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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업무보고..더 나은 대한민국, 환경이 동행합니다.
오늘 대통령께 보고드릴 환경부 업무 핵심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경제와 민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과제, 국민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3대 핵심과제와 9개 세부과제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NDC는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다시 설계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여유분을 산업과 민생부문으로 안배해 부문별 목표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내년 3월까지 국가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원전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9월까지 확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 때에는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겠습니다.
셋째, 탄소 무역장벽을 우리 기업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논의 중인 탄소국경세와 같은 무역장벽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고도화해 유럽연합처럼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도록 하고 배출권을 할당할 때는 돈을 받는 유상할당 확대방안을 2026년부터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력이 유럽연합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수입은 기업의 탄소 감축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줄여서 현재 OECD 최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산업계 청정연료 전환과 함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 확대, 또 건설기계 전동화 지원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겠습니다.
불가피한 고농도 상황에 대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늘리고, 고농도 예보도 2일 전 예보로 앞당기겠습니다.
둘째,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을 동결하고, 첨단기술로 물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돗물 품질을 정보통신기술로 실시간 관리하고,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생 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을 동결하는 한편, 신증설 등으로 물 수요가 늘어나는 산업기지에 대해 해수 담수와 또 하수 재이용 등 각종 기술을 동원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복제물 구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홍수대응체계를 완비하겠습니다.
도시에서 자주 발생하는 도시 침수와 땅 꺼짐도 예방하겠습니다.
셋째, 하천은 주민과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과학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대강 보는 수질, 생태, 이수, 치수 등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는 국가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서 순환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수거, 선별,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폐기되는 플라스틱 선별률을 높여서 폐자원 수급과 재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과 배터리를 수거해서 리튬, 코발트 등 희소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상수거 대상을 중소형 가전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환경성과를 낼수록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친환경 경영을 정착시키겠습니다.
확산되는 환경·사회·투명, 즉 ESG 경영 흐름에서 우리 기업의 환경성과가 투자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세계 기준에 맞추고,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경제활동에 금융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권과 협업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나라 주요 수출 분야를 환경 측면에서도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생명수라 불리는 초순수 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전기차 등 무공해차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누적 200만 대를 보급해 탄탄한 내수시장을 창출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석유제품 산업에는 폐비닐 등으로 만든 열분해유를 석유 대체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 수급과 규제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대통령께 보고드릴 환경과 경제의 상생,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정책들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그럼 먼저, 사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경제 기자의 질문입니다. 택소노미 원전 포함 여부는 언제 결정하는지, 그리고 원전 포함에 따른 조건이 EU와 비교해 어떻게 되는지, LNG의 경우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건과 차이가 없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농도 30% 줄인다는데 세계 각국이 석탄 발전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올겨울 우리나라도 석탄 발전량 늘려야 할 수 있는데 대책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답변> 택소노미 원전 포함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계부처 협의, 또 원전 관련된 전문가 또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가급적 9월까지 확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견수렴 절차 등에 따라서는 확정시기가 변동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전 포함에 대한 조건에 있어서는 EU 택소노미의 기준을 참고하되, 국내의 여건을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LNG의 경우는 현재까지 변동 계획은 없습니다.
석탄 발전하고 관련해서는 최근에 독일 총리가 ‘석탄 발전 재개는 일시적이다.’라고 밝힌 것처럼 세계 각국의 석탄 발전 재가동은 최근의 에너지 수급 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올겨울 석탄 발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로 동아일보 기자의 질문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 동결은 물가안정대책의 차원으로 보면 되는지, 그리고 동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와 함께 그에 대한 기대효과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광역상수도 공급 물가 동결은 물가안정대책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동결기간은 이게 2016년부터 6년째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동결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경제상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대효과 측면에서 보면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공급받는 지자체의 수돗물 생산원가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상수도 구입비는 총생산원가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브릿지경제 기자의 질문입니다. 환경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안 도출한 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재설계한 내용을 보면 원자력을 포함시켜 감축목표를 더욱 높이는 수준 차원이 아니라 배출 여유분을 산업·민생부문에 안배계획을 수립하는 등 큰 틀의 변화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계획과 폭넓은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신뢰성 있는 재설계안 마련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전문가 검토계획은 부문별로 해서 에너지라든지 산업, 이렇게 부문별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이런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기술작업반을 구성·운영합니다. 그래서 9월까지 부문별 감축목표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중심의 부처 협의체를 마련을 해서 주요사항들을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계 또 경제계, 이해관계자 이런 의견수렴을 진행해서 실현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뢰성 있는 재설계안 마련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어진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검토 그리고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서 이행력을 높이고 신뢰성 있는 그러한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디지털타임스 기자의 질문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원전의 역할을 늘리고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으셨습니다. 지난 정부 때와 달라진 기조인데 이와 같은 내용을 담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실무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종료 예상시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원전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원전 제로화 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원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국제기조를 반영하고, 또 얼마 전 발표된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이것을 따라서 저희가 관련 정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또 EU도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전력원으로 인정을 하면서 EU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켰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발표 당시에도 '원전은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서 향후에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이렇게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지금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지난 주말에 개최했고요. 그래서 평가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업자가 환경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또 주민 공람을 거치는, 이것이 아마 올해 하반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에 평가서 본안 협의를 신청하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산업부는 2024년 신한울 3·4호기를 착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전문가시니까 그 특성을 살리셔서 기술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주셔서 기술 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 하는 환경 부분에서 희소금속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장관님도 더 잘 아시다시피 희소금속 부분은 산업부하고 환경부가 유관된 정책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은 산업부 위주로 진행이 돼왔다 보니까 재활용 쪽 부분은 상대적으로 기술 개발이 굉장히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활용 추출,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 확대에만 치중이 되어 있었고, 좀 더 어떻게 하면 희소금속을 잘 추출할 수 있을지 그런 기술 개발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완책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산업부하고 업무협약을 어떻게 더 강화할 건지, 지금 수준에서는 사실 산업부 위주로 정책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반가운 부분이긴 한데 열분해나 여러 가지 재활용 유형을 인정해주시는 부분으로 확대를 하셨는데, 이것은 무척 긍정적인 방향이나 일반 기업들 입장에서는, 장관님께서 더 아시겠지만 R&D 같은 경우도 기존의 기술이 아닌 새로운 기술, 특정 기업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을 하다 보면 전체 확대는 했지만 세부 규정에서 그 기술이 적용 안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업 같은 경우는 특정 기업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만의 기술을 인정해달라 하는 것으로 잘못 비춰져서 해당 기술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을 다 받아줄 수는 없겠지만 조금 기업들 입장에서 편하게 공무원분들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원활하게 토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센터나 이런 것을 개설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걸 하자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유연하게 기업들 입장을 들어줄 수 있는 툴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건 좀 애석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업무보고다, 성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하고 요새 관심 있는 분야에 치중하셨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환경부는 자연 쪽이 제일 근간이잖아요. 환경영향평가도 요새 논란이 되고 있고 하니까 환경영향평가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이나 자연 쪽에서도 기술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실 게 있는지 한 가지만이라도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희소금속 관련된 재활용 기술 개발 부분은 지금 물론 산업부하고 업무협력을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저희 환경부에서도 기술 개발 쪽에 지금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연구 산업단지가 인천에 있는데요. 그쪽에서 기술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기술 쪽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기업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스톱 서비스 제안을 해주셨는데, 기업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 이것을 지금 구성·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님 말씀 주신 이 부분은 저희가 네트워킹 구성할 때 참고를 하겠고요.
EI...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자연 생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번 핵심과제에서는, 보고에서는 빠져 있습니다만 저희가 워낙 환경 쪽에서는 자연 생태, 자연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 과제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잘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고도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어떠한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전문가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고도화 부분이 내용이 나오면 한번 발표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원전 녹색분류체계 관련해서 환경부가 작년... 장관님은 언급 안 하셨지만 작년 12월에 발표할 때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합의거든요. 그러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시는지, 있다고 보신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안전기준 관련해서 조건, 조건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EU처럼, EU 조건 중에 제일 핵심이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과 고준위 방폐장 확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초안이 발표될 때 혹은 나중에 개정안이 발표될 때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들이 제외가 될 수도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업무계획 자료 보면 '4대강 보호 활용성 제고'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 정부가 추진해왔던 보 해체 전면 개방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건지, 그러니까 지금 보의 활용성을 높이려면 어쨌든 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간단한 건데, 배출권 벤치마크 할당 부분을 늘리는 것은 제4차 계획 기간에 반영하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마지막에 주신 할당 벤치마크 이것은 4차 기간, 2026년부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녹색... 원전의 녹색분류체계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녹색분류체계의 원전 포함 부분은 지금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라고 하면 전문가라든지 또 관계부처 또 시민단체, 이쪽의 이해관계자들하고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원전을 포함하는 부분은 EU처럼 원전의 포함 여부는 안전을 일단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저항성 핵연료라든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은 포함할 계획에 있고요. 정확한 일정에 대한 부분은 EU하고는 달리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해서 이것은 정리하려고 합니다.
<질문> 4대강 관련해서 답변 안 주셨고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 관련해서 그러면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이 원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안 하실 수도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4대강 보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4대강 보는 스킵을 했는데. 4대강 보 부분은 지금 현재 이것을 해체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 이것을 정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모니터링 자료라든지 그러한 분석 자료,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4대강 보를 다 바라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질, 생태, 이수, 치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4대강 보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최적의 운영방안을 결정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사회적 합의가 일단 되도록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하튼 사회적 합의가 될 때까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해관계자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최근에 전경련이나 상의를 방문하시면서 규제 완화 시그널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번 업무보고에 기업 관련한 규제 완화 부분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 빠진 이유하고 기업들 만나실 때 건의받은 내용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보고하실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저는 ‘규제 완화’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를 않고요. 규제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스마트하게 품질을 높이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규제의 합리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환경의 어떠한 목표, 환경이 추구하는 목표는 최대한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규제를 어떠한 방식 이것을 좀 더 선진적으로 현장에 적용 가능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규제를, 혁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빠진 것은 빠진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나중에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발표드릴 그러한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질문> 일단 택소노미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EU의 안전기준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해주셨고, 그리고 앞선 답변대로라면 지금 현재 EU의 기준은 매우 명확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실정에 맞게'라는 것이 '기준을 좀 더 완화하거나'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앞선 답변에 따르면 ‘기준은 준용하지만 그 적용의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그렇다면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늦춰지게 되는 것인지, 과연 이게 늦춰진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지금 EU와는 동떨어진 안전기준을 가진 상태로 꽤 오랜 시간 우리나라는 흘러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 담겨 있는 원전의 수출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하고는 매칭하지 않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에 대한 의견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택소노미 원전 포함에 안전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EU의 택소노미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지금 핵심 되는 게 아까 얘기한 사고저항성 핵연료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안전기준에 있어서는 사실 언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EU에서 얘기하는 연도, 이거는 국내의 지금 상황을 고려해서 연도를 정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용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은 지금 국내 상황을 고려를 해야 돼서 지금 과기부 또 산업부, 원안위... 원전안전위원회 이쪽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에너지 정책방향과의 어떠한 정합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검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 3주 전쯤에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최고 잠깐 뵀었는데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원전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재생에너지와 달리, 그런 장점은 있다. 그리고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효과 있는 것 인정한다. 다만, 비용이 처리하고 묻고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전체 사이클을 봤을 때 비용이 경제성 없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현 환경부 장관으로서 입장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탄중위 위원장이 계속 아직 임명이 안 되고 있는데, 항간에는 반기문 전 총장 그리고 이회성 IPCC 의장 등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실 분인데 장관님이 보시기에 어떤 인물이 와서 역할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원전의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분들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전에 경제성 있다, 없다, 이것을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탄중위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인선이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큰 방향, 이걸 바라보실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원전 전문성이나 그런 과학기술... 그런 뭐랄까요, 전문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것들을 겸비한 분이 오셔야 된다고 보시는가요?
<답변> 아니, 꼭 그런 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꼭 과학기술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의 어떠한 전문가가, 라기보다는 과학기술을 이해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전체 탄소중립에 있어서의 과학기술 중요성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시는 분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아까 원전 녹색분류체계 관련해서 기간에 대해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추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EU처럼 기간을 언제까지로 어쨌거나 못 박아둔 뒤에 계획을 추진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또 아까 질문이 나왔지만 고준위 방폐장을 못 짓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계획이 있으신지, 또 사고저항성 핵연료도 아직 상용화가 안 됐는데 몇 년도까지 쓰는 걸로 제한을 두실지 대략이라도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계획을 세우실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런 세부계획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 상황 그대로 원전을 그린에너지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그 기간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여튼 기간을 정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기 위해서 아까 산업부, 과기부 또 원안위 이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또 전문가들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같은 경우는 부지 선정부터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도 기간이라고 하는 거기에 포함돼서 아마 이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깜박해서, 죄송합니다.
<질문> 이제 세부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추진되면 결국 원전을 지금 상태 그대로 그린에너지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세부계획이 마련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에 대한 부분,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마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 또 사회적 합의,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다른 질문들은 많이 주셔서 최근에 보도 나오고 다녀오신 것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직접 다녀오신 수돗물 유충 관련해서도 현안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것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관련해서는 지금 많이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제도 이행에 따르는 그러한 소상공인 부담, 또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이해관계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매장에서 가장 큰 부담이 라벨 구매 등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고요. 또 라벨 부착이나 또 반납된 컵을, 그 반납 컵의 회수·관리에 대한 추가 노동 소요, 이러한 것들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는 해법, 이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관련된 분들하고 간담회를 꾸준히 하면서 8월 말까지 조율된 방안을 마련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나온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조율된 방안을 마련을 해서 오는 12월 2일 금요일 차질 없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충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수원의 정수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485개의 국내 정수장이 있는데요. 그 정수장 전체로 전수조사를 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해서 전체적인 상수도시스템의 국민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유역의 수도연구센터에서는 기술적인 지원을 같이 지자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가고 있습니다.
<질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에너지자립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도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어떻게 할지조차에 대해서도 언급이 전혀 없으십니다. 유지하실 것인지 아니면 낮추는 것인지, 언급이 없으시면 이것은 재생에너지 패싱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사실 재활용 선별시설은 공공시설보다는 민간에서의 영세함이 매우 큰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고도화를 하실 계획이신지 그 부분도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자립도,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를 어느 비율로 합리적으로 볼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어떠한 사회적인 합의, 이러한 부분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확대를 한다.’ 하는 그 방향은 저희는 같이 가고 있고요. 그런데 그 비율에 있어서 지금 이번에 새 정부 정책,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재생에너지의 그러한 합리적인 비율, 이런 부분을 추후에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시설에 대한, 선별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것은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이라서 저희, 우리 실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홍동곤 자원순환국장) 자원순환국장입니다. 공공선별장 170개 말고 민간선별장 134개도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선별장에 도입할 수 있는 AI 기기하고 광학선별기 R&D는 상당히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간선별장에서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약에 광학선별기로 플라스틱을 만약 페트만 별도로 선별을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활용분담금이라고 한 250원 정도 ㎏당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차등화해서 고도화된 민간선별장에는 재활용분담금을 더 주는 경제적 인센티브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지막으로 이번에 저희가 법령 개정안을 금년 3월에 내놨는데 공공선별장하고 민간선별장을 똑같이 광학선별기 의무 설치, 그다음에 바닥면... 그러니까 구배 둬서 청소 의무화 등등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공공은 의무화를 하지만 민간에 대해서는 너무 또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법령 개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온라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주셨던 질문들과 다소 중복되는 질문은 제외하고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상대적으로 답변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SBS 기자의 질문입니다. 4대강 관련해서 영산강, 금강 등 처리방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은 최적의 운영방안을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존 처리방안은 백지화되는 것으로 봐야 될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그 부분은 기존 처리방안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e대한경제 기자의 질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에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계신 것인지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상할당 비율 확대 부분은 아마 4기, 그러니까 2026년부터 지금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종 부분은 지금 관계 관련된 기업, 산업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해나갈 부분입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같이 질문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금 예보를 더 앞서서, 앞당겨서 하겠다, 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예전부터 계속해서 지적돼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예보 인력 부족에 관한 문제였었습니다. 예보 인력 그리고 관련된 지원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열악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앞당긴다면 앞으로 예보 인력이나 관련된 부분의 충원이나 비용을 더 준다든지 그런 계획들도 같이 갖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예보, 미세먼지 예보를 지금 저희가 12시간 하고 있는 것을 2일로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보의 정확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부분은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에 대한, 그러니까 인력을 확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2년 환경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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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카드뉴스 ‘국군의 날’도 태극기 달아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3·1절 (3.1.) -제헌절 (7.17.) -광복절 (8.15.) -개천절 (10.3.)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의 날(10.1.) 국경일과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국가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어요!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 퀴즈 Q1.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 국기법 제8조 제2항「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 날은 국기를 달아야 한다. Q2.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고 달아야 할까? 정답은 X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가장 기간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요. ■ 태극기 달 때 꼭 기억하세요! ① 각 가정에서 국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월~10월 : 오전 7시~오후 6시, 11월~2월 : 오전 7시~오후 5시 ②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달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요. ③ 아이와 함께 국기를 달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태극기 도안에 색칠해 보는 놀이도 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어린이’ 누리집에서 도안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여행 문화 감성 풀 충전! 요즘 뜨는 부산 여행지 5곳 올해로 29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열흘간 개최된다. 축제의 설렘과 문화 감성까지 충전할 수 있는 부산으로 가을 여행을 떠나보자. ★ 추천 장소 ★ 영화의전당, 아르떼뮤지엄 부산,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밀락더마켓, 화국반점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입구. 1996년에 첫선을 보인 부산국제영화제는 기생충, 두 교황, 브로크백 마운틴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초창기 영화제가 열렸던 남포동과 현재 영화의전당이 자리한 수영강변 센텀시티 일대는 한국 영화의 중요한 성지이기도 하다. 영화의전당 상징, 빅루프.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면, 부산은 영화제 준비로 떠들썩해진다. 영화제의 열기를 미리 경험해 보고 싶다면 영화의전당으로 향하자.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요 행사가 이곳에서 주로 열리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공연, 영화 상영 등 부대행사가 활발히 진행된다. 역대 홍보 포스터. 건축미가 돋보이는 시네마운틴. 영화의 전당은 수영강 주변 풍경을 압도할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세 개의 건물이 빅루프라고 불리는 거대한 지붕 아래 연결된 독특한 구조인데,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한쪽에만 존재하는 외팔보 구조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완공 당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은 상태다. 빅루프와 야외 극장을 덮은 스몰루프를 포함해 두 지붕의 전체 크기는 축구장 넓이의 약 2.5배에 달한다. 영화 거장들의 핸드프린팅. 더블콘에 있는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내부에는 다양한 영화 관련 시설이 있다. 영화 감상이 주목적이라면 시네마운틴으로 가보자.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일반 극장과는 달리 고전 명화들이나 예술·독립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시네마테크를 비롯해 시사회가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연장이 이곳에 자리한다. 또 다른 건물 더블콘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방문한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 등 영화제를 기념하는 소규모 전시와 영화 음반이나 대본집을 열람할 수 있는 영화도서관을 즐길 수 있다. ※ 영화의전당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문의 : 051-780-6000- 운영시간 : 시설마다 상이- 홈페이지 : www.dureraum.org※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라이브러리)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더블콘 4층)- 문의 : 051-780-6091-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0:00~21: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관)- 이용요금 : 무료- 홈페이지 : https://www.dureraum.org/bcc/contents/contentsView.do?rbsIdx=341 아르떼뮤지엄 부산 올해 7월 개관한 아르떼뮤지엄 부산. 아르떼뮤지엄은 영원한 자연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이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지난 7월 부산 영도구에 새롭게 개관했다. 선박 수리공장을 개조하여 조성한 공간답게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동선을 따라 총 19개 작품을 선보이는데, 그중 16개는 다른 지역 전시관에서는 볼 수 없는 신규 작품으로 구성했다.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재탄생한 별이 빛나는 밤. 아르떼뮤지엄 부산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단순히 미디어 상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직접 맞아보거나, 자연 현상인 토네이도를 실제 형태로 구현하기도 한다. 화면 가득 장미가 화려하게 피어나는 공간에서는 진한 장미 향기까지 더해진다. 관람객이 작품과 하나가 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셈이다. 열대우림을 표현한 작품. 비 내리는 모습을 구현한 작품.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전시관 마지막에 있다. 바로 프랑스 오르세미술관과 협업한 오르세 특별전이다. 에두아르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등 오르세미술관의 주요 작품을 아르떼뮤지엄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마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영상을 약 30분 동안 음악을 들으며 즐길 수 있다. 전시장이 넓어서 관람객이 많아도 혼잡하지 않으니, 자리를 잡고 앉아 천천히 작품을 감상해보자. ※ 아르떼뮤지엄 부산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47번길 29- 문의 : 1899-5008- 운영시간 : 매일 10:00~21:00 (입장 마감 20:00)- 이용요금 : 성인 2만 2000원, 청소년 1만 8000원, 어린이 1만 5000원 (평일 기준/주말 및 공휴일은 3000원 추가)- 홈페이지 : https://kr.artemuseum.com/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힙한 감성이 물씬 나는 인테리어. 인기에 힘입어 부산에 분점을 낸 핫플레이스는 또 있다. 음악 감상실과 카페를 결합한 뮤직컴플렉스 서울 부산점이다. 이곳은 그야말로 LP 도서관을 방불케 한다. 가수는 물론, 장르와 시대까지 다양하게 아우르는 LP 2만 여장이 사방을 가득 메우고 있다. 특히 2층의 계단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LP 아트월은 부산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포토존이다. 라이브 공연장 무대. 음악감상실이라고 해서 DJ에게 음악을 신청해 다 함께 듣는 옛 방식을 생각하지는 말 것. 자리마다 턴테이블과 헤드폰이 비치되어 있어, 방문객은 각자 원하는 LP를 가지고 와 재생하기만 하면 된다. 수십 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나만의 음악감상실이 펼쳐지는 셈이다. 장르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띠지를 붙여 LP 입문자도 음반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다. LP를 턴테이블에 올린 모습. 띠지에 적힌 음악 장르와 가수 이름.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은 음료 가격에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 음료는 히비스커스와 유자를 넣어 만든 뮤직컴플렉스 레드티로, 그 외 스페셜티 원두로 내린 커피, 맥주와 간단한 주전부리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2층 공연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재즈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방문하는 날의 공연 정보를 알고 싶다면 뮤직컴플렉스서울의 SNS를 참고하면 된다. ※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로 34- 문의 : 051-939-2939- 운영시간 : 매일 12:00~24:00- 이용요금 : 2만원~ (1인 1음료)-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usic.complex.seoul 밀락더마켓 부산 밤의 낭만, 밀락더마켓. 광안대교와 마린시티의 야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민락수변공원은 예부터 부산의 청년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다. 민락회타운으로 불리는 부산 민락동 횟집 거리에서 포장 구매한 회를 공원으로 가지고 와, 돗자리를 깔고 즐기는 모습은 이 일대의 상징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장 스탠드. 민락수변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제는 과거와 같은 풍경을 보기 어려워졌다. 대신 식당, 펍, 카페, 소품마켓 등이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밀락더마켓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지난 7월부터는 이곳에 야시장 형태를 차용한 밀락더수변도 열렸다. 닭강정, 바비큐, 떡볶이, 회 등 다양한 메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데다 내부 계단이나 야외 공간에서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개장 시간에는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다양한 점포들. 밀락더마켓 앞 광안대교 풍경. 매장에서 구매한 음식을 들고 광장 스탠드나 야외 좌석에 앉아 바다와 광안대교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해보자. 이따금 버스킹 공연이나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리니, 부산의 밤을 한층 더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다. ※ 밀락더마켓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17번길 56- 문의 : 051-752-5671- 운영시간 : 매일 10:00~24:00 (밀락더수변 목~일요일 19:00~03:00)-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illac_the_market_official 화국반점 화국반점 외관. 화국반점은 영화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공조 등 국내 누아르 영화의 촬영지로 자주 등장한 중식당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방문해야 할 성지로 손꼽힌다. 영화 속 배경 장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마주하는 것만 같다. 식당 곳곳에는 40여 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색이 바랜 메뉴판, 중국풍이 물씬 느껴지는 걸개, 영화 신세계에서 이정재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까지. 영화 속에서 무심코 봐 왔던 장면들이 그대로 멈춰 있다. 달걀프라이를 올린 간짜장. 화국반점의 대표 메뉴는 간짜장이다. 주문 즉시 소스를 따로 볶아서 내어주는 정통 방식으로 변함없는 옛날 간짜장 맛을 낸다. 면 위에 올려주는 달걀프라이는 부산 및 경남 지역만의 특징이다. 기름에 튀겨낸 듯이 바삭한 식감의 흰자, 알맞게 반숙한 노른자가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 ※ 화국반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3- 문의 : 051-245-5305- 운영시간 : 매일 11:30~21:30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 이용요금 : 간짜장 8000원, 삼선짬뽕 9000원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탄소중립 소확행 자연을 아끼고 지구를 지키는 탄소중립이 아닌 어쩌면 사소할 수 있는 개인들의 취향을 더 오래 즐기기 위해 탄소중립의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 인물들의 공간 속 증기선 윌리의 미키마우스가 좋아하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과 이를 막기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려준다. ※ 본 영상은 제작 후 디즈니 코리아와 상표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송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