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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진행합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이승현 보육기반과장이 배석했습니다. 박준애, 최연서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이기일 제1통제관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중대본 제1통제관 이기일입니다.
11월 12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사망환자 수도 여러 방역지표들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는 두 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월 개학 이후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위중증환자의 7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환자의 9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상 등 우리 의료대응체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18세 이하의 학생들은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유행이 확산되기 쉽고, 가정 내 고령층 등 고위험군 등으로 전파가 연달아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내디딘 우리의 일상회복이 계속되려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환자를 관리하고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의료대응체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중점적으로 이를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돌파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의료와 방역대응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령층에 대한 추가접종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2차 접종 이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조기에 11월 10일부터는 추가접종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가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의 종사자들은 주 1회 PCR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 2회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1월 11일에는 고령층환자를 위한 집단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을 4개소에 대해서 405병상을 지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은 총 8개소가 되었습니다. 병상으로는 1,004개소가 확보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방안입니다.
어린이집은 외부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외부인 출입관리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는 출입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12~17세까지 청소년들의 접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 1차 접종률은 30.5%이며, 접종완료율은 4.8%입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접종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첫째,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고, 둘째, 주변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자가격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염 시 격리치료와 학업 손실에 영향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접종의 이익이 더 크므로 예방접종 받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셋째, 코로나 전담치료병상도 추가로 확보하고 운영도 효율화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125병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8.8%가, 수도권에서는 73.1%가 현재 사용 중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1만 81개 병상이 현재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8.6%가, 수도권에서는 75.3%가 현재 사용 중입니다.
지난 11월 5일에 수도권 준중증병상 402개 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692병상을 확충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현재 각 병원에서는 병상을 확충 노력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오늘 수도권에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개소를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1%를 준중증병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52개소가 추가로 확충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수도권 준중증병상은 기존 행정명령 402병상에 더해 454병상이 확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상 운영도 효율화하겠습니다.
환자 중증도에 따라 입원조치하고 상태가 나아지게 되면 이에 맞는 병원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환자병상의 경우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 위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적정성을 평가하고 상태가 호전된 경우에는 준중증병상으로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중등증병상의 경우 치료가 끝난 경우에는 적시 퇴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생활치료센터 또는 재택치료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원일수에 따라서 빨리 퇴원시키게 되면 차등 인센티브를 주고 퇴원기준을 개선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대해서 17개 방역관리를 점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개 시도의 방역관리이행점검단은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식당, 카페 등 38개 분야에 대해서 11만 7,708개소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와 이용자에 대한 고발이 212건 있었습니다. 영업정지 155건, 과태료 91건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동안에 여전히 수기명부로 관리하고 있었고, 접종 미완료자 출입이 있어서 일부 미흡한 점도 사실 보였습니다.
방역패스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에서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환자가 증가하면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많습니다. 다음 주에 실시될 수능 이후 연말을 앞두고 모임과 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는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한다고 그러면 현재의 여러 고비도 안전하게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스스로 마스크 쓰기, 주기적인 환기 그리고 신속한 진단검사 받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한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방접종, 방역관리 등 의료대응 등에 대해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의응답을 받기 전에 브리핑문 정정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중간에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은 총 8개소에서 1,004개소가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1,004개소가 아니라 ‘1,004병상’입니다. 즉,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은 총 8개소에서 1,004병상이 확보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정정 부탁드립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중대본 본부장인 김부겸 총리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위반 여부 조사는 들어갔는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마도 이달 6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어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시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로구청에서 관련 사실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실 여부가 잘 밝혀지게 되면 법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현재 중증화율과 치명률 추세가 계속될 경우 중환자는 하루 139명씩 발생하고 사망자는 52명까지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관련해 같은 의견이신지 중대본의 입장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 보도가 나간 이후에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봤더니 저 자료는 지금 이른바 예측모형 시뮬레이션 자료는 아닙니다. 예측모형 자료는 아니고, 국립중앙의료원 내에서 아마 강의자료였던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예측을 하기 위한 자료로서 어느 정도 중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할지를 분석한 자료가 아니고, 여러 상황에 가정해서 중환자실과 의료체계를 어느 정도 확충해야 될지를 가정하기 위해서 일종의 여러 경우의 수를 뒀는데, 그 경우의 수 중에서 최대치가 하루 1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중환자실과 어느 정도의 의료체계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분석을 했던 자료입니다.
따라서 그 자료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증가할 거라는 분석 결과라고 하는 것은 자료의 본래 취지와 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 작성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조희형 기자님 질의입니다. 반복적 감염 발생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나 처벌 등이 가능한데, 이후에 특정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의와 함께 방역패스 적용 불인정도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의를 같이 주셨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 감염 취약시설과 위험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빈도 위반시설들에 대해서는, 특히 집중적으로 점검을 좀 강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방역패스의 적용시설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자체장의 명령에 의해서 해당 지역에서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합류시킨다든지, 혹은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있어서의 예외 인정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탄력적 조정을 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현장의 여러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의 어떤 방역수칙 준수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장께서 그러한 권한들을 발동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디넷코리아 김양균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오전 장관이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확진이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돌파감염과 요양병원 집단감염 중 어떤 것이 현시점에서 더 우려 요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양균 기자님 질의 주셨는데요. 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60세 이상 고령층이 사실 돌파감염도 많고, 돌파감염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최근 11월 첫째 주가 되겠습니다. 첫째 주 같은 경우가 일평균 확진자가 2,133명입니다. 지난주 대비 24.3%가 증가를 했고, 사람 수로 보게 되면 417명이 증가를 한 케이스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이 2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돌파감염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창원의 예경병원도 그렇고 요즘 많은 요양병원들이 거의 한, 노인분들께서는 거의 한 97~98% 다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아마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긴급 의료대응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의료대응계획도 크게 보시게 되면 고령층에 대한 추가접종을 빨리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1월 10일부터 지금 접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댁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지난 저희가 오늘 상반기만 하더라도 직접 통반장님께서 찾아가셔서 또 한편 이렇게 여러 가지 접종을 권고해 드리고 실제 안내해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바로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는 PCR 검사를 주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늘 저희가 공문을 내려 보낼 것입니다. 오늘 해서 주 1회에서 2회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회 같은 경우도 접종완료자인 경우에만 접촉 면회를 허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TV 신새롬 기자님 질의입니다. 11월 1주 어린이집 일평균 확진자가 10월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통한 감염이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을 무엇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 이 같은 현황은 비슷한 또래인 유치원 시설에서도 같은 상황인지, 즉 시설을 통한 영유아 감염위험이 높은 상황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승현 보육기반과장) 신새롬 기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10월에 비해서 2배 이상, 11월 첫째 주에 2배 이상 증가가 됐는데요. 어린이집 내 확진자 수는 전국 단위 확진자 수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오픈이 되면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저희가 오늘 같이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같이 담아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에서도 아마 비슷한 상황일 수 있는데 유치원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 질병관리청에 문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 답변은 이승현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이 답했습니다.
채널A 허욱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제 정은경 질병청장이 위중증환자 수 등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비상계획을 발동하겠다는 의미인 것인지 방역당국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요전에 유치원도 사실 같은 상태입니다. 사실 오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의 방역관리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좀 아까 이승현 과장이 답변을 드렸고요. 유치원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거기도 똑같이 환자들이 발생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해서 한 것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욱 기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병청장님께서 국회 상임위가 있었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현재는 RT값이 상당히 1.20에서 1.07인가요? 지금 상당히 떨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행계획을 발표할 때 4주를 보고 2주를 또 평가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현재처럼 이렇게 안정되게 된다고 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상계획이라는 것은 일단 4주간의 우리 감염병 전담, 코로나 상황을 보고 또 유행상황을 보고 2주간의 평가를 거쳐서 저희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질문> (사회자) 경향신문 노도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청소년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드린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접종 권고에서 더 강하게 요청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소아·청소년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보호자의 자율적인 선택 권한도 존중을 하지만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고 또 예방접종의 사회적 편익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마도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 앞부분의 자율적 선택이라는 것이 더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감염이라든지 또 확진자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접종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민 여러분, 최근 60세 이상 어르신과 소아·청소년의 확진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어르신에 대한 추가접종,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추가접종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PCR을 수도권에서는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빨리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들은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이 백신접종을 받을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회복에 따라 소아·청소년의 감염 위험성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월 첫 주에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소아·청소년은 성인에 비해서 면역이 약해 쉽게 감염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아·청소년은 무증상이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렵고 나중에 감염이 발생된 이후에 발견된 상황이 매우 많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소아·청소년의 보호자께서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금년 초에는 어르신들이 우리 아이와 학생을 위해서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접종을 받을 때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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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카드뉴스 ‘국군의 날’도 태극기 달아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국군의날은 국기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에 국기를 달아야 합니다. 언제 태극기를 다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3·1절 (3.1.) -제헌절 (7.17.) -광복절 (8.15.) -개천절 (10.3.)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의 날(10.1.) 국경일과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국가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어요!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 퀴즈 Q1.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 국기법 제8조 제2항「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 날은 국기를 달아야 한다. Q2.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고 달아야 할까? 정답은 X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가장 기간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요. ■ 태극기 달 때 꼭 기억하세요! ① 각 가정에서 국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월~10월 : 오전 7시~오후 6시, 11월~2월 : 오전 7시~오후 5시 ②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달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요. ③ 아이와 함께 국기를 달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태극기 도안에 색칠해 보는 놀이도 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어린이’ 누리집에서 도안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여행 문화 감성 풀 충전! 요즘 뜨는 부산 여행지 5곳 올해로 29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열흘간 개최된다. 축제의 설렘과 문화 감성까지 충전할 수 있는 부산으로 가을 여행을 떠나보자. ★ 추천 장소 ★ 영화의전당, 아르떼뮤지엄 부산,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밀락더마켓, 화국반점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입구. 1996년에 첫선을 보인 부산국제영화제는 기생충, 두 교황, 브로크백 마운틴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초창기 영화제가 열렸던 남포동과 현재 영화의전당이 자리한 수영강변 센텀시티 일대는 한국 영화의 중요한 성지이기도 하다. 영화의전당 상징, 빅루프.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면, 부산은 영화제 준비로 떠들썩해진다. 영화제의 열기를 미리 경험해 보고 싶다면 영화의전당으로 향하자.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요 행사가 이곳에서 주로 열리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공연, 영화 상영 등 부대행사가 활발히 진행된다. 역대 홍보 포스터. 건축미가 돋보이는 시네마운틴. 영화의 전당은 수영강 주변 풍경을 압도할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세 개의 건물이 빅루프라고 불리는 거대한 지붕 아래 연결된 독특한 구조인데,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한쪽에만 존재하는 외팔보 구조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완공 당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은 상태다. 빅루프와 야외 극장을 덮은 스몰루프를 포함해 두 지붕의 전체 크기는 축구장 넓이의 약 2.5배에 달한다. 영화 거장들의 핸드프린팅. 더블콘에 있는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내부에는 다양한 영화 관련 시설이 있다. 영화 감상이 주목적이라면 시네마운틴으로 가보자.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일반 극장과는 달리 고전 명화들이나 예술·독립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시네마테크를 비롯해 시사회가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연장이 이곳에 자리한다. 또 다른 건물 더블콘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방문한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 등 영화제를 기념하는 소규모 전시와 영화 음반이나 대본집을 열람할 수 있는 영화도서관을 즐길 수 있다. ※ 영화의전당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문의 : 051-780-6000- 운영시간 : 시설마다 상이- 홈페이지 : www.dureraum.org※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라이브러리)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더블콘 4층)- 문의 : 051-780-6091-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0:00~21: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관)- 이용요금 : 무료- 홈페이지 : https://www.dureraum.org/bcc/contents/contentsView.do?rbsIdx=341 아르떼뮤지엄 부산 올해 7월 개관한 아르떼뮤지엄 부산. 아르떼뮤지엄은 영원한 자연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이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지난 7월 부산 영도구에 새롭게 개관했다. 선박 수리공장을 개조하여 조성한 공간답게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동선을 따라 총 19개 작품을 선보이는데, 그중 16개는 다른 지역 전시관에서는 볼 수 없는 신규 작품으로 구성했다.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재탄생한 별이 빛나는 밤. 아르떼뮤지엄 부산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단순히 미디어 상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직접 맞아보거나, 자연 현상인 토네이도를 실제 형태로 구현하기도 한다. 화면 가득 장미가 화려하게 피어나는 공간에서는 진한 장미 향기까지 더해진다. 관람객이 작품과 하나가 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셈이다. 열대우림을 표현한 작품. 비 내리는 모습을 구현한 작품.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전시관 마지막에 있다. 바로 프랑스 오르세미술관과 협업한 오르세 특별전이다. 에두아르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등 오르세미술관의 주요 작품을 아르떼뮤지엄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마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영상을 약 30분 동안 음악을 들으며 즐길 수 있다. 전시장이 넓어서 관람객이 많아도 혼잡하지 않으니, 자리를 잡고 앉아 천천히 작품을 감상해보자. ※ 아르떼뮤지엄 부산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47번길 29- 문의 : 1899-5008- 운영시간 : 매일 10:00~21:00 (입장 마감 20:00)- 이용요금 : 성인 2만 2000원, 청소년 1만 8000원, 어린이 1만 5000원 (평일 기준/주말 및 공휴일은 3000원 추가)- 홈페이지 : https://kr.artemuseum.com/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힙한 감성이 물씬 나는 인테리어. 인기에 힘입어 부산에 분점을 낸 핫플레이스는 또 있다. 음악 감상실과 카페를 결합한 뮤직컴플렉스 서울 부산점이다. 이곳은 그야말로 LP 도서관을 방불케 한다. 가수는 물론, 장르와 시대까지 다양하게 아우르는 LP 2만 여장이 사방을 가득 메우고 있다. 특히 2층의 계단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LP 아트월은 부산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포토존이다. 라이브 공연장 무대. 음악감상실이라고 해서 DJ에게 음악을 신청해 다 함께 듣는 옛 방식을 생각하지는 말 것. 자리마다 턴테이블과 헤드폰이 비치되어 있어, 방문객은 각자 원하는 LP를 가지고 와 재생하기만 하면 된다. 수십 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나만의 음악감상실이 펼쳐지는 셈이다. 장르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띠지를 붙여 LP 입문자도 음반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다. LP를 턴테이블에 올린 모습. 띠지에 적힌 음악 장르와 가수 이름.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은 음료 가격에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 음료는 히비스커스와 유자를 넣어 만든 뮤직컴플렉스 레드티로, 그 외 스페셜티 원두로 내린 커피, 맥주와 간단한 주전부리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2층 공연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재즈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방문하는 날의 공연 정보를 알고 싶다면 뮤직컴플렉스서울의 SNS를 참고하면 된다. ※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로 34- 문의 : 051-939-2939- 운영시간 : 매일 12:00~24:00- 이용요금 : 2만원~ (1인 1음료)-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usic.complex.seoul 밀락더마켓 부산 밤의 낭만, 밀락더마켓. 광안대교와 마린시티의 야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민락수변공원은 예부터 부산의 청년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다. 민락회타운으로 불리는 부산 민락동 횟집 거리에서 포장 구매한 회를 공원으로 가지고 와, 돗자리를 깔고 즐기는 모습은 이 일대의 상징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장 스탠드. 민락수변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제는 과거와 같은 풍경을 보기 어려워졌다. 대신 식당, 펍, 카페, 소품마켓 등이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밀락더마켓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지난 7월부터는 이곳에 야시장 형태를 차용한 밀락더수변도 열렸다. 닭강정, 바비큐, 떡볶이, 회 등 다양한 메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데다 내부 계단이나 야외 공간에서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개장 시간에는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다양한 점포들. 밀락더마켓 앞 광안대교 풍경. 매장에서 구매한 음식을 들고 광장 스탠드나 야외 좌석에 앉아 바다와 광안대교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해보자. 이따금 버스킹 공연이나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리니, 부산의 밤을 한층 더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다. ※ 밀락더마켓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17번길 56- 문의 : 051-752-5671- 운영시간 : 매일 10:00~24:00 (밀락더수변 목~일요일 19:00~03:00)-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illac_the_market_official 화국반점 화국반점 외관. 화국반점은 영화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공조 등 국내 누아르 영화의 촬영지로 자주 등장한 중식당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방문해야 할 성지로 손꼽힌다. 영화 속 배경 장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마주하는 것만 같다. 식당 곳곳에는 40여 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색이 바랜 메뉴판, 중국풍이 물씬 느껴지는 걸개, 영화 신세계에서 이정재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까지. 영화 속에서 무심코 봐 왔던 장면들이 그대로 멈춰 있다. 달걀프라이를 올린 간짜장. 화국반점의 대표 메뉴는 간짜장이다. 주문 즉시 소스를 따로 볶아서 내어주는 정통 방식으로 변함없는 옛날 간짜장 맛을 낸다. 면 위에 올려주는 달걀프라이는 부산 및 경남 지역만의 특징이다. 기름에 튀겨낸 듯이 바삭한 식감의 흰자, 알맞게 반숙한 노른자가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 ※ 화국반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3- 문의 : 051-245-5305- 운영시간 : 매일 11:30~21:30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 이용요금 : 간짜장 8000원, 삼선짬뽕 9000원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공유할 때 동의할 때 ‘개인정보 체크’ 일상 속에서 꼭 챙겨야 할 다양한 개인정보 CHECK 상황들!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 잘 지켜내도록 해요. [일상에서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수칙]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하기 · 비밀번호 설정 Tip - 타인이 쉽게 유추하지 못하도록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3가지 이상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기 · 오래된 비밀번호는 변경 필수 - 비밀번호는 3 ~ 6개월 주기로 변경하여 외부 유출 방지하기 SNS,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노출하지 않기 - SNS에 업로드 할 사진 동영상에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인터넷에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노출하지 않기 안전하지 않은 링크 열지 않기 -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이메일, SNS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열지 않기 -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았거나 악성 앱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기(국번없이 118) 계정 로그인 인증 강화 - 스마트폰, SNS, 클라우드 등 계정 2단계 인증 설정하기 -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 시 본인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 타인의 로그인 시도 및 계정 도용 방지하기 IP 카메라 사용주의 - IP 카메라 사용할 때 초기 설정된 비밀번호 꼭 바꾸기-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에는 카메라 설치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