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 의약품의 신규 채택 및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은 처방량에 따른 현금 지원 프로그램 등인데 이는 뒤에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2014년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만 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 3,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페이지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에 따라 전국에 걸쳐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루어진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다, 라는 것입니다.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4페이지입니다.
첫째, 중외제약은 부당하게 병·의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각종 판촉 수단을 영업활동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활용하는 내용의 판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처방량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의·약학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임상연구, 관찰연구, 해외학회, 제품설명회 등을 처방 증대를 위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만든 '보물지도'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집중 리베이트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대상 의료인이 선호하는 판촉 수단을 조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육성 프로그램을 다른 품목과 묶어서 지원하는 번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였습니다.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PT 2페이지 보시면 운영 예가 나오는데 100:100 지원은 100만 원 처방하면 100만 원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번들 프로그램은 고혈압 치료제인 올멕과 기타 품목을 번들로 묶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PT 3페이지 보시면 보물지도를 근거로 한 거래처별 영업 전략이 나오는데, 보시면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집중 리베이트 대상을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세운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중외제약은 영업사원들의 리베이트 예산을 사용처, 지원 유형 등에 따라 편성하고 리베이트 제공 후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현금 지원, 향응 제공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마케팅 회의 식대, 이런 다른 내용으로 위장하여 회계 처리하였는데 이는 보도자료 5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외제약의 본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는 자신들의 부당한 판촉 목적 영업활동이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리베이트 관련 용어를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이도록 위장하여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하였습니다.
PT 5페이지 보시면 컴플라이언스팀 내부 자료입니다.
야유회 지원은 거래처 활동으로, 처방 증량은 인지도 증진으로, 회식 지원은 제품설명회로, 100:100 할증·할인 이런 단어는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준법활동에 앞장서야 할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오히려 위법행위를 은닉한 것입니다.
유형별 지원행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품 지원행위입니다.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6개 품목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22억 원 상당의 현금을 지원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8개 품목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3,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식사 및 향응 제공행위입니다.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제품설명회 개최 명목으로 의료인 모임을 지원하거나 식사 및 향응 제공에 6억 원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동반자를 포함하여 숙박·식사·향응 등을 지원하는 24건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18억 원 정도를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해외학회 참가자 지원입니다.
중외제약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의료인 24명의 18개 해외학회 참가경비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정경쟁규약은 제약회사는 대상 의료인을 특정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중외제약은 해외학회 참가 의료인을 사전에 특정하여 사실상 의료인을 직접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임상 및 관찰연구 지원행위입니다.
중외제약은 2014년 5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하여 병·의원 임상연구 21건에 대하여 7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게다가 중외제약은 2015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약사법상 의무 없는 시판후조사의 일종인 관찰연구를 실행해서 병·의원에 13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정경쟁규약은 처방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연구·관찰연구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데 중외제약은 오히려 마케팅 부서 주도하에 판촉 목적으로 임상과 관찰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PT 4페이지를 보시면 IIT 연구자 주도 임상계약 진행, 리바로 1,500T 처방 요청, 영업사원당 30례 이상 의무 진행 등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는 의·약학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임상과 관찰연구를 처방을 목적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외제약의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자사 의약품 처방을 목적으로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고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의의 및 향후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하여 제약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의약품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 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명확한 판촉 수단뿐만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의 경우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을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 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라는 점에 있어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의약품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보면 의약품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추정하기로는 오리지널이 아니고 중외제약에서 판매하는 제네릭 의약품 같거든요. 그것도 하나 확인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제네릭이라면 타 제약사와 경쟁력이 없는 약품이니까 아마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그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처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미 있게 늘어났는지, 증가했는지 그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18개 의약품은 지금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조금 섞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오리지널이고 제네릭인지는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판례에도 마찬가지고 처방량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해서 처방량이 증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 자체가 이미 부당한 어떤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한 행위기 때문에 사실 그거로 인한 처방량이 증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심의과정과 의결서에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많은 처방량이 증대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 행위 자체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경쟁제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엄밀하게 분석하거나 하는 건 쉽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그 제약시장 같은 경우에 시장이라는 거는 어떤 품목을 기준으로 시장을 획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 관련 시장, 아니면 고지혈증 관련 시장으로 묶을 것인지, 그렇게 돼 버리면 시장 자체 점유율은 굉장히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볼 것인지 아니면 전문의약품 자체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어떤 확립된 기준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점유율 이렇게 산정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경쟁제한성 이런 부분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 사건 행위로 인해서 처방량은 증대된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제네릭 이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이런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이나 의사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이나 어떤 조치가, 후속 조치가 없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보면, 유형별 지원행위를 보면 심포지엄 개최 지원이 24건에 대해서 18억 원 상당이 지출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의 규제, 이것이 왜 위반이냐고 돼 있는 아래의 규정을 보니까 공정경쟁규약상으로 보면 동반자에 대한 지원이 금지됐는데 여기는 동반자가 포함돼 있었다, 그래서 이게 위법이다, 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동반자 지원이 없었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24건의 심포지엄에 대해서 18억 원의 상당 지출이 이게 동반자에 대한 지출만 포함된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지원 금액인지 궁금하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임상 및 관찰연구 지원행위인 건데 이게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업체 쪽, 회사 쪽에서는 약을 개발한 이후에도 꾸준히 약의 어떤 효능이나 이런 걸 평가하고 새로운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어떠한 연구 지원을 하는 거는 제약회사로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지금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리베이트 제재한 다음에 병·의원에 대한 제재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약사에 대한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의결서 정본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통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등 유관부처에서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에 따라서 관련된 의사·약사 이런 의료인들에 대한 제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심포지엄 같은 경우에 동반자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위법하다고 판단을 한 부분은 동반자 지원뿐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당한 제품설명회라고 하더라도 동반자에 대한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문제를 삼았던 부분은 이 행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당한 제품설명회가 아니라 판촉 목적의 영업활동이었다, 라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거기다가 동반자까지 지원을 했다, 이렇게 플러스로 저희가 위법성이 더 배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린 부분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임상·관찰연구 부분은 사실 심의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투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임상·관찰연구라는 부분은 굉장히 의·약학적 목적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음성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좋은 리베이트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잡은 21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증거자료라든가 이런 데서 영업활동 목적, 판촉 목적, 처방 목적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문제로 삼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PT에서, 저희가 3페이지였나요? 3페이지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대표적인 임상 관련된 21건 중의 1건인데요. 보시면 IIT라는 게 연구자 주도 임상을 말합니다. 이런 연구자 주도 임상과 의료인 생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대개 처방의 목적으로 임상활동, 관찰연구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시면 의·약학적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관찰연구를 판촉 목적으로, 처방 목적으로 활용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저희가 문제를 삼았던 부분은 의·약학적 목적이 아니라 처방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난 이런 위법, 이런 임상이나 관찰연구 지원을 문제로 삼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보충해서 여쭤보면 그러면 이 임상 및 관찰연구 지원행위 같은 경우는 단순히 공정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어쩌면 의료행위라든지 이런 연구 개발에 있어서의 어떤 연구윤리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좀 보고 계시는 건가요?
<답변>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의료 연구윤리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측면은 있다, 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등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판단이 내려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질문> 대표이사 고발이 눈에 띄는데 신영섭이 가담한 증거를 포착하신 게 있었던 건지, 법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표 고발까지 이어지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이 위법행위가 있었던 기간 동안 대표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검찰 진술조서라든지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질문> 이거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지금 상향된 이후에 제약 쪽에는 첫 사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원래 얼마 정도였는데 이번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온 건지, 그전 비교 금액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약사 리베이트는 정말 옛날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공정위가 제재한 것도 찾아보면 과거에도 사례 엄청 많은데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옛날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중외제약은 2018년에 공정거래위원회 자율준수 프로그램에서 또 최고 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리베이트 제공했던 시기에 이렇게 받기도 했었는데, 이게 앞으로는 다 잘하겠다고 하고 뒤로 리베이트 다 뿌리고 있어서 이거를 근절하고 감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다른 방식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다른 리베이트 건의 제재 수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두 번째로 제약 리베이트 사건 중에 제일 크게 부과를 했던 거는 2007년도 한미약품 51억 원 부과했던 그 사례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글락소스... GSK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에 저희가 51억 정도 부과를 했던 거고요. 50억 정도 부과를 했던 것이 가장 지금까지 크게 부과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거의 정액 과징금이 부과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부과한 사례가 없다가 지금 가장 큰 금액을 부과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질문 주셨던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만연한 리베이트의 행위 그리고 점점 더 규제가 강화되면서 음성화되고 있는 이런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 조금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중외제약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도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제재를 가하게 되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두 번째 질문 연관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관계부처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제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재를 하게 되면 의료법·약사법으로 바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복지부, 식약처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쪽에서도 의료법이나 약사법으로 제재를 하게 되면 우리 쪽에 통보를 해서 저희가 빠짐없이 제재를 하도록 하는 그런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보충해서 하나만 더, 아까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대표이사가 여기에 가담한 게 명백하기 때문에 고발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확실한 증거라든지 그런 건 없는 건가요?
<답변> 증거 수준을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는 대표이사가 묵인을 하고 적어도 가담을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 고발을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 다음기사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