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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우리 미래의 꿈과 희망인 청년세대의 자립 그리고 건강한 삶 그리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디지털화, 자동화, 로봇화 등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청년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기업들도 청년 취업을 정시에 하기보다는 수시 또는 경력직으로 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청년 일자리 감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결혼이 늦어지고 또 출산이 늦어지는 문제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비, 교육비 또는 생활비까지도 마련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부채가 늘어나고 또 코로나19 상황하에서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꿈을 잃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이번 청년대책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부처별, 사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던 정책을 제도적, 시스템적 또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청년정책기본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또 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실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부처에도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과나 팀을 만들어서 보다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의 청년정책이 청년이 참여해서 청년이 주역으로 하기보다는 청년이 아닌 사람이 청년정책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이 직접 참여해서 청년정책을 만드는 청년과 함께 하는 청년정책 수립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보고드리는 바와 같이 청년특별대책을 만들어서 그동안에는 일자리 위주의 청년정책에서 앞으로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자산형성, 문화 또는 참여 권리까지 확대하는 청년정책으로 포괄적,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들이 처한 위기상황을 감안하여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첫 번째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청년들이 잘할 수 도와주고, 두 번째는 청년세대 간의 격차도 해소하고, 마지막으로는 미래 도약 지원이라는 3대 추진방향 하에서 5대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청년특별대책을 통해서 청년세대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청년들의 어려움을 당장 극복하고, 결국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를 핵심으로 해서 주거, 교육, 복지 등 청년의 삶 전반을 균형 있게 포괄하는 87개 +α의 청년 맞춤형 정책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 분야입니다.
원하는 일자리를 통해서 청년들이 꿈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고, 구직 또는 취·창업, 재직에 이르기까지 넓고 두텁게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들이 선호하는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당장 금년 하반기부터 특별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기업, 금융기업 또는 공기업 등과 민·관 협력모델을 구축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규직을 확대하거나 또는 대기업의 훈련기간을 활용해서 훈련 후 대기업 본사 또는 지사 그리고 유관된 중소기업에 취업함으로 해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에서 기업 수요가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T 분야라든지 AI 분야라든지 그린 분야, 바이오 분야에서는 오히려 기업들의 일자리 수요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의 교육 인력양성 체계를 혁신해서 일자리가 주어진 곳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IT나 AI, 블록체인, 에너지 분야 등 미래비전 분야에서 기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과기부의 R&D 중에서 사업화가 가능한 사업 그리고 특허청의 특허사업화사업 그리고 산업부나 중기부의 자금, 정책 여기에다가 청년 멘토까지 연계함으로 인해서 기술 창업이 전 주기에 걸쳐서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창업을 성공하고, 창업 활성화가 되도록 하는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산업 수요에 맞는 청년인력 양성 시스템이 작동하여 하반기부터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구직단계, 취업·창업·재직 전 단계별로 또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구직단계에서는 청년들의 국민취업제도 청년특례를 15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확대하고, 또 일 경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3만 명의 청년들이 일 경험을 통해서 구직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 주도의 현장형 직무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 친화형 ESG 지원사업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업단계입니다.
취업단계에서는 청년들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14만 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월 80만 원,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새로 신설하여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2만 6,000명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단계입니다.
창업단계에서는 창업단계별로 앞쪽의 창업활성화에 더해서 창업 초기, 창업 후 그리고 재도전 단계별로 아이디어 발굴이나 멘토링, 자금, 금융 등에 있어서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단계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 소득,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5만 5,000명,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90% 감면, 중소기업 재직 청년 전세자금 대출도 성과가 높은 만큼 일몰예정을 연장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청년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서 민간부문 고용지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청년 고용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주거 분야입니다.
주거 분야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년들이 내 집 마련에 이르기까지 주거 여건의 상향이 원활히 진행되어 주거사다리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비 지원 단계입니다.
내년에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월세 바우처를 월 20만 원 1년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보조대상은 되지 않지만 월세가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서는 무이자 월세대출도 월 20만 원을 신설하고, 그리고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을 통해서 청년들이 단기적으로 월세를 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를 많이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청년들의 주거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 임대주택을 내년에 5만 4,000호를 공급하고, 또 청년 수요를 반영하여 민간이 직접 설계, 건설 단계부터 참여하는 테마형 임대주택을 신규로 1,000호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복주택제도를 개선하여 청년 임대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들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기준도 현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완화하여 청년들 가입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제공하는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또 청년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주택 청년 등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공공 자가주택을 새로이 공급하겠습니다.
이러한 월세 지원 대책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기회까지 줌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복지·문화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마음건강 그리고 문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청년들의 든든한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서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저축 계좌를 신설해서 청년과 정부가 이 계좌에 적금을 같이 붓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또 2,400만 원에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희망적금을 들도록 하고 금리도 높은 금리가 부여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신설하여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소득계층의 청년들이 소득 수준에 맞게 자산형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강복지 분야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하에서 정서적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를 월 20만 원 3개월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청년층 대상 통합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청년들이 겪는 정신건강상의 어려움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모든 저소득 청년에게 문화누리카드를 100% 월 10만 원 지원토록하고,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규모도 2만 1,000명으로 확대하여 청년들이 문화생활을 누리고, 또 문화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군에 재직·근무하고 있는 청년 장병들을 대상으로는 최대 1,000만 원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금리 혜택 등을 부여하고, 복무기간 중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등 군 복무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문화적인 혜택,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는 청년이 원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등록금 지원입니다. 서민, 중산층 가구까지 확대해서 반값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전체 장학금 규모가 금년 4조 원에서 내년도에는 4조 7,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서 기초·차상위 가구와 다가구 자녀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제로화하는 한편, 특히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7·8구간, 이 구간이 중산층 구간이 되겠습니다. 중산층 가구에까지도 반값 등록금이 되도록 지원 폭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그간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을 달성하였지만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일부 있었는데, 이번에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 인해서 중산층 학생들까지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ICL이라고 하는데요. 지원대상도 2만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업계고 취업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현장실습 등 충분한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하고 졸업하게 되는 직업계고 청년의 역량 강화와 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졸업 전에 충분한 직무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취업연계장려금을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졸업 후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그리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확대 그리고 신규로 OTT 관련 콘텐츠 특성화 대학원을 신설하고,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도 확대하는 등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훈련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참여 권리 분야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참여와 정책결정주도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년 참여 확대입니다.
청년의 삶을 청년이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청년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확대하고, 청년 공론화장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등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청년 권익 증진, 법령 제정과 함께 청년 권익과 관련된 기타 법령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년 전담연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정책 기반도 체계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특별대책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특별대책으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이 다시 살아나고, 삶의 토대가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청년특별대책은 청년들에 대한 정책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청년특별대책의 토대를 마련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협업해서 수혜자별 청년정책을 홍보하고, 청년들의 정책인식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관련 정책의 전달체계를 체계화해서 청년들이 청년정책의 혜택을 일목요연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행 조직의 통합과 연계를 통해서 현장의 체감도도 더욱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년특별대책은 청년들과 함께 만든 청년특별대책입니다. 이행과정에 있어서 청년들과 함께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또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해서 청년들이 행복한 그런 청년대책이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청년특별대책에 대해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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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카드뉴스 ‘국군의 날’에도 태극기를 달아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국군의날은 국기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에 국기를 달아야 합니다. 언제 태극기를 다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3·1절 (3.1.) -제헌절 (7.17.) -광복절 (8.15.) -개천절 (10.3.)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의 날(10.1.) 국경일과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국가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어요!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 퀴즈 Q1.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 국기법 제8조 제2항「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 날은 국기를 달아야 한다. Q2.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고 달아야 할까? 정답은 X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가장 기간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요. ■ 태극기 달 때 꼭 기억하세요! ① 각 가정에서 국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월~10월 : 오전 7시~오후 6시, 11월~2월 : 오전 7시~오후 5시 ②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달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요. ③ 아이와 함께 국기를 달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태극기 도안에 색칠해 보는 놀이도 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어린이’ 누리집에서 도안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공유할 때 동의할 때 ‘개인정보 체크’ 일상 속에서 꼭 챙겨야 할 다양한 개인정보 CHECK 상황들!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 잘 지켜내도록 해요. [일상에서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수칙]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하기 · 비밀번호 설정 Tip - 타인이 쉽게 유추하지 못하도록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3가지 이상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기 · 오래된 비밀번호는 변경 필수 - 비밀번호는 3 ~ 6개월 주기로 변경하여 외부 유출 방지하기 SNS,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노출하지 않기 - SNS에 업로드 할 사진 동영상에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인터넷에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노출하지 않기 안전하지 않은 링크 열지 않기 -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이메일, SNS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열지 않기 -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았거나 악성 앱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기(국번없이 118) 계정 로그인 인증 강화 - 스마트폰, SNS, 클라우드 등 계정 2단계 인증 설정하기 -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 시 본인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 타인의 로그인 시도 및 계정 도용 방지하기 IP 카메라 사용주의 - IP 카메라 사용할 때 초기 설정된 비밀번호 꼭 바꾸기-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에는 카메라 설치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