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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험도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4주 차 주간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에 따라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고, 또 신규 위중증환자가 증가 추세이나, 낮아진 중증화율 및 중환자 병상 확충으로 중환자 중심의 의료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있어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높음' 단계로 평가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외 연구진들이 2월 23일부터 24일에 수행한 향후 발생예측을 종합한 결과 3월 9일 일일확진자가 23만여 명 이상, 그리고 재원 중인 중환자는 1,2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유행의 정점 시기는 3월 초부터 중순까지 폭넓게 예측되었으며, 유행 규모 또한 18만 명대에서 35만 명대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유행상황을 예측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유행에 대비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주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확진자 수는 급속하게 증가하여 2월 4주에는 97만여 명이 확진이 되어서 5주간 25배 정도의 확진자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중증도와 또 높은 3차 접종률로 위중증 확진자와 사망자는 3배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에 분석한 중증화율은 2월 첫째 주, 1주에 발생한 확진자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한 결과 중증화율은 0.19%, 치명률은 0.08%로 델타 변이 유행이 진행되었던 작년 11월, 12월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중증 병상 및 치료제 등 중증화 예방조치를 강화하면서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주간의 하루 평균 재원 중인 위중증환자 수는 평균 541명이었고, 확진자 발생은 총 541명으로 전주 대비 57% 정도가 증가해서 3주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령군별 사망자는 2월 4주의 사망자 중에 60대 이상이 95%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최근 5주간 60대 이상의 사망자의 50.7%는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1차 접종을 한 대상자였습니다.
다음은 위험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급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진 또는 소방관 등 사회필수인력의 격리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누적된 확진자의 영향으로 신규 위중증·사망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3월 1일부터는 동거인에 대한 관리를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격리통지서 등을 문자나 SNS 등으로 전송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고, 중앙부처의 행정인력의 파견을 통해서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해서 중증과 준중증 병상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인력을 확보하는 등 병상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또 소방, 구급 등 사회필수 분야의 업무지속계획을 점검하여 사회필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 대비 1.7배 정도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화된 2월에는 18세 이하의 확진자가 약 52만여 명 정도로 급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위중증환자는 20명, 사망자는 2명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아직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위중증·사망을 예방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부터는 학교 개학에 따라 새학기 적응 주간을 운영하고, 학교별로 대응체계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항원검사 도구를 지원하고, 현장이동형 PCR 검사소를 설치·운영하고, 학교 자체조사를 위한 긴급대응팀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11세 대상 화이자 백신 허가에 따라 3월 중으로 접종계획을 마련하고, 또 소아 환자의 재택치료 역량을 확충하고 응급 대비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261건의 집단감염과 9,9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중증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국가의 발생양상에 대한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요 국가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발생동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누적 발생률 또 누적 사망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구 100만 명당 주간 확진자는 덴마크 또 싱가포르, 독일 순으로 높은 발생 규모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싱가포르, 뉴질랜드와 유사하게 현재 유행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인구 100만 명당 주간 사망자는 아직은 낮은 수준으로, 고령층의 3차 접종 그리고 중환자 병상 및 먹는 치료제 확충, 고위험군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로 위중증과 사망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별로 유행에 대한 정점 시기 또 유행의 정점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다르긴 하고, 정점을 지난 국가들은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게 오미크론의 낮아진 중증화율과 높은 전파력 특성을 감안해서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하여 고위험군 중심의 대응체계로 사망 등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진자 동거인 관리 또 방역패스 등의 효율화를 통해 사회필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확진자 동거자에 대한 관리체계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확진자의 동거인 관리기준을 개선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와 동거인의 관리가 모두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또 사회필수인력이 다수 격리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는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로 전환됩니다. 검사 방식도 가족 중에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시행하고,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동감시 기간을 포함해서 총 10일 동안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 착용 그리고 사적모임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추가 4차 접종 실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시설은 집단거주 그리고 장기재원 또 입원·입소자의 높은 고령층의 비율과 만성질환 보유 등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과 유사하게 코로나19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시설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차 접종을 시행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연령의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접종 간격은 4개월의 간격을 권고하되,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정신의료기관은 자체접종을 시행하고,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은 방문접종을 실시하며, mRNA 백신으로 접종을 2월 28일부터,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접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인구의 86.4%가 2차 접종을 완료했고, 60.9%가 3차 접종까지 완료해서 높은 접종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접종률을 통해 코로나19 발생과 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유행을 통제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위해 힘써주신 현장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기초접종을 받지 않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는 중증·사망의 위험이 매우 높아 예방접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도입된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차 접종 후에 3개월이 지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3차 접종까지 완료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높은 전파력으로 확진자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3차 접종과 먹는 치료제 도입, 병상 확충 등으로 위중증·사망자 발생은 최대한 억제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확진자의 증가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사회필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학교 개학을 하게 되어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으십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또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항원검사 또는 의료기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호흡기질환이나 당뇨, 고도비만 등 위험요인이 있는 아이들은 예방접종을 챙겨주시고,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료와 검사를 신속하게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미크론 유행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방역과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출입기자단에서 세 가지 사전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해외입국자의 격리 방침 내용이라서 유사한 내용이라서 연결해서 두 가지 질문 한 번에 드리겠습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방침에 대해서는 조정 계획이 없는지, 없다면 오늘 기준 국내확진자가 약 14만 명, 해외유입은 160명으로, 해외유입으로 인한 국내전파 위험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 질문도 해당 지침이 7일간 격리가 유지되는 것에 대한 변동이 없는데, 변동 없이 유지되는 이유와 또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지침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 있습니다.
<답변> 현재 저희가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입국 후에 7일간 시설 내지는 자가격리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국내의 위험상황이 높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고, 또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그런 목적 달성은 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히 접종자,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런 점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최근에 사전입국신고 제도라는 것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별로 방문했던 지역들 그리고 예방접종력 그리고 또 검사 음성확인서의 내용 등, 또 건강상태 질문서를 사전에 입국 전에 신고하고 입국을 하는 그런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작동이 되면 개인별 위험도 기반으로 예방접종력과 음성확인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변경하는 그런 것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유사하게 예방접종력에 따라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굉장히 많이 관리를 완화한 국가에서는 음성확인서 요구도 안 하는 국가도, 굉장히 다양하게 해외입국자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더 유행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 등을 고려해서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도 개인의 위험도 기반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사전질문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서 3차 접종 필요성을 적극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방역패스 중단으로 지금까지 접종을 미뤄왔던 사람들이 접종 필요성을 더욱 느끼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60%에 그치고 있는 3차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떨어졌는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저희가 오미크론 대응 대책을 마련하면서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60세 이상 고령층 등의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 정도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을 독려하고 진행해서 현재는 85% 이상의 3차 접종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결과 현재 60대 이상의 연령층의 발생률이 가장 낮은 발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의, 일부 제한적이지만 감염 예방효과와 또 중증 또 사망 예방효과를 현재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그런 접종의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중단으로 3차 접종률에 대한, 특히 청장년층의 3차 접종률에 대한 유인책이 떨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이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특히 위중증 예방, 또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3차 접종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3차 접종까지는 마무리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에서 보내준 질문, 순서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선일보 박세미 기자님, 오늘 중수본에서도 관련되어서 일부 설명이 있었습니다. 최근 영유아, 어린이 감염이 늘고 있는데 최근 0~3세 영유아 확진자 숫자와 또 전체 확진자에 차지하는 비율, 또 사망자나 위중증환자의 숫자가 궁금하다, 라는 구체적인 통계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또, 영유아 부모들 사이에서 자기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확진자의 경우에 손쉽게 동네 소아과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 라는 청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이나 또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0~3세 영유아 확진자 숫자, 비율, 사망자 숫자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배포한 보도자료 13쪽에 보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18세 이하의 확진자가 2월, 저희가 주 차별로 통계를 내다 보니까 1월 30일부터 2월 26일까지 18세 이하의 확진자가 약 52만 명 정도이고, 그중에 0~3세는 약 5만 9,000명 정도가 0~3세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집계된 위중증·사망자는 0~3세가 7명 그리고 사망자가 1명 정도 해서 연령 세부 분류별 저희가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위중증환자 수에 대한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18세 이하의 중증화율은 52만 명이 생겨서 22명 정도의 사망 또는 중증이 생겨서 중증화율은 0.004% 정도로 평가하고 있고요. 치명률은 그것보다 훨씬 낮아서 2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계속 집계되고 추가 추적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가능한 숫자이고, 주기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소아과 전문의들이 많이 권고를 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잘 먹는지, 그리고 소변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는지, 그리고 열이 나는지 하는 그런 세부적인 아이의 상태를 잘 모니터링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있고요.
현재는 비대면, 확진자인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로 소아과 진료를 받으시고, 또 의료상담센터에서도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질문은 비대면 진료보다는 좀 더 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제기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외래진료센터를 통해서 대면 진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게 중수본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은 팍스로비드와 관련되어서 질문 있습니다. CBS 김재완 기자님, 25일 기준으로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이 재택치료자가 1만 4,000여 명, 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650여 명, 감염병 전담병원 입원자는 2,600여 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중증화 진행 위험이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는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량이 겉보기에는 비교적 적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가 재택치료자가 워낙 많아서인지, 아니면 팍스로비드가 재택치료자 중심으로 처방이 되고 있는지, 수치에 대한 해석을 부탁했습니다.
<답변> 현재 팍스로비드에 대한 처방 관련해서는 처방 대상이 중증환자가 아니고 경증환자가 5일 이내에 처방을 해서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 그 치료의 대상입니다. 아무래도 진단 받은 초기에 계시는 재택치료자들의 처방이 좀 더 많은 상황이고요. 현재는 전담병원에서의 투약량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담병원에서는 먹는 치료제 이외에 렘데시비르 같은 주사용 치료제를 중증확진자의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아직은 초기의 경증이지만 중증을 예방하는 데의 목적으로도,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어서 먹는 치료제와 또 주사용 치료제를 같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환자의 증상 정도, 위중증 정도와 또 진단 시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투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약에 대한 공급 제한으로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현재 마지막 질문 있습니다.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방역패스가 중단되면서 청소년 연령층의 3차 접종은 진행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면 될지 질문 있습니다. 청소년 3차 접종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청소년 연령층의 3차 접종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3차 접종에 대해서 현재 오미크론 유행이 진행되고 위중증률이 낮아진 측면들, 그리고 최근에 심근염이나 이런 이상반응에 대한 보고상황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건강에 주는 이득과 또 위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재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3차 접종 여부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고, 결정이 되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의료기관 BCP 관련된 질문 있습니다. KBS 김도영 기자님, 의료기관 BCP로 의료인들이 감염이 되어도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말은 의료기관에서 책임지고 제도를 운영하라는 건데 의료인 보호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저희가 의료기관의 BCP 가이드라인을 복지부가 안내를 한 바가 있고, 거기 내용에는 확진이 되면 병원별로 격리... 의료인들의 격리된 상황 또 의료인들의 업무의 내용들, 굉장히 필수업무여서 꼭 그 사람이 그 업무를 해야만 병원의 기능이 유지가 되고 또 중환자에 대한 대비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은 의료기관이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확진자의 발생 규모 또 확진자의 발생 업무의 특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상황을 반영한 BCP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안내에 대해서는 확진자도 최소한 3일 그리고 5일 정도 지난 후에 업무를 할 수 있고, 또 특히 무증상일 경우에 개인보호구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진료를 할 수 있게 그 BCP의 가이드라인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중수본, 방대본의 가이드라인으로 하되, 해당 기관별 적용하는 것은 기관의 발생상황 또는 업무의 특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인의 보호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어느 정도는 의료인이 감염이 되더라도 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증상이 호전되고 증상이 어느 정도 개선된 무증상인 경우에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료인도 제대로 된 치료나 격리...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의료계와 협의·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의료기관 BCP 관련된 보충질문 있어서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KBS 김도영 기자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코로나 환자 외에 중환자들도 케어해야 하므로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BCP를 시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기자님께 했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그냥 갈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인의 어떤 확진 이후에 소요된 일정... 일시라거나 아니면 증상 상태라거나, 또 하는 업무, 예를 들어서 현재 굉장히 중환자를 케어하고 에크모나 인공호흡기 같은 것을 다루는 의료진들이 꼭 필수인력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아마 의료 종사자들하고의 협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각 병원의 특성에 맞는 BCP를 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하기도 어렵고, 또 하지만 충분히 이행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오마이뉴스 손가영 기자님 질문 있습니다. 18세 미만 청소년 그리고 소아의 위중증화는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증상이 가장 많이 보고되고 또 그 결과는 어떠한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12세 이하의 백신접종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보는지, 현재 질병청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현재 소아·청소년의 위중증화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천식 등 호흡기 질환, 당뇨, 그리고 또 아주 고도비만 이런 고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접종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가급적 접종을 받아주시고, 또 조기에 진단이나 치료를 받아주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증상 관련해서는 조금 더 분석된 결과가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호흡기 증상, 크룹 같은 그런 호흡곤란, 폐렴 이런 증상 등을 보이고 있고, 또 고열 같은 경우를 보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분석된 자료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세 이하 백신접종에 대해서는 소아감염학회에서도 전문가 권고를 내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기저질환, 면역저하자, 또 기저질환인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또 사망의 위험이 건강한 아이보다는 높기 때문에 이러한 면역저하자 등 기저질환자들에 대해서는 접종을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내용들은 질병청의 입장하고 동일한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주요 국가의 방역상황과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보도참고자료 17, 1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영국·프랑스 그리고 독일·일본·덴마크 또 싱가포르·뉴질랜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기자님께서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역학조사와 밀접접촉자 격리를 유지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밀접접촉자 격리와 함께 거리두기 완화도 유예를 했는데, 이처럼 우리나라와 비슷한 유행 정점을 앞둔 나라들은 방역조치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밀접접촉자 격리에 이어서 방역패스까지 중단하는 등 방역장치들이 해제되고 있다, 기자님 설명했습니다. 이런 차이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다른 나라들의 상황 등을 조금 더 분석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결과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유하고 안내해드렸는데요. 국가마다 그 나라의 어떤 발생상황 그리고 또 대응하는 역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유행의 시기에 따라서 대응에 대한 조치들은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조정을 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특성에 맞고 또 그 나라의 역량에 적절한 우선순위를 고려한 그런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오미크론이 굉장히,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확진자는 25배 증가했지만 위중증이나 사망은 한 3배 정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 그리고 고위험군 중심으로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서 그런 조치들을 하게 됐다는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답변은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위기소통팀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답변> 내일부터는 확진자의 동거자 관리방식이 변경됩니다. 오늘 안내를 드렸지만 고위험군인 확진자에 대한 관리에 집중하고 또 신속하게 동거인들도 조치를 취하실 수 있게끔 조금 더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가격리는 의무는 아니지만 10일 동안에 외출은 자제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문은 피해주시고, 코로나 검사는 반드시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60세 이상 동거인의 경우에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PCR 검사를 2번, 진단 받으실 때 그리고 격리해제 전에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서 조기에 치료·진단이 될 수 있게끔 가족들께서도 같이 챙겨 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계속해서 오미크론에 대한 유행을 극복하고 또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데 저희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국민들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정례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어 통역은 권동호, 고은미 통역사님 고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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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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