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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대학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 대학은 매우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금년도 전국 대학 미충원 규모는 약 4만 명 수준으로, 2024년까지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대와 전문대 중심으로 미충원이 크게 발생하면서 지역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국가발전 생태계를 이끌어야 할 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체질 개선과 자율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대학의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규모화입니다.
둘째, 한계대학이 과감한 구조개혁을 하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셋째, 대학들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교육과 재정 여건이 부실한 한계대학을 집중관리하고 폐교와 청산 절차를 체계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해왔던 정부 재정지원 대학을 지정·관리하는 데 더 나아가서 내년부터는 대학의 재정지표를 분석하고 재정위기 수단을 진단한 다음 위험대학을 집중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수준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시정조치를 하고, 최종 단계에서는 폐교 명령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의 폐교와 청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의 경우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규모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올 8월 자율혁신 대학으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를 받으며, 내년 3월까지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원 내외를 포함한 총량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내년 하반기에는 자율혁신 대학을 대상으로 유지충원율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지충원율은 지역 차이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점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 재정지원이 중단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하반기 발표 예정인 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의 자율혁신 및 적정규모화 촉진을 위한 행·재정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중심 대학을 지향하는 경우 학부와 대학원 간 정원 조정비율을 개선합니다.
둘째,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체제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지충원율 점검 등에서 특례를 적용합니다.
셋째, 입학정원 일부에 대해 모집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 유보 정원제를 도입하는 한편, 다양한 방식의 학과 개편이 가능하도록 동일 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간 인수·합병 제도 개선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와 기초지자체 간 연계 협력 방안 등을 다각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이 평생직업교육 기관으로 전면 전환할 수 있도록 입학과 편입학, 학사운영 등에서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고등교육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일반 재정지원 확대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세제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대학 유휴시설 임대기준 등을 완화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범정부 고등교육 재정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대학 재정지원의 안정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학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협업 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지역혁신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올 하반기에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지정하여 지역 맞춤형 고등교육 규제 특례를 본격 적용할 계획입니다.
셋째, 첨단 분야, 교양교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취업과 대학 유형 간 벽을 허물고 교육과정, 교원, 시설 등의 공유협력을 통해 대학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에 대비하여 대학이 지역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생태계의 중심으로 제자리를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정책과제들이 현장에 안착되어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학당국과 지자체는 물론,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정책을 구체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관계자) 오늘 들어온 사전질의 대독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이번 정원 감축 방안의 대상은 지방대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까지 모두 포함된 것인데요. 부실대 미달의 문제를 수도권 우량대학까지 전가하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나 왜 우리까지 정원을 줄여야 하는지, 수도권 대학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학생들 충원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없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정원 감축을 경우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방안의 경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고등교육 생태계 관점,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와 지역의 동반성장과 균형적인 발전의 핵으로서 고등교육이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혁신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교육 여건이 우수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충원에 어려움이 없는 대학들은 나름대로의 교육 미션 또 연구와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획일적으로 저희가 감축하는 방식은 지양합니다. 다만, 대학이 스스로 발전전략에 대해서 수립한 자율혁신 계획에 따라서 적정 규모, 즉 정원 내외를 망라한 적정 정원 규모에 대한 대학들의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는 여타 이것과 마찬가지로 유지충원률 점검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정원 관리의 총량적 접근, 두 가지 축으로 실질적인 정원 조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질문> 지금 방안을 쭉 보면 이전 정부에서 했던 대학구조개혁과 약간의 기시감이 드는데, 그전과 달랐던 부분이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바꾼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충원제 평가를 강화해서 대학 스스로 정원을 줄이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변하였는데, 지금 워낙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교육부가 다시 예전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유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마디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쭉 계획들을 보면 어쨌든 수도권에 선호도가 높은 소위 명문대학들, 그런 대학들은 정원을 좀 줄이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권역별로 하더라도 충원율 하위권에는 그 대학들이 포함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교육부가 얘기하는 16개 대학이나 아니면 주로 인서울 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들의 정원 감축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질문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아마도 어제, 그제 언론에 나온 것처럼 서울 소재 대학 총장님들도 고등교육 전체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런 공통된 인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학령인구 감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제가 앞에서 아주 광범위하고 아주 즉각적인 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의 생태계 관점에서도 각 대학 간에 공동의 노력, 공동의 어찌 보면 위기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지금 정확하게 유턴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사명을 토대로 지금 설사...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부생 위주로 저희가 정원 관리를 하고, 정원 내외 구분 없이 관리해왔던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도 이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서울 소재 대학은 물론이고 지방 소재 위기에 봉착한 대학들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충원율을 앞으로 관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하나의 기제를 통해서 수도권 내에도 우량대학의 경우는 물론 유지충원율 관점에서도 문제는 없겠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 대학들은 학부보다는 대학원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되지 않나, 또 그간 큰 장애 없이 정원 외 전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왔거나 또 과도하게 수도권 대학으로 집중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은 이제는 수도권 대학 총장님들, 물론 모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분들도 같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두 번째, ‘선호도 높은 대학은 굳이 뭐 줄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의 균형에 대한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지, 여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자율혁신 방안을 수립할 때 대학 스스로 아마 규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세부적으로는 정원 외의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번에는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지역별로 그러면 충원율의 기준도 조금 달라지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비수도권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라지역, 경상지역 그렇게 충원율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정원 외 입학 때문에 충원율이 사실상 120%가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 충원율은 그 정원 외까지 감안해서 충원율을 평가하실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 많은 좋은 대책들을 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 입학 가능 정원을 감안하면 10만 명 정도가 미달이 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지금 이 조치가 2024년의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한꺼번에 세 가지 질문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수도권 내, 그러니까 각 권역 내에도 달리 기준 적용할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 세부방안은 올 하반기에 저희가 상세하게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어느 권역에 몇 퍼센티지 정도를 세부적으로 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권역별로 지금 전반적인 인구구조, 또 학령인구 감소 추세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정 감안하고, 그렇게 감안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 특히 지역에 소재한 대학이 지역혁신 생태계 관점에서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수도권에 지금 사실상 120% 정도 정원 기준이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정원 내뿐만 아니라 정원 외를 합친 총량 관리의 관점에서 저희가 들여다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교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수도권에 앞에서 말씀 주신 우량대학의 경우도 적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까지 더 심각해지는 이 부분은 기존의 학령인구 감소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지금 뭐 장기적인 출산정책 외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 방안에 포함한 여러 가지 대학, 앞에서 제가 대학의 기본사명 또는 역할과 기능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부 대학, 즉 전통적인 개념의 우리 학생을 충원하기 어려운 대학들은 기능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강점 있는 특화 분야에 집중해서 대학발전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또 대학이지만 평생학습 수요자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지역사회 또 지역 산업계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서 배출하거나, 또 재교육 또는 향상교육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을 찾는 이런 방식으로 정원 관리를 해나가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이번 방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은 저희 고등실장님하고 관련 국장님 세 분 와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 주시고, 혹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고 하더라도 추후에라도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리거나 연락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방금 차관님께서 권역별 충원율을 다르게, 충원율 기준을 다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도권의 대학들 충원율 기준을 더 높게 잡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권역별 충원율 다르게 잡는 기준이, 대략적인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저희 현재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진단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지표가, 일부의 지표가, 예를 들어 충원율이라든지 취업률 이런 지표는 권역별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기본역량 진단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조하에서 저희가 유지충원율도 지표, 그 기준 유지충원율은 권역별로 설정을 하겠다 하는 방향을 지금 잡고 있고요. 구체적인 충원율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앞으로 더 검토해서 10월에 계획 발표할 때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질문 주셨을 때 유지충원율이 정원 내외를 다 보는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정원 관리는 두 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원 내는 유지충원율 기준을 가지고 정원 내 정원 관리를 하고요. 정원 외는 별도로 전체적으로 정원 외에 캡을 씌워서 하는 방안과 정원 일부 전형에 대해서, 일부 정원의 전형에 대해서는 정원 내로 흡수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질문> 어쨌든 지금 정원을 안 줄인 대학들에 한해서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한다는 건데, 이전에 대학 구조개혁할 때 떠올려 보면 그런 식으로 재정지원을 중단하면 이게 근거법이 없어서 안 됐다고 해서 국회에서 법도 상정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근거법이나 이런 건 뭔지, 아니면... 그러니까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근거법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만들어져야 하는 건지, 이건 제가 프로세스를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이번에 저희가 발표하는 방안 말고 전에 구조개혁 실적과 재정지원을 연결했던 것은 예를 들어 CK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지원조건으로 걸어서 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정부 때. 그것은 정당성을 저희가 얻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개편했고요. 그래서 저희 재정지원 사업도 여러 가지 재정지원 사업을 통폐합해서 2019년도부터는 일반재정지원, 그러니까 대학 혁신역량 지원사업으로 바꿨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결과에 따른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접적으로 연계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중단한다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유지충원율을 제시하고, 그 이전에 먼저 대학이 자율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저희가 일정 수준의 유지충원율을 제시해서 그것이 못 미쳤을 때는 정원감축 권고를 하게 되고요. 그 권고를 했음에도 정원감축을 하지 않은 일부 대학에 대해서 재정지원 중단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것인데 그것은 현재 저희 법령체계에서도 가능하고, 저희가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갖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질문> 정원 외에 캡을 씌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정원 외로 뽑는 인원들을 보면 사배자라든지 장애인 전형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약간 소외계층이 들어오는 전형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배자 전형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예컨대,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하게 되면 그런 좋은 대학이라든지 선호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문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해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서울에 있는 대형대학들, 이런 대학들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유도하려면 대학원생들을 많이 그쪽으로 많이 충원해야 되는데 학부 정원을 줄이고, 그게 지금 동인이 그걸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려면 학부 정원이 1.5명 수준에서 일대일 수준이라든지 1.2명 이런 식으로 비율 조정이 있는 건지, 그걸 어느 정도까지 비율 조정을 해야 실질적으로 이런 대학들이, 예컨대,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대형대학들, 연구중심 대학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적으로 그래야 좀 국가적으로 이득이 되는 그런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관입니다. 업무가 흩어져있기 때문에 제가 다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실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원 관리와 관련돼서 첫 번째 주신 질문과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제도를 유지해왔던 취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위한 저희가 교육기회 확대 측면에서 진행해왔고요. 구체적으로는 기회균형 선발이 11% 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원 외 부분들이 계속 확대가 돼왔던 부분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교육 여건은 한정되어있는데 정원 외로 과도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은 기존의 정원 내에 있는 전체적인 학생이나 교육 여건이 낙후되는, 안 좋아지는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돼왔기 때문에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관계없이 그 대학이 갖고 있는 교육 여건에 비해서 정원 외가 과도하게 모집되는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희가 교육의 질을 저희가 이번에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제한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 고등교육실장이 말씀하신 정책적인 캡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형이라든지 우리가 꼭 필요로 보호를 해야 되는, 기회균등 차원에서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원 외 제도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정원 내로, 법률개정 작업 등을 통해 정원 내로 그 부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의무화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 기회가 제한되거나 지금처럼 그런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번에 저희가 제시를 한 부분에서 대학 입장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이 뭔가와 관련된 부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제 저희가 대학이 스스로, 교육정책의 큰 방향은 이제는 대학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학생이 감소가 되는 경향을 토대로 앞으로 5년, 10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진지하게 지금부터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했고요.
그래서 정원이 갖고 있는 저희 관련된 규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대학들은 학부 정원을 줄이고 대학원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규제를 저희가 이번에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학부 정원을 1.5명을 줄이면 대학원 1명, 석사,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그 비율을 저희가 좀 완화를 해서 일대일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서 학부 정원과 대학원으로 원활하게 이동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우리 대학은 이 지역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 고려할 때 이제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학생들을 위한 대학의 기능 비중을 좀 줄이고 평생직업 쪽으로 좀 과감하게 전환하고 싶다고 할 때, 저희가 그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해도 그 대학이 재정적인 지원이나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지역의 대학의 역할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지원하는 방식의 규제, 정원 관련된 제도지원을 해드리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학과 통폐합 관련돼서 이런저런 대학사회 내부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일정 기간 이상, 지금으로는 한 3년 정도 이상 동안 학내에 충분히 대학본부하고 학과 간에 우리 대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모집을 그 이상 동안 정지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시간을 드리면서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구조개혁을 내부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1,000명의 정원이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100명 정도를 3년, 2~3년 정도 정원을 정지하고, 그다음에 그 대학이 대학원 중심이나 평생직업 중심이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이번 기회에 지원해드리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하고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차관님께서 ‘글로벌 경쟁하는 대학은 학부보다는 대학원 중심으로 무게중심 옮겨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이 얘기 2000년대부터 나왔고, 지금 SKY 대학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준으로 봐도 연구중심 대학이라고 하기에는 좀 학부 정원이 많은 대학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 유인책 얘기도 나왔는데 학부 정원을 좀 줄이고 대학원 정원을 좀 줄였을 때 BK21 사업에서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 예,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차관님도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등교육의 생태계가 이제 수도권 대학도 조만간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위기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장님들이라든지 대학구성원 부분들이 저는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의 폭이 넓어졌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은 전문대교육협의회도 그렇고 이제는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자발적으로도 만들어보고 노력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틀 안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대학이 발전계획을 갖고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제 완화나 제도적인 개선 부분으로 지원을 해드림과 동시에, 재정적으로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든지 확대를 해서 그런 대학들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저희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가지고 이제는 그런 대학들이 그 대학의 계획에 맞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뒤에서 돕는 역할에 충실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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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카드뉴스 ‘국군의 날’도 태극기 달아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3·1절 (3.1.) -제헌절 (7.17.) -광복절 (8.15.) -개천절 (10.3.)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의 날(10.1.) 국경일과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국가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어요!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 퀴즈 Q1.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 국기법 제8조 제2항「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 날은 국기를 달아야 한다. Q2.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고 달아야 할까? 정답은 X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가장 기간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요. ■ 태극기 달 때 꼭 기억하세요! ① 각 가정에서 국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월~10월 : 오전 7시~오후 6시, 11월~2월 : 오전 7시~오후 5시 ②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달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요. ③ 아이와 함께 국기를 달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태극기 도안에 색칠해 보는 놀이도 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어린이’ 누리집에서 도안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여행 문화 감성 풀 충전! 요즘 뜨는 부산 여행지 5곳 올해로 29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열흘간 개최된다. 축제의 설렘과 문화 감성까지 충전할 수 있는 부산으로 가을 여행을 떠나보자. ★ 추천 장소 ★ 영화의전당, 아르떼뮤지엄 부산,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밀락더마켓, 화국반점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입구. 1996년에 첫선을 보인 부산국제영화제는 기생충, 두 교황, 브로크백 마운틴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초창기 영화제가 열렸던 남포동과 현재 영화의전당이 자리한 수영강변 센텀시티 일대는 한국 영화의 중요한 성지이기도 하다. 영화의전당 상징, 빅루프.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면, 부산은 영화제 준비로 떠들썩해진다. 영화제의 열기를 미리 경험해 보고 싶다면 영화의전당으로 향하자.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요 행사가 이곳에서 주로 열리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공연, 영화 상영 등 부대행사가 활발히 진행된다. 역대 홍보 포스터. 건축미가 돋보이는 시네마운틴. 영화의 전당은 수영강 주변 풍경을 압도할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세 개의 건물이 빅루프라고 불리는 거대한 지붕 아래 연결된 독특한 구조인데,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한쪽에만 존재하는 외팔보 구조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완공 당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은 상태다. 빅루프와 야외 극장을 덮은 스몰루프를 포함해 두 지붕의 전체 크기는 축구장 넓이의 약 2.5배에 달한다. 영화 거장들의 핸드프린팅. 더블콘에 있는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내부에는 다양한 영화 관련 시설이 있다. 영화 감상이 주목적이라면 시네마운틴으로 가보자.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일반 극장과는 달리 고전 명화들이나 예술·독립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시네마테크를 비롯해 시사회가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연장이 이곳에 자리한다. 또 다른 건물 더블콘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방문한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 등 영화제를 기념하는 소규모 전시와 영화 음반이나 대본집을 열람할 수 있는 영화도서관을 즐길 수 있다. ※ 영화의전당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문의 : 051-780-6000- 운영시간 : 시설마다 상이- 홈페이지 : www.dureraum.org※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라이브러리)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더블콘 4층)- 문의 : 051-780-6091-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0:00~21: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관)- 이용요금 : 무료- 홈페이지 : https://www.dureraum.org/bcc/contents/contentsView.do?rbsIdx=341 아르떼뮤지엄 부산 올해 7월 개관한 아르떼뮤지엄 부산. 아르떼뮤지엄은 영원한 자연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이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지난 7월 부산 영도구에 새롭게 개관했다. 선박 수리공장을 개조하여 조성한 공간답게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동선을 따라 총 19개 작품을 선보이는데, 그중 16개는 다른 지역 전시관에서는 볼 수 없는 신규 작품으로 구성했다.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재탄생한 별이 빛나는 밤. 아르떼뮤지엄 부산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단순히 미디어 상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직접 맞아보거나, 자연 현상인 토네이도를 실제 형태로 구현하기도 한다. 화면 가득 장미가 화려하게 피어나는 공간에서는 진한 장미 향기까지 더해진다. 관람객이 작품과 하나가 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셈이다. 열대우림을 표현한 작품. 비 내리는 모습을 구현한 작품.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전시관 마지막에 있다. 바로 프랑스 오르세미술관과 협업한 오르세 특별전이다. 에두아르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등 오르세미술관의 주요 작품을 아르떼뮤지엄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마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영상을 약 30분 동안 음악을 들으며 즐길 수 있다. 전시장이 넓어서 관람객이 많아도 혼잡하지 않으니, 자리를 잡고 앉아 천천히 작품을 감상해보자. ※ 아르떼뮤지엄 부산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47번길 29- 문의 : 1899-5008- 운영시간 : 매일 10:00~21:00 (입장 마감 20:00)- 이용요금 : 성인 2만 2000원, 청소년 1만 8000원, 어린이 1만 5000원 (평일 기준/주말 및 공휴일은 3000원 추가)- 홈페이지 : https://kr.artemuseum.com/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힙한 감성이 물씬 나는 인테리어. 인기에 힘입어 부산에 분점을 낸 핫플레이스는 또 있다. 음악 감상실과 카페를 결합한 뮤직컴플렉스 서울 부산점이다. 이곳은 그야말로 LP 도서관을 방불케 한다. 가수는 물론, 장르와 시대까지 다양하게 아우르는 LP 2만 여장이 사방을 가득 메우고 있다. 특히 2층의 계단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LP 아트월은 부산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포토존이다. 라이브 공연장 무대. 음악감상실이라고 해서 DJ에게 음악을 신청해 다 함께 듣는 옛 방식을 생각하지는 말 것. 자리마다 턴테이블과 헤드폰이 비치되어 있어, 방문객은 각자 원하는 LP를 가지고 와 재생하기만 하면 된다. 수십 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나만의 음악감상실이 펼쳐지는 셈이다. 장르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띠지를 붙여 LP 입문자도 음반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다. LP를 턴테이블에 올린 모습. 띠지에 적힌 음악 장르와 가수 이름.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은 음료 가격에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 음료는 히비스커스와 유자를 넣어 만든 뮤직컴플렉스 레드티로, 그 외 스페셜티 원두로 내린 커피, 맥주와 간단한 주전부리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2층 공연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재즈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방문하는 날의 공연 정보를 알고 싶다면 뮤직컴플렉스서울의 SNS를 참고하면 된다. ※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로 34- 문의 : 051-939-2939- 운영시간 : 매일 12:00~24:00- 이용요금 : 2만원~ (1인 1음료)-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usic.complex.seoul 밀락더마켓 부산 밤의 낭만, 밀락더마켓. 광안대교와 마린시티의 야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민락수변공원은 예부터 부산의 청년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다. 민락회타운으로 불리는 부산 민락동 횟집 거리에서 포장 구매한 회를 공원으로 가지고 와, 돗자리를 깔고 즐기는 모습은 이 일대의 상징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장 스탠드. 민락수변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제는 과거와 같은 풍경을 보기 어려워졌다. 대신 식당, 펍, 카페, 소품마켓 등이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밀락더마켓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지난 7월부터는 이곳에 야시장 형태를 차용한 밀락더수변도 열렸다. 닭강정, 바비큐, 떡볶이, 회 등 다양한 메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데다 내부 계단이나 야외 공간에서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개장 시간에는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다양한 점포들. 밀락더마켓 앞 광안대교 풍경. 매장에서 구매한 음식을 들고 광장 스탠드나 야외 좌석에 앉아 바다와 광안대교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해보자. 이따금 버스킹 공연이나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리니, 부산의 밤을 한층 더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다. ※ 밀락더마켓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17번길 56- 문의 : 051-752-5671- 운영시간 : 매일 10:00~24:00 (밀락더수변 목~일요일 19:00~03:00)-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illac_the_market_official 화국반점 화국반점 외관. 화국반점은 영화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공조 등 국내 누아르 영화의 촬영지로 자주 등장한 중식당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방문해야 할 성지로 손꼽힌다. 영화 속 배경 장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마주하는 것만 같다. 식당 곳곳에는 40여 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색이 바랜 메뉴판, 중국풍이 물씬 느껴지는 걸개, 영화 신세계에서 이정재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까지. 영화 속에서 무심코 봐 왔던 장면들이 그대로 멈춰 있다. 달걀프라이를 올린 간짜장. 화국반점의 대표 메뉴는 간짜장이다. 주문 즉시 소스를 따로 볶아서 내어주는 정통 방식으로 변함없는 옛날 간짜장 맛을 낸다. 면 위에 올려주는 달걀프라이는 부산 및 경남 지역만의 특징이다. 기름에 튀겨낸 듯이 바삭한 식감의 흰자, 알맞게 반숙한 노른자가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 ※ 화국반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3- 문의 : 051-245-5305- 운영시간 : 매일 11:30~21:30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 이용요금 : 간짜장 8000원, 삼선짬뽕 9000원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탄소중립 소확행 자연을 아끼고 지구를 지키는 탄소중립이 아닌 어쩌면 사소할 수 있는 개인들의 취향을 더 오래 즐기기 위해 탄소중립의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 인물들의 공간 속 증기선 윌리의 미키마우스가 좋아하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과 이를 막기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려준다. ※ 본 영상은 제작 후 디즈니 코리아와 상표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송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