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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선진화 대책 수립
이 브리핑의 제목 자체가 '115년 만의 대변혁, 5년간의 담대한 도전'입니다.
저희들이 아주 우리 수산업, 잡는 어업의 구조 변화를 한번 해보겠다, 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 우리 직원들이 거의 1년 이상 이렇게 준비해오고 해온 그런 브리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수산에 상당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걸로 기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어업은 지난 115년간... 115년 전에 만들어진 우리 수산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금어기, 금지체장 등 복잡·다양한 주제 위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어업생산량은 하락하고 경쟁 조업에 따른 자원 남획은 지속되는 등 어업 현장의 비효율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경쟁력 있는 어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어업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업관리체계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았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국제 규범에서 요구하는 강화된 자원관리 조치 이행에 대해서도 우리 어업 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친화형 방식으로 어업제도의 틀의 전환하여 주제는 간소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수산물의 정확한 어획 시기, 위치 등을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업 선진화 추진전략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 시스템 정착을 통한 수산 선진국 도약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과감한 규제 철폐로 어업 현장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어업을 통해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3대 전략, 8대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기존 어업 규제를 혁신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인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겠습니다. 그간 어업에 적용되었던 1,500여 건의 규제를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폐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은 거미줄 같은 규제를 벗어나 더 효율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업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정부는 올해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어선의 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마을어장의 포획·채취방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어업 규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용 절감과 어업 수익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7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2027년까지 700여 건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면 그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로 시장친화형 어업관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연안 자원조사를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자원 평가의 정확성을 높여 어업인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역별·어종별 수산자원 조사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산자원 관리는 물론 어획량 분배와 관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어선에 대한 어획량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관리체계인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2027년까지 전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어선별로 TAC 소진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관리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어업인 간 TAC 할당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입인들은 정해진 양만 계획적으로 어획함으로써 무리한 조업을 지양하게 되고, 조업의 효율성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어업의 전 과정에 대한 국제 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철저한 해상관리를 위해 실시간 조업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정확한 어선 위치, 일시, 어획량 등을 전자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어업의 시작과 끝인 항구에서 국제 수준의 철저한 양륙관리를 하겠습니다.
모든 어선은 양륙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어업감독관이 확인한 후 적법한 방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어획확인서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불법 어획물의 수입 방지를 위한 수입어획증명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수입수산물은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어획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해외 불법 어획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연근해 수산물에 대한 어획확인서 및 수입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제 도입으로 적법한 수산물만 유통·수입되는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유통 과정에서 확인된 어획확인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산물의 생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업 선진화를 통한 기대효과입니다.
어업 규제혁신을 통해 어업인들은 더욱 효율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업할 뿐 아니라 TAC 확대를 통해 자원량이 회복됨으로써 어업생산량과 수익이 증대될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8개 어종에 TAC를 적용했을 때 총생산량이 연간 3,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종을 확대하면 생산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들은 어획 과정... 어업 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생산정보를 얻게 함으로써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해상에서 육상 중심으로 어획량에 기반하여 단속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유류비 및 인건비 등 연간 300억 원의 행정비용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더드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국제 규범상의 자원관리 조치를 이행하게 됨으로써 통상 협상력을 갖추게 되고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정부는 어업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약 30여 차례에 거쳐 전국 어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어업인이 원하는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우리 어업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 산업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수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대하게 읽었습니다만 크게 틀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수산업이 115년 전에 어업법이 만들어져서, 만들어지면서, 저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산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행정 업무를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지켜보면서 시기별로 필요에 의해서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개정돼 오면서 사실 좀 서로 앞뒤도 안 맞는 그런 개정도 있었고 해서 사실 법이, 좀 이런 표현이 언론인들 앞에서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잘 안 맞는다, 뭐라고 표현하려고 하니까 너무 표현이 과격한 것 같아서 내가 그냥 표현을 안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금지체장, 금어기뿐만 아니라 구획도 다 나눠... 어획 지역도 다 나누고 어구·어법도 이 지역에서는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똑같은 어종을 잡는 데 있어서도요. 이런 형태로 해서 아주 복잡하게 규제가 얽히고설켜 있던 이런 규제들을 과감하게, 또 그리고 기술 개방, 기술도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어선 검사를 비개방검사로, 정기검사도 비개방검사를 하도록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개방검사 법, 선박의 정기검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술도 많이 발전됐고 또 비개방해서 검사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이 증가됐는데 이걸 꼭 엔진을 뜯어서, 조선소 올려서 엔진을 뜯어서 해야 될 필요도 많이 없어졌고, 이런 현실에 대한 반응을 반영해서 지금 규제들은, 고칠 수 있는 규제들은 지금도 계속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큰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 저는 사실 어구·어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제도 이제는 풀어지고, 또 선박의 t 수를 가지고 연안 어업은 10t 이하, 선망은 140t 이하 이런 형태의 규제들은 이제는 다 풀어져야 된다, 단 조건이 있는 게 저는 안전 문제하고 어획 강도가 강해져서는 곤란하겠다, 그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TAC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어떻게 TAC를 할 거냐, 이 부분에서는 TAC가 어떻게 될 거냐, 라고 질문을 한다 그런다면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생각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은 이런 규제들을 다 없애고 잡는 양만 가지고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인풋 규제라든지 과정 규제라든지 이런 규제는 다 없애고 아웃풋에 대한 규제로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선망의 TAC 고등어 물량은 몇 t이다, 거기까지 잡아라, 그런다면 자연히 금어기에는 고기가 알이 잘 살고 다음 연도에 자연스럽게 어획량에 영향을 준다는 거 어민 스스로 다 알거든요.
그러니 금어기에는 안 잡을 것이고, 작은 고기 나는 거 어탄 보고 작은 거 건드려 봐야 괜히 우리 TAC 100통 갖고 있으면 작은 고기 많이 받아서 가격 낮은 거 많이 잡아 봐야 이거 돈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잡을 것이고 하는 그런 자율성과 이런 목표치가 결국 TAC로 가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TAC 물량을 가지고서 했는데 배가 고장이 나서 한참 성어기에 조선소 올려서 고기 못 잡았다, 이런 경우에는 그만큼 잘 잡는 데 해서 ITQ 넘겨서 이 부분에 관한 어떤 경제적인 보상도 받으면서 사업체를 유지할 수 있고, 거기에 선원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부과적인 이런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제도고, 또 그런 제도가 더 글로벌 스탠더드화 돼 있는 제도다, 그래서 그 방향을 가지고 나가겠다.
그런,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모니터링 시스템 가져가야 되는 거고, 모니터링 시스템도 원체 과거하고는 다르게 기술개발이 원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양식장의 생선, 양식장에 몇 만 마리 들어가 있는 생선의 상태들을 갖다가 다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술이 과연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는 굳이 어민들이 이걸 보고 눈어림으로 이게 어느 정도 몇 미에, 한 상자에 몇 미짜리 정도다 이런 게 몇 상자다, 이게 아니라 카메라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사이즈 규모의 생선이 어떻게 잡혔고 하는 걸 충분히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제는 해낼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으로 해서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가야 TAC가 전체적으로 정립을 할 수 있겠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협상력 부분도 지금 IPEF도 수산보조금 이야기만 나오면 연근해어 관리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TAC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법까지 딱 만들어서 내놓으면 한국은 정말 연안어업에 대해서도 국제원양어업 수준의 TAC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할 수 있고요.
이런 걸 쭉 우리가 검토해 오면서, 오다 보니까 이게 연근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부수적으로 보면 이 생선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자랐... 어느 배에 의해서 잡혔다는 것이 다 나오는 거고, 유통 과정을 다 추적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소비자가 QR코드만 딱 찍어보면 이거는 며칠에, 예를 들어 제주남방 예를 들어 209해구에서 잡은 갈치다, 어느 누가 잡은 갈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게 어느 중매인을 거쳐서 어느 유통 과정을 거쳐서 내가 우리 조치원 시장에서 내가 샀다, 라는 게 확인된다 그러면 충분하게 안전성에 대한, 그럼 그 해구에 우리가 지금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이 해구의 갈치에 대해서 언제 검사했는지 이렇게 보면 이틀 전에 검사했네, 이때 방사능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었네, OK.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추어가겠다는 차원에서 그거는, 약간은 부수... 이 모니터링 시스템도 그렇고 국제협상력 부분도 그렇고 수산물 안전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규제 완화하고 TAC로 가는 거에 대한 하나의 효과로서, 기대효과로서 이렇게 발전돼 나간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장관님 TAC 관련해서 구체적인 수치 말씀하셨는데 그걸 여쭙지는 않겠고요. 우리 TAC 할당량 관련해서 이것도 일부에 국한하는 내용일 수는 있겠으나 우리 서해 꽃게잡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어선들은 TAC 적용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선들이 지금 조업을 나가면 중국 어선들이 싹쓸이 하는 바람에 피해를 많이 호소하는데 어업 선진화 방안이라면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국제...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 국제 관계 이런 부분에서의 조율 문제, 이런 문제도 같이 담겨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자료에서는 이런 부분이 빠져 보여서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해수부가 어떻게 대응해나가실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TAC 제도 본래 목적이 사실은 이게 어족 자원의 보호를 사실 목표로 하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건 일부 주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환경보호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할당하는 양이 실제 어획량보다 늘 많아서 TAC 제도가 가지는 본래 목적, 어족 자원 보호라는 본래 목적에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저는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해도 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쓰십시오마는...
<답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입니다. 그것 관련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공동, 중국하고 같이 지금 저희가 한중 공동수역이 있고 그다음에 EEZ 서로 상호 입어하는 부분인데요. EEZ에 입어하는 부분들은 중국이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한중 공동 조업수역 같은 경우에는 양국이 자유롭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중 어업 협상에서 줄기차게 저희가 공동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조기라든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2027년까지 저희가 TAC 관련해서는 중국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EEZ 들어오는 부분은 반드시 한국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할 거고요. 공동수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공동 조사를 통해서 품목을 확대해서 우리나라 TAC 산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TAC 관련해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품목 관련돼서 소진율 자체가 100%에 근접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TAC를 200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실시해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게 의무적이 아니고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많이 저희가 들어줬고요.
그러다 보니 또 기후 변화라든가 일정 부분의 자연환경 변화 그리고 어업인의 조업에 대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소진량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TAC 관련해서 일정 부분은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향후에 저희가 3년 동안 연근해 어업에 대해서 400개 지점에서 정밀 조사를 할 거고요.
그 자료 그리고 또 2005년부터 2027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어업인들이 의무적으로 어획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활용한다면 정확한 TAC 산정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어업인들에게 또 거기에 맞는 TAC가 제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질문> ***
<답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이게 한일 관계의 관계에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한일 관계가, 한일 관계상으로만 봤을 때 굉장히 우리가 남획을 많이 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남획을 많이 했고 일본은 좀 더 선진국으로서 앞서 나가면서 결국은 우리도 따라가게 된 거고, 중국하고 관계도 저는 거의 유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요, 사실 지금 어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 말고 해운 분야, 해운의 안전 분야 같은 걸 말씀드리자면 중국이 우리보다 더 앞서 갑니다.
어떻게 앞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바로 시행이, 우리 같으면 이게 돈이, 안전 주제가 들어가면 돈이 들어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저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하나부터 해나가야 되겠죠. 지금 당장 뭐 이번 *** 같은 경우에 너 이제 선박... AI 달아라, AI 해서 제 위치 발생 장비 다 달면 거의 다 우리한테로 넘어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하나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TAC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1999년부터 TAC 했죠?
<답변> (관계자) ***
<답변> 1999년부터 TAC 하면서 어민들의 인식을 바꿔드리고 어민들이 데이터, 최소한 데이터, 원하는 물량은 내가 줄 테니 당신들 어획 보고는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국장님 이야기했습니다만 어획량 조사 부분을... 어획량 조사가 아니라 자원조사, ABC라고 그러죠. 자원조사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신뢰성 있게 하면, 지금 사실 의외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수산업 의외로 자율적인 금어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이거 해보니까 이거 이렇게 잡았다가는 당장 내년에 이게 문제가 되네, 후내년에 문제가 되네 하는 걸 갖다가 경험상은 우리 어민들도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고 데이터를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만 잡아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가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검토되는 대상은 아닙니다만 TAC 물량에 결국은 이게 수산물 가격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산물의 어업인 소득이라는 게 물량하고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는 이런 사실 구조를 가지고서 어민 소득이 기대했다 그런다면 물량을 규제하게 되면 사실 일정 부분에 가격에 대한 하한선도 사실 정부에서 받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전체적으로 TAC가 그런 식으로 갈수록 다 정교하게 돼 가면서 발전돼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것 TAC 어떻게 할래, 저것 TAC 어떻게 할래, 이것보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있고, 어획량 부분도 그렇게 발전돼 갈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TAC가 아무래도 궁금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TAC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관님, TAC가 전면 도입되면 지금 금어기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거 다 맞물려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거를 유야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양도성 개발할당제도라고 지금 TAC 할당량 자료 거래할 수 있는 제도가 2026년에 도입을 검토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TAC는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금 2025년, 2026년, 2027년 동안 어업인들이 잡은 어획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고요. 그리고 2028년도 초에 그 어획량을 3등분해서 각 별, 각 TAC가 개별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TAC를 도입하면 금어기나 금지체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는 게 원칙으로 갖고 있고요. 다만, 일시적으로는 금지체장 등은 TAC에 정착된 어종 유예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갖고 갈 겁니다. 그래서 산란장 보호라든가 이렇게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만 유지를 하고요. 대부분의 금어기나 금지체장은 폐지를 할 거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일종의 조업금지 기간을 일부는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혼획이 너무 많이 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특정적으로 제한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계획에서는 그렇게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원칙적으로는 금지체장, 금어기 다 풀겠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정말 치어나, 예를 들어서 지금 새끼들 확 다 풀어놨는데 거기 가서 싹, 더군다나 이렇게 규제가 다 풀어지고 이러다 보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조업구역도 풀린다고 보여... 푼다고 보는데, 그 조업구역에서 예를 들어서 벗어나 있는 배들이 와서 작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처럼 금어기, 금지체장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어민들이 생각할 때 내가 여기 가서 새끼 잡으면 안 되겠다는 인식 개선, 두 번째, 새끼 잡아봐야 돈은 안 되고 TAC 물량만 올라간다, 라는 인식이 되면 잡지 않지 않겠느냐, 안 잡을 것이다, 저는 그게 큰 틀에서 어떤 우리가 규제를 풀어나가는 방식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리고 ITQ 아까 질문하신 그 부분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ITQ는 2027년도 개별적으로 TAC가 개인에게 할당이 되면 2028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ITQ 거래소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ITQ 관련해서는 약 28개국에서 ITQ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해서 한국형 ITQ를 2028년 이전까지 저희가 확정을 하고 제도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질문> 제가 알기로 겹치는 공동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우리 어선들 어구 같은 거 훼방 놓고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우려사항, 데일리안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우려 사항이 우려가 되는데 중국과 협의할 때 우리 어선 훼방 놓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 어떤 걸 논의할 계획인지 조금 더 설명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먼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서해 특정해역처럼 우리나라 EEZ에 중국 어선이 불법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로, 해경 그리고 중국 측의 해경국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중국 측 불법을 했을 때 저희가 추적하거나 했을 경우에 NLL을 넘어가거나... NLL을 넘어서 북쪽으로 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선박을 확인해서 중국 측에 통보하게 되고요. 또는 중국 측으로 달아났을 때는 중국 해경에서 그러한 정보들을 받아서 지금 관련된 선박에 대해 조사를 하고 처벌하고 있고 그러한 공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수역에서 중국 배 그리고 우리 어선이 들어가서 발생하는데요. 중국 측에서 우리나라 어선이 설치해놓은 어구만 손괴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어선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 트롤이 중국 측의 통발을 훼손해서 양 측에 분쟁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양 측에 민간 기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산회 그리고 중국 측에는 중국어업협회가 서로 협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배상 관계를 최종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수역에서 또 중국 측이 우리나라 어선에 대해서 위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측에 저희가 그걸 협조 통보를 하게 되면, 왜 그러냐면 공동수역에서는 양 측의 법령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 한국의 지도선이라든가 해경 함정이 중국 어선을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증해서 중국 측에 알려주면 중국 측에서 그 결과를 지금 우리나라에 통보해주고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이 됐어요?
<질문>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하려다 깜빡한 게 장관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인식을 개선한다 그랬잖아요. 어민들의 인식을 개선해서,
<답변> 인식이 개선돼 가죠.
<질문> 금어기 때는 어업을 하지... 조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들었던,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경제 지식 중에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을 다들 하잖아요. 그냥 그거를 풀어놓고 다들 모두가 그 공유지에서 뭔가 조업을 하게끔 하면 어떤, 개인의 이기적인 어떤 선택이 뭔가 더 많이 내가 그 어업을 하게끔 하게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거를 조금 더 뭔가 세부적으로 규제할 만한 어떤 방법이나 인식을 계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같이 나온 게 있는지.
<답변> 인식의 개선이라는 부분은 인식이 개선돼 가고 있다고, 우리 어민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공유지의 비극 부분에 관해서 저는 공유지에 대한 인식이 장기화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미래 세대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짧게는 올해 내가,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이거 잡고 난 뒤에는 내년에는 고기 없더라도 올해 이거 새끼라도 잡아야 되겠다, 이런, 때문에 우리가 금어기, 금지체장 이런 걸 두고 있다 그런다면 TAC를 하게 되면 '당신, 10t만 잡으세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그만 생선을 10㎏을, 10t을... 10㎏을, 하루로 10㎏을 다 잡아버렸을 경우에 그 가격이 기름값도 안 되고 인건비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탐이나 어군이나 이런 데서 다 보이니까 여기는 투망해봐야 아니고 이거는 내년에 잡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물량 자체가 지금 ITQ를 아까 양도도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물론 ITQ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게 더 치밀하게 연구되고, 또 거래 조건이나 방식이나 어떤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돼야 될 것인데 일단은 ITQ를 포괄적인 의미에서 양도 가능하다, 라고 볼 것 같으면 ‘내가 뭐 이거 지금 작은 생선들밖에 안 나서 돈 안 되면 내가 내년에 내 TAC 가지고 큰 생선, 10㎏ 잡았을 때 훨씬 돈 되는 생선 몇 달 후에 가서 잡아야지.’ 하는 인식의 변화가 아니라 시스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저는. 이해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기자님의 말씀하신 공유지의 비극은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제도 자체가 투입 규제를 제한하다 보니 그 투입 규제에 허용된 안에서 가능하면 많이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상이 나쁜 상황에서도 가서 고기를 잡을 때도 있고 또 무리하게 조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장의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많이 잡아서 하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자체가 공유지의 비극이 가장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ITQ 제도로 가면 일정 부분의 어떤 사유재산적인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훨씬 더 자기 재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 이 제도는 처음에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업인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셔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TAC 전면 적용에 대해서 어업인들은 99% 다 찬성하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약간의 거기서 의견이 엇갈렸는지 좀, 간단하게 좀.
<답변> 기본적으로는 다 찬성하시는 거죠?
<답변> (관계자) 네, 기본적으로는 찬성하고 계십니다.
<답변> 물론 물량이 할당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는 다소간이 아니라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거는 서로 큰 틀에서는 다 동의를 했고, 소규모, 작은 어선들, 우리 연안어업 하는 작은 어선들에서 TAC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답변> (관계자)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안해서 2027년까지 정확하게 TAC 산정이 되고 저희 자원량이 평가가 된다면 대규모 저희가 감척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자원량과 어선 축소를 맞춰갈 예정입니다. 어업인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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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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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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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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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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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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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