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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
9월 10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서 최근 일부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접종기관은 접종 전에 백신의 자체 유통기한과 냉장 유효기간을 모두 정확하게 확인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탁의료기관은 냉장상태의 백신을 배송 받고 있는데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냉동상태의 백신을 해동시킨 날로부터 각각 31일,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접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대책을 실시합니다.
첫 번째로 접종기관에서 손쉽게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상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및 측면에도 해동 후에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해서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은 접종기관에 경고 팝업을 통해서 알려줄 예정입니다.
또한, 접종기관은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오접종 건에 대해서는 접종시행비를 미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자체로 하여금 오접종한 접종기관을 대상으로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접종기관에서는 배부한 유효기한 점검 일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매일 접종 전에 백신별 유효기한을 자체 점검합니다.
특히, 접종기관은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 확인 후 접종 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오는 9월 13일부터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대해서는 최소 접종간격을 준수해서 재접종을 실시합니다. 다만,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재접종을 권고하되, 접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접종력 자체는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임상연구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후유증 연구입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체계적인 대규모 후유증 연구를 추가로 추진합니다.
그동안 일부 연구를 통해서 후유증이 모든 연령대의 환자에서 주로 피로감, 우울증 등 대부분 경증으로 발생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해서 그리고 델타 변이의 출현에 따라서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국내 의료기관과 협력하고, 또한 국제적으로도 공동연구에 참여해서 체계적으로 또 대규모로 후유증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지역사회 항체조사 계획도 설명드립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책 그리고 예방접종 정책수립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코로나19 항체조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대한적십자사와 협조하여 전국 17개 시도의 헌혈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특이항체, 즉 백신접종으로 인한 항체형성과 보유율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인구수,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한 표본을 설계해서 오는 9월부터 향후 2개월 단위로 총 세 번에 걸쳐서 전체 3만 명에 대해서 코로나19 특이항체, 즉 코로나19 백신접종 후에 형성되는 항체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항체를 각각 분류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오는 10월 말까지 전 국민 70% 이상 백신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기에 이러한 지역사회의 면역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분양 현황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총 73개 기관에 914건의 변이주가 분양되었고, 이 중에는 진단기술 개발용이 591건으로 가장 많으며, 델타형의 분양신청 그리고 분양건수가 가장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제 투약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가 현재까지 142개 병원의 1만 4,798명의 환자에게 투약되었고,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101개 병원, 1만 3,936명의 환자에게 투약되었습니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단계적 일상회복, 소위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방역대책의 준비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임상연구에 대한 능력 배양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저희는 '의료주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마치 백신주권과 함께 방역주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국내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와 관련된 컨트롤타워인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의료주권을 위해서 다음 세 가지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종 감염병을 발견한 후에 각종 의료적 활동을 안내하는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즉, 국내에 신종 감염병이 발생을 하고 발견이 되면 환자의 임상적 특성, 경과, 후유증, 치료반응 등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는 표준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지침 작성능력을 갖추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인프라를 가동하는 능력입니다.
국내의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 등을 통해서 치료방법 그리고 약제, 백신, 검사법 등이 개발될 수 있는 상시 가동되는 임상시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능력 배양입니다.
만약,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 최초로 등장했거나 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열대성 감염병이 우리나라에 갑자기 유입된다 하더라도 이에 의료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종 감염병 대응에 의료적 능력이 배양되어 방역에 만전이 기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고 준비하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는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산하 감염병특위에 향후 5년간 감염병의 위기대응과 관련된 연구개발 전략을 보고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뛰어나고 헌신적인 의료계 그리고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전략 또 의료주권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출입기자단으로부터 받은 사전질문 먼저 다섯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수본에서도 미국 행정부 관련된 질의가 있었고 또 유사한 질의 또 주셨습니다. 10월 이후에 의료진 또 교직원 등 고위험군 접촉자에 대한 백신접종 의무화를 정부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또 진행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제 방대본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백신접종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의무화보다는 독려를, 또 미접종자는 49세 이하 접종이 마무리되면 예약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설명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정 대상군에 대한 접종 의무화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접종에 최대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접종률을 높이는 것에 주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마침 오늘 미국에서 거의 1억 명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한 접종 의무화가 발표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와 달리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 실증적으로 볼 때에도 현재 미국의 접종완료율은 50%대이고, 1차 접종률의 완료율 자체는 거의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백신접종의 개시는 미국에 비해서 일부 늦었다 하더라도 백신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접종감’ → ‘거부감’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백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호응도에 따라서 이미 1차 접종률이 거의 미국과 유사한 수치에 이를 정도로 다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까지 해주신 것처럼 국민들께 접종에 최대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접종률을 높이는 것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수치를 조금 더 살펴본다면, 50세 이상 연령대의 1차 접종률이 91.5%를 넘었을 정도로 매우 높은 수치라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백신의 공급이 또 원활하게 또 여러 가지 진행상황으로 볼 때는 늦게 출발은 했지만, 도리어 다음 주나 시간이 지나면서 1차 접종률에 있어서는 미국 등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을 추월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일 정도로 현재는 접종에 대해서 호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답변에 추가해서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사전질문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접종완료자에 대해서 향후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실시되고 있는지 파악한 내용이 있다면 설명을 해달라고 했고, 또 향후에 국내에 도입할 인센티브에 어떻게 활용될지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합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라 하면 결국은 단계적 일상회복, 소위 또는 흔히들 얘기하는 '위드 코로나'의 어떤 조건 내지는 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어느 나라도 또 어느 지역에서도 아주 완벽하게 또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접종완료자에 대한 시책, 대응 등이 아직은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상황과 함께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셨습니다만, 향후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일부 보도에도 이미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호주의 시드니에서 발표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호주에 시드니가 포함된 뉴사우스웨일스 스테이트에서는 성인 접종 대상자의 70%가 2회 접종 등 접종이 완료되는 그 주 월요일부터, 예를 들면 접종완료자에 대해서 타인의 가족을 방문할 때 5명까지 허용한다든지 야외활동을 20명으로 제한해서 허용한다든지, 또 결혼식의 경우는 50명의 하객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호주의 시행을 보게 되면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것이 나라마다 상황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엄격한 방역적인 기준이 가미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주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 또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서도 발생이라든지 치명률은 낮은 상태에서 잘 사회적인 봉쇄를 풀어나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검토하고 그런 것들을 차용하거나 또 분석해서 우리가 적용할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오접종 방지대책과 관련된 질문, 사전질문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의 권근용 접종시행관리팀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전질문 두 번째입니다. 최근 1차 모더나, 2차 아스트라제네카 오접종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재접종을 해야 하는지, 또 재접종할 경우 어떤 백신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 먼저 드립니다.
<답변>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시행관리팀장) 1차 모더나, 2차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허용되지 않는 교차접종 사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르면, 부주의로 허용되지 않는 교차접종을 한 경우에는 재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오접종과 관련해서 백신 오접종 방지대책을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 오접종 위주로 설명을 한번 해준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백신 종류를 헷갈려 잘못 접종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 했습니다.
<답변>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시행관리팀장) 최근에 확인된 유효기간을 초과한 오접종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대책을 발표드렸고, 말씀해 주신 백신 종류를 바꿔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미 대책을 마련해서 안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백신 오접종 방지를 위해서 접종기관에게 백신별 인식표를 접종대상자에게 배부하도록 하였고, 또 접종기관 의료인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접종센터 현장교육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접종기관이 접종 전 과정에 안전접종 현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배포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팀장님 옆에 있는 패널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시행관리팀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9월 13일부터 모든 코로나19 백신접종기관에서는 매일 해당 당일에 사용되는 백신의 종류를 확인하고, 또 종류별로 각 바이알별 유효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한 부분을 피접종자, 즉 국민들이 이 부분을 확인해서 본인이 오늘 맞을 백신이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 건지를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안심하고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대기실과 접종실에 그날의 백신의 유효기간을 이런 식으로 게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각 백신의 색깔은 지금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백신이 혼동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인식표의 색깔과 동일한 색깔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사전질문 세 번째입니다. 18~49세 접종자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접종 직전까지 백신 종류를 고지하지 않아서 혼선을 빚고 있다, 라는 설명과 또 갑자기 화이자에서 모더나를 맞게 된 접종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또 향후에 접종자들에게 미리 백신 종류를 고지할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시행관리팀장) 현재 18~49세 접종에는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이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백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당일 주로 사용하는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예약일 전주에 백신 종류를 안내하면서 당일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서 백신이 변경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예약자의 백신 종류 안내는 오늘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에서 네 번째 질문도 오접종과 관련된 질문이라서 혹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TBC 유한울 기자님, 백신 종류 오접종과 관련되어서 1차 모더나, 2차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경우에 혹시 당국에 신고된 이상반응이 있다면 설명해 달라 했습니다.
<답변>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시행관리팀장) 현재까지 그러한 부분에서 중증이상반응으로 보고된 건은 없습니다. 또한, 일반 강... 또 최근에 모더나로 잘못 교차접종 한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접종기획반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접종과 관련된 질문,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전질문 네 번째입니다. 최근 울산 요양병원과 또 남양주 노인시설 등 고위험군이 많은 노인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백신 추가접종, 부스터샷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앞서서 4분기 중에 시행을 예고한 바가 있는데, 전 국민 70% 2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10월 말 전이라도 고령층이나 노인시설 입소자, 또 종사자들에 대한 부스터샷 시행이 가능할지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저희가 추가접종은 지난번에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권고를 했고 이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검토과정에 있고, 추가접종 시기라든지 대상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에서 첫 번째 질문 있습니다. 뉴스핌 신성룡 기자님, 백신 도입계획과 관련돼서는 접종추진반에, 또 방역과 관련되어서는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초·중·고생 확진이 되거나 격리가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4분기에 12~17세 접종계획은 언제쯤 발표가 될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답변>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이 부분도 추가접종과 마찬가지로 소아청소년 12~17세까지 그리고 임신부에 대한 접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접종을 권고했고 여기에 따라서 4분기 계획에 반영해서 9월 중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접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관련 학회와도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질문> (사회자) 방역대응과 관련되어서는 권준욱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초·중·고생 확진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하여서 개학의 여파로 또 학생 확진자가 급증했는데, 백신접종 전까지 방역대책이 마련된 것이 있다면 설명해 달라 했습니다.
<답변> 지금 학교에서의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서 고3을 비롯해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예방접종 이전까지는 결국은 강력한 거리두기 등 또 환기 등을 통한 코로나19의 전통적인, 또 정통적인 방법을 통한 방역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델타 변이로 인해서 외국의 사례도 보게 되면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시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고, 또 사람 사이의 거리두기를 분명하게 하는 것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대책을 더욱 강화해서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에서 세 번째 질문,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질문입니다. 앞으로 일상회복 단계로 가면서 자가치료가 확대될 경우에 지금 경기도와 또 강원도가 하는 것처럼 홈케어운영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생활치료센터를 더 확충해 나갈 것인지, 또는 자가치료를 확대하기 위한 과도기에 사용하는 시설일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질문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자가치료의 건강 모니터링 등을 위해서 저희 방대본에서는 각 지자체로 하여금 전담팀의 구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특별생활치료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각 일선 지자체의 운영 경과 등을 확인해서 그 체계 중에 수정·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오접종과 관련된 질문 두 가지 먼저 답변드리고, 또 추석과 관련된 방역은 마지막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문 다섯 번째 현장질문입니다. 권근용 팀장이 답드리겠습니다. '백신을 교차로 오접종한 경우에 재접종은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분들은 1차 접종 또 2차는 오접종, 이후 추가접종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답변>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시행관리팀장)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을 교차로 오접종한 경우에는 1차 접종, 2차 오접종 이후에 추가적으로 접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부스터샷 등 2차 접종이 아닌 추가접종에 대한 부분은 세부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여섯 번째 현장질문 JTBC 유한울 기자님 질문입니다. 백신종류 오접종 사례를 보면 좀 전에 설명한 인식표를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인식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페널티 등 점검과 또 관리방법은 없는지 질문 있습니다.
<답변>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시행관리팀장) 보건소에서 현장 자체점검을 실시가 가능한 사항이고, 또 전체 위탁의료기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바는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또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매주 보건소와 시도 그리고 의료계와 한 차례 계속해서 회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의료계와 보건소와 함께 상의해서 강화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현장질문입니다. YTN 박홍구 기자님, 방역상황 또 전망과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 전파 확산에 대비해서 비수도권의 의료기관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다가올 추석 연휴에 비수도권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전망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답변> 추석이라는 것은 고향 방문의 의미도 있고, 동시에 항상 저희가 코로나19 때 하절기 휴가라든지 연휴 기간에 이동량이 증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향 방문을 통해서는 아무래도 연로하시고 건강이 취약한 고위험군의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추석 연휴기간에 일부 이동량의 증가가 겹쳐지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석기간이 가장 우려하는 전파 확산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금년도 추석은 고위험군 중의 상당 부분이 백신접종을 완료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까지 겪었던 1·2·3차 유행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로, 또 더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거의 100%에 가까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로 유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의 코로나19의 풍선효과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전에 브리핑한 대로 중수본에서 비수도권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저희도 방역당국에서도 이미 중대본을 통해서 발표된 대로 거리두기의 합리적인 어떤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잘 준수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응답은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본부장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답변> 국내 코로나19는 억제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일부 위중증은 감소하고 치명률은 여전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좀처럼 확연하게 감소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은 균형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접종속도 그리고 발생상황 또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 그 세 가지의 균형점을 가지고 거리두기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발생은 계속 정체 상태이며, 다만 감소세를 이어갈지는 불확실합니다. 주요 백신접종 선도국 중에서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미국이 최근의 발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예방접종을 실제로 시행하고 계신 접종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각국에서 높아진 코로나19 접종률을 기반으로 달라진 일상으로의 전환을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대열의 앞쪽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느 나라도 성공했다거나 또 정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는 도정에서 되도록 코로나19를 낮게 발생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저희 방역당국은 계속해서 거리두기 협조 그리고 잦은 검사, 모두 다 백신접종을 맞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주말 안전하고 건강한 주말 맞으시기 바라고, 말씀드린 대로 거리두기,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검사받으시고 또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안전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정례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어 통역은 김정우, 최연서 통역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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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카드뉴스 ‘국군의 날’도 태극기 달아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3·1절 (3.1.) -제헌절 (7.17.) -광복절 (8.15.) -개천절 (10.3.)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의 날(10.1.) 국경일과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국가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어요!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 퀴즈 Q1.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 국기법 제8조 제2항「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 날은 국기를 달아야 한다. Q2.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고 달아야 할까? 정답은 X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가장 기간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요. ■ 태극기 달 때 꼭 기억하세요! ① 각 가정에서 국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월~10월 : 오전 7시~오후 6시, 11월~2월 : 오전 7시~오후 5시 ②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달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요. ③ 아이와 함께 국기를 달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태극기 도안에 색칠해 보는 놀이도 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어린이’ 누리집에서 도안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여행 문화 감성 풀 충전! 요즘 뜨는 부산 여행지 5곳 올해로 29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열흘간 개최된다. 축제의 설렘과 문화 감성까지 충전할 수 있는 부산으로 가을 여행을 떠나보자. ★ 추천 장소 ★ 영화의전당, 아르떼뮤지엄 부산,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밀락더마켓, 화국반점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입구. 1996년에 첫선을 보인 부산국제영화제는 기생충, 두 교황, 브로크백 마운틴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초창기 영화제가 열렸던 남포동과 현재 영화의전당이 자리한 수영강변 센텀시티 일대는 한국 영화의 중요한 성지이기도 하다. 영화의전당 상징, 빅루프.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면, 부산은 영화제 준비로 떠들썩해진다. 영화제의 열기를 미리 경험해 보고 싶다면 영화의전당으로 향하자.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요 행사가 이곳에서 주로 열리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공연, 영화 상영 등 부대행사가 활발히 진행된다. 역대 홍보 포스터. 건축미가 돋보이는 시네마운틴. 영화의 전당은 수영강 주변 풍경을 압도할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세 개의 건물이 빅루프라고 불리는 거대한 지붕 아래 연결된 독특한 구조인데,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한쪽에만 존재하는 외팔보 구조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완공 당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은 상태다. 빅루프와 야외 극장을 덮은 스몰루프를 포함해 두 지붕의 전체 크기는 축구장 넓이의 약 2.5배에 달한다. 영화 거장들의 핸드프린팅. 더블콘에 있는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내부에는 다양한 영화 관련 시설이 있다. 영화 감상이 주목적이라면 시네마운틴으로 가보자.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일반 극장과는 달리 고전 명화들이나 예술·독립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시네마테크를 비롯해 시사회가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연장이 이곳에 자리한다. 또 다른 건물 더블콘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방문한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 등 영화제를 기념하는 소규모 전시와 영화 음반이나 대본집을 열람할 수 있는 영화도서관을 즐길 수 있다. ※ 영화의전당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문의 : 051-780-6000- 운영시간 : 시설마다 상이- 홈페이지 : www.dureraum.org※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라이브러리)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더블콘 4층)- 문의 : 051-780-6091-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0:00~21: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관)- 이용요금 : 무료- 홈페이지 : https://www.dureraum.org/bcc/contents/contentsView.do?rbsIdx=341 아르떼뮤지엄 부산 올해 7월 개관한 아르떼뮤지엄 부산. 아르떼뮤지엄은 영원한 자연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이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지난 7월 부산 영도구에 새롭게 개관했다. 선박 수리공장을 개조하여 조성한 공간답게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동선을 따라 총 19개 작품을 선보이는데, 그중 16개는 다른 지역 전시관에서는 볼 수 없는 신규 작품으로 구성했다.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재탄생한 별이 빛나는 밤. 아르떼뮤지엄 부산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단순히 미디어 상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직접 맞아보거나, 자연 현상인 토네이도를 실제 형태로 구현하기도 한다. 화면 가득 장미가 화려하게 피어나는 공간에서는 진한 장미 향기까지 더해진다. 관람객이 작품과 하나가 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셈이다. 열대우림을 표현한 작품. 비 내리는 모습을 구현한 작품.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전시관 마지막에 있다. 바로 프랑스 오르세미술관과 협업한 오르세 특별전이다. 에두아르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등 오르세미술관의 주요 작품을 아르떼뮤지엄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마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영상을 약 30분 동안 음악을 들으며 즐길 수 있다. 전시장이 넓어서 관람객이 많아도 혼잡하지 않으니, 자리를 잡고 앉아 천천히 작품을 감상해보자. ※ 아르떼뮤지엄 부산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47번길 29- 문의 : 1899-5008- 운영시간 : 매일 10:00~21:00 (입장 마감 20:00)- 이용요금 : 성인 2만 2000원, 청소년 1만 8000원, 어린이 1만 5000원 (평일 기준/주말 및 공휴일은 3000원 추가)- 홈페이지 : https://kr.artemuseum.com/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힙한 감성이 물씬 나는 인테리어. 인기에 힘입어 부산에 분점을 낸 핫플레이스는 또 있다. 음악 감상실과 카페를 결합한 뮤직컴플렉스 서울 부산점이다. 이곳은 그야말로 LP 도서관을 방불케 한다. 가수는 물론, 장르와 시대까지 다양하게 아우르는 LP 2만 여장이 사방을 가득 메우고 있다. 특히 2층의 계단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LP 아트월은 부산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포토존이다. 라이브 공연장 무대. 음악감상실이라고 해서 DJ에게 음악을 신청해 다 함께 듣는 옛 방식을 생각하지는 말 것. 자리마다 턴테이블과 헤드폰이 비치되어 있어, 방문객은 각자 원하는 LP를 가지고 와 재생하기만 하면 된다. 수십 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나만의 음악감상실이 펼쳐지는 셈이다. 장르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띠지를 붙여 LP 입문자도 음반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다. LP를 턴테이블에 올린 모습. 띠지에 적힌 음악 장르와 가수 이름.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은 음료 가격에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 음료는 히비스커스와 유자를 넣어 만든 뮤직컴플렉스 레드티로, 그 외 스페셜티 원두로 내린 커피, 맥주와 간단한 주전부리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2층 공연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재즈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방문하는 날의 공연 정보를 알고 싶다면 뮤직컴플렉스서울의 SNS를 참고하면 된다. ※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로 34- 문의 : 051-939-2939- 운영시간 : 매일 12:00~24:00- 이용요금 : 2만원~ (1인 1음료)-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usic.complex.seoul 밀락더마켓 부산 밤의 낭만, 밀락더마켓. 광안대교와 마린시티의 야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민락수변공원은 예부터 부산의 청년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다. 민락회타운으로 불리는 부산 민락동 횟집 거리에서 포장 구매한 회를 공원으로 가지고 와, 돗자리를 깔고 즐기는 모습은 이 일대의 상징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장 스탠드. 민락수변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제는 과거와 같은 풍경을 보기 어려워졌다. 대신 식당, 펍, 카페, 소품마켓 등이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밀락더마켓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지난 7월부터는 이곳에 야시장 형태를 차용한 밀락더수변도 열렸다. 닭강정, 바비큐, 떡볶이, 회 등 다양한 메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데다 내부 계단이나 야외 공간에서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개장 시간에는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다양한 점포들. 밀락더마켓 앞 광안대교 풍경. 매장에서 구매한 음식을 들고 광장 스탠드나 야외 좌석에 앉아 바다와 광안대교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해보자. 이따금 버스킹 공연이나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리니, 부산의 밤을 한층 더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다. ※ 밀락더마켓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17번길 56- 문의 : 051-752-5671- 운영시간 : 매일 10:00~24:00 (밀락더수변 목~일요일 19:00~03:00)-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illac_the_market_official 화국반점 화국반점 외관. 화국반점은 영화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공조 등 국내 누아르 영화의 촬영지로 자주 등장한 중식당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방문해야 할 성지로 손꼽힌다. 영화 속 배경 장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마주하는 것만 같다. 식당 곳곳에는 40여 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색이 바랜 메뉴판, 중국풍이 물씬 느껴지는 걸개, 영화 신세계에서 이정재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까지. 영화 속에서 무심코 봐 왔던 장면들이 그대로 멈춰 있다. 달걀프라이를 올린 간짜장. 화국반점의 대표 메뉴는 간짜장이다. 주문 즉시 소스를 따로 볶아서 내어주는 정통 방식으로 변함없는 옛날 간짜장 맛을 낸다. 면 위에 올려주는 달걀프라이는 부산 및 경남 지역만의 특징이다. 기름에 튀겨낸 듯이 바삭한 식감의 흰자, 알맞게 반숙한 노른자가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 ※ 화국반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3- 문의 : 051-245-5305- 운영시간 : 매일 11:30~21:30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 이용요금 : 간짜장 8000원, 삼선짬뽕 9000원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탄소중립 소확행 자연을 아끼고 지구를 지키는 탄소중립이 아닌 어쩌면 사소할 수 있는 개인들의 취향을 더 오래 즐기기 위해 탄소중립의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 인물들의 공간 속 증기선 윌리의 미키마우스가 좋아하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과 이를 막기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려준다. ※ 본 영상은 제작 후 디즈니 코리아와 상표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송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