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6명입니다. 국내 발생환자는 109명이고 그 가운데 수도권의 환자가 82명, 그 외 지역이 27명입니다.
환자발생이 계속 감소하고는 있으나 감소추세가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환자발생은 크게 줄지 않고 있고,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사례와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의 방역망의 통제 범위 밖의 감염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주의가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8월 16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직전 주말에 비해 13.9%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이동량이 증가하여 지난 주말 이동량은 그 직전 주말에 비해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며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불편과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노력이 한두 주 뒤에 성과로 나타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석연휴 비대면 문화활동 지원방안과 방송통신 분야 생활방역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안전한 추석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가급적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서 명절을 보내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집에 머무르며 휴식하는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비대면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이 보유한 다양한 비대면 분야의 즐길거리를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등 29개 국립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연·전시·도서 등 온라인 콘텐츠들을 무료로 개방하고 이를 '집콕 문화생활'이라는 하나의 사이트에서 통합하여 안내·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 4일까지 네이버TV와 유튜브에서 연극, 오페라, 뮤지컬 등 온라인 특별공연을 상연할 계획입니다. 가족 집콕놀이 공모전, 온라인 미술주간 및 문학주간, 온라인 한복상점과 같은 온라인 추석특별문화행사도 개최하여 비대면 문화활동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족·친지들과 영상으로 안부인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영상통화 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방송사는 추석 기간 동안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오락프로그램, 공감·힐링형 특집다큐 등 가족친화형 프로그램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케이블TV 등 유료 방송사도 국민들이 부담 없이 영상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쿠폰, 할인, 경품이벤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는 추석연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하여 방송하고 다른 방송사에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번 명절이 방역상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9월 28일부터 10월 4일의 명절 기간 동안 국민행동요령 등 방송물이 집중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각 방송사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도 출연자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추석 기간 전 국민적인 거리두기 소통의 일환으로 국민참여 ‘쉼’ 백일장 공모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나에게 쉼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주제로 시나 시조를 작성하여 오는 9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따스아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석연휴 기간 집에서 쉬면서도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쉼의 의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번 백일장에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코로나우울 지원현황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우울 현상에 대응하여 그간 심리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이 참여한 통합심리지원단은 지난 1월 말부터 심리상담 약 49만 건, 정보제공 약 153만 건 등 약 200만 건의 심리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 9일부터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보다 다각적인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환자와 격리자가 발생한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응급 심리지원교육을 실시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심리상담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대상과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심리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달부터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마음프로그램과 같이 개인별 심리상태를 자가진단하고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마음도 계속 세심히 돌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걱정과 불안을 떨치기 어려운 분들,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는 분들은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번이나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번을 통해 상담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혈액관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범국민적인 협조를 통해 지난 6월부터는 혈액보유량을 5일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으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으로 인해 개인헌혈이 줄고 단체헌혈이 취소되어 혈액보유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0시 기준 혈액보유량은 3.3일분으로 관심단계인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헌혈동참이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헌혈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채혈직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채혈자·헌혈자 모두 꼭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혈 시 헌혈자 간 2m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안전한 채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금까지 헌혈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의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살려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의 안전을 위하여 고향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 머무는 국민 여러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래 고대하던 부모님과의 만남, 자제분들과의 화목한 시간을 잠시 미뤄주심에 방역당국으로서는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부에서도 명절을 맞아 그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며 고향·친지 방문, 여행 등 지역 간의 이동을 자제하도록 요청드리는 것이 어렵고 힘든 부탁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석 연휴를 계기로 한 확산과 전파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을 맞이하여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은 삼가시고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방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석 준비를 위해 백화점과 전통시장 등을 불가피하게 방문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교시설에서의 주말 종교활동도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직도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분들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예배, 방역수칙 준수 등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치료제가 2, 3상 시험승인을 받았는데, 만약 이 임상 2상 시험결과가 좋다면 이것만으로 조건부 승인이 가능한지, 안전성 문제는 없는 건지 궁금하다고 기자님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아무래도 임상시험의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주관부처가 식약처입니다. 식약처에서 좀 더 자세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개략적인 말씀만 드리면 셀트리온 치료제가 2상, 3상 임상시험을 동시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개 2상 시험은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용법이라든지 용량, 그리고 일부 안정성이나 부작용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안정성과 관련되는 것 그리고 치료제 유효성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3상이 주로, 3상에서 주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2상 시험 결과가 좋으면 3상을 거치지 않고도 조건부 승인이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물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2상의 결과가 어떨지에 대한 가정을 하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현재 2상, 3상 임상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같이 고려가 되었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안정성과 관련되는 부분들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특히 2상과 3상의 안정성 기준, 2상도 일부 안정성을 하고 있지만 3상이 가장 안정성과 유효성의 주된 점검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야 되고, 그것은 아마 전문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인 승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총괄적인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식약처에 좀 더 자세한 사항과 관련되어서는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관련 질의는 식약처에 좀 더 상세한 내용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자님들이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주는 질문에 대해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연합뉴스 김예나 기자님 질의입니다. 공공병원 신·증축 추경 관련해서 정부가 앞서 노사정 협약을 맺을 당시 공공병원 신축·증축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의 대폭 확대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련 내용을 약속한 것이 맞는지, 합의를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지난 노사정 합의문에 되었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원칙적인 내용들이 합의가 되어있습니다. 읽어드리면 노사정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중앙·지방·민간 간 협력 등 혁신적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정부는 감염병 대응과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을 늘리고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며 지역 공공·민간병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라는 내용이 합의문의 공식적인 문구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내년에 바로 반영을 한다.’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은 합의문에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공공의료의 어떤 확충, 강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공공병원의 특히 지방의료원 등의 신·증축은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얼마만큼 신·증축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고, 이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두 번째 단계로 복지부와 협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복지부의 협의가 끝나면 세 번째 단계는 재정 당국에서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서 예타를 통과한 이후에 정부예산으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이 세 가지 큰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많은 경우에 저희가 2019년에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9개 병원에 대한 신·증축 부분, 신축 또는 이전신축 부분들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자체의 어떤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고 이 계획이 수립되면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발표한 9개 신축에 따라서 대전과 서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타가 진행 중에 있고, 삼척의료원은 현재 착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진주권 등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고 이 계획이 끝나면 복지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공공병원 신축과 관련되어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예타, 예비타당성 조사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도 복지부에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련되는 법률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인 논의를 해나갈 예정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질의입니다. 최근 사망자가 자주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위중증환자 사망자 추이와 관련해서 정부 혹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향후 전망치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중앙임상위 의견을 전하시면서 9월 초 중환자가 130여 명 정도 예상한다고 설명을 예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예측을... 전망치는 아직까지는 여하튼 저희들 내부적으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인 전망치는 며칠 전에 조금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조금씩 앞으로는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 이상의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60세 이상의 고령환자들이 얼마만큼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것이 확진자 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비율 자체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예측 자체가 조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높게 형성이 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130명을 예측한다고, 중앙임상위원회에서 130명 정도 예측한다고 한 것은 그 전에 환자 추이를 보면서, 물론 연령대를 고려했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나타나는 어떤 연령 분포가 기대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연령... 60대 이상의 연령 분포가 있어서 저희가 130명 정도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예측한 것보다는 좀 많은, 최대 정점을 한 170명대까지 그렇게 증가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또 60대 이상의 환자 수도 좀 줄어들어서 앞으로는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발표할 만큼 공식적인 아직 전망치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논의 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채널A 이다해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총리께서 코로나 검사 결과 조작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조작 시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방역당국이 기존에도 몇 차례 설명했습니다만 조작이 불가능한 이유를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주말에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패턴과 관련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예, 전략기획반장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 설명을 자세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는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과 그렇게 채취된 검체를 분석하는 검사 과정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검체의 채취는 전국에 약 620개소의, 620여 개소의 선별진료소에서 실시됩니다. 이 중에서 보건소 260여 개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민간의 의료기관 중심의 선별진료소입니다.
이분들은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과 양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검사를 진행하고 계시고, 이 검사 건수를 저희가 임의로 민간의료기관들에 대해서 지시를 하거나 조정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렇게 채취된 검체들은 진단검사기관으로 모아지는데, 진단검사기관도 약 민간기관의 대부분이 150개 정도의 검사기관에서 분석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검사 분석 과정조차도 PCR 기기에 실시간으로 기록돼서 이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체의 채취나 혹은 이후의 검사 과정을 제가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민간의료기관과 민간검사기관의 분들은 저희 생각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설사 그러한 일이 만약 발생한다 그러면 그분들께서도 그런 요구에 따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검사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주말의 검사량 쪽에 대한 문제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은 검체의 채취와 검사를 분석하는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동반되기 때문에 막상 검체를 채취한 시간과 검사결과가 나오는 시간 간의 편차가 생김으로써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현재는 검사량이 많은 편이라서 하루 정도의 시차들을 두면서 혹은 하루를 좀 넘는 시차들을 두면서 검사결과들이 도출되고, 그걸 밤 12시 기준으로 확진환자 발생 수로 카운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체를 채취하는 검체 건수, 검사 건수와 확진자 수의 연동들이 한 이틀 정도의 편차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말의 검사 결과 지금 확진자 수가 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한 3~4주 정도의 패턴은 토요일에 검사량이 좀 작았던 부분들이 주로 월요일 확진자 쪽으로 반영되고 있고, 일요일에 검사량이 좀 작았던 것들이 화요일 확진자 수로 반영이 되는 추이입니다. 이에 따라서 월·화의 확진자 수가 다소 감소했다가 수·목·금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들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데일리 전경웅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것도 기 답변된 부분이 어제 이전에 있었으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과 우한 간 항로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우한 직항편을 연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자님 설명하면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항로를 연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은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게 PCR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에게 공항 체온검사 이후 자가격리와 국내 PCR 검사를 합니다. 기자님은 이에 대해서 수위가 낮다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산 백신 관련된 질의입니다. 일부 중화권 매체에서 시노백 등이 만든 백신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중국 내 증언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여기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인천과 우한 간의 항로가 열린 것이 세계 최초인지 여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한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에 대한 항로가 조금 더 개방이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 세계의 확진자 발생자 수 동향을 봐서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고 또 우리의 경제적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워낙 중국과의 대외적인 무역 이런 부분들이 워낙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전반적인 차원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외국에 입국하는 정책에 대해서 관계부처 간 그리고 방대본이 참여하는 그런 회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부분이고, 그것은 철저하게 방역의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외국에 대한 입국 이 부분에 대한 강화 또는 완화 조치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중국은 우리나라에 입국... 우리나라에서 가는 입국... 우리나라에서 입국하는 사람에게는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우리나라는 들어오는,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격리하고 검사를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각국의 방역에 대한 정책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방역상황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들의 위험도를 평가해서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방역강화국가라고 해서 6개, 지금 현재는 6개국에 대해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해외입국에 대한 방역의 기본적인 정책이 그렇습니다.
또한, 그 외의 국가들 그러니까 방역강화국가든, 추이감시국가든 그다음에 그 외의 국가이든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들은 기본적인 격리조치를 하고 그 격리과정에서 격리기간 동안에 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방역정책이고, 따라서 그것은 모든 국가에 예외 없이 적용하는 기본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백신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중국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은 부분은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중국의 백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도입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도입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안정성 여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판단을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뉴스핌 정승원 기자님 질의입니다. 휴대폰 이동량 분석결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거리두기 2단계인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감소했는데 2.5단계, 이른바 2.5단계인 수도권의 이동량은 오히려 소폭 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추세가 수도권 방역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비수도권의 이동... 수도권도 지난 주말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지만 그 전주에 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던 8월 19일 이전 주에 비해서는 여전히 현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 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비수도권에 비해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들 그리고 장기화에 대한 지치는 측면들이 아마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수도권 같은 경우는 타 비수도권에 비해서 훨씬 더 주민들이 지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기 전의 단계에 비해서, 그 시기에 비해서는 수도권의 이동량은 여전히 감소되고 있는 감소인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은 워낙 인구밀집도가 높고 또한 경제가 상당히 활발... 경제적 활동들이 워낙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본부가 다 위치해 있는 부분들이어서 상당히 경제적 활동 자체가 왕성한 측면들이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특히 이동량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비수도권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고 증가한 측면들이 있을 것 같고, 이동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소폭 증가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은 거리두기와 그리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꼭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국내의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저희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만, 감소의 폭 자체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조금 더 줄어드는 효과가 저희들 예상으로는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러한 것과 동시에 특히 주말, 그리고 추석에 즈음하는 시기에서는 활동들이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특히 주말에서는 불필요한 모임, 행사 등은 가급적이면 자제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만 지킨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감염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다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그리고 주말에 즈음해서 여러 가지 종교활동들과 관련되어서는 가급적 비대면 종교활동을 원칙으로 하셔서 접촉의 기회들을 차단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보 55초 지식재산권 정보 오?오!지재권EP.3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