖춰주는 게 오히려 더 취지에 맞다.
그리고 현재에도 소관은 이관됐지만 복지부하고 저희, 그다음에 기재부가 같이 정부 이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변동은 크게 필요하지 않고 현재 구조로도 충분히 소관 이관하는 것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하게 된 겁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정부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계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의협 측에서는 복지부 발표에 대한 성명을 또 하나 낸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 의료계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지난 2020년 때와 같이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발생이 되더라도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 의대 정원 증원을 계속 추진하실 수 있는 그런 각오와 포부가 되어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박민수 제2차관) 저는 충분히 서로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그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함께 논의해서 의사 정원 확대와 함께 논의한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공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정해서 파업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열심히 협의를 임하겠고요.
저희들 오늘 대통령까지 모시고 의사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질의 더 없으시면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현장질의의 첫 번째는 동아일보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현재 40%인 의대 지역인재 선발 전형 비율과 관련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50%까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또는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지금 저희가 지방대육성법에 따라서 비수도권의 의과대학 그리고 의·치·한의학 계열에 있어서는 지역인재를 40%로 뽑도록 하고 강원·제주만 20%, 그다음에 간호 계열은 비수도권이 30%, 강원·제주는 15% 이렇게 금년도부터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권고로 하고 있다 의무로 바뀌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입학 현황을 조사해봤더니 비수도권 대학의 의과 대학 같은 경우에 26개 학교인데 24개 학교가 의무화 비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52% 정도의 지역인재 입학 비율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처음 의무화가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 제도가 의과 대학들이 비수도권에서 잘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50%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있지만 또 이게 의대 정원 증원이 된다면 그것하고 연동해서 또 검토가 돼야 될 문제이지만 이 부분은 이걸 높이겠다, 라고 저희가 방침이나 확정된 방침을 가지고 있진 않고요. 추가적으로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또 앞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된다면 그 규모나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역 인재들이 새롭게 증원되는 정원에 있어서도 더 많이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성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온라인 현장질의입니다. 동아일보 기자님께서 별첨 자료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대 수용 역량과 입시 변동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증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당장 500명, 1,000명과 같은 식으로 한 번에 증원하지 않고 매년 몇 퍼센티지씩 올리는 방식으로 증원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박민수 제2차관) 지금 500명이나 1,000명과 같은 숫자는 정부 내에서 아직 최종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계와 협의도 남아 있고요. 다만, 단계적이란 표현을 쓴 것은 아마 현장에서 학생들을 수용하고 또 가르치기 위한 조건들이 필요할 겁니다. 의사... 교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물리적 여건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살피고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숫자를 결정하게 되면 그러한 목표 되는 어떤 숫자와 또 현실에서의 수용 가능성 범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YTN 기자님께서 온라인 현장질의 세 번째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율전공학부 학생의 의대행을 허용하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대학교 총장과 어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까?
<답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이 부분은 우리 복지부 2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 정원 증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의사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저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고, 아무것도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비즈 기자님의 네 번째 온라인 현장질의입니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필수의료 낙수효과는 없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복지부에서 따로 재정 추계한 내용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박민수 제2차관)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건보공단 이사장 발언이 밝혀졌는데요. 제가 알기로 아마 종감, 국감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발언을 수정하시고 저 답변을 정정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수효과가 없다, 그다음에 재정 지출이 늘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 그런 주장을 하는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면 낙수효과나 재정 지출이 늘 거라고 하는 거는 정말 1970년대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저거와는 정반대가 되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증원을 통해서 낙수효과를 기대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증원과 함께 아까 설명드린 필수의료 패키지를 함께 추진하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인력 공급에 원활히 작동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재정 지출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강보험의 장기 지속가능성 대책을 추진하는 것과 같이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대책을 또 추가 대책을 운용함으로써 재정의 불안이 없이도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뉴스핌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국립대학교병원 지원과 투자가 집중된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국립대학교병원에 지원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답변 부탁하셨습니다.
<답변> (박민수 제2차관) 저 질문은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마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시설과 장비에 대한 예산, 그리고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 이런 예산들이 아마 주요 항목들이 될 텐데, 그리고 수가 부분은 꼭 국립대만 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의료를 담당하는 기능에 부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거는 국가 예산 체계상 가능하지 않은 가정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의료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굳이 수도권에까지 가지 않아도 자기 지역에서 필요한 검사와 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가 발생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제가 질문의 취지를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고요.
저희들 정부가 긴밀히 또 협의하면서 만약 예산이 수립이 돼서 집행이 되면 그 집행과 적절하게 수행되는지까지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목표대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는 YTN 기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박민수 제2차관) 수도권 쏠림이 완화되려면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권역의 중심... 거점 국립대병원 수준이 지금 수도권의 큰 대형병원 수준의 역량으로 올라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소요될 테고, 그때까지 저희가 필요한 정책적 지원 또 재정 투자, 그리고 인력의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해서 어떻게 보면 긴 여행을 저희가 떠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당장 이것이 내년부터 개선돼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기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개혁이고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아까 장관님 두 번째로 '지역 내의 의료기관 간의 협력 분업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거는 인력이 증원되고 재정 투자가 일어나고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전에 현재에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다음기사국민통합위원회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 출범식 사전브리핑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