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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
10월 1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9건과 103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시료가 확보된 인천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237건을 선정하였고, 231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10월 17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6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10월 1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광안리, 전북 변산 3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2개 지점, 제주해역 4개 지점, 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ℓ당 0.071Bq 미만에서 0.084Bq 미만이고, 세슘137은 ℓ당 0.060Bq 미만에서 0.083Bq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ℓ당 6.9Bq 미만에서 7.5Bq 미만이었습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월에 실시한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 관련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가 지난 8월 24일 시작되어 9월 1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정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라 해류 흐름 등을 고려했을 때, 약 한 달 뒤 오염수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으로 방류 후 첫 공해상 조사를 나갔습니다.
금번 공해상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짧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저도 이틀 전 직접 공해상 방사능 조사를 실시한 해양조사원의 해양2000호를 직접 승선해서 꼼꼼히 점검을 했습니다.
10월 4일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9월 실시한 방류 후 첫 조사는 기상 악화로 인해 기존 조사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약 96km 떨어진 1개 지점의 표층과 수심 200m에서 채수한 뒤 회항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번 채수 지점이 기존 조사 지점과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해류 흐름 등을 고려하면 오염수의 영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ℓ당 0.00023Bq 미만에서 0.00025Bq 미만이고, 세슘137은 ℓ당 0.00122Bq에서 0.00185Bq이며, 삼중수소는 ℓ당 2.9Bq 미만에서 2.91Bq 미만입니다.
이는 방류 전 4차례 실시한 조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WHO 먹는 물 기준과 비교하여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올해 마지막 조사는 10월 말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조사 결과는 향후 일일 브리핑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에서 국내로 입항하는 활어차의 안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어차는 살아 있는 수산물을 운반할 수 있는 물탱크가 설치된 차량으로 내부는 수산물과 함께 해수로 채워져 있습니다.
활어차가 일본에서 출항을 하다 보니 내부의 수산물과 해수의 안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활어차로 수입되는 수산물도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수산물은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매 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 등록된 활어차가 2022년 기준 191회 국내로 입항하였으나, 해당 활어차는 오염수가 방류된 후쿠시마 해역의 해수를 싣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활어패류의 86%가량은 홋카이도현과 에히메현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국내로 입항하는 활어차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 등록된 활어차라고 할지라도, 보통 홋카이도 등 산지 양식장에서 수산물과 함께 해수를 적재 후 국내로 입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활어차의 입항단계와 출항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를 꼼꼼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어차 입항단계의 해수 방사능 검사는 분기별 10대를 대상으로 해오던 기존의 정밀분석에 더해 방류가 개시된 8월부터 추가로 신속분석을 진행 중이며, 9월부터는 이동형 방사능 측정장비를 이용한 현장 분석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후쿠시마 등 8개현 지역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활어차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입항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본으로 다시 출항하기 전에 지정된 장소에 잔여 해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운전자를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특히, 8개현 지역의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출항 전 잔여 해수 처리가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시설에 모여진 해수는 다시 한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함이 확인되면 최종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한편, 그간 우리 정부의 일본 활어차 방사능 검사 결과, 유의미한 수준의 방사능이 검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일부 언론 보도에서 ‘삼중수소, 플루토늄 장비가 1대도 없어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반쪽’이라고 지적한 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플루토늄 검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조사에 관련하여 우리나라 해역 방사능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수와 해양생물, 그리고 해저퇴적물에 대한 플루토늄 조사를 연 1회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해수부와 원안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3일 브리핑 시 해수부의 수산물 삼중수소 검사장비 및 플루토늄 검사장비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에 대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가 국내 수산물에 대해 플루토늄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식품에 대한 방사능 시험법은 식약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되어 있으며, 플루토늄 시험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유출 시 가장 많이 배출되는 대표적인 오염지표 물질인 세슘137, 세슘134, 요오드131을 검사하고 있으며,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적으로 플루토늄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민들께서 보다 안심하실 수 있도록 플루토늄 검사장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식약처뿐만 아니라 해수부에서도 플루토늄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정부는 우리 해역의 삼중수소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일일 브리핑을 통해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수산물과 같은 식품의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에서 삼중수소의 기준은 정하고 있지만, 삼중수소 시험법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삼중수소에 대한 기준과 시험법을 마련하여 연내에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 수산물에 대한 삼중수소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을 보다 안심하고 소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식 원전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정부는 어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2차 방류 이후 두 번째 파견으로,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서 2차 방류 진행상황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다만,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이 구체적인 일정 공개는 전문가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제 기준 도쿄전력 측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2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ℓ당 133~167Bq의 방사능이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ℓ당 1,500Bq을 만족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해수 취수구에서 7.5~8.2cps, 상류수조에서 4.7~5.1cps, 이송펌프에서 5.0~6.0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0㎥,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852~1만 5,231㎥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6,146㎥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9,876억 Bq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어제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10월 17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ℓ당 700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박성훈 차관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관련해서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세슘이 검출되는 경우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중수소는 아직, 국내 수산물에 대해서 삼중수소 검사는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우리 바다에 대해서는, 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삼중수소하고 플루토늄 검사를 다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수산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산물에 대한 플루토늄 그리고 삼중수소에 대한 검사 방법과 이 기준 자체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올해 안, 연내로 성립을 한 다음 그 결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원안위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아, 식약처에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강백원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방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수에 대한 삼중수소는 이루어지고 있고, 식품에 특화된 삼중수소 시험법은 지금 정부가 마련 중에 있고 연내에 확립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때 식품의 삼중수소 기준까지 함께 공개할 예정이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품에 대한 삼중수소 시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제가 조금 더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것처럼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슘134나 이런 기존 지표에 대해서 미량이라도 검출이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플루토늄 검사는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삼중수소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연내 기준을... 연내 삼중수소 검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연내에 삼중수소 검사까지 시행을 시작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답변> (강백원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시험법 마련과 기준을 같이 발표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험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질문> 수고하십니다. 삼중수소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계속 기사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게 NHK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16일인데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도쿄전력 원전 인근 3km 이내 해역에서 채취한 건데 이게 삼중수소 농도가 우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IAEA 전체 기준에서는 350 이상 되면 조사하고 700Bq 미만이면 중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초과했을 때. 그런데 10이 넘는 수치, 그러니까 16, 14, 최근 들어서 이렇게 조금 하한치를 넘어서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역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외신에서는 해역이 어떤 그날그날, 해역의 속도가 조금 느려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3km 인근에서는 농도가 조금 높아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향후에는 농도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를 모르겠지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봤을 때는 전문가들 집단에서 봤을 때는 이 수치가 높아지는 현상 내지는 10이라는 기준이 일반 국민들이 우려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특별히 큰 이상이 없는 건지,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본 쪽의 정보를 받으니까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쪽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지금 오늘 파견됐다고 했으니까 동시에 이 부분 같이 볼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지금 거의 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그 지점이 소위 방류구에서 가깝고, 도쿄전력의 설명에 따르면. 그리고 해류 흐름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검출하한치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제가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관련해서는 또 검출하한치 밑으로 나온 그런 결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IAEA 전문가단이 18일에 파견을 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 있으면서 IAEA하고도 회의도 하고 하면서 그런 사안들은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10Bq 이상 나오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 설정한 기준은 700Bq 미만일 경우에 그 한계를 정했고요. 그때 700Bq 이상이 되면 정지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로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요. 국감에서 얘기가 나와서 식약처 쪽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복지부 국감에서 가공식품, 그러니까 냉동 방어를 예로 들었더라고요. 야당 의원 쪽에서는. 활어 신선식품, 그러니까 신선한 어떤 활어는 지금 7개, 8개현, 후쿠시마 포함해서 8개현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아예 못 들어오는 거고, 그런데 나머지 현은 들어와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구체적인 지역까지는 표기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일본산이라고, 홋카이도산이든 후쿠시마산이든 일본산이라고 써져 있는 게 현재의 법령이잖아요. 이 한계 때문에 질의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2011년 이후의 자료를 쫙 보면 이게 오염수 방류 이후의 기점으로 어떤 수치가 높아졌거나 어떤 제도가 변했는지, 내지는 현 정부 들어서 그렇게 됐는지 이런 이력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는 여론도 있더라고요. 개괄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강백원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이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은 다른 언론에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산 가공식품을 포함해서, 포함한 모든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2011년 5월부터 두 가지 핵심 조치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서 수입 시마다 매 건을 검사합니다.
두 번째는 검사 결과 미량인 0.5Bq 이상인 경우에는 일본 측으로부터 17종의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하는데 그동안 이런 추가핵종증명서를 갖춰서 다시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냐 하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100Bq 미만이면 적합으로 통관을 하는데 일본의, 일본산 모든 수입 가공식품에 한해서는 0.5Bq 이상이라면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해서 사실상 반입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2011년 5월부터 유지해오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현재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산 가공식품의 비중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식품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일본산, 일본산 수입식품은 0.6%입니다. 전체 수입식품 중에 일본산 수입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0.6%고, 이 일본산 0.6% 안에 수산 가공품은 1%에 지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서. 2011년 5월부터 이 두 가지 조치를 매 건 검사와 0.5 이상일 때 그 조치를 해오고 계시다면 이건 굳이 말하면 어떤 정권의 영향에 상관없이 2011년이니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까지 현재 시행하는 제도의 기준이 일정해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강백원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변함없이 유지해왔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요. 이게 그때 온라인 직구, 그러니까 온라인도 두 가지가 나눠지잖아요.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온라인 판매하는 국내업자가 있고 예를 들면 아마존처럼 해외에서 직구로 바로 하는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도 조금 있는데, 소비자들이 한마디로 염려하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온라인 직구를 했을 때 이게 단순히 본인이 자가 소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본인 선택이라고 치는데, 이거를 자영업자나 또 내지는 급식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의심할 수는 있잖아요. 현재 살 수 있는 건 맞으니까요. 그러면 온라인 쪽에서 예를 들면 온라인 후쿠시마산, 예를 들어서요. 냉동 방어다. 그러면 바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뚫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향후에 뭐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당장은 아니어도.
<답변> (강백원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해외 직구라고 하는 성격상 소비자가 직접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외 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그것을 억제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 한계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전 세계 모든 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그것을 소비자의 몫으로만 돌리지 않고 모르고 구매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어느, 금지 지역이 어디인지, 금지된 품목이 무엇인지를 안내하는, 그래서 모르고 구매하지 않는 일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가 해외직구 식품을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율관리를 해서 소비자가 수출입금지 지역에서 나오는 식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자율 차원에서 협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협력을 하고 있냐 하면 온라인 플랫폼사에서 금지 지역의 식품을 검색할 때 예를 들면 후쿠시마 쌀을 검색하면 검색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칙어 설정을 온라인 플랫폼 협회 자율적인 차원에서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 사이트에 대해 안내하도록 돼 있고, 정부는 그런 금칙어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촘촘한지 봐드리면서 다시 이런 금칙어의 재설정 같은 것을 안내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수입금지 지역에서 오는 것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도 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정부가 직접, 정부가 직접 해외직구 식품을, 금지 지역에 있는 해외직구 식품을 사서 구매해서 성분을 분석해서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는 구매검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물량을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도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향후에 수입금지 지역에서 오는 해외직구 식품을 소비자들이 가급적이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방안이 마련되면 향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원안위 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방사능 오염수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재개정 관련해서 행안부는 '이거는 원안위가 판단할 사항이고, 행안부는 따로 계획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원안위가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답변>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 해역에 대한 영향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저희가 이미 사실 마련을 했고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문제 제기는 매뉴얼은 사실은 범정부 T/F 차원에서 마련한 거고요. 그래서 행안부 관련한 사항은 현재 범정부 T/F에 행안부가 같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할 때.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같이 범정부 T/F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범정부 차원의 매뉴얼을 만들려고 검토한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이미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이미 만들었다고요?
<답변>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네, 그런데 문제 제기는 지금 행안부가 소위 재난안전부처인데 거기가 지금 안 들어와 있다, 거기가 같이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질문> 네, 알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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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