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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경강선 등 제조 ·판매사의 부당한 공동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침대 스프링용 강선 등 강선 제품 제조를 판매하는 10개 제강사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548억 원을 부과하고,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0개 제강사는 강선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인상하기로 하고, 반대로 원자재 비용이 인하되자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약 5년 10개월 동안 총 13차례 모임 등을 통해 진행된 이 사건 담합으로 자동차, 정밀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강선 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으며, 특히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 제품 가격이 최대 120%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담합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상향한 이후 조치한 첫 번째 사례로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번 가격 담합 사건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상품 및 유통 구조입니다.
이 사건 관련 상품은 총 네 가지입니다. 경강선, 도금단선, 도금연선, 피아노선입니다.
경강선은 경강선재를 길게 늘어뜨려서 열처리한 강선이고, 도금단선은 산화 방지를 위해서 이 경강선 표면에다가 아연을 얇게 입힌 강선입니다. 그리고 도금연선은 이 도금단선을 여러 겹 꼬아서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피아노선은 피아노선재를 가공해서 열처리한 강선으로 경강선보다 탄소함유량이 높고 인장강도가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강선의 경우에 침대 스프링용으로 주로 사용이 많이 되고, 도금단선의 경우에는, 피아노선의 경우에는 자동차, 정밀기계용 스프링으로 사용이 되고, 도금단선의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활대 등으로 사용된다든지, 도금연선은 통신선이나 전력선용으로 활용되는 제품들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유통 구조는 크게 실수요자 거래와 대리점 거래로 구분됩니다.
실수요자 거래는 제강사로부터 구매해서 자신이 직접 생산하는 그런 형태인데, 에이스침대라든지 침대 제조사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대리점 거래는 대리점들이 제강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해서 제3자한테 판매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들 수요처는 대개 제품을, 여러 제품을 여러 업체로부터 구입하기 때문에 제품 구매 과정에서 여러 제강사의 가격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격 담합의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강선재 원자재의 가격이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이에 따라서 강선 제품 가격도 하락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원자재 가격이 2016년 2분기를 기점으로 상승 국면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에 따라서 제강사들도 강선 제품 가격의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하락이 상당 기간 유지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수요처에 가격 인상을 요구해서는 쉽게 관철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강사들은 수요처의 저항 없이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 이 사건 담합행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법 위반 내용입니다.
이 사건 10개 제강사는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서 영업팀장 모임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강선 제품 가격을 인상 또는 유지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 강선 제품의 원자재인 선재를 생산·공급하는 포스코는 분기별로 제강사에 가격 변동 여부를 통지하였기 때문에 이들 10개 제강사는 주로 분기 말이나 분기 초에 모임이나 전화 연락 등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 변동과 연계해서 가격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격 합의를 분류를 해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 시기와 하락 시기의 합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 시기에는 제강사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영업팀장이라든지 이 모임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준하는, 준하게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인상되는 거에 따라서 제품 가격도 올리기로 합의를 하고 실제 거래처에도 통지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고 난 뒤가 아니고 상승이 예측되니까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인상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실제 이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인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합의, 기존 합의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면서 추가적으로 가격들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하락 시기 또는 그 수요 감소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제품 수요가 감소를 해서 가격 하락이 자연스러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익 보전을 위해서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총 2차례 진행되었는데, 2018년 9월 그리고 2021년 11월경에 가격이 한참 높아진 이후에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그런 시기에 가격 인하를 자제하는 그런 합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강사 간 개별 합의를 통해서 특정 거래처에 안정적으로 납품을 하기 위해서 경쟁사에 영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저가 납품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합의를 한 3차례 정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서 강선 제품 가격 변화를 보면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에는 660원에서 1,460원까지 최대 121%까지 상승을 하였고, 그 외에 정밀기계용 경강선이라든지 피아노선까지도 보면 적게는 37%에서 최대는 62%까지 전반적으로 다 급격하게 인상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프 추이에서도 보면 전반적으로 인상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적용법조 및 조치 내용입니다.
적용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가격 담합이고, 조치 내용은 대흥산업을 제외한 9개 제강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대강선재를 제외한 9개 제강사에는 과징금 총 548억 6,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대흥산업의 경우에는 영업 양도를 통해서 현재 제강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정명령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 시정명령에서 제외했고, 대강선재의 경우에는 법 위반 기간이 짧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가담 정도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은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상향한 이후에 강화된 규정을 적용해서 조치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서 강선 시장에서 관행처럼 장기간 지속되어 온 담합을 근절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가격 담합 제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담합 포착 과정이 궁금한데요. 자진신고나 그런 것들은 없었는지 일단 여쭤보고요.
다음에 담합에 가담한 10개 사의 점유율 합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스침대 등 침대 스프링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업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에서 얼마나 이런 중간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가격 상승 얼마나 있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이 사건 담합은 신고로 시작되었고요. 추가로 자진신고 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평균적으로 한 80%가 넘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 담합 가격이, 강선 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이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침대 제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침대 가격도 파악을 해보면 그 기간 동안에 한 30% 이상 인상된 걸로 나타났는데 그 원자재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 이후에 처음 제재한 거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사건에 지금 관련 매출액의 몇 퍼센티지가 적용된 건지, 과징금에. 그다음에 만약에 법 개정이 없었다면 과징금이 지금보다 어느 정도 적게 나올 수 있을지 숫자로 혹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물론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대부분의 피심인들은 7% 기준율이 적용됐고, 이 중에는 법 위반 기간이 그 이전에 종료된 업체들도 있었는데 그 업체의 경우에는 5%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과징금액 관련해서 법 개정이 없었다면 대략적으로 산출하면 390억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약 550억 정도 부과된 사항입니다.
<질문> 고발 관련해서 법인만 고발된 것 같은데 대표가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가 좀, 입찰... 담합 기간을 고려하면 6년 정도로 굉장히 긴데 대표가 이 담합을 몰랐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런데 대표가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이번 가격 담합의 경우에는 주로 영업팀장급들이 모여서 담합을 한 행위인데 저희들이 조사 과정에서 임원급 이상의 인지 여부나 가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직접...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들이 대부분 지금 해당 업체에서 퇴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개인 고발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될 때도 가격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당 얼마나 하락이 됐고 그 기간에 얼마나 가격을 올리기로 했는지 그 숫자가 혹시 제공될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저희들이 그것 자체는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는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격 하락 시기에도 인상되는 어떤 기간은, 동안은 한 30% 이상 인상됐다고 하면 실제 가격 하락 시기에 가격 인하를 자제하자고 합의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 원자재 비용 인하분보다도 더 적게 하락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실제 충분히 가격 하락이... 담합이 없었다면 가격 하락이 더 많이 나타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인하가 나타나지 않은 일시적인 어떤 조정 정도만 나타났다,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질문> 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8페이지 그래프를 보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 사이에 가격이 특별히 많이 뛴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6페이지 표를 보면 2021년 상반기에 100원에서 300원 인상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자재 가격 변동이 없었는데도 가격이 인상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가 특별하게 뛴 부분에서 원자재가가 인상이 안 됐는데도 가격을 많이 올린 거라고 보면 되나요?
<답변>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지금 여기에는 2020년 10월 합의 시에는 바로 원자재 가격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합의를 어떻게 했냐면 2021년에는 가격 인상이 예상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연계해서 올리자, 라고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먼저 2020년 10월 합의에서는 선제적으로 먼저 100원 인상하자고 해서 100원을 인상했고 그 이후에는, 2021년에는 원자재 가격 인상 상승분만큼 인상을 하자고 해서 2021년 상반기에 한 3차례에 걸쳐서 100원에서 300원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질문> 처음에 브리핑하실 때 수요처의 저항 없이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 담합을 했다, 라고 했는데 이런 중간재 담합 같은 경우에 여러, 점유율이 높은 여러 업체가 한 번에 가격을 이렇게 잦은 기간에 인상하게 되더라도 실제로 의도했던 것처럼 침대 회사나 아니면 정밀기계 회사 등의 수요처의 저항이 실제로 없었나요? 그 과정이 좀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
<답변> 그런 합의를 하고 난 뒤에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는 있었고요. 개별 수요처별로 조금 차이는 있었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가격 담합을 통해서 전체 제강사들이 다 가격 인상을 통지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나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가격 담합이 없었던 때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가격 인상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됐습니다.
<질문> 8페이지에 보면 강선 제품 가격 변화가 표로 나와 있는데 혹시 이거 같은 기간 동안 포스코에서 납품하는 원자재 가격은 얼마나 올랐는지 혹시 그것도 확인이 가능하실지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격, 그러니까 담합 기간 동안에 실제로, 이거 자료에는 잘 안 나온 것 같아서, 실제로 원자재 가격이 인하된 때가 있었습니까?
<답변> 네,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질문> 그때도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답변> 일부 조금 개별적으로 업체별로는 10개 제강사나 되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았고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가격 인하가 전혀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질문> 어쨌든 그 담합이 실행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리지 않기로 한 게.
<답변> 네,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금단선의 경우에 그 원자재는 경강선입니다. 경강선재가 원자재고 그 경강선재는 앞에... 경강선이라든지 도금단선, 도금연선이 동일한 원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강선의 가격 상승에 맞춰서 경강선재의 상승에 맞춰서 이 경강선과 도금단선, 도금연선의 가격 인상도 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경강선재 원자재의 가격 변동도 파악이 됐고 지금 제가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필요하다면 제공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질문> 보면 이게 사건 가담 정도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6개 제강사 고발하셨다고 했는데 과징금 액수와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홍덕산업 같은 경우가 과징금이 두 번째로 많은데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고려가 돼서 고발하신 건지.
<답변> 이거는 저희들 자진신고라든지 조사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제가 확인드릴 수는 없습니다.
<질문>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퇴직했다고 고발 안 해버리면 근본적인 담합 근절이 안 될 것 같은데, 2016년에 담합을 최초로 한 영업팀장하고 직속 임원들은 이미 퇴직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게 2021년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행위를 유지한 직원이 있고 담당 임원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아직 회사에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들은 고발 대상에서 왜 빠졌는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공정위가 대표가 아니라 담합 주도한 담당 임직원들을 고발한 적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그동안의 저희들 사례를 보면 주로 임원이라든지 대표이사가 직접 합의에, 담합행위에 가담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처럼 직원... 임원이 아닌 직원 단계에서 참여를 한 경우에 그렇게 고발한 케이스를 발견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의 경우에는 퇴직했을 뿐만 아니라 담합의 정도에 있어서도 실제 모여서 이렇게 가격 합의를 하긴 했지만 가격 합의에 대한 이행 여부를 감시한다든지 제재하는, 한다든지 이런 수단 자체는 그렇게 강력하게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해서 개별적인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장급 이하한테 그냥 임원들이, 담당 임원급 이상들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고 부장... 일선 팀장들이 움직여서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개인 고발이라든지 이런 게 안 이루어지는 가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쁜 예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임원이 이 담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질문> 아까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관련 매출액이 대략 역산해 보면 5,000~6,0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되는 건지와, 그리고 과징금은 그럼 관련 매출액 해서 가장 이익이 많았던 곳에 가장 많이 간 것이 맞는지.
그다음에 대강선재의 경우에는 위반 기간이 짧아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위법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지, 이 기간이 짧다고 과징금 부과가 안 된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규정에 따라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련 매출액은 저희들이, 말씀드려도 되나요? 관련 매출액은 한 9,000억 정도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업체들별로 그거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과징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대강선재의 경우에는 조금 케이스가 다른 제강사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기간도 짧고, 실제 저희들이 파악을 한 바로는 대강선재가 부산에 있는 업체, 소규모 업체인데 실제 가격 합의가 있을 때 모임에는 한 번도 참석을 한 적이 없고 사실은 전화로만 이렇게 듣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실제 심의 과정에서는 가담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제강사하고 동일하게 보긴 어렵다, 라는 정도로 판단이 된 걸로 생각됩니다.
<질문> 혹시 과징금 부과기준에 기간을 고려한다는 규정이 그럼 있는 건가요?
<답변> 그게 명시적으로 있진 않을 텐데요. 종합적으로 가담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데 고려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위반 기간으로 따져서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된 게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다른 또 사례가 많았나요?
<답변> 지금 케이스는 물론 저희들이 위반 기간도 굉장히 짧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하나의 어떤 예시로 드린 말씀이고 가담 정도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다른 제강사들하고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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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