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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별도로 제공해 드릴 자료는 없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게 어제, 그제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이거 어느 부처... 국방부에서 만든 거죠?
<답변> 네, 국방부 만든 문서 맞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국방부 어느 부서에서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답변> 그 문서는 해병대, 지금 일련에 진행되고 있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고, 그다음에 전 수사단장 항명 사건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국방부가 국회와 언론에 지속적으로 설명했던 내용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서에서 어떤 목적으로 누구한테 배포를 한 건지 그 부분.
<답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를 지금까지 정리해 온 문서입니다. 어느 부서가 뭐 주관이 되거나 작성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려 왔던 것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그냥 내부 문건 만들어서 만든 사람만 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답변> 네, 맞습니다. 우리, 이 사안을 저 같은 경우에는 쭉 팔로우 업을 해 왔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국방부 내의 주요 직위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정책 자문위원들도 있을 텐데 그러한 분들께 관련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문서입니다.
<질문> 이게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사실 이 국방 관련 오피니언 리더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떤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유포하고 하는 건 상당히 미디어적인 행위예요.
<답변> 유포했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그동안 저희한테 질문을 많이 해 오셨고 그 내용은 새로운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까지 언론과 국회에 쭉 설명드렸던 것을 그분들이 계속, 언론의 모든 보도를 보지 못하셨으니까 저희가 그걸 정리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그것도 전체를 다 알려드린 게 아니고 필요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알려드린다는 말입니다.
<질문> 정부에서 우리 국방부에서 정리해서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정책 자문위원한테 줬다는 내용은 사실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이거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없애겠다고 의지를 높이고 있는 가짜뉴스가 돼버려요.
<답변> 아니, 지금 저희가 정리해서 드린 내용이 가짜뉴스라는 말씀이십니까?
<질문> 제목부터 잘못이 있어요. 제목이 뭡니까?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에요, '진실'. '진실' 이거 극단적인 유튜브가 쓰는, 낚시할 때 쓰는 용어인데 진실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답변> 진실의 뜻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진실은 진짜 사실이에요, 진짜 사실. 거짓이 없는 사실, 허위가 없는 사실이 진실이에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 해병대 사건 같은 경우는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어떤 의원이 해병대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으니까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뭐라 그랬냐면 '사망 사건은 경북경찰청에서, 항명 사건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그리고 외압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어서 그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된다.'가 나의 의견입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답변>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질문>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논란은, 해병대 논란은 아직 사실의 지위도 얻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이게 수사를 거친 다음에 판결을 가서 판결에서 나와도 허위 가능성이 있는 사실에 불과하지, 그건 절대 진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답변>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 기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문서를 가지고 이 브리핑 자리에서 왜 질문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질문> 그런데 그 뒤에,
<답변> 그 문서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공적으로 우리가 발표했거나 퍼블리시한 문서도 아닙니다.
<질문> 그런데 뒤에, 좋아요. 그러면.
<답변> 지금까지 설명했던 자료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질문> 뒤에 보면 세부적으로 봐도 '입수 금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여단장', 여단장은 입수 금지를 지시한 게 아니라 무릎 이상까지, 무릎까지는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사람이 여단장이에요. 이것도 틀린 얘기고요.
다음에, 해병대 1사단장은 순직 해병 소속 부대장이라는 이유로 범죄 혐의자로 분류됐다고 했는데 소속 부대장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경북도로부터 수색 임무가 있다는 것을 요청을 받고도 부대에 알리지 않았고 장병들이 물에 들어간 거 보고도 후속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은 혐의자로 분류했던 거고요. 다음에,
<답변> 지금 김 기자님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가 수사가 다 되고 있는 내용인데 김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아니, 그건 해병대 수사단 자료에서 우리가 다 지금 공개가 돼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러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국회나 언론에 설명드렸던 사실관계가 정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식적으로,
<질문> 아니, 그런데 이거는 없는 사실이잖아요, 없는 사실. 여단장이 입수 금지를 지시했다?
<답변>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저희가 언론에 공식적으로 제공해 드린 것이거나 또는 퍼블리시된 사안이 아닙니다.
<질문> 아니, 그런데 이거를 정책,
<답변> 이 문서를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유한 문서를 김 기자님께서 어떤 의미가 있어서 질문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드릴 만큼 공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문서는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질문> 아니, 정책 자문위원한테 줬는데 내부적으로 회람도 하고,
<답변>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됐던, 그러니까 그 문서를 보셨을 텐데 혹시 그 내용에 새로운 팩트가 있는가요?
<질문> 또 있어요.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3대 이관 범죄, 그게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군에서 수사·재판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장관에게 있다, 이런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 군사법원법 2조 보시면 조항상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질문> 있어요. 국가 안보와 군사기밀의 사안이면 이거는 군대 내에서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어요.
<답변> 맞습니다.
<질문> 그런데 우리 채 일병 사건이 국가 안보와 군사기밀과 관련된 건가요?
<답변> 아니, 그걸 연결 지어서 저희가 정리한 게 아닙니다. 그런 조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장관에게 권한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런 경우에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조문도 있다, 그러니 장관에게는 이런 권한을 당연히 갖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 사안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 보호에 해당된다, 이런 뜻으로 정리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읽어보시면 될 텐데.
<질문> 그 법 조항은요. 군사, 국가 안보와 군사기밀의 경우에만 군에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답변> 당연합니다. 그 원론적인 얘기를 여기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질문> 그 조항이 있다고 여기에서 마치 채 일병 사건도.
<답변> 아니, 그건 해석의 문제이신 거죠.
<질문> 군에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다, 라고 여기 내용 나옵니다.
<답변> 아니, 그건 그렇게 김 기자님이 해석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여기 봐 봐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답변>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국방부 장관은 그러한 경우에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 잠시 이첩 보류하는 지시의 권한은 당연히 갖고 있다, 라는 해석을 한 겁니다.
<질문> 아니, 그건 군사기밀과 국가 안보의 경우에나 그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 맞습니다. 그 조항을 얘기한 거예요.
<질문> 그럼 채 일병 사건이.
<답변> 이 사안을 가지고 그 사안이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질문> 그럼 채 일병, 채 일병 같은 사건도 장관이 지시해서 군에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저희가 그걸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건 이첩했습니다, 저희 경찰로.
<질문>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썼냐고요, 그러면?
<답변> 아니, 이게 조문이 있다니까요? 아시잖아요, 이런 법조문이 있는 걸.
<질문> 조금 전에 나왔던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도. 이게 정책실에서 작성했다, 라는 보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문서를 정책실에서 작성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정책실에서 작성했고 이 문서들이 예비역들을 통해서 받았던 것도 확인이 됐다, 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와요.
중간에 내용에 보면 장관님께서 보고받은 다음 날 오후 일정 보고 점검 과정에서 '초급 간부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라는 이런 문구가 있는데 기존에 설명 주신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다음 날 오후 일정 보고 점검 과정에서라는 게 그날 출장 가시는 날이었잖아요.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그런데 시기상으로 12시, 우리가 브리핑이 예정됐던 게 1시 반, 2시 이때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게...
<답변> 그전에, 오전에 받으신 겁니다. 오전에 초급 간부들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하신 겁니다, 유선으로. 그래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 문서에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이거는?
<답변>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표기가 잘못된 부분일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하기 전에 그런 보고를 받으시고 판단해서 전화해서 언론 설명, 국회 설명, 그다음에 이첩 보류 등을 지시하신 겁니다.
<질문> 그러면 다음 날 오후 일정 보고라고 쓰여 있는 게 오후에 일정 보고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오후의 일정을 오전에 보고받았다는 뜻인가요?
<답변> 당연한 거죠. ‘오후에 있는 일정을 오전에 보고드리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 공식 문자메시지로는 국과연과 해당 방산업체가 추진해 오던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조사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당시 어쨌든 주관하던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발 단계라고 하셨으니까. 주관하는 기관은 어디고 혹시 지금까지 나온 조사 결과 어디까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개발에 대한 주관 기관은 국과연입니다. 국과연 주관으로 그 당시에도 시험이 진행 중이었고요. 현재 해경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은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원인을 분석해서 최대한 그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질문> 어제 청장님 인도네시아로 가신 게 어떤 목적으로 가신 건지, 전망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만나서 어떤 내용 논의하는지 대략적이라도 정해진 게 있을까요? KF-21 관련한 건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이번 출장은 KF-21 공동개발 정상화를 위해서 인니 정부와 분담금 납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인니 정부와의 상대국 관계들을 고려해서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 사고 관련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과정에서 침수가 됐다든지 어떻게 침수가 됐다든지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부분이라도 조금 설명 가능하신 부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런 부분이 현재 해경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과수에서도 현장 감식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나와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상황들은 현재 해경이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항을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올해 예산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예산들이 기획재정부에서 제동을 걸어서 지금 올라가지 못한 예산들이 있잖아요. 사타가 안 됐다거나 준비 미흡 때문에.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양산 사타는 관련 법규가 있기 때문에 사타가 완료돼야지 반영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질문> 그렇죠. 그래서 사타가 안 되면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 그 11월이나 10월까지, 올 이번 달이나 다음 달까지 사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예산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기관인 KIDA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상태고요. KIDA에서도 지금 그런 연구를 박차를 가해서 최대한 빨리 연구를 마감... 진행할, 완료할 예정입니다.
<질문> 육군에 질문 하나 있긴 한데.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이상입니다.
<질문> 해병대 채 해병 사건 같은 경우에 작전통제권한이 50사단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이 50사단을 수사할 수 있어요?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육군에서 답을 하기가 조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련된 기관들과 한번 논의를 해서 가능한지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50사단 수사를 해야 된다면, 육군 50사단 수사를 해야 된다면 그건 해병대 수사단이 아니라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관계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 문건에도 그렇고 이전에 조사본부도 그렇고 왜 해병대 수사단이 50사단을 수사하지 않았냐, 그걸 문제 삼았거든요. 그 이후에도 확인 안 해보셨어요? 이 문건만이 아니라 이전에 조사본부 발표에서 보면 50사단 수사 안 했다고 시비를 걸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50사단을 수사한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50사단만 수사할 게 아니라 작전통제권은 사실 합참의장한테 있었어요, 그다음 지작사령관한테 있었고. 그럼 어떻든 간에 그것 육군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답변> (관계자) 지금 시점에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해병대 문건 관련해서요. 질문보다는 확인 요청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앞서 질문에 나온 연장선에서, 2페이지에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오해를 할 수 있는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일정 보고 점검 과정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변인이 설명한 내용은 다음 날 오전에 있었던 오후 일정 보고 점검 과정에서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답변> 네, 그건 국회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정을 보고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질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몇 시에 있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지금은 시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이걸 보고드렸던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질문> 네, 이걸 좀 해주시고, 오전 몇 시에 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오전에 그 회의를 하는데 오후 일정 보고 회의를 한다는 게 선뜻 이해는 안 됩니다. 그냥 그 당일 일정 보고 점검회의를 했으면 모를까 오후 일정 보고 회의를 오전에 한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도 답변하실 수 있나요?
<답변> 네, 그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보고를 드린 사람의 직책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분은 장관의 일정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사안들을 옆에서 쭉 관리하고, 또 수행하는 분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정은 그 전날도 보고드리고 하지만 수시로 변화된 일정이나 또는 오후에 챙겨야 될 일정을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수행을 하면서 필요한 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참고적인 사안도 보고를 드리는 직책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질문> 군사보좌관으로 이양은,
<답변> 네, 그건 뭐.
<질문> 아무튼 그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네, 그건 해드릴 수...
<질문>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2페이지에 보면 상단에는 '초급 간부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 한다.', '힘들어한다.'를 단정적으로 해놓고 하단 중간부에는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읽은 부분입니다만 '힘들어할 수 있다.'는 보고, 개연성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로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
<답변> 정확한, 아마 기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보고하신 분이 정확한 워딩을 어떤 것을 썼는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것도 추가로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일요일에, 그러니까 전날. 일요일에 소수의, 극소수죠. 인원들 간에 이루어졌던 보고 내용이 어떻게 초급 간부들한테까지 다음 날 익일 아침에, 오전에 전파가 돼서 힘들어한다, 이렇게 그게 가능성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답변> 그 부분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초급 간부는 그 보고서에 포함돼 있는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그동안 쭉 조사가 이루어져 왔고, 그래서 그 내용들 또는 본인들이 그 내용에 포함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만약 경찰에 이첩했을 때 필요한 후속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필요하면 법적인 절차도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죠.
<질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일요일 회의 때도 군사보좌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초급 간부들에 대한 조사는 그전부터 쭉 있어 왔고 그 이전에, 장관에 대한 보고 전에 해참총장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보고들이 다 단계별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초급 간부들의 어떤 불안 내지는 동요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때부터 그런 것들은 미리 보고가 되고 감지가 되든지 아무리 늦어도 전날, 즉 일요일 회의 때는 군사보좌관이나 다른 참석자의 입을 통해서 그러한 기류들이 전달되고 장관이 그때 문제 제기를 했어야 상식적으로 옳다고 보이는데, 왜 그게 다음 날 익일 아침 오전에서야 그게 보고가 되는지.
<답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그 회의석상에서 장관께서 초급 간부들의 혐의가 뭔지, 이 사람들도 처벌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이건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자단께,
<질문> 네, 그건 기억합니다.
<답변> 그렇게 했고 거기서 의문을 제시하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시는 것처럼 확인 차원에서 결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초급간부 대상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 필요하다면 지금 언급하신 그분께서 확인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그다음 날 오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다, 라는 걸 추가로 보고드린 겁니다. 그 확인하는 시간과 과정이 충분히 필요했을 듯싶네요.
그 보고서는 그전까지 참석자들도 또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거기서 처음 보고를 받으신 겁니다, 장관께서도.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가지 의문을 제시하신 것이고, 그래서 필요한 확인 과정에 걸쳐서 그다음 날 오전에 보고가 된 것입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아까 초기에 요청드린 시간 좀 확인을 해주십시오.
<답변> 네, 확인하겠습니다.
<질문> 정확한 그 당시 동요할 수 있는지 또는 동요하고 있다, 이게 단정적인 건지.
<답변> 네, 워딩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질문> 이거 아까 질문했는데 대답을 안 해 주셔서, 이 문건 만든 게 언제죠?
<답변> 글쎄요, 정확한 시기는 알지 못하겠는데 아마 지난달 정도로 될 겁니다.
<질문> 이게 7월 31일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발표하기로 했을 때 그거 보류하면서 그때 국방부에서 설명했던 게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건도 어떻든 간에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여기저기로 흘러 다니고 있어요, 국방부가 만든 문건이라는 것도 다 지금 레테르가 붙어 있고. 그러면 이 문건은 지금 경북경찰청 수사하는 데 아니면 군 검찰단이나 공수처 수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 상황 발생했을 초기에 저희가 답변드리는 것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답변드렸고, 그때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시겠지만 수사단장의 변호인 측 등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왔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정리된 내용은 언론에서 보도하셨던 것 또는 국회에서 질문하셨던 것 저희가 또는 제가 또는 장관께서 국회에서 답변하셨던 내용을 지금까지 쭉 정리한 것입니다. 이 정리한 내용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저희가 어떤 수사과정에 제출했거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퍼블리시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거에 수사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문> 이걸 사람들이 봐요, 기사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여기에 감히 진실이라는 자격을 부여해서 낸 문서예요.
<답변> 사실관계를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그게 우리 기자분들께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기자분들께 제공해 드린 자료는 아닙니다.
<질문> 이게 국방부가 만든 문서는 맞잖아요.
<답변> 네, 그건 맞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이긴 한데 영변 원자로 가동 일시 중단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관련 동향 말씀해 주실 부분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의원실발로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일본해 문제입니다, 일본해 문제.
<답변> 네.
<질문> 우리 당국에서는 미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점이, 시일이 꽤 오래 지나고 있는데요. 미 측의 변화된 입장 있는지, 반응 있는지, 그리고 우리 측의 입장을 보다 진전된 입장,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관련된 사안을 저희가 인지한 직후에 수정 요청을 했고 아마 지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관련 사령부 또는 미군 홈, 미 해군 홈페이지 등에서도 관련된 게 수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다 대부분 수정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 사령부 이런 데가 거의 다 수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네,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수정됐습니다.
<질문> 그래요?
<답변>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질문 여러 개 같이 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많이 하면 그게 너무 겹칠까 봐.
<답변> 말씀하세요.
<질문> 좀 전에 문건 내용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게, 이게 국방부에서 작성한 건데 정책실에서 작성한 게 맞는 건지 이거와요.
<답변> 작성했다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걸 작성했다는 건 새로운 팩트를 작성하는 게 되고, 지금 이 문건은 제가 어느 부서인지는 확인해 보겠지만 지금까지 쭉 저희가 말씀드렸던 걸 정리한 것입니다.
<질문> 영변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보면 이게 과거에도 멈췄던 적이 있었다, 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멈춘 기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무기를 위한 핵연료 추출... 우라늄 추출, 플루토늄 추출이나 이런 과정에 대한 정황이 같이 포착됐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일본해 관련해서 명칭을 고쳤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미국 인태사에서 East Sea라고, 동해라고 고쳤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과거처럼 한일 중간 수역이라고 고쳤다는 뜻인지, 어떻게 고쳤는지도 혹시 아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찰위성 관련해서도 10월에 재발사하겠다고 했는데 당 창건일이나 아시안게임 끝나는 시점 맞춰서 도발할 거라는 관측들도 제기가 되는데 현재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발사를 할 거라고 예측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국군의 날 행사 지난달 말에 잘 마무리됐는데 어쨌든 간에 오랜만에 시가행진도 하시고 규모를 크게 하셨는데 어떻게 행사에 대한 평가를 국방부에서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장관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나오고 했으니 총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모 일간지 보도 플루토늄과 관련돼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과거에 일반 상업위성이나 이런 데서 그런 움직임에 대한 일련의 보도들도 있었고요. 또,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관련 동향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본해 표기는 아마 어떤 특정 지역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바다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정찰위성 관련돼서 관련 동향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이번 달 발사를 하겠다, 한 이런 발표를 했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 때 여러 국민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 주시고 저도 그 현장에 가 있었는데 우리 장병들, 행사에 참가했던 우리 장병들에게 많은 격려 또는 성원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그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산과 관련돼서는 아마 또 별도로 국회나 이런 데서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년 비슷한 수준이고, 또 거기 집행 과정상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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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