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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장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혁신적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활용이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에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내년도에는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라는 비전하에 3개 정책방향과 6대 핵심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새해에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변화와 체감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정책의 주안점으로는 첫째,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 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 개인정보 안심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개인정보 보호 활용의 균형 잡힌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3대 정책방향, 6대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 국민 마이데이터 시대 본격 개막입니다.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에게는 소극적 열람·삭제권만 부여되고 기업은 개인정보의 활용에 많은 통제와 제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마이데이터가 구현되면 국민에게는 데이터에 대한 진정한 주권이 보장되고, 기업에게는 창업과 서비스 혁신의 기회가 제공되는 데이터산업 생태계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금융, 공공부문에 도입된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에 수립하고, 데이터 전송 표준을 5개에서 10개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ISP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기술·신산업 지원 개인정보 활용 기반 강화입니다.
인공지능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기술혁신에 발맞춰 개인정보 활용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선, 민관합동 개인정보규제혁신단을 구성하여 산업계와 소통하며 시대에 맞지 않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핵심 분야의 개인정보 기술표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여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권역별 선도 사업과 연계한 지원센터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자율주행 연구개발을 위해 보안성을 갖춘 환경에서 보다 자유롭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글로벌 질서 재편성에 대응한 리더십 확보입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데이터 주도권과 프라이버시 규범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국제규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마이데이터, 가명정보 등 우리의 앞선 노하우를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하는 한편 OECD 및 주요 국가와 국제 공조 조사를 강화하고, 프라이버시 디지털 통상 협정에도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5,000여 개 앱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실태를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는 국내의 법인 지정 의무화 등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예방부터 피해 구제까지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수원시, 신당역 사건에서 나타나듯 공공부문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도록 주민등록시스템 등 1,515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접속관리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권한 없는 자의 접근 통제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고의로 정보를,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중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눈속임 설계와 같은 다크 패턴과 실시간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애드테크 등 온라인 서비스 7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예방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위반 사업자는 엄정 제재하는 한편 처리 기준이 불확실한 경우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각지대 없는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디지털 네거티브...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 남긴 과도한 개인정보를 찾아 삭제해 주는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래 세대 특성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라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이슈화되고 있는 AI 스피커, IP 카메라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하여 구매 이력 등 개인 행태정보의 처리 방안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카카오 사태와 같은 디지털 싱크홀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재해 시 개인정보의 백업 및 복구 등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여섯째,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개인정보 규제혁신을 추진합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온·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드론 등 사전 동의가 곤란한 이동형 영상기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의 성장과 변화의 속도가 빨라 개인정보 법규에 즉시 적용이 어려운 주문, 배달, 숙박 등 5대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민간 스스로 규약을 마련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새로운 민관협력 자율규제 방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이 다가왔지만 국민의, 국민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급격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확실하게 보호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은 신속히 해소하여 가치 있는 데이터 활용을 혁신하는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애드테크 분야에 대해서 실시간 행태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방향인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홈페이지 안에서 e-커머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 페이지에 몇 초 머물렀고 어떤 것을 검색했고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이런 행태정보를 개인정보로 분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별도로 그냥 기존처럼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가이드에 대해.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디지털.
<질문> 디지털데일리 기자입니다.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디지털데일리, 지금 말씀하신 애드테크, 이 분야는 우리 업무보고에 두 부분 언급이 되는데요. 지금 질의하신 건 맞춤형 광고 부분, 이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가 여러 차례 산업계하고 학계하고 해서 의견수렴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 업무보고 때 한번 보도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산업계하고 작업반을 구성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어요. 제도개선 방안, 그 시안을 만드는 단계고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긴 어렵지만 진행 경과는 9월부터 해서 한 11차례 정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들을 합의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행태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는 어느 정보 범위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정보 주체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특히, 사후거부권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EU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사전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또는 보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암호화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어요. 이제 아주 깊은 실무 단계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분야가 정부가 먼저 규제를 만들고서 이끌어가기 대단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계와 소통을 하고, 그리고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그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같이 지켜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자율주행 분야 관련해서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하겠다고 언급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우리 뉴시스의 기자님, 지금 그동안 자율주행차라든지 신기술 분야, 특히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모빌리티 분야 이런 분야에 주로 영상정보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규제 샌드박스로 해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어요.
저희 위원회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약 140~150건 정도 이렇게 해 왔는데 그중의 3분의 1 가까이, 제 기억으로. 그중, 그 부분의 대부분이 영상정보예요. 이동형 영상정보 이런 부분이라 이 분야는 저희 내년도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애로를 듣고 저희들이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국민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또는 안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환경하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면, 활용·처리할 수 있다면 AI 분야라든지 신기술 분야, 또 자율주행차 이런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런 분야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칭 '개인정보 안심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이 정도에는 이 정도에는 우리가 시안을 발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안성이 담보된, 안전성이 확보된 개인정보의 활용 이것을 가칭 개인정보 안심구역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보니까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 개선 내용이 있어서요. 사실 메타나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약간 모호하게 대리인 지정을 해두고 약간 무늬만 대리인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메타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 운영 실태가 어땠는지 위원회에서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이 분야는 업무계획 내년도에 저희들이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 중의 하나고,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여러 기관·단체에서 또는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의원입법도 이런 관련 의원입법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정책조사국장이 설명을 할까요?
<답변> (관계자) 조사국장입니다. 금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의 실태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이 있었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대리인 지정을 해야 되는 자격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국내 거소만 있으면 그 대리인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보장을 위한 구제라든지, 또 이용자 불만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소위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국내 대리인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국내 대리인 자체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대리인이 지정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에 글로벌 사업자를 대리하는 지점이라든지 지사를 갖고 있는, 현지 법인을 갖고 있는 경우에 현지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가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내용, 똑같은 내용을 규율하는 법안이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정보통신망법에도 같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의원입법들이 법률로 성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위원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고요.
둘째로는 개인정보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거의, 개인정보 책임자의 어떤 모든 직무를 처리하는 형태로 국내 대리인이 업무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현실적으로 개인정보... 그러니까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하고, 그리고 권리 요구에 대해서 응대하고, 그리고 요구사항을 처리해 주는 이런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조금 제재 규정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입법과제에 있고요. 국회에서 많은 관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하고 논의해 가면서 관련 법제 개선을 내년에 역점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답변이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것 있으면 우리 업무계획이나 보도자료 보시면서 말씀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요청드리면요. 제재규정 보완이라는 게 결국 구글 메타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정책방향이 그런 쪽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구글 메타 관련된 불복 소송 현재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와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추가 조사하고 있다는 현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설명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제가 원칙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조사국장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글 메타에 대해서는, 두 번째 얘기하신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결서를 지난번 12월 9일 자로 보내서 60일인가요? 90일, 90일 이내에 아마 정책방향을 구글 메타 등이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 조사 부분들은 그때 우리 지금 9월에 우리가 전체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때도 그것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이 사이에 있었던 구글 메타의 동의 없는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던 내용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고 그 이외의 부분들,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구글 메타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도 동일 잣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또는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엄정 처분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업무계획에 반영돼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로 다 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죠. 그렇죠? 사후 규제만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아직 모호한 부분 그리고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협력을 통해서 자율규약을 통해서 하는 그런 자율규제 방식을 병행하면서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큰 방향에서 드리겠습니다.
추가 조사나 이런 부분은 이후에 되는 대로 저희들이 공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것은, 제재규정 보완 이 부분 제가 답변이 좀, 한번 조금 더 얘기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제재규정 보완은 아직 법문안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국내 대리인 그것을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을 안 하는 경우에만 제재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의 역할들을 정부 주체의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정의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런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실질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해태하거나 방기하는 경우에는 제재하는 규정도 도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후속 조사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메타 부분과 필수동의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 이렇게, 하여튼 1/4분기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행태정보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해서 조사를 못 한 사항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가 직접 그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해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더 나아가서 지금 제3자 쿠키, 행태정보를 대체하는 여러 가지 기술 방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련된 연구를, 선행 연구를 먼저 진행해서 우리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행태정보 이용과 관련돼서 정책적인 어떤 내용들이 확립이 되면 그 이후에 관련 내용들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선행 연구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추가 계획까지 자세하게, 지금 단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있으면 그때그때 우리 브리핑실이라든지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 영상 생체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비식별화 기술 이것은 개발 목표 시점과 상용화 시점을 각각 언제로 보고 계신지.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겠다고 한 분야고 당장 우리 R&D 과제, R&D가 보통은 3년, 5년 계획이죠. 그리고 지금 당장 AI 분야, AI를 활용한 챗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작년 같은 경우 ‘AI 이루다’ 같은 이런 경우죠. 거기에 있는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것 이런 분야는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 플러스 음성 데이터라든지 또는 비정형 데이터, PDF라든지 또는 의료 기록 같은 이런 분야들은 상당히, 아주 정형이 없는 이런 분야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먼저, R&D 연구를 먼저 시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과 상용화 시점을 여기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탐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탐지 부분,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라든지 휴대전화나 주소라든지 아니면 생체정보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비식별화하는 조치까지도 지금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해요. 지금 민간 분야에 일부, 요즘에 언론에 일부 업체가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포함해서 R&D는 좀 더 폭넓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R&D 도입한 게 기술표준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활용도가 큰 분야, AI라든지 자율차, 자율주행차 그리고 블록체인 등 이런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 분야도 표준화를 해보겠다 해서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표준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개인정보 기술 포럼을 작년 9월 29일에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한 60여 명의 개인정보 분야, PET 분야라고 흔히 얘기하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분야의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자문을 지금 받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분야가 R&D와도 연결이 돼서 아마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위원장님, 2기 위원장님이 이 분야의 또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꾸준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추가 더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웹상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할 때 이것을 개인정보위가 직접 탐지하거나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어느 한 기관이 모두 찾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니까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민간단체나 이런 곳들한테 제보를 받는 시스템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것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제보, 개인정보 유출을 제가 목격해서 제보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간의 신고 제도나 이런 것을 좀 정교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계획이나 이런 데, 우려 사항에는 있는데 추진계획에는 없는 것 같아서.
<답변> (이정렬 사무처장) 우리 이 기자님, 이 분야는 저희들이 고민을, 우려를 알고 있고요.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침해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이런 다양... 통합된 채널 이런, 지금 118로 해서 침해신고센터를 두고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접근하기 쉽고, 그리고 원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을 저희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바로 개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지금 우리 개인정보 보호 포털을 통합하는 작업을 지금 시작했어요. 하고, 그 창에서 연결하는, 연계해서 한다든지 이런 분야를 해서 보다 국민들이 쉽게 자기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조회도 하고 신청도 하고, 그리고 신고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 저희 지금 올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초기, 초동 단계의, 초기 단계의 시범 서비스는 내년 초에는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의견들을 많이 받아서 업그레이드하고 보완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그런 분야들을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국민들이 편하게 자기 정보에 대해서 조회하고 신고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주 우리 업무계획의 필두에 나와 있는 마이데이터 분야는 아무도 질문 안 하시네. 저희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막바지에 있습니다. 막바지에 있고 지금 법사위에 지금 계류... 상정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마이데이터가 주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분야를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 내년 이후 위원회의 아주 중요한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 부처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금융과 공공 분야에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위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한 1~2년 바짝 준비를 해서 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단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좋은 자문 이런 부분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제대로 된 마이데이터의 범국민 서비스 이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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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카드뉴스 ‘국군의 날’도 태극기 달아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3·1절 (3.1.) -제헌절 (7.17.) -광복절 (8.15.) -개천절 (10.3.)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의 날(10.1.) 국경일과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국가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어요!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 퀴즈 Q1.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 국기법 제8조 제2항「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 날은 국기를 달아야 한다. Q2.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고 달아야 할까? 정답은 X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가장 기간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요. ■ 태극기 달 때 꼭 기억하세요! ① 각 가정에서 국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월~10월 : 오전 7시~오후 6시, 11월~2월 : 오전 7시~오후 5시 ②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달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요. ③ 아이와 함께 국기를 달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태극기 도안에 색칠해 보는 놀이도 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어린이’ 누리집에서 도안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여행 문화 감성 풀 충전! 요즘 뜨는 부산 여행지 5곳 올해로 29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열흘간 개최된다. 축제의 설렘과 문화 감성까지 충전할 수 있는 부산으로 가을 여행을 떠나보자. ★ 추천 장소 ★ 영화의전당, 아르떼뮤지엄 부산,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밀락더마켓, 화국반점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입구. 1996년에 첫선을 보인 부산국제영화제는 기생충, 두 교황, 브로크백 마운틴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초창기 영화제가 열렸던 남포동과 현재 영화의전당이 자리한 수영강변 센텀시티 일대는 한국 영화의 중요한 성지이기도 하다. 영화의전당 상징, 빅루프.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면, 부산은 영화제 준비로 떠들썩해진다. 영화제의 열기를 미리 경험해 보고 싶다면 영화의전당으로 향하자.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요 행사가 이곳에서 주로 열리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공연, 영화 상영 등 부대행사가 활발히 진행된다. 역대 홍보 포스터. 건축미가 돋보이는 시네마운틴. 영화의 전당은 수영강 주변 풍경을 압도할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세 개의 건물이 빅루프라고 불리는 거대한 지붕 아래 연결된 독특한 구조인데,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한쪽에만 존재하는 외팔보 구조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완공 당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은 상태다. 빅루프와 야외 극장을 덮은 스몰루프를 포함해 두 지붕의 전체 크기는 축구장 넓이의 약 2.5배에 달한다. 영화 거장들의 핸드프린팅. 더블콘에 있는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내부에는 다양한 영화 관련 시설이 있다. 영화 감상이 주목적이라면 시네마운틴으로 가보자.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일반 극장과는 달리 고전 명화들이나 예술·독립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시네마테크를 비롯해 시사회가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연장이 이곳에 자리한다. 또 다른 건물 더블콘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방문한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 등 영화제를 기념하는 소규모 전시와 영화 음반이나 대본집을 열람할 수 있는 영화도서관을 즐길 수 있다. ※ 영화의전당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문의 : 051-780-6000- 운영시간 : 시설마다 상이- 홈페이지 : www.dureraum.org※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라이브러리)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더블콘 4층)- 문의 : 051-780-6091-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0:00~21: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관)- 이용요금 : 무료- 홈페이지 : https://www.dureraum.org/bcc/contents/contentsView.do?rbsIdx=341 아르떼뮤지엄 부산 올해 7월 개관한 아르떼뮤지엄 부산. 아르떼뮤지엄은 영원한 자연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이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지난 7월 부산 영도구에 새롭게 개관했다. 선박 수리공장을 개조하여 조성한 공간답게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동선을 따라 총 19개 작품을 선보이는데, 그중 16개는 다른 지역 전시관에서는 볼 수 없는 신규 작품으로 구성했다.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재탄생한 별이 빛나는 밤. 아르떼뮤지엄 부산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단순히 미디어 상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직접 맞아보거나, 자연 현상인 토네이도를 실제 형태로 구현하기도 한다. 화면 가득 장미가 화려하게 피어나는 공간에서는 진한 장미 향기까지 더해진다. 관람객이 작품과 하나가 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셈이다. 열대우림을 표현한 작품. 비 내리는 모습을 구현한 작품.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전시관 마지막에 있다. 바로 프랑스 오르세미술관과 협업한 오르세 특별전이다. 에두아르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등 오르세미술관의 주요 작품을 아르떼뮤지엄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마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영상을 약 30분 동안 음악을 들으며 즐길 수 있다. 전시장이 넓어서 관람객이 많아도 혼잡하지 않으니, 자리를 잡고 앉아 천천히 작품을 감상해보자. ※ 아르떼뮤지엄 부산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47번길 29- 문의 : 1899-5008- 운영시간 : 매일 10:00~21:00 (입장 마감 20:00)- 이용요금 : 성인 2만 2000원, 청소년 1만 8000원, 어린이 1만 5000원 (평일 기준/주말 및 공휴일은 3000원 추가)- 홈페이지 : https://kr.artemuseum.com/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힙한 감성이 물씬 나는 인테리어. 인기에 힘입어 부산에 분점을 낸 핫플레이스는 또 있다. 음악 감상실과 카페를 결합한 뮤직컴플렉스 서울 부산점이다. 이곳은 그야말로 LP 도서관을 방불케 한다. 가수는 물론, 장르와 시대까지 다양하게 아우르는 LP 2만 여장이 사방을 가득 메우고 있다. 특히 2층의 계단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LP 아트월은 부산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포토존이다. 라이브 공연장 무대. 음악감상실이라고 해서 DJ에게 음악을 신청해 다 함께 듣는 옛 방식을 생각하지는 말 것. 자리마다 턴테이블과 헤드폰이 비치되어 있어, 방문객은 각자 원하는 LP를 가지고 와 재생하기만 하면 된다. 수십 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나만의 음악감상실이 펼쳐지는 셈이다. 장르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띠지를 붙여 LP 입문자도 음반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다. LP를 턴테이블에 올린 모습. 띠지에 적힌 음악 장르와 가수 이름.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은 음료 가격에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 음료는 히비스커스와 유자를 넣어 만든 뮤직컴플렉스 레드티로, 그 외 스페셜티 원두로 내린 커피, 맥주와 간단한 주전부리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2층 공연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재즈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방문하는 날의 공연 정보를 알고 싶다면 뮤직컴플렉스서울의 SNS를 참고하면 된다. ※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로 34- 문의 : 051-939-2939- 운영시간 : 매일 12:00~24:00- 이용요금 : 2만원~ (1인 1음료)-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usic.complex.seoul 밀락더마켓 부산 밤의 낭만, 밀락더마켓. 광안대교와 마린시티의 야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민락수변공원은 예부터 부산의 청년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다. 민락회타운으로 불리는 부산 민락동 횟집 거리에서 포장 구매한 회를 공원으로 가지고 와, 돗자리를 깔고 즐기는 모습은 이 일대의 상징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장 스탠드. 민락수변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제는 과거와 같은 풍경을 보기 어려워졌다. 대신 식당, 펍, 카페, 소품마켓 등이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밀락더마켓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지난 7월부터는 이곳에 야시장 형태를 차용한 밀락더수변도 열렸다. 닭강정, 바비큐, 떡볶이, 회 등 다양한 메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데다 내부 계단이나 야외 공간에서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개장 시간에는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다양한 점포들. 밀락더마켓 앞 광안대교 풍경. 매장에서 구매한 음식을 들고 광장 스탠드나 야외 좌석에 앉아 바다와 광안대교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해보자. 이따금 버스킹 공연이나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리니, 부산의 밤을 한층 더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다. ※ 밀락더마켓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17번길 56- 문의 : 051-752-5671- 운영시간 : 매일 10:00~24:00 (밀락더수변 목~일요일 19:00~03:00)-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illac_the_market_official 화국반점 화국반점 외관. 화국반점은 영화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공조 등 국내 누아르 영화의 촬영지로 자주 등장한 중식당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방문해야 할 성지로 손꼽힌다. 영화 속 배경 장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마주하는 것만 같다. 식당 곳곳에는 40여 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색이 바랜 메뉴판, 중국풍이 물씬 느껴지는 걸개, 영화 신세계에서 이정재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까지. 영화 속에서 무심코 봐 왔던 장면들이 그대로 멈춰 있다. 달걀프라이를 올린 간짜장. 화국반점의 대표 메뉴는 간짜장이다. 주문 즉시 소스를 따로 볶아서 내어주는 정통 방식으로 변함없는 옛날 간짜장 맛을 낸다. 면 위에 올려주는 달걀프라이는 부산 및 경남 지역만의 특징이다. 기름에 튀겨낸 듯이 바삭한 식감의 흰자, 알맞게 반숙한 노른자가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 ※ 화국반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3- 문의 : 051-245-5305- 운영시간 : 매일 11:30~21:30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 이용요금 : 간짜장 8000원, 삼선짬뽕 9000원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탄소중립 소확행 자연을 아끼고 지구를 지키는 탄소중립이 아닌 어쩌면 사소할 수 있는 개인들의 취향을 더 오래 즐기기 위해 탄소중립의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 인물들의 공간 속 증기선 윌리의 미키마우스가 좋아하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과 이를 막기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려준다. ※ 본 영상은 제작 후 디즈니 코리아와 상표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송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