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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
오늘 브리핑은 2022년 금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외 관광시장이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약 2년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고 각국의 해외입국 관리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광 재개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여행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민 여러분의 증가하는 여행 욕구에 대응하여 바다가 안전한 레저활동 공간과 국민 휴식 공간이 되도록 조성하고, 지역의 해양레저관광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올해 여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 여름을 준비하며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편히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우선, 대표적인 관광지인 해수욕장의 안전한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름철 성수기 동안 주요 해수욕장의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고, 밀집도가 낮은 한적한 해수욕장을 선정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수욕장을 연중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 기간뿐만 아니라 비개장 기간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해수욕 위주로 이용되던 해수욕장을 연중 해양관광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해 테마형 해수욕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양수산부 주도로 해수욕장 방역관리를 집중 추진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이전과 같이 관리청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운영 현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둘째, 다채로운 레저 행사입니다.
그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축소 개최되거나 행사 자체가 취소된 대회와 축제들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제주 해양레저박람회, 국제해양레저위크, 부산항 축제 등 해양레저 산업과 해양관광 상품의 홍보를 위한 박람회와 해양레저관광을 주제로 한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민과 방문객이 두루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해양스포츠를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목의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는 서핑이 더 활성화되도록 해양수산부 장관 배 서핑대회를 새롭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셋째, 크루즈 운항 정상화 여건 조성입니다.
2020년 이후 금지된 크루즈 입항 재개에 대비하여 국내외 크루즈 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번 6월부터 허용된 관광 목적의 크루즈선이 무하선 입항을 시작으로 내국인 대상 크루즈선 운항 허용에 대해 검토하는 등 크루즈선 운항 정상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 선사 유치를 위한 포트세일즈를 실시하고, 아시아 국가의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해 중국, 대만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크루즈협의체 정기회의의 국내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하고 국제 크루즈 포럼 행사를 개최하여 국내의 크루즈 수요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마리나 산업 활성화입니다. 섬 관광이나 스쿠버다이빙과 연계한 호핑투어 등 마리나 업계가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관광객이 마리나를 보다 많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새로 도입된 마리나 선박 정비업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비사 자격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저선박 제작 기술의 표준과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양레저관광과 관련하여 올해 추진할 정책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 국정과제에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마리나 거점 조성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국정과제에 따라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기초 체력을 증진하며 해양관광의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별도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여름을 준비하며 해양관광레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크루즈 운항 정상화 관련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겠지만 단계적 운항 정상화 관련한 일정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크루즈 산업이 거의 조금, 엄청 위축돼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현황 같은 것 설명 부탁드리고, 정부의 지원이 어떤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질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크루즈가 정상화되는 일정은 말씀드렸다시피 6월부터 외국 크루즈선이 우리나라에 입항해서, 그동안은 입항 자체도 안 됐었는데 입항해서, 근데 내리지는 못합니다. 지금 와서 내리면 PCR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하루 동안 관광하는 일정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일단 입항을 허용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모항으로 하는 국민,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크루즈를 10월부터 모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모항으로 하는 일반 국민이 크루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방역상황이 더 좋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또 그 일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크루즈가 위축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2년간 아예 제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초기에 일본 크루즈가 코로나 발병으로 해서 엄청난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크루즈와 나가는 크루즈, 그래서 크루즈와 관련된 실적은 전무하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크루즈에 대해서 정부 지원, 일단은 우리가 연안 크루즈를 해서 크루즈 체험단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집 중인데요. 국내에서 100쌍을 모집해서 현재 지금 2만 1,000팀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1:1 정도로 경쟁률이 있는데, 선정을 해서 저희가 2박 3일의 일정으로 부산에서 하는 연안 크루즈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홍보라든지 크루즈 업계와 지금, 조만간 유럽에도 크루즈 업계와 같이 해서, 협회와 같이 해서 유럽으로 포트세일즈 행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크루즈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른 나라는 크루즈선이 운항을 하고 있나요? 지금.
<답변> 지금도 다른 나라 경우에도,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 지역도 그렇고 크루즈선은 거의 지금 운항을 하고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우리나라에 입항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일본의 크루즈 선박 같은 경우는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항구에, 항만에 클리어런스 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위해서 입항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크루즈 선사가 중국 쪽으로 할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의 연안 카보타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중국의, 예를 들어서 상해에서 청도로 가는 그런 직접적인 연안 크루즈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한 번 거쳐서 가는 그런 클리어런스 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앞으로 대비해서 저희가, 그리고 선용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리지는 않고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사례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 (황인성 해양레저관광과 사무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크루즈 담당 황인성 사무관입니다. 지금 머니투데이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현재 유럽이나 미주 쪽은 올해 3월 미국 CDC에서 크루즈 여행 경보를 해제하면서 많은 부분 정상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북아 지역, 우리나라, 일본, 중국, 대만 같은 경우는 외국적 크루즈선 입항 자체가 금지돼 있고 이번에 저희가 6월에 외국적 크루즈선의 무하선 입항하는 부분 자체도 동북아 지역에서는 거의 최초인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에 다채로운 레저 행사 부분에 보면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나 이런 행사들이 정상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해수부에서 별도로 이렇게 지침을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지.
<답변> 거기에 적시된, 안내해 드린 축제나 대회, 행사들은 전부 해수부에서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행사입니다.
<질문> 그러면 그 행사들에 대해서는 정상화한다는 것을 이미 지자체에도 다 통보를 했다는 얘기죠?
<답변> 예?
<질문> 지자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변> 예,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질문> 그러니까 이미 다 통보를 해서 이미 알렸고 그럼...
<답변> 예, 원래 매년 하는 행사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해서 지자체에서도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해수부가 별도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답변> 그렇죠. 저희가 지원 안 하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질문> 그리고 테마형 해수욕장 연중 운영하도록 한다고 해서 레저형·문화형 쭉 예시가 돼 있는데 이게 해수욕장 이런,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한철 주로 이용하는 게 대표적인 게 해수욕장인데, 물론 가을이나 봄에도 사람들이 오고 가긴 하지만. 여기에 테마형이라고 하시는 것은 여름을 제외한, 그러니까 봄, 가을, 겨울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변> 여름도 포함됩니다.
<질문> 아, 여름도 포함돼요?
<답변> 예, 여름도 포함되고 여름 이외에 비성수기에도 계속 연중으로 해수욕장을 국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금 우리가 안내를 해서 이런 예시를 해서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안을 우리한테 지금 내달라고 했습니다.
<질문> 지자체에,
<답변>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것을 해서 홍보를 하고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거기 취향에 맞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테마형은 그러면 지금 몇 가지가 예시가 돼 있는데, 먼저 해수부가 그러니까 방향을 먼저 잡은 다음에 이 지자체는 이게 낫겠다, 이게 낫겠다, 먼저 이렇게 해서 지자체에 요청하는 것입니까?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국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수욕장, 올 여름철이 지난 다음에 해수욕장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 전국을 대상으로 우수 해수욕장을 3개소를 선정하고, 그리고 시설 개선 사항이 돼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해수욕장 3개소를 선정해서, 특히 시설 개선 가능성이 있는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세계 각 선정된 해수욕장에 대해서 1억 원씩 지원합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이제 곧 해서 저희가 안내를 할 것입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테마 해수욕장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쭈려고 하는데요. 우수 해수욕장 1억 원 지원하는 게 테마형 해수욕장을 만드는 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올여름 끝나고 시설 개선을 주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우수... 그러니까 1억 원씩 하는 게 발전 가능성 있는, 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해수욕장 3개소를 선정해서, 우수 해수욕장과는 별개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게 저희가 이렇게 5개 정도로 예시로 해서 테마형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 라고 지자체한테 안내를 하고,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국민들이 많이 찾고 하면 아무래도 평가하는 데, 이 테마를 주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잘하게 되면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1억 원씩 지원하는 것하고 이 테마형 해수욕장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그러면 테마형 해수욕장은 알아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답변> 예, 저희가 그렇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자체하고 협력을,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지자체에서도 앞으로 평가를 받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리고 본문에 보면 백사장을 눈썰매장이나 스케이트장으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답변> 예?
<질문> 백사장을 눈썰매장이나 스케이트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와닿지가 않아서, 이게 지금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온 것인가요? 이게.
<답변> (전준철 해양레저관광과장) 해양레저관광과장 전준철이라고 합니다.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계절 중에, 테마형 해수욕장 자체가 상시 사계절을 국민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유인책으로서 하는 것이고 말씀, 보도자료에 있는 그 사례 자체는 보령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겨울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런 형태로 예시를 든 것이고, 다른 해수욕장도 마찬가지로 봄·여름·가을·겨울에 다 올 수 있는 테마를 꼭 하나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섞더라도 사시사철 올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자, 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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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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