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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거센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20만 명 이상의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영국, 스페인, 일본 등에서도 확산세가 지속되며 봉쇄조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동안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었던 중국에서도 최근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며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상황과 비교할 때 최근 국내 확산세 둔화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국민들께서 정부 방역조치에 인내하고 협조해 주신 덕분입니다.
오랜 기간 계속된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이 지쳐 있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방역대응과 함께 일자리·물가 등 민생경제 안정에 방점을 두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설민생안정대책’, ‘AI 발생 등에 따른 축산물 수급안정대책’, ‘2021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개선방안’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설민생안정대책’입니다. 금년 설 대책은 방역상황과 움츠려든 민생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별진료소, 감염병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를 연휴기간 중 상시 운영하여 빈틈없는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전담병원 음압시설 확충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휴기간 중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24시간 안전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교통·화재·산재·전기가스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설 명절 캠페인,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고도화 등 방역친화적인 설 명절문화 확산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위기와 한파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대상 한파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연탄쿠폰 3만 원 추가 지급, 장애인·노인 등 거주시설 난방기기 보급 등을 추진하고, 가출청소년 대상에 방한용품 지원사업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설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상생가치 확산을 위한 기부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외계층 23만 명에게 133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범국민적인 설맞이 기부참여 캠페인도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안전 걱정 없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QR코드, 간편결제시스템 등 비대면 모금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설을 계기로 확산된 기부문화가 연중 지속될 수 있도록 2021년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설 명절 물가안정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6대 핵심 성수품을 연휴 전에 집중 공급하고, 농축산물 성수품 공급도 지난해보다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명절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반등을 위한 모멘텀을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 등 선물가액을 상향 조정하되, 이에 따른 효과가 농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하나로마트 등에서는 관련 판매수익의 일부를 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주융자 금리를 1~2월 중 1%p 인하하고 체불노동자 생계비 대출금리도 0.5%p 인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회복 지원 등을 위해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집행 규모를 4조 원에서 4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설 명절 전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집중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할인행사, 경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00여 개 전통시장, 3개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9개 온라인 쇼핑몰이 함께 참여하는 설맞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행사기간 중 무료배달, 할인판매,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전통시장의 활력 복원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민간업체들과 함께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 완충을 위해 1~2월 중 직접일자리 70만 개 채용, 공무원 3만 명 충원, 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도 추진합니다.
기업들의 일시적 자금애로가 경영악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총 9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서민생활 안정과 내수활력 복원을 위해 공공부문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연탄·난방비 후원, 임차료 할인 등을 추진하고 기부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대상 물품구매 확대 및 선구매 계약 체결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및 산업혁신을 위한 2021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입니다.
지난해 정책금융은 175조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충격의 완충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주요국 대비 선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올해는 코로나 위기극복, 한국판 뉴딜, 산업 경쟁력 강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약 500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취약 부문 중심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약 302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특히 부문별·계층별 양극화 확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대상 특례보증의 공급,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금융지원도 본격화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뉴딜 분야에 공급될 약 100조 원의 정책금융 중 금년에는 뉴딜기업 대상 특화대출 프로그램의 운영, 온렌딩 자금 공급 등을 중심으로 17조 5,000억 원+α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정·민간자금 매칭 등을 통한 4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BIG3, D.N.A 등 혁신성장, 소부장 분야 핵심 기술개발,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등에 약 102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습니다.
한편, 금번 유동성 공급이 본격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 관리 노력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취약 분야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현장애로 파악, 개별 지원 사례 검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생산적 분야로의 민간자금 유입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코로나 전개양상, 경기회복 속도 등에 따라 필요시에 정책금융 추가 공급 등도 탄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달러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외환·외화자금 시장도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극심한 불안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증권사들이 대규모 파생결합증권 외화증거금 납입수요로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이 외환리스크 관리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은행권의 외화유동성 관리 역량 제고에 초점을 두고 금융회사 전반의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보완 및 유동성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융회사의 자체 관리·대응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개별 금융회사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그룹 단위 외화유동성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 등에 대한 자체 위험관리 기준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외화유동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은행권의 외화조달 및 운용에 관한 3종 모니터링 지표를 새롭게 도입하여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생결합증권 증거금과 같은 비정형·우발적 외화수요에 대한 점검체계도 갖춰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은행권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비은행권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외환건전성 규제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비율, 은행권 외화LCR,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증권사의 외화 유동자산 보유를 일정 수준 의무화하고, 보험사의 차환 리스크 축소를 위해 환헤지 관행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추진체계 및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신설하여 외환 부문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사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 등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기 시 민간부문 대외자산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마련한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입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외환 부문 거시건전성이 한층 개선되고,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AI 발생에 따른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입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계란을 비롯한 축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해 작황부진을 겪은 일부 농산물 가격 상승과도 맞물리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계란 및 계란가공품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적용 등 선제적인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등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 노력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대책의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박병홍입니다.
축산물 수급안정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으로 계란 공급은 평년 대비 11% 수준 감소하였고, 코로나19 이후 가정용 및 제과·제빵용 계란 수요가 늘어 1월 19일 현재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2,177원으로 평년 대비 22.4%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냉동재고를 포함한 공급여력은 충분합니다만, 향후 살처분 확대 우려 등 시장 불안 심리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5%, 11.5%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평년 대비 사육마릿수와 재고 증가 등으로 공급여력은 충분합니다만, 가정수요 증가 등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 18%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급격한 축산물 가격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계란입니다. 기본관세율 8 내지 30%인 신선란, 계란가공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총 5만 t 한도로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신선란은 설 전에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월 15일부터 대형마트를 통해 계란을 20%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계란의 주요 수요처인 제과·제빵업계에 신선란 대신 계란가공품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원활한 계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유통행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공급여력이 충분한 만큼 계열업체가 보유 중인 냉동재고의 출하를 독려하고, 매일 업체별 출하물량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설 민생안정 대책기간 중 평시 대비 소고기는 약 1.4배, 돼지고기는 약 1.24배 수준의 물량이 출하될 예정이므로 계획된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일일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생산자단체, 유통업계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입니다. 서울경제 기자님이신데요. 기부와 관련된 2개의 질문을 주셨는데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1,000만 원 이하 소액기부는 변동 없고 1,000만 원 이상 기부는 20%p 높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만 세액공제를 높이는 방향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해 기준 기부액 중 종교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정의연 기부금 논란도 있었고, 종교기부금 비율이 높으면 기부문화 확산 취지와는 달리 세제 효과... 실제 효과가 높을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황 차장님이 질문 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1,000만 원까지는 15%, 1,000만 원 이상 금액은 30%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인 비율은 세법개정안에 7월에 반영하겠지만 지금 1,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지금 2개 15%, 30% 이 금액기준이 있는데 ‘일정 이하만 상향 조정한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상향 조정을 올해 중에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을 할 텐데 한다 그러면 양 구간을 다 적정한 규모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상향 조정하느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정 1,000만 원 한 구간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하면 아마 양 구간 다 적정한 금액으로 상향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주신 내용 중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 법인과 개인의 기부금이 있는데 개인들 기준으로 보면 전체 기부금 중에 종교단체 기부금이 약 70% 수준을 차지합니다. 종교단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한시적으로 1년간 기부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나타난 K자형 양극화의 심화나 이런 것들을 타개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취지에 맞도록, 어떤 지금 특정 기부금단체나 그룹이나 이런 쪽에 너무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지금 기부금이 기부금단체들의 비중이나 이런 것을 적정하게 생각을 해서 사회복지나 이런 쪽, 원래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악화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적정한 선에서 비율도 저희가 더 다듬어보고 어느 특정 그룹에 쏠리지 않도록 제도를 최종 확정해,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머니투데이 기자입니다. 질문 2개 주셨는데 하나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몇 단계를 전제로 짠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조건에 따라 실효성도 달라질 듯한데 몇 단계를 가정한 것인지요?
그리고 다음 달 거리두기가 완화 혹은 강화된다면 그에 따른 조정 시나리오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이번 설 명절 대책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전제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 어떤 미래의 단계 조정 이런 것을 저희가 가정을 하고 짠 것은 아니고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전제로 짰고, 지금처럼 이렇게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거리두기 조정은 중대본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전제로 짰고, 대면 중심의 프로그램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방역과 안전 친화적으로 대책을 설계했습니다. 일부 대책에 포함돼 있는 오프라인 할인행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전개 양상을 봐가면서 지자체에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추진해 오던 정책을 제외하면 캠페인성 대책이 주가 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비대면 명절 캠페인 등이 코로나 방역이나 민생에 도움을 줄지 미지수인데, 실효성 제고에 대한 정부 입장 혹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김 기자님 질문대로 일부 캠페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 새로운 내용도 많이 각 부처가 발굴해서 포함시켰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한파 대비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저희가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급이나 난방기기 지원 등 이쪽 대책을 예년의 설 명절 대책과는 차이가 나게 저희가 새로 발굴을 했고요.
방금 설명드린 기부 세제 인센티브 확대도 꼭 이번 설 명절 때가 아니고 1년 내내 시행되지만 사랑... 사회복지 공동캠페인 이번에 설 때 새로 시작하는 것도 새로 하는 것이고, 기부 세제 인센티브를 1년 내내 더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내용도 설 대책의 계기로 시작된 것이고요.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인센티브 확대하는 내용 그리고 비대면 중심 설맞이 온라인 전통시장 장보기 시행도 이 전통시장, 굵직한 전통시장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 온라인 플랫폼들을 통해서 이게 전통시장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전통시장 장보기가 프로그램이 올해 데뷔할 텐데, 설명드린 대로 올해 설 때만, 이 시즌에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운영 성과를 봐가면서 전통시장의 온라인·비대면 판매채널로 이 프로... 플랫폼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농식품부 출입기자단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합뉴스 기자님이십니다.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이번 조치로 계란 가격은 어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시는지요?
<답변>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할당관세는 관세법에 따라서 원활한 물자 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부가 판단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게 된 것은 최근 계란 소비자가격이 평년 대비 22.4% 수준 올랐고, 또 설 성수기를 앞두고 계란 소비 증가에 대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말까지 총 5만 t을 한도로 하되, 수급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 추천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계란 가격은 수급액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과거 2017년의 경우에는 할당관세 이후에 가격안정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고요. 금번의 경우에도 급격한 계란 가격 상승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농민신문 기자님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 전 수입을 추진할 수입 신선계란 물량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가금농가 입장에서는 강력한 방역정책과 외국산 계란 수입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는지요?
<답변>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신선계란은 설 전에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물량에 대해 저희들이 수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구체적인 물량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등을 보고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계란 소비자가격이 평년 대비 22.4% 수준 상승하였고, 말씀드린 대로 금번 조치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계란 가격의 과도한 인상에 대비해서 이번 조치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기획재정부 기자단 질문 하나를 더 받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께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올해 상반기에 자영업손실보상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제도·예산 등을 연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정부가... 정부안, 입법추진계획, 손실보상 재원 마련 방식과 관련해 어떤 내용으로 검토 중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방식과 수단 등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논의 동향과 해외 사례 등을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그때그때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해서 패키지를, 지원 패키지를 짜는데 아시는 대로 다른 나라는 예산도 법률 형태입니다.
예산도 일종의 국회에서 매년 그게 법정 형식이 법률로 돼 있든 아니든 간에 정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각 나라에서는 신속하고 탄력적인, 신축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서 짜고 있는데, 법정화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지원 원칙을 가지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이 경과되어서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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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카드뉴스 ‘국군의 날’도 태극기 달아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국군의날은 국기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에 국기를 달아야 합니다. 언제 태극기를 다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3·1절 (3.1.) -제헌절 (7.17.) -광복절 (8.15.) -개천절 (10.3.)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의 날(10.1.) 국경일과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국가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어요!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 퀴즈 Q1.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 국기법 제8조 제2항「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 날은 국기를 달아야 한다. Q2.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고 달아야 할까? 정답은 X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가장 기간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요. ■ 태극기 달 때 꼭 기억하세요! ① 각 가정에서 국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월~10월 : 오전 7시~오후 6시, 11월~2월 : 오전 7시~오후 5시 ②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달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요. ③ 아이와 함께 국기를 달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태극기 도안에 색칠해 보는 놀이도 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어린이’ 누리집에서 도안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여행 문화 감성 풀 충전! 요즘 뜨는 부산 여행지 5곳 올해로 29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열흘간 개최된다. 축제의 설렘과 문화 감성까지 충전할 수 있는 부산으로 가을 여행을 떠나보자. ★ 추천 장소 ★ 영화의전당, 아르떼뮤지엄 부산,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밀락더마켓, 화국반점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입구. 1996년에 첫선을 보인 부산국제영화제는 기생충, 두 교황, 브로크백 마운틴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초창기 영화제가 열렸던 남포동과 현재 영화의전당이 자리한 수영강변 센텀시티 일대는 한국 영화의 중요한 성지이기도 하다. 영화의전당 상징, 빅루프.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면, 부산은 영화제 준비로 떠들썩해진다. 영화제의 열기를 미리 경험해 보고 싶다면 영화의전당으로 향하자.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요 행사가 이곳에서 주로 열리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공연, 영화 상영 등 부대행사가 활발히 진행된다. 역대 홍보 포스터. 건축미가 돋보이는 시네마운틴. 영화의 전당은 수영강 주변 풍경을 압도할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세 개의 건물이 빅루프라고 불리는 거대한 지붕 아래 연결된 독특한 구조인데,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한쪽에만 존재하는 외팔보 구조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완공 당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은 상태다. 빅루프와 야외 극장을 덮은 스몰루프를 포함해 두 지붕의 전체 크기는 축구장 넓이의 약 2.5배에 달한다. 영화 거장들의 핸드프린팅. 더블콘에 있는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내부에는 다양한 영화 관련 시설이 있다. 영화 감상이 주목적이라면 시네마운틴으로 가보자.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일반 극장과는 달리 고전 명화들이나 예술·독립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시네마테크를 비롯해 시사회가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연장이 이곳에 자리한다. 또 다른 건물 더블콘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방문한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 등 영화제를 기념하는 소규모 전시와 영화 음반이나 대본집을 열람할 수 있는 영화도서관을 즐길 수 있다. ※ 영화의전당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문의 : 051-780-6000- 운영시간 : 시설마다 상이- 홈페이지 : www.dureraum.org※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라이브러리)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더블콘 4층)- 문의 : 051-780-6091-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0:00~21: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관)- 이용요금 : 무료- 홈페이지 : https://www.dureraum.org/bcc/contents/contentsView.do?rbsIdx=341 아르떼뮤지엄 부산 올해 7월 개관한 아르떼뮤지엄 부산. 아르떼뮤지엄은 영원한 자연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이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지난 7월 부산 영도구에 새롭게 개관했다. 선박 수리공장을 개조하여 조성한 공간답게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동선을 따라 총 19개 작품을 선보이는데, 그중 16개는 다른 지역 전시관에서는 볼 수 없는 신규 작품으로 구성했다.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재탄생한 별이 빛나는 밤. 아르떼뮤지엄 부산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단순히 미디어 상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직접 맞아보거나, 자연 현상인 토네이도를 실제 형태로 구현하기도 한다. 화면 가득 장미가 화려하게 피어나는 공간에서는 진한 장미 향기까지 더해진다. 관람객이 작품과 하나가 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셈이다. 열대우림을 표현한 작품. 비 내리는 모습을 구현한 작품.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전시관 마지막에 있다. 바로 프랑스 오르세미술관과 협업한 오르세 특별전이다. 에두아르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등 오르세미술관의 주요 작품을 아르떼뮤지엄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마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영상을 약 30분 동안 음악을 들으며 즐길 수 있다. 전시장이 넓어서 관람객이 많아도 혼잡하지 않으니, 자리를 잡고 앉아 천천히 작품을 감상해보자. ※ 아르떼뮤지엄 부산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47번길 29- 문의 : 1899-5008- 운영시간 : 매일 10:00~21:00 (입장 마감 20:00)- 이용요금 : 성인 2만 2000원, 청소년 1만 8000원, 어린이 1만 5000원 (평일 기준/주말 및 공휴일은 3000원 추가)- 홈페이지 : https://kr.artemuseum.com/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힙한 감성이 물씬 나는 인테리어. 인기에 힘입어 부산에 분점을 낸 핫플레이스는 또 있다. 음악 감상실과 카페를 결합한 뮤직컴플렉스 서울 부산점이다. 이곳은 그야말로 LP 도서관을 방불케 한다. 가수는 물론, 장르와 시대까지 다양하게 아우르는 LP 2만 여장이 사방을 가득 메우고 있다. 특히 2층의 계단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LP 아트월은 부산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포토존이다. 라이브 공연장 무대. 음악감상실이라고 해서 DJ에게 음악을 신청해 다 함께 듣는 옛 방식을 생각하지는 말 것. 자리마다 턴테이블과 헤드폰이 비치되어 있어, 방문객은 각자 원하는 LP를 가지고 와 재생하기만 하면 된다. 수십 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나만의 음악감상실이 펼쳐지는 셈이다. 장르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띠지를 붙여 LP 입문자도 음반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다. LP를 턴테이블에 올린 모습. 띠지에 적힌 음악 장르와 가수 이름.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은 음료 가격에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 음료는 히비스커스와 유자를 넣어 만든 뮤직컴플렉스 레드티로, 그 외 스페셜티 원두로 내린 커피, 맥주와 간단한 주전부리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2층 공연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재즈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방문하는 날의 공연 정보를 알고 싶다면 뮤직컴플렉스서울의 SNS를 참고하면 된다. ※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로 34- 문의 : 051-939-2939- 운영시간 : 매일 12:00~24:00- 이용요금 : 2만원~ (1인 1음료)-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usic.complex.seoul 밀락더마켓 부산 밤의 낭만, 밀락더마켓. 광안대교와 마린시티의 야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민락수변공원은 예부터 부산의 청년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다. 민락회타운으로 불리는 부산 민락동 횟집 거리에서 포장 구매한 회를 공원으로 가지고 와, 돗자리를 깔고 즐기는 모습은 이 일대의 상징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장 스탠드. 민락수변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제는 과거와 같은 풍경을 보기 어려워졌다. 대신 식당, 펍, 카페, 소품마켓 등이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밀락더마켓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지난 7월부터는 이곳에 야시장 형태를 차용한 밀락더수변도 열렸다. 닭강정, 바비큐, 떡볶이, 회 등 다양한 메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데다 내부 계단이나 야외 공간에서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개장 시간에는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다양한 점포들. 밀락더마켓 앞 광안대교 풍경. 매장에서 구매한 음식을 들고 광장 스탠드나 야외 좌석에 앉아 바다와 광안대교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해보자. 이따금 버스킹 공연이나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리니, 부산의 밤을 한층 더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다. ※ 밀락더마켓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17번길 56- 문의 : 051-752-5671- 운영시간 : 매일 10:00~24:00 (밀락더수변 목~일요일 19:00~03:00)-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illac_the_market_official 화국반점 화국반점 외관. 화국반점은 영화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공조 등 국내 누아르 영화의 촬영지로 자주 등장한 중식당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방문해야 할 성지로 손꼽힌다. 영화 속 배경 장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마주하는 것만 같다. 식당 곳곳에는 40여 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색이 바랜 메뉴판, 중국풍이 물씬 느껴지는 걸개, 영화 신세계에서 이정재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까지. 영화 속에서 무심코 봐 왔던 장면들이 그대로 멈춰 있다. 달걀프라이를 올린 간짜장. 화국반점의 대표 메뉴는 간짜장이다. 주문 즉시 소스를 따로 볶아서 내어주는 정통 방식으로 변함없는 옛날 간짜장 맛을 낸다. 면 위에 올려주는 달걀프라이는 부산 및 경남 지역만의 특징이다. 기름에 튀겨낸 듯이 바삭한 식감의 흰자, 알맞게 반숙한 노른자가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 ※ 화국반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3- 문의 : 051-245-5305- 운영시간 : 매일 11:30~21:30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 이용요금 : 간짜장 8000원, 삼선짬뽕 9000원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공유할 때 동의할 때 ‘개인정보 체크’ 일상 속에서 꼭 챙겨야 할 다양한 개인정보 CHECK 상황들!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 잘 지켜내도록 해요. [일상에서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수칙]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하기 · 비밀번호 설정 Tip - 타인이 쉽게 유추하지 못하도록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3가지 이상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기 · 오래된 비밀번호는 변경 필수 - 비밀번호는 3 ~ 6개월 주기로 변경하여 외부 유출 방지하기 SNS,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노출하지 않기 - SNS에 업로드 할 사진 동영상에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인터넷에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노출하지 않기 안전하지 않은 링크 열지 않기 -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이메일, SNS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열지 않기 -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았거나 악성 앱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기(국번없이 118) 계정 로그인 인증 강화 - 스마트폰, SNS, 클라우드 등 계정 2단계 인증 설정하기 -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 시 본인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 타인의 로그인 시도 및 계정 도용 방지하기 IP 카메라 사용주의 - IP 카메라 사용할 때 초기 설정된 비밀번호 꼭 바꾸기-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에는 카메라 설치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