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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21년 6월 기준,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근로실태는 5월 기준이고, 고용 부문은 6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1년 5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41만 8,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0% 증가하였습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4.2% 증가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3.5% 증가하였습니다.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전년도 기저효과, 즉 코로나19로 인해서 임금상승률이 둔화되었던 전년도 기저효과와 초과급여, 금년의 초과급여 증가 그리고 도소매업, 부동산업 등에서의 특별급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임금상승률이 전년에 비해서 확대되었습니다.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전년에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임시·일용근로자가 감소하여 큰 폭으로 임금상승률이 확대되었던 반면에, 금년에는 건설업 임금상승률 둔화 그리고 전년에 감소했던 임금수준이 낮은 임시·일용의 증가, 최저임금 상승률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임금상승률은 전년에 비해서 다소 감소한 3.5%로 나타났습니다.
3쪽입니다.
규모별로 보면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는 316만 1,000원으로 3.9% 증가하였고, 300인 이상은 3.9% 증가하였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보험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순이고,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순입니다.
4쪽입니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은 아무래도 계절성이 있는 지표로서 그달의 특별급여 내지는 초과급여 등의 증가 또는 감소에 크게 영향을 받는 편이어서 임금을 볼 때는 누계임금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021년 1~5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누계임금은 전년동월대비 4% 증가하였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은 3.5% 증가하였고, 300인 이상은 5.1% 증가하였습니다.
300인 이상의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아무래도 2020년 1~5월 누계임금이 300인 미만보다 300인 이상에서 작년에 감소하였던 것이 영향을 끼친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 축소했던 그런 특별급여 등 성과급이 금년에는 확대 지급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5월 기준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1.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7시간 증가하였습니다.
근로시간이 1.7시간 증가한 것은 아무래도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 5월과 금년 5월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전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소했던 근로시간이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은 157.5시간으로 1.9시간 증가하였고, 임시·일용은 97.6시간으로 1.7시간 증가하였습니다.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의 증감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데요.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은 전년에 있었던 코로나19 영향이 기저효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에는 휴업·휴직 등으로 인한 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한 측면이 반영된 것이고, 또 하나는 제조업 등에서의 생산량 증가가 금년에 영향을 끼쳐서 초과근로시간의 증가로 전체 근로시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일용근로자는 코로나19 방역대응이라든지 전년도 코로나19 기저효과 영향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은 1.6시간 증가하였고, 300인 이상은 1.8시간 증가하였습니다.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광업, 수도·하수·폐기물·원료재생업, 그리고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 건설업순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근로시간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난 산업은 제조업으로 전년동월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근로시간이 감소했던 것이 첫 번째 영향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금년의 수출 호조라든지 경기개선 이런 측면에서 초과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임금과 마찬가지로 누계근로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월 누계근로시간은 157.9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0.1시간 감소하였습니다.
월력상 근로일수의 총량을 보면 전년과 금년의 총량은 동일합니다. 0.1시간 감소한 것은 전반적으로는 주52시간제도의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근 몇 년간 근로시간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영향으로 보입니다.
상용 300인 미만은 0.2시간 감소하였고 300인 이상은 0.1시간 증가하였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아까 5월 기준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은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그리고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광업, 수도·하수·폐기물·원료재생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9쪽부터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부연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 달에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첫 번째 페이지에 설명을 넣었습니다.
아래쪽에서 두 번째 메모를 보시면 저희가 지난달까지 발표할 때 참고했던 모집단 정보는 2018년 노동실태 현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신 모집단 정보인 2019년 노동실태 현황이 발표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 달부터 2019년 1월에서 지금까지의 데이터에 대해서 보정작업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번 달 6월 기준 결과를 발표할 때 시도별 제조업 중분류에 대한 통계를 처음으로 발표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2021년 1월 자료부터 소급해서 공표하게 됩니다.
9쪽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81만 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만 3,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19년 1월 자료부터 지금까지 전체모집, 새로운 모집단에 기초해서 보정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증가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증가폭의 차이는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는 저희가 35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모집단을 적용해서 추정한 결과, 31만 6,000명으로 증가폭이 5월 증가폭을 수정하게 되고요.
이번 달에는 32만 3,000명, 지난달보다는 증가폭이 확대 개선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폭은 4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증가세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6만 5,000명 증가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24만 1,000명 증가하였으며, 기타종사자는 1만 7,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일용근로자와 기타종사자는 지난달 5월 기준 자료와 증가폭이 동일한 반면, 상용근로자는 증가폭이 확대되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은 23만 명 증가하였고, 300인 이상은 9만 3,000명 증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산업별로는 증가한 산업은 보건·사회복지, 공공행정,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순이고, 감소한 산업은 숙박·음식,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인데 숙박·음식점업과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은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폭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저를 감안해서 전체 총량 감소폭은 축소된다고 볼 수 있는 게 숙박·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5월 기준은 3만 1,000명 감소하였고, 6월 기준은 5만 1,000명 감소하지만 전년동월을 보면 2020년 5월에는 26만 7,000명 감소하였고, 2020년 6월에는 14만 4,000명 감소하여서 그 기저까지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체 중 산업 중에서 종사자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이 제조업인데 제조업은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6,000명에서 1만 9,000명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산업 대분류인 반면에 이제 산업 중분류, 세부적으로 더 쪼개서 보면 제조업 중분류 25개 중에서 종사자 수가 증가한 산업은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 식료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순이고, 감소한 산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의복·모피 제조업 순입니다.
비제조업 46개 중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산업은 공공행정, 사회복지서비스업, 그리고 보건업 순이며, 감소한 산업은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순입니다.
사업지원서비스업에는 인력공급업이라든지 여행, 여행업, 경비 이런 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타 개인서비스업에는 웨딩홀이나 미용 이런 산업들이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1년 6월 기준 입직자는 전년동월대비 5만 6,000명 증가하였고, 이직자는 5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입직자와 이직자 수를 보시면 입직자가 4만 8,000명 많은데요. 보통 6월이나 7월은 이직자가 많은 달인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입직자가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기저효과가 반영되어서 그간 이직했던 측면을 이제 채용이 입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은 3만 8,000명 증가하였고, 입직자가 3만 8,000명 증가하였고 이직자는 4만 4,000명 증가하였습니다.
300인 이상은 입직자는 1만 8,000명 증가하였고 이직자는 6,000명 증가하였습니다.
1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은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입직은 채용과 기타 입직으로 나눕니다. 채용은 그야말로 신규 인력을 사업체에서 채용한 것을 입직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기타 입직 같은 경우는 전입이라든지 복직이라든지 그런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용은 상용직은 4만 1,000명 증가하였고, 임시·일용직은 6만 2,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채용은 현재 2020년 8월부터 9개월째 계속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오뉴월에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전년도 채용이 감소했던 기저 등이 작용해서 전반적으로 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15쪽입니다.
기타 이직, 기타 이직은 상용직은 4만 1,000명 감소하였고, 기타 입직입니다. 상용직은 4만 1,000명 감소하였고, 임시·일용직은 5,000명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입직은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직으로 사업체를 떠났던 기타 이직이 감소하면서 마찬가지로 복직인력의 감소로 이어져서 기타 입직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16쪽입니다.
자발적 이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직은 3만 명 증가하였고, 임시·일용직은 1만 4,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자발적 이직은 대부분이 상용이 한 85% 내외 수준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노동시장에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자발이직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발이직이 증가한 산업은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고요.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 예술·스포츠업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7쪽입니다.
비자발 이직 중 상용직은 6,000명 감소하였고, 임시·일용직은 4만 5,000명 증가하였습니다.
비자발 이직이라고 함은 아무래도 고용계약이라든지, 고용계약 종료에 의한 게 대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비자발적 이직의 비중에서 임시·일용직이 한 86% 이상 차지합니다. 그러면 고용계약 종료에 의해서 나타나는, 주로 건설업이라든지, 음식·숙박업에서 비자발 이직의 증가 내지는 총량을 많이 끌고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기타 이직 중 상용직은 3만 1,000명 감소하였고, 임시·일용직은 2,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영향으로 그간 휴업이라든지, 휴업·휴직에 의해서 이직하는 경우를 우리는 기타 이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전년에 이례적으로 기타 이직이 크게 증가하였던 것이 기저로 작용해서 금년 6월에는 감소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타 이직 감소폭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이제 시도별 고용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서울 지역에서는 종사자 수가 증가하였고 증감률이 높은 산업은 세종, 대구, 강원순이며, 낮은 지역은 광주, 울산, 부산입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작년에 2020년 12월경에 코로나 대 3차 유행 시에 좀 타격을 받은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디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종사자 증감률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21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별로 제조업 중분류에 대한 고용 부문을 처음으로 발표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2021년 1~6월까지 다 소급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6월 기준 결과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사자는 제조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경남순으로 나타났고요. 제주 지역은 종사자, 제조업 종사자 수가 가장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입직과 이직도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경기 지역의 경우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제조업이 가장 많았고,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이 두 번째로 많은 산업이었습니다.
경남은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순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지역별 제조업의 산업 중분류를 보여드리면서 각 17개 시도 지역의 주요 5개 순위 제조업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의복·모피 제조업이 가장 많은 근로자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울산을 보시면, 울산은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은 완성차 제조업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조선업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부품·컴퓨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제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기자님들께서 SNS로 보내주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CBS 기자님 질문입니다. 지난 1월 바닥을 찍은 후 4월까지 고용 감소폭이 크게 줄었던 숙박 및 음식점업이 지난 5월에 이어 2달 연속 감소폭이 다시 커졌는데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까 제가 브리핑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총량으로 보면 충분히 나아지고 있다는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 5월에 감소폭이 컸고, 그리고 2020년 6월에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금년 6월의 감소폭도 5만 1,000명으로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이데일리 기자님 질문입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업종의 일자리 회복세가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7월 들어 코로나19 4차 대유행까지 예상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의 고용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질문 주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지금까지도 감소하고 있는 업종이 음식·숙박업이라든지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입니다. 그런 업종에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그러나 감소폭이 축소되거나 총량 기준으로 보면 기저를 감안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채용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업종에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백신접종이 확대되고 있다든지, 그리고 꾸준히 방역 대응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량 증가 등이 나타나는 제조업의 수출 호조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고 있어서 주변 관련... 관련은 아니지만 주변 산업들이 조금 더 나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음식·숙박업이라든지 주변 업종들도, 대면서비스업도 나아질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답변> (사회자) 보내오신 질문 모두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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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카드뉴스 ‘국군의 날’에도 태극기를 달아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국군의날은 국기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에 국기를 달아야 합니다. 언제 태극기를 다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3·1절 (3.1.) -제헌절 (7.17.) -광복절 (8.15.) -개천절 (10.3.)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의 날(10.1.) 국경일과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국가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어요!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 퀴즈 Q1.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 국기법 제8조 제2항「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 날은 국기를 달아야 한다. Q2.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고 달아야 할까? 정답은 X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가장 기간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요. ■ 태극기 달 때 꼭 기억하세요! ① 각 가정에서 국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월~10월 : 오전 7시~오후 6시, 11월~2월 : 오전 7시~오후 5시 ②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달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요. ③ 아이와 함께 국기를 달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태극기 도안에 색칠해 보는 놀이도 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어린이’ 누리집에서 도안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공유할 때 동의할 때 ‘개인정보 체크’ 일상 속에서 꼭 챙겨야 할 다양한 개인정보 CHECK 상황들!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 잘 지켜내도록 해요. [일상에서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수칙]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하기 · 비밀번호 설정 Tip - 타인이 쉽게 유추하지 못하도록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3가지 이상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기 · 오래된 비밀번호는 변경 필수 - 비밀번호는 3 ~ 6개월 주기로 변경하여 외부 유출 방지하기 SNS,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노출하지 않기 - SNS에 업로드 할 사진 동영상에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인터넷에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노출하지 않기 안전하지 않은 링크 열지 않기 -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이메일, SNS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열지 않기 -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았거나 악성 앱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기(국번없이 118) 계정 로그인 인증 강화 - 스마트폰, SNS, 클라우드 등 계정 2단계 인증 설정하기 -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 시 본인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 타인의 로그인 시도 및 계정 도용 방지하기 IP 카메라 사용주의 - IP 카메라 사용할 때 초기 설정된 비밀번호 꼭 바꾸기-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에는 카메라 설치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