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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지금부터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3일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가 삼성전자에 대해 각종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분리한 부품 공급 장기계약, 즉 이 사건 LTA 체결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적으로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브로드컴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20년까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에서 사용되는 최첨단·고성능 무선통신 부품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반도체 사업자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당시 프리미엄 스마트기기 시장에서 애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던 상황으로 프리미엄 스마트기기에 탑재되는 부품의 대부분을 브로드컴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말부터 일부 부품 시장에서 경쟁사가 진입하기 시작하자 브로드컴은 2019년 12월 삼성전자가 경쟁사업자로 이탈하는 것을 막고 장기간 매출을 보장받고자 자신의 독점적 부품 공급 상황을 이용하여 LTA 체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행위 사실 및 위법성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부터 부품 공급선 다원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LTA 체결 의사가 전혀 없었고 기회비용 및 심각한 재정 손실 등을 이유로 브로드컴의 LTA 체결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브로드컴은 2020년 2월부터 삼성전자에 대하여 부품 구매승인... 구매주문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 지원 중단 등 일련의 불공정 수단을 동원하여 LTA 체결을 압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적 중단 등으로 인한 심각한 공급 차질 우려가 발생하자 결국, 삼성전자는 2020년 3월 27일에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브로드컴의 부품을 최소 7.6억 달러를 구매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LTA에 서명하였습니다.
브로드컴은 당시 삼성전자가 채택한 경쟁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증오스러운 경쟁자'라 칭하며 삼성전자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이후 LTA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등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LTA를 추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브로드컴은 자신이 삼성전자에 취한 구매주문승인 중단, 선적 중단 등의 조치를 폭탄 투하, 핵폭탄에 비유하고 기업윤리에 반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생각하는 등 삼성전자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선적 중단 등의 조치로 인해 브로드컴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증거 자료를 보면 생산라인의 차질이 우려된다. 가진 카드가 없다는 등의 상황 인식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강제로 체결된 LTA 이용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8억 달러의 부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초 채택했던 경쟁사 제품을 포기하고 브로드컴 부품으로 전환하거나 당초 구매 대상이 아니었던 보급형 모델에 브로드컴 부품을 탑재하였으며, 당장 필요하지 않은 다음 연도 물량을 미리 구매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2021년에 출시한 갤럭시 S21에 경쟁사업자 부품 선택을 포기하는 등 부품 선택권이 제한되어서 부품 공급 다원화 전략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브로드컴의 부품이 경쟁사업자 부품보다 비싸기 때문에 단가 차이로 인한 금전적 불이익도 발생하였습니다.
LTA로 인해 브로드컴의 경쟁사업자들은 제품의 가격과 성능에 따라 정당하게 경쟁할 기회조차 잃었습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부품 제조사의 투자 유인이 없어져 혁신이 저해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우려까지 초래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브로드컴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평가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분야 선도 기업인 브로드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이 사건 관련 무선통신 부품 시장뿐만 아니라 나아가 반도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경쟁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시장은 스마트기기, 자동차, 로봇, 인공지능 등 전방산업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후방산업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상호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한 거래 질서 회복을 통해 이들 연관 시장에서의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반도체 등 핵심 기반 산업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삼성전자가 최소 1억 6,000만 달러의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비하면 191억 원의 과징금이 작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징금 어떻게 산정한 건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은 적용할 수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반도체 시장 경쟁 질서 확립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셨는데, 공정위가 브로드컴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추진하다가 마지막에 기각하셨잖아요. 이렇게 혐의나 처벌 필요성이 명확하다면 애초에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주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과징금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위반 기간, 관련 매출액, 부과율 등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적용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부과 기준율, 2%가 상한입니다.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참고로 2021년 11월 법 개정으로 현재는 상한이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에 적용되는 기준은 상한이 2%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관련 매출액에는 이 사건 LTA 이행을 위해서 삼성전자가 구매한 금액이 모두 반영되었고, 과징금 부과율도... 부과 기준율도 상한에 맞춰서 2%로 책정해서 저희가 그 과징금을 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지 남용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 시지 남용과 일반 불공정행위 양 측면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과거 퀄컴 사례 등에서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행위 모두 해당한다면 둘 다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공정행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심사관은 시지 남용과 일반 불공정행위 양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나, 시지 남용을 적용하기에는 적당치 않다고 봐서 일반 불공정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부분, 이 사건 행위의 어떤 중대성을 비춰볼 때 동의의결 대상이 아니고 동의의결 절차로, 동의의결 절차보다는 이렇게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런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관련해서 위원회는 당초 동의의결을 통해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거래 질서 개선 그리고 피해 보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브로드컴이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시정 방안을 이행할 수 있게 해서 경쟁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측면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브로드컴이 제시한 동의의결안은 거래 질서 개선 그리고 피해 보상이라는 부분에 충분치 않아서 기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질문> 지금 이 계약금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 27일에 LTA가 체결됐고 계약이 3년 유효했는지 종료시점 2021년 8월로 한 1년여, 1년 반 개월, 1년 반 정도 유지했던 것 같은데요. 혹시 계약기간보다 종료가 앞당겨진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공정위가 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과 혹시 브로드컴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시감국장님이 답을 해주시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인지 시점은 2020년 6월이었고, 저희가 참고인 자료 분석을 검토 다 끝내고 피심인에 대해, 브로드컴에 대해서 현장조사가 2020년... 2021년, 죄송합니다.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2021년 2월이었습니다. 사실 이후 LTA가 3년 기간으로 계약이 체결됐는데 갑자기 2021년 5월경부터 재협상 이런 명목으로 해서 협상이 진행되다가 8월에 종료했는데, 소급해서 종료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는 브로드컴이 확인해 주진 않았습니다.
다만, 심사관 입장에서 미루어 보건대, 가늠해 보건대 그 직전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가 2월에 있었고, 마침 그때 2021년 3월경부터 EU 경쟁당국에서 브로드컴과 삼성전자 등에 대한 RFI라고 해서 자료 제출 명령이 3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지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재협상에 들어갔거든요.
재협상 크게 의미가 없는, 협상 내용이 없고 그래서 심사관 입장에서는 저희나 EU의 경쟁당국이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조사에 착수하고 뭔가 구체적인 액션이 진행된 부분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질문> 동의의결 절차 여쭤보려고 문의드리는데요. 애초에 동의의결을 결정할 당시에 삼성전자 측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출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동의의결 개시 과정에서도 나중에 위원회에서 동의의결을 기각할 때와 비슷한 의견을 삼성전자가 제시했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 우리 시감국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그러시죠. 우리, 보다 사실관계 잘 알고 있는 담당자가 말씀해서.
<답변> (관계자) 당초 동의 개시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신청을 하고 저희 심사관에서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별도 삼성전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었고요. 삼성전자가 의견을 제출했었던 것은 개시 절차가, 개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가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잠정 동의의결안이 나온 이후에서야 피해 구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원래 동의의결을 개시하기 전에는 상대방 의견을 원래 듣지... 제출받지 않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과정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절차상으로는 별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별도 제출받는 절차는 잠정 동의의결안이 나오고 난 뒤이고요. 그리고 당초 개시 결정 단계에서는 절차적으로 없고 삼성전자는 그때 제출하지 않았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동의의결 개시 과정에서 공정위가 삼성전자 측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혹은 삼성전자가 스스로 의견을 제시한 과정이 없었고, 그 동의의결 개시 결정 자체는 브로드컴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걸로 판단해도 됩니까?
<답변> (관계자)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담당자 얘기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동의의결 개시한 이후에 비공식 의견을 제출했었고요.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정위에서 동의의결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입장을 듣지 않았다거나 그런 부분이라고 보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동의의결 개시 자체는 삼성전자 의견을 듣지 않고.
<답변> (관계자) 아니요.
<질문> 결정된 건가 해서요.
<답변> (관계자) 저희가 개시할 때도 저희가 의견 청취 절차는, 의견 수렴하는 절차는 있는데 그때 삼성전자가 조금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따로 공식적으로 자료를 내지는 않은 상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하는 기간, 동의의결 지금 기간 중에는 공식...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질문> 심사관 단위에서 동의의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공식 의견 제출이 있었고, 비공식 의견도 나중에 위원회에서 제출했던 의견과 거의 유사한가요?
<답변> (관계자) 개시 결정 이전에는 저희가 어차피 거래 상대방이고 중요한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의견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사관 차원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을 수 있었고요. 그때 피해가 있었다거나 그런 불이익이 있었다는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피해 회복이라든가 피해 구제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질문> 일단 여기 나온 부품 점유율 같은 경우에 다 70%, 90% 넘어가는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왜 적용 못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동의의결 과정에서 보상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시정명령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질문> 시정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졌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 사건 행위로 인해서 경쟁 제한성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이 삼성전자 1개에게 한정되어 있고 애플 등 되는 시장 참여자에게는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고 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서 그렇게 심사관 측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관계자) 심사관 조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관이 조치했던 내용 그대로 거의 원안으로 통과됐고요. 기본적으로는 행위중지명령... 행위, 향후 행위금지명령 형태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피심인의 행위와 관련해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불공정한 수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적 중단이나 구매주문승인 중단, 기술 지원, 부품 생산 중단 등과 같은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서 어떤 부품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의 어떤 불이익한 내용의 장기 부품 공급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형태로 해서 향후 금지명령으로 해서 시정명령이 나갔습니다.
<질문> 위원장님께서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보상 내용이 충분치 않았었다고 하셨는데, 이번 브로드컴 사안의 제재 수준과 단순 비교하면 동의의결 내용보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회복에 도움이 적을 것 같다는 지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퀄컴의 전례가 있다지만 이번 사안에 고발이 없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이런 동종의 국제 사항 같은 경우는 퀄컴이나 브로드컴처럼 고발이 없다고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주신 질문 관련해서요. 동의의결하고 정식 사건 처리는 기본적으로 취지나 요건,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어서 과징금이나 상생기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 사건 처리를 통해서 피해 구제가 부족하다고 봐서 사건 처리를 하게 됐고, 결국 사건 처리를 하게 되면 위법행위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동의의결과는 다른 방향의 일 처리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고발 부분 관련해서는 당초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상정하면서 몇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고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없고 또 조사 전반에 협조한 점, 그리고 법 위반행위가 생명·건강 등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 그다음에 각국의 경쟁법제가 상이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법 적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중에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한국이나 일본 등 일부 국가에만 적용되는 법제라는 점, 그리고 그런 이유에서 과거 유사 사건에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퀄컴, GTT, 그다음에 구글 등 사건에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심사관은 고발하지 않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심사관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질문> 이 사건이 각 양 사 간의 계약이라서 외부로 드러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사가 시작됐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브로드컴은 동의의결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런 주장을 조각시킨 가장 큰 법 위반이 어떤 건지, 어떤 걸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일단은 이 사건 인지는 신고를 통해서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신고인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런 경우를 통해서 저희가 인지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보도자료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브리핑 부분에서 오해, 저희가 거래상 지위 남용 중에서 불이익 제공에 관한 법조를 적용했는지는 상당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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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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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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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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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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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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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