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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발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요약 부분은 참고하시고, 2페이지 추진배경,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농가 경영안정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6월 1일 개정 시행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서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첫 번째 법정계획입니다.
그간의 재해보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발전 방향을 담았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재해로 인한 농가 경제적 손실을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효과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농업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1997년도부터 가축재해보험을, 그다음에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동안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수입 변동성은 가입 농가에 비해서 14.9%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농업재해보험 도입 이후에 저희가 대상 품목이라든지 축종, 그다음에 보장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고, 그 결과 농작물재해보험은 2022년 기준 전체의 49.9%, 그다음에 가축재해보험은 전체 축종의 94.7%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든지 가입률 제고, 그다음에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 그다음에 보험 운영의 지속 가능성 향상 등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관계 기관이라든지 생산자 단체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이 이미 전체, 현재 70개 품목을 커버하고 있는데 전체 농림업 생산액 기준으로 한 90%에 해당하는 품목을 이미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은 대상 품목을 대폭 늘린다거나 하는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보장 수준을 제고한다든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든지 등을 통한 농가의 재해대응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고요.
또한, 보험운영체계 개선을 통해서 재해보험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농가 재해대응력 제고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보장 확대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해서 보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또 최근 현장에서 요청이 많은 병충해로 인한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더 많은 농가에게 보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서 2023년 지금 70개 품목에 대해서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80개로, 2027년까지 8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벼, 고추, 감자, 복숭아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만 병충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보장 요구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정부가 보험화가 필요한 자연재해성 병충해의 기준을 올해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상품 계획, 상품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를 정리한 다음에 2025년부터는 보험상품을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축재해보험의 경우에는 재해·질병으로 인한 가축 폐사, 폐사 시에 보상해 주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질병 치료, 폐사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한 보험을 새로 도입을 합니다.
우선, 폐사보다는 치료에 대한 보상 수요가 높은 소에 대해서 저희가 2024년까지 질병 치료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를 제외한 여타 축종에 대해서는 축종 특성이라든지 현장수요 등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질병 치료 보상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험 농업재해지원 체계상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로 인해서 재해복구비가 보험금보다 높은 경우에 재해보험 가입 농가한테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구비하고 보험금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보험...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 운영체계의 확립입니다.
이는 농가별로 보험료 산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정교하게 하고, 보험 운영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재배지역과 재배품종, 작형 특성 등이 좀 더 보험료에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방법을 개선합니다.
현재 보험료가 시·군 단위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입률이 높은 사과·배에 대해서만 읍면단위로 세분화해서 보험료가 산출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특정 읍면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서 시군 전체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험료율 산출 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는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품종이라든지, 재배 작형, 그다음에 고랭지에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겨울에 재배한다든지 이런 작형에 따라서 위험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별로 재배하는 품목이나 지역의 위험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부터 보험료 지급까지 전 과정이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스마트기술 활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와 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계약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해서, 지금 파종이나 정식시기에 계약이 집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가가 가입하는 정보를 검증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검증이 좀 소홀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농가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손해평가 단계에서는 드론이나 영상 등을 활용한 평가기법을 도입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앱 활용을 확대해서 태풍 같은 거대재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평가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보험사업자가 재조사를 의무화하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농가가 농업정책... 농금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재해보험이 민간 보험사를 운영... 통해서 운영되는 상품이면서도 국가가 보험료를 50%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건전성을 높이면서도 정책보험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현장 수요를 반영해서 보장수준은 두텁게 하면서도 보험 전체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장수준을 차등화해서 상품 유형을 판매하고 있는데,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의 경우에는 가입요건이 굉장히 엄격한데 가입요건이, 가입요건도 완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선택을, 선택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다만,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일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부가 농업재해보험료의 5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하에서는 일부 농가에 보조가 과도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장수준이 높을수록 보험료 지원비율을 낮추는 그런 차등지원제 품목을 현재 5개에서 8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영세농가의 경우에는 보험료, 지금 5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정부보조비율을 높이는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정된 예산하에서 보험 혜택이 골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보험료 국고지원 상한액 설정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험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에 보험사업자의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 일부 지적도 있고 했는데요. 일단은 보험사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보험계약에 대한 검증조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부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험사업자가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할 경우에 해당 보조금 환수를 용이하게 하고, 그다음에 보험금 부당지급을 제재할 수 있는 저희가 관리·감독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보험으로서, 이게 농업재해보험이라는 게 민간 보험사에 의해서 판매가 되고 있지만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정책보험으로서의 공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은 민간 보험 판매하는 보험사업자가 상품을 전담해서 개발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농업정책보험 금융원이 전문 기관과 협의해서 보험상품의 기초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상품내용을 구체화해서 판매하는 체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보험의 구체적인 내용, 또 보험내용이 바뀔 경우에 그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료, 보험 상품, 약관 개정 등에 대한 정보를 농가에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책의 기대효과와 향후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번 계획 이행을 통해서 2027년까지 전체 농가의 약 60%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농림업 생산액의 90% 정도를 커버하고 있는데 95%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가축이 농업재해보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증가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농가 경영안전망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농업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각종 농업정책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또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서 현장에서 이러한 계획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보험료율을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면 재해 발생 시에 피해 읍·면의 보험료가 과도하게 오를 여지가 있어보이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피해농가가 보험을 계속 이어가는데 주저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해서 세분화가 아니라 범위 확대를 해서 보험료 상승을 보통 줄이진 않나 하는 지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농가가 재배하는 품목의 해당 농가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가 부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시·군 단위로 부과가 되다 보니까 시·군 내에서도 읍·면 단위로 재해 발생이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차등화하겠다는 취지고요.
그로 인해서 지나치게 특정 지역의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설계할 때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 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사과, 배에 대해서 읍·면 단위로 보험료 부과를 도입할 때에도 저희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과도하게 보험료가 갑자기 증가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고요.
다만, 특정 지역에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그게 보험료에도 반영돼야 되겠지만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지원상한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은 그럼 지원상한이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건지 궁금하고, 국고지원 상한액이 지금 가축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으로 운용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농작물에도 정해지면 재해농가는 최대 5,0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건지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은 상한이 없고요. 그래서 특정 농가가 보험금을 과도하게 지급 받는 사례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그런 경우를, 경우가 발생하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한을 두겠다는 거고요.
상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재정당국과도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험수지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상한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제가 재해보험 이게 보면 취지가 상당히 좋은데 말씀입니다. 지난 2021년 같은 경우는 가입률이 49.5% 정도라고 그러고요. 2019년 38% 그러는데, 지금도 아마 50% 안팎이었는데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했던 이유가 뭐라고 농식품부는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입률은 계속 증가를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저희 생각에는 최근에 한 2년간에, 2년 동안 재해가 많지 않았던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보험으로 커버하고 있는 품목이 농림업 생산액의 90%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미 그 품목 수로는 커버할 만큼 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보험 대상이 된 품목 내에서 농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장수준을 세밀하게 제고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충해에 대한 보상을 도입한다든지, 그다음에 해당 품목 내에서도, 똑같은 품목 내에서도 지역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의 미세한 개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의 내용을 담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가입률이 보통 미국이 한 60% 정도고, 미국은 보험 상품에 따라 조금씩... 일본은, 미국이 60%고 일본은 보험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55~60% 사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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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카드뉴스 ‘국군의 날’도 태극기 달아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국군의날은 국기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에 국기를 달아야 합니다. 언제 태극기를 다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3·1절 (3.1.) -제헌절 (7.17.) -광복절 (8.15.) -개천절 (10.3.)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의 날(10.1.) 국경일과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국가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어요!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 퀴즈 Q1.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 국기법 제8조 제2항「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 날은 국기를 달아야 한다. Q2.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고 달아야 할까? 정답은 X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가장 기간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요. ■ 태극기 달 때 꼭 기억하세요! ① 각 가정에서 국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월~10월 : 오전 7시~오후 6시, 11월~2월 : 오전 7시~오후 5시 ②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달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요. ③ 아이와 함께 국기를 달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태극기 도안에 색칠해 보는 놀이도 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어린이’ 누리집에서 도안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여행 문화 감성 풀 충전! 요즘 뜨는 부산 여행지 5곳 올해로 29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열흘간 개최된다. 축제의 설렘과 문화 감성까지 충전할 수 있는 부산으로 가을 여행을 떠나보자. ★ 추천 장소 ★ 영화의전당, 아르떼뮤지엄 부산,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밀락더마켓, 화국반점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입구. 1996년에 첫선을 보인 부산국제영화제는 기생충, 두 교황, 브로크백 마운틴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초창기 영화제가 열렸던 남포동과 현재 영화의전당이 자리한 수영강변 센텀시티 일대는 한국 영화의 중요한 성지이기도 하다. 영화의전당 상징, 빅루프.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면, 부산은 영화제 준비로 떠들썩해진다. 영화제의 열기를 미리 경험해 보고 싶다면 영화의전당으로 향하자.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요 행사가 이곳에서 주로 열리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공연, 영화 상영 등 부대행사가 활발히 진행된다. 역대 홍보 포스터. 건축미가 돋보이는 시네마운틴. 영화의 전당은 수영강 주변 풍경을 압도할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세 개의 건물이 빅루프라고 불리는 거대한 지붕 아래 연결된 독특한 구조인데,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한쪽에만 존재하는 외팔보 구조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완공 당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은 상태다. 빅루프와 야외 극장을 덮은 스몰루프를 포함해 두 지붕의 전체 크기는 축구장 넓이의 약 2.5배에 달한다. 영화 거장들의 핸드프린팅. 더블콘에 있는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내부에는 다양한 영화 관련 시설이 있다. 영화 감상이 주목적이라면 시네마운틴으로 가보자.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일반 극장과는 달리 고전 명화들이나 예술·독립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시네마테크를 비롯해 시사회가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연장이 이곳에 자리한다. 또 다른 건물 더블콘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방문한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 등 영화제를 기념하는 소규모 전시와 영화 음반이나 대본집을 열람할 수 있는 영화도서관을 즐길 수 있다. ※ 영화의전당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문의 : 051-780-6000- 운영시간 : 시설마다 상이- 홈페이지 : www.dureraum.org※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라이브러리)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더블콘 4층)- 문의 : 051-780-6091-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0:00~21: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관)- 이용요금 : 무료- 홈페이지 : https://www.dureraum.org/bcc/contents/contentsView.do?rbsIdx=341 아르떼뮤지엄 부산 올해 7월 개관한 아르떼뮤지엄 부산. 아르떼뮤지엄은 영원한 자연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이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지난 7월 부산 영도구에 새롭게 개관했다. 선박 수리공장을 개조하여 조성한 공간답게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동선을 따라 총 19개 작품을 선보이는데, 그중 16개는 다른 지역 전시관에서는 볼 수 없는 신규 작품으로 구성했다.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재탄생한 별이 빛나는 밤. 아르떼뮤지엄 부산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단순히 미디어 상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직접 맞아보거나, 자연 현상인 토네이도를 실제 형태로 구현하기도 한다. 화면 가득 장미가 화려하게 피어나는 공간에서는 진한 장미 향기까지 더해진다. 관람객이 작품과 하나가 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셈이다. 열대우림을 표현한 작품. 비 내리는 모습을 구현한 작품.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전시관 마지막에 있다. 바로 프랑스 오르세미술관과 협업한 오르세 특별전이다. 에두아르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등 오르세미술관의 주요 작품을 아르떼뮤지엄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마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영상을 약 30분 동안 음악을 들으며 즐길 수 있다. 전시장이 넓어서 관람객이 많아도 혼잡하지 않으니, 자리를 잡고 앉아 천천히 작품을 감상해보자. ※ 아르떼뮤지엄 부산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47번길 29- 문의 : 1899-5008- 운영시간 : 매일 10:00~21:00 (입장 마감 20:00)- 이용요금 : 성인 2만 2000원, 청소년 1만 8000원, 어린이 1만 5000원 (평일 기준/주말 및 공휴일은 3000원 추가)- 홈페이지 : https://kr.artemuseum.com/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힙한 감성이 물씬 나는 인테리어. 인기에 힘입어 부산에 분점을 낸 핫플레이스는 또 있다. 음악 감상실과 카페를 결합한 뮤직컴플렉스 서울 부산점이다. 이곳은 그야말로 LP 도서관을 방불케 한다. 가수는 물론, 장르와 시대까지 다양하게 아우르는 LP 2만 여장이 사방을 가득 메우고 있다. 특히 2층의 계단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LP 아트월은 부산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포토존이다. 라이브 공연장 무대. 음악감상실이라고 해서 DJ에게 음악을 신청해 다 함께 듣는 옛 방식을 생각하지는 말 것. 자리마다 턴테이블과 헤드폰이 비치되어 있어, 방문객은 각자 원하는 LP를 가지고 와 재생하기만 하면 된다. 수십 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나만의 음악감상실이 펼쳐지는 셈이다. 장르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띠지를 붙여 LP 입문자도 음반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다. LP를 턴테이블에 올린 모습. 띠지에 적힌 음악 장르와 가수 이름.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은 음료 가격에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 음료는 히비스커스와 유자를 넣어 만든 뮤직컴플렉스 레드티로, 그 외 스페셜티 원두로 내린 커피, 맥주와 간단한 주전부리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2층 공연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재즈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방문하는 날의 공연 정보를 알고 싶다면 뮤직컴플렉스서울의 SNS를 참고하면 된다. ※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로 34- 문의 : 051-939-2939- 운영시간 : 매일 12:00~24:00- 이용요금 : 2만원~ (1인 1음료)-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usic.complex.seoul 밀락더마켓 부산 밤의 낭만, 밀락더마켓. 광안대교와 마린시티의 야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민락수변공원은 예부터 부산의 청년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다. 민락회타운으로 불리는 부산 민락동 횟집 거리에서 포장 구매한 회를 공원으로 가지고 와, 돗자리를 깔고 즐기는 모습은 이 일대의 상징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장 스탠드. 민락수변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제는 과거와 같은 풍경을 보기 어려워졌다. 대신 식당, 펍, 카페, 소품마켓 등이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밀락더마켓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지난 7월부터는 이곳에 야시장 형태를 차용한 밀락더수변도 열렸다. 닭강정, 바비큐, 떡볶이, 회 등 다양한 메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데다 내부 계단이나 야외 공간에서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개장 시간에는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다양한 점포들. 밀락더마켓 앞 광안대교 풍경. 매장에서 구매한 음식을 들고 광장 스탠드나 야외 좌석에 앉아 바다와 광안대교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해보자. 이따금 버스킹 공연이나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리니, 부산의 밤을 한층 더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다. ※ 밀락더마켓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17번길 56- 문의 : 051-752-5671- 운영시간 : 매일 10:00~24:00 (밀락더수변 목~일요일 19:00~03:00)-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illac_the_market_official 화국반점 화국반점 외관. 화국반점은 영화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공조 등 국내 누아르 영화의 촬영지로 자주 등장한 중식당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방문해야 할 성지로 손꼽힌다. 영화 속 배경 장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마주하는 것만 같다. 식당 곳곳에는 40여 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색이 바랜 메뉴판, 중국풍이 물씬 느껴지는 걸개, 영화 신세계에서 이정재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까지. 영화 속에서 무심코 봐 왔던 장면들이 그대로 멈춰 있다. 달걀프라이를 올린 간짜장. 화국반점의 대표 메뉴는 간짜장이다. 주문 즉시 소스를 따로 볶아서 내어주는 정통 방식으로 변함없는 옛날 간짜장 맛을 낸다. 면 위에 올려주는 달걀프라이는 부산 및 경남 지역만의 특징이다. 기름에 튀겨낸 듯이 바삭한 식감의 흰자, 알맞게 반숙한 노른자가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 ※ 화국반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3- 문의 : 051-245-5305- 운영시간 : 매일 11:30~21:30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 이용요금 : 간짜장 8000원, 삼선짬뽕 9000원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공유할 때 동의할 때 ‘개인정보 체크’ 일상 속에서 꼭 챙겨야 할 다양한 개인정보 CHECK 상황들!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 잘 지켜내도록 해요. [일상에서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수칙]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하기 · 비밀번호 설정 Tip - 타인이 쉽게 유추하지 못하도록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3가지 이상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기 · 오래된 비밀번호는 변경 필수 - 비밀번호는 3 ~ 6개월 주기로 변경하여 외부 유출 방지하기 SNS,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노출하지 않기 - SNS에 업로드 할 사진 동영상에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인터넷에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노출하지 않기 안전하지 않은 링크 열지 않기 -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이메일, SNS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열지 않기 -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았거나 악성 앱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기(국번없이 118) 계정 로그인 인증 강화 - 스마트폰, SNS, 클라우드 등 계정 2단계 인증 설정하기 -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 시 본인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 타인의 로그인 시도 및 계정 도용 방지하기 IP 카메라 사용주의 - IP 카메라 사용할 때 초기 설정된 비밀번호 꼭 바꾸기-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에는 카메라 설치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