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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20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관련 주요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60~74세까지 어르신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보통 65세부터 74세까지의 경우 5월 27일부터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시작되는데 5월 접종 예약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6월 첫째 주 예약은 이번 주에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예약은 6월 3일까지 가능하지만, 가능한 빨리 예약하실수록 원하시는 날짜에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해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평소에 다니시던 병원이나 또는 편하게 가실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은 나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현재까지 예방접종 관련된 세계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일관되게 모두 높은 수준의 감염 예방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적은 비율이지만 예방접종 후에 드물게 종종 감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중증으로 발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나의 예방접종을 통해서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예방도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특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백신의 공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에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43만 8,000회분이 추가로 공급되었으며, 21일 금요일에도 코백스를 통한 화이자 백신 29만 7,000회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물량들을 포함하여 상반기에 도입이 예정된 코로나 백신 1,832만 회분이, 1,832만 회분 중 823만 회분이 이번 주까지 도입이 완료됩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1,009만 회분의 추가 도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 오늘 저녁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의료계, 학계가 분석한 백신 이상반응과 피해조사 현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또 투명하게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상반응과 관련된 감시라든가 신고 현황, 역학조사라든가 인과성 평가 과정, 또 피해보상과 지원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익과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그리고 이상반응의 인과성의 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론을 하게 됩니다.
토론회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질병관리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이어서 해외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발생과 예방접종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감소하였지만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발생이 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도에서는 지난주 대비해서 주간 확진자가 감소하였으나, 그간 상대적으로 환자 발생이 적고 소강 상태였던 대만과 베트남에서 최근 들어서 환자 발생이 크게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방접종을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던 주요 국가에서는 확진자가 확실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1회 이상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이스라엘, 미국,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에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예방접종률이 낮은 일본의 경우에는 발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알려드립니다만,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으로서의 회복은 예방접종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오는 6월 3일까지 계속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꼭 살펴주시고, 또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다니시던 곳이나 가까운 의료기관을 택해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주요국들의 발생 상황을 보면 예방접종을 빠르게 시작한 국가들의 발생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해외 주요국들보다 환자 발생 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보다 안전한 통제와 인명 보호를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방접종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생명 지킴이입니다. 코로나 감염과 사망을 막아주고, 또한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며 보다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충분히 실시해서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과 실내 공간 환기, 또한 의심증상 시 즉시 검사받기, 이런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주시고 모두를 위한 협력의 의무로 생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을 안정시키기 위해 빈틈없이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또 한편 안전한 예방접종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백신접종과 관련돼서 질문 세 가지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1차 백신을 기접종한 20대 13만 명에게 2차 화이자로 교차접종 검토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접종한 분들에 대해서는 2차 접종도 동일하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나 예방접종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고요.
다만, 국내외적으로 교차접종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고 국제적인 동향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좀 더 의학적인 근거들이 마련된다면 국내에서도 전문가나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어제 기자님들 질문도 주셨는데, 오늘 현장에 이유경 백신접종분석팀장 배석해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 연구에 대한 내용, 또 국내 교차접종 연구, 해외 연구 관련돼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유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접종분석팀장)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 연구 결과와 국내 교차접종 연구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 연구는 어제 보도된 스페인 이외에도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 등에도 임상시험으로 진행 중이고 결과는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국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들에 대해서 화이자 등 교차접종 임상연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연구는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신접종 연령대와 관련되어서 또 김기남 반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대상 연령대를 낮추는 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화이자 백신 접종 연령을 16세에서 12세까지 낮추는 것은 현재 조만간 제약사가 식약처에 허가 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식약처에서 품목허가 변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접종계획에 반영해서 화이자 백신의 접종 연령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라든지 우선순위, 그다음에 시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 추후에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전질문 마지막입니다. 고령층의 사전예약률이 둔화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실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검토하는 인센티브는 어떤 것인지, 요양병원 면회 전면 허용 등도 포함되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현재 5월 6일부터 고령층에 대한 예약이 시작된 이후로 6월 3일까지 현재, 오늘까지 절반 정도가 지난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480만 명 이상이 예약을 해주셨고 접종대상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주말이라든지 휴일인 경우에는 콜센터 운영이 제약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예약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약 상황을 보면, 온라인 예약이 한 절반 정도이고 콜센터가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접종대상자에게 개인별로 문자 안내를 더 강화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가구별 방문 안내라든지 홍보에 더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면회 허용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대본에서, 중수본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가 정리되면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접종률을 높이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도 정리되는 대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문자로 보내주신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백영하 중수본 백신도입총괄팀장께 백신 확보와 관련된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이 미국은 부스터 샷을 1년 이내에 맞아야 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방역당국은 부스터 샷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 논의 중인지, 또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하나 주셨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접종과 부스터 샷에 대비해서 백신을 1억 명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추가 물량이 필요할지, 또 얼마나 더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백영하 중수본 백신도입총괄팀장) 추가 물량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님께서 이런 발표를 하셨지만 또 WHO에서는 조금 더 임상연구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는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청소년 접종과 부스터 샷 대비해서 저희가 지난 4월 화이자 백신 4,000만 회분을 추가로 계약한 바 있고요. 이 일부를 임상연구 결과를 지켜보면서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한 추가적인 물량 확보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국내외 임상연구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신접종 계획과 관련된 질문, 실버넷뉴스의 김재율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김기남 반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0대에서 59세까지 백신접종은 고령층과 같이 나이별로 사전예약을 해서 접종하는지, 그리고 실제 접종은 언제쯤 가능하고, 또 무슨 백신으로 접종하게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59세 이하에 대한 백신접종은 7월 이후에 3분기 접종대상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 59세 이하 전체 연령층에 대해서 1차 접종대상이 될 예정이고요.
다만, 대상 백신은 7월 이후에 도입되는 백신의 종류와 시기, 물량을 가지고 그 해당하는 백신을 연령층 대상으로 배분할 예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3분기 접종계획이 구체화되면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춘천MBC의 김상훈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군부대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 주로 20대인 병사들에 대한 백신접종은 언제부터, 또 몇 명을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군부대 접종은 30세 이상에 대해서는 이미 4월 말부터 진행을 일차적으로 완료했고, 20대에 대한... 30세 미만, 그러니까 20대에 대한 접종은 6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 장병 중에서 30세 미만이 45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해당 대상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군부대별로 접종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접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서울경제신문의 김성태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정은경 청장도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수행하는지 질문 주셨는데, 정은경 청장은 방미 일정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역대응, 또 예방접종 시행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 부분도 백신 도입과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영하 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최하얀 기자님 질문입니다. 인도의 백신 수출 재개가 예상보다 늦어져서 10월에나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외신보도가 있다 기자님 설명했습니다. 인도의 이러한 결정이 국내 코백스 백신 공급에 영향이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백영하 중수본 백신도입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의 구조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코백스 AMC와 그리고 우리나라가 소속되어 있는 코백스 자부담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코백스 AMC,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물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발표한 바와 같이 상반기 코백스 물량은 지금 대부분 도입이 되었고, 6월 아스트라제네카 83.5만 회분이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다만, 코백스 퍼실리티 자체가 회원국 간의 공평한 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접종기획과 관련돼서 기자님 2분 질문 주셨습니다.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의학적으로 부스터 샷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을 한 번 더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임상연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현재 부스터 샷에 대해서는 제약사별로 임상연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결과를 지켜보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동아일보 이지훈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고령층 예방접종 관련돼서 지자체에서 ‘가구별로 방문을 안내한다.’라든지 ‘홍보에 더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75세 이상의 경우처럼 지자체에서 가구별로 방문해서 예방접종 동의를 받고, 또 예약을 잡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75세 이상은 본인이 스스로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일정을 잡아서 안내를 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74세 이하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전화나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일부 계층은 이런 예약방법이 접근성이 어렵거나 또는 예방접종 예약에 대한 인지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이·통·반장을 통해서 가구별로 좀 더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본인이 예약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방식으로, 예약방식을 동의 방식으로 바꾼다기보다는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예약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유경 백신접종분석팀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 또 MBC 김미희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 먼저 여쭈겠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진행할 예정인 교차접종 연구는 몇 명 규모로 진행될지, 또 언제, 어떻게, 또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지 MBC 김미희 기자님 조금 더 상세하게 질문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어떤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전문가 분들은 만약 국내에서도 부스터 샷을 맞으려면 교차접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크게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유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접종분석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연구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추가 접종되는 백신의 허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어서 400~5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부스터 샷으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 1차와 2차 접종을 교차접종 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서울신문 이범수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교차접종과 관련해서 오늘 답변한 내용을 보면, 군부대 30세 미만이나 또 이미 1차 접종한 30대 미만에 대해서는 교차접종 없이 기존 계획대로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이 부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군부대, 군 장병 30대 미만은 아직까지 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이 대상이고, 그 대상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을 주력으로 해서 6월 중순부터 접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군부대 30대 미만이 45만 명이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대상이었던 30세 미만이 한 19만 명입니다. 아직까지 미접종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 대상, 이 두 대상군은 64만 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이 진행되고요.
아까 설명드린 19만 명은 기존에 이미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접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 접종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사회자) 김기남 접종기획반장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질문, 서울경제신문 김성태 기자님 질문입니다. 65~74세 접종대상자의 5월 접종 예약이 마감되었는데, 일일 접종 건수는 얼마나 될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이 부분은 지금 접종하는 시스템이 사전예약을 받고 사전예약이 된 일정한 시기마다 물량을 나누어서 매주 의료기관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 27일부터 31일까지 접종을 해야 되는 물량은 오늘부터 지금 의료기관으로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일일 접종 건수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이유경 백신접종분석팀장에게 기자님 연구와 관련되어서 2분 질문 주셨습니다.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MBC 김미희 기자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400~5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 시기는 정해진 것인지, 한국일보 김진주 기자님, 400~500명의 연령대별로 명수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연구와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유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접종분석팀장) 제가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질문> (사회자) 400명과 500명 연구 대상자의 연령대별로 각각 몇 명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유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접종분석팀장)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은 군당 연령대도 충분히 모든 군을 포함하도록 디자인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진행되고 또 하면 다시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가 질문이 더 없으셔서 이후의 질문은 위기소통팀을 통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BC 박선하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접종기획반장께 드리겠습니다. MBC 박선하 기자님 질문,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한다면 2차 접종은 몇 주 뒤에 하게 되는지, 또 2차 접종 백신은 무엇으로 할지 등 구체적인 연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유경 백신접종분석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유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접종분석팀장) 1차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군으로 대상으로 해서 국내에 허가된 모든 백신을 대상으로 해서 2차 접종을 하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연구방법은 중화항체와 결합항체, T-cell 분석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상반응 또한 관찰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유경 백신접종분석팀장 설명드렸습니다. 추가 질문의 경우는 위기소통팀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질의·응답 마치고 정례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어 통역은 김동호, 권동호 통역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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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카드뉴스 ‘국군의 날’도 태극기 달아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3·1절 (3.1.) -제헌절 (7.17.) -광복절 (8.15.) -개천절 (10.3.)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의 날(10.1.) 국경일과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국가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어요!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 퀴즈 Q1.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 국기법 제8조 제2항「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 날은 국기를 달아야 한다. Q2.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고 달아야 할까? 정답은 X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가장 기간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요. ■ 태극기 달 때 꼭 기억하세요! ① 각 가정에서 국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월~10월 : 오전 7시~오후 6시, 11월~2월 : 오전 7시~오후 5시 ②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달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요. ③ 아이와 함께 국기를 달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태극기 도안에 색칠해 보는 놀이도 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어린이’ 누리집에서 도안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여행 문화 감성 풀 충전! 요즘 뜨는 부산 여행지 5곳 올해로 29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열흘간 개최된다. 축제의 설렘과 문화 감성까지 충전할 수 있는 부산으로 가을 여행을 떠나보자. ★ 추천 장소 ★ 영화의전당, 아르떼뮤지엄 부산,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밀락더마켓, 화국반점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입구. 1996년에 첫선을 보인 부산국제영화제는 기생충, 두 교황, 브로크백 마운틴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초창기 영화제가 열렸던 남포동과 현재 영화의전당이 자리한 수영강변 센텀시티 일대는 한국 영화의 중요한 성지이기도 하다. 영화의전당 상징, 빅루프.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면, 부산은 영화제 준비로 떠들썩해진다. 영화제의 열기를 미리 경험해 보고 싶다면 영화의전당으로 향하자.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요 행사가 이곳에서 주로 열리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공연, 영화 상영 등 부대행사가 활발히 진행된다. 역대 홍보 포스터. 건축미가 돋보이는 시네마운틴. 영화의 전당은 수영강 주변 풍경을 압도할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세 개의 건물이 빅루프라고 불리는 거대한 지붕 아래 연결된 독특한 구조인데,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한쪽에만 존재하는 외팔보 구조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완공 당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은 상태다. 빅루프와 야외 극장을 덮은 스몰루프를 포함해 두 지붕의 전체 크기는 축구장 넓이의 약 2.5배에 달한다. 영화 거장들의 핸드프린팅. 더블콘에 있는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내부에는 다양한 영화 관련 시설이 있다. 영화 감상이 주목적이라면 시네마운틴으로 가보자.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일반 극장과는 달리 고전 명화들이나 예술·독립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시네마테크를 비롯해 시사회가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연장이 이곳에 자리한다. 또 다른 건물 더블콘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방문한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 등 영화제를 기념하는 소규모 전시와 영화 음반이나 대본집을 열람할 수 있는 영화도서관을 즐길 수 있다. ※ 영화의전당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문의 : 051-780-6000- 운영시간 : 시설마다 상이- 홈페이지 : www.dureraum.org※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라이브러리)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더블콘 4층)- 문의 : 051-780-6091-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0:00~21: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관)- 이용요금 : 무료- 홈페이지 : https://www.dureraum.org/bcc/contents/contentsView.do?rbsIdx=341 아르떼뮤지엄 부산 올해 7월 개관한 아르떼뮤지엄 부산. 아르떼뮤지엄은 영원한 자연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이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지난 7월 부산 영도구에 새롭게 개관했다. 선박 수리공장을 개조하여 조성한 공간답게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동선을 따라 총 19개 작품을 선보이는데, 그중 16개는 다른 지역 전시관에서는 볼 수 없는 신규 작품으로 구성했다.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재탄생한 별이 빛나는 밤. 아르떼뮤지엄 부산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단순히 미디어 상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직접 맞아보거나, 자연 현상인 토네이도를 실제 형태로 구현하기도 한다. 화면 가득 장미가 화려하게 피어나는 공간에서는 진한 장미 향기까지 더해진다. 관람객이 작품과 하나가 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셈이다. 열대우림을 표현한 작품. 비 내리는 모습을 구현한 작품.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전시관 마지막에 있다. 바로 프랑스 오르세미술관과 협업한 오르세 특별전이다. 에두아르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등 오르세미술관의 주요 작품을 아르떼뮤지엄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마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영상을 약 30분 동안 음악을 들으며 즐길 수 있다. 전시장이 넓어서 관람객이 많아도 혼잡하지 않으니, 자리를 잡고 앉아 천천히 작품을 감상해보자. ※ 아르떼뮤지엄 부산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47번길 29- 문의 : 1899-5008- 운영시간 : 매일 10:00~21:00 (입장 마감 20:00)- 이용요금 : 성인 2만 2000원, 청소년 1만 8000원, 어린이 1만 5000원 (평일 기준/주말 및 공휴일은 3000원 추가)- 홈페이지 : https://kr.artemuseum.com/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힙한 감성이 물씬 나는 인테리어. 인기에 힘입어 부산에 분점을 낸 핫플레이스는 또 있다. 음악 감상실과 카페를 결합한 뮤직컴플렉스 서울 부산점이다. 이곳은 그야말로 LP 도서관을 방불케 한다. 가수는 물론, 장르와 시대까지 다양하게 아우르는 LP 2만 여장이 사방을 가득 메우고 있다. 특히 2층의 계단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LP 아트월은 부산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포토존이다. 라이브 공연장 무대. 음악감상실이라고 해서 DJ에게 음악을 신청해 다 함께 듣는 옛 방식을 생각하지는 말 것. 자리마다 턴테이블과 헤드폰이 비치되어 있어, 방문객은 각자 원하는 LP를 가지고 와 재생하기만 하면 된다. 수십 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나만의 음악감상실이 펼쳐지는 셈이다. 장르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띠지를 붙여 LP 입문자도 음반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다. LP를 턴테이블에 올린 모습. 띠지에 적힌 음악 장르와 가수 이름.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은 음료 가격에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 음료는 히비스커스와 유자를 넣어 만든 뮤직컴플렉스 레드티로, 그 외 스페셜티 원두로 내린 커피, 맥주와 간단한 주전부리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2층 공연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재즈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방문하는 날의 공연 정보를 알고 싶다면 뮤직컴플렉스서울의 SNS를 참고하면 된다. ※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로 34- 문의 : 051-939-2939- 운영시간 : 매일 12:00~24:00- 이용요금 : 2만원~ (1인 1음료)-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usic.complex.seoul 밀락더마켓 부산 밤의 낭만, 밀락더마켓. 광안대교와 마린시티의 야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민락수변공원은 예부터 부산의 청년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다. 민락회타운으로 불리는 부산 민락동 횟집 거리에서 포장 구매한 회를 공원으로 가지고 와, 돗자리를 깔고 즐기는 모습은 이 일대의 상징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장 스탠드. 민락수변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제는 과거와 같은 풍경을 보기 어려워졌다. 대신 식당, 펍, 카페, 소품마켓 등이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밀락더마켓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지난 7월부터는 이곳에 야시장 형태를 차용한 밀락더수변도 열렸다. 닭강정, 바비큐, 떡볶이, 회 등 다양한 메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데다 내부 계단이나 야외 공간에서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개장 시간에는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다양한 점포들. 밀락더마켓 앞 광안대교 풍경. 매장에서 구매한 음식을 들고 광장 스탠드나 야외 좌석에 앉아 바다와 광안대교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해보자. 이따금 버스킹 공연이나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리니, 부산의 밤을 한층 더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다. ※ 밀락더마켓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17번길 56- 문의 : 051-752-5671- 운영시간 : 매일 10:00~24:00 (밀락더수변 목~일요일 19:00~03:00)-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illac_the_market_official 화국반점 화국반점 외관. 화국반점은 영화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공조 등 국내 누아르 영화의 촬영지로 자주 등장한 중식당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방문해야 할 성지로 손꼽힌다. 영화 속 배경 장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마주하는 것만 같다. 식당 곳곳에는 40여 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색이 바랜 메뉴판, 중국풍이 물씬 느껴지는 걸개, 영화 신세계에서 이정재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까지. 영화 속에서 무심코 봐 왔던 장면들이 그대로 멈춰 있다. 달걀프라이를 올린 간짜장. 화국반점의 대표 메뉴는 간짜장이다. 주문 즉시 소스를 따로 볶아서 내어주는 정통 방식으로 변함없는 옛날 간짜장 맛을 낸다. 면 위에 올려주는 달걀프라이는 부산 및 경남 지역만의 특징이다. 기름에 튀겨낸 듯이 바삭한 식감의 흰자, 알맞게 반숙한 노른자가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 ※ 화국반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3- 문의 : 051-245-5305- 운영시간 : 매일 11:30~21:30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 이용요금 : 간짜장 8000원, 삼선짬뽕 9000원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탄소중립 소확행 자연을 아끼고 지구를 지키는 탄소중립이 아닌 어쩌면 사소할 수 있는 개인들의 취향을 더 오래 즐기기 위해 탄소중립의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 인물들의 공간 속 증기선 윌리의 미키마우스가 좋아하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과 이를 막기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려준다. ※ 본 영상은 제작 후 디즈니 코리아와 상표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송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