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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장관-통신3사 CEO간담회 결과
오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가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후에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서 5G 기반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G는 데이터 고속도로의 핵심 인프라로서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될 데이터 댐에 모인 수많은 다양한 데이터가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서비스 창출로 연계되려면 데이터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데이터 고속도로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에 참석자 모두가 공감하셨습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데이터 고속도로의 중심인 5G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선도적 활용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통신 4사는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서 향후 3년간, 2020년부터 2022년간 무선·유선 통신인프라 등에 24.5~25.7조 원의 투자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통신 4사는 ICT 산업의 인프라 조성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로 경기 회복을 견인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빠르면 2022년 상반기까지 85개시 행정동과 85개시 주요 읍면의 중심부, 다중이용시설·공공인프라 등에 대해서 5G 전국망을 구축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2020년은 단기간 내에 체감 품질이 향상되도록 서울·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다중이용시설 2,000개, 수도권 2·9호선, 비수도권 지하철 그리고 고속도로 주요 32개 구간 등에 중점 구축하고, 2021년은 85개시 주요 행정동을 중심으로 해서 다중이용시설 4,000개, 이것은 누적입니다. 지하철 KTX·SRT 전체 철도역사, 약 20여 개 고속도로 등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2년은 85개시 행정동과 주요 읍면 중심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소 다중이용시설, ITX나 새마을호 등 전체 철도역사, 전체 고속도로 등까지 구축을 해서 사실상 전국에서 5G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통신사의 투자확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 세액공제와 기지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G 단독모드 28㎓ 투자를 확대해서 완벽한 초고속, 초저지연 성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5G 데이터 고속도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 댐을 구축해서 수많은 다양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아까 인사 말씀에서 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여기 보도자료에 없었던 내용은 우리나라가 지금 농어촌 지역, 그러니까 85개 행정동과 거기에 딸린 읍면 지역 말고 거기에 속하지 않은 읍면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읍면 지역 같은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3사가 공동구축을 해서 속도를 좀 더 높여보자, 그래서 공동구축에 대한 투자 논의가 같이 있었고요.
그래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미디어,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미디어 발전전략을 아마 이 자리에서 브리핑를 했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OTT나 미디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들을 많이 표하셨고, 특히 콘텐츠 경쟁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K-콘텐츠의 투자 생태계를 갖춰나가는 방안을 같이 노력해 보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논의가 나왔던 그런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28㎓ 대역 상용화 시점이 원래 연내로 이야기됐었는데요. 근데 코로나19와 같은 변수가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시기를 언제로 보면 되는지 이야기가 나왔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8㎓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장비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테스팅 일정들이 지연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시장수요와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28㎓도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계획사항에는 계획서 제출한 것들이 있고요. 그것에도 당연히 부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시범사업부터 시작을 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장비가 좀 나와야지 사실 깔 수가 있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테스팅은 마무리되는 대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
<질문> ***
<답변> 핵심적인 건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조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일단 3사들이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들을 밝히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축을 해서 속도와 효율성을 높여 나가자, 그렇다 그러면 투자의 효율성을 좀 더 제고하면서 전체 커버리지를 좀 더 빨리 높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에서, 추가적으로 미디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고, 그리고 결국에는 콘텐츠가 경쟁력이다. 그래서 K-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통신 3사도 같이, 정부와 같이 힘을 보태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질문> 아니, 연장돼서 지난번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하현회 부회장은 뭐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이름 얘기해 주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기사 쓸 때 그렇게 해야지만 ***
<답변> 그때 공동구축 논의에 대해서는 지금 KT 구현모 사장께서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CEO분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해서 받아주셨고, 그다음에 투자 콘텐츠에 대해서는 SK의 박정호 사장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에 대해서도 다른 CEO분들께서도 공감을 하고 이렇게 해주셨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LG 하현회 사장님께서는 주로 공감을 많이 표현해 주셨고 LG도 같이 투자에 더욱 진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문> 연장선상에서 좀 요청드릴 게 통신 3사 CEO와 장관이 각각 어떤 내용을 주력적으로 발언했는지, 건의사항뿐만이 아니라. 발언 내용을 인물별로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이 투자 콘텐츠에 대해서 K-콘텐츠 경쟁력 확보 외에 생태계 조성해야 하는 것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설명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인물별로는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메모를 못해서 그것은 추후에 그것은 한번 정리되는 것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큰 것 덩어리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중간에 있었던 것들은 코로나19 대응했을 때 통신 3사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지원도 있었고 투자도 많이 더 해주셨고 그런 것에 대한 서로간의 덕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투자, 콘텐츠 투자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안 나왔고요. 정부가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미디어 발전계획 같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해 나갈 때 통신 3사도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투자를 같이 진행을 할 의사와 의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 그러면 장관님 발언이라도 좀, 통신 3사 CEO 내용이 너무 없어서요. 장관님 발언이라도 좀.
<답변> 장관님은 아까 모두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질문> 나오지 않는 내용 중에서 좀 쓸 만한 게 있을까요?
<답변> 장관님은 원래 이렇게 화두를 던지시고, 투자에 대한 화두를 던지시고 3사 CEO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 내용들이 사실 여기 지금 보도자료에 저희가 좀 정리가 돼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회의를 이끄셨다, 사회를 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먼저 24조 원, 25조 원에 이렇게 투자금액이 있는데 이게 통신 3사별로 투자금액이 어떻게 나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통신사별로 원래 계획된 투자금액이 있을 텐데 그 투자금액을 앞당겨서 투자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이번에 생자로 24조 원, 25조 원을 또 새롭게 투자한다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통신 3사별 투자 액수는 아마 개별 회사별로 문의를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질문> ***
<답변> 예, 그러니까 그게 있어서 저희한테도 그것을 합산 summation을 좀 전제로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를 구하고요.
이것은 5G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3사하고 커뮤니케이션한 과정에서는 2022년까지 사실은 좀 세부적인 투자 목표 설정이 사실은 조금 없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이번에 디지털 뉴딜을 하면서 좀 더 그렇게 공격적인 목표들을 통신 3사에서 최대한 투자할 수 있는 양들을 뽑아서 제시를 해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금년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2021년도, 2022년도 계획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콘크리트한 계획들, 그 숫자에 대한 콘크리트한 것들은 당초에는 사실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이번 디지털 뉴딜을 하면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좀 더 도전적인 목표들을 잡아서 제시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가령 예를 들면 주파수 할당 받을 때 기지국을 2021년까지 몇 개 세우겠다, 2022년까지 몇 개 세우겠다, 라고 계획서를 내잖아요? 그 계획을 냈다고 하면 당연히 통신사에서도 내부적으로 언제, 어디만큼의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 당연히 있을 테고, 제가 이렇게 다시 여쭤보는 이유는 24조 원, 25조 원이 통신사들이 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 많은 것인지 아니면 적은 것인지 아니면 비슷한 것인지 이게 저는 판단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답변> 아마 주파수 할당계획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적인 금액을 제시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주파수 할당계획서에서는 굉장히 주파수... 그러니까 기지국 개체 계획 자체가 굉장히 낮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까지 전국망을 구축하려면 어느 정도로 투자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목표를 제시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굳이 제가 설명드린다면 훨씬 더 높게 지금 책정돼서 나온 액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파수 할당계획서는 아마 전국망 구축이 2025년까지로 돼 있을 것이고 구축 넘버 자체가 굉장히 조금 설정이 제가 알기로는 좀 낮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은 지금 여태까지 해주신 내용을 보면 농어촌 공동구축이나 아니면 콘텐츠 투자, 그다음에 공격적인 기지국 구축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보면 전부 다 채찍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업계가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어쨌든 조기 투자나 이런 구축을 위해서라면 뭔가 분명히 세액공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있는 부처 간의 갈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업계가 하는 것 말고 정부가 좀 뭔가를 도와주겠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지 또는 그런 당근책에 대해서 이통 3사 CEO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그것은 지금 보도자료 3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지금 3사에서 이렇게 구축계획을 제시해 주셨고, 저희도 당근과 채찍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건데요. 당근은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기재부와 저희가 이번에 한국판 뉴딜을 하면서 협의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투자세액공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당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반영된 것은 투자세액공제를 추진한다, 라는 내용이 지금 반영이 돼 있고 세부적인 세율이나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세법개정안 마련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 세제실하고는 협의가 됐고 그 정도로 정리가 돼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행안부 소관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지방 쪽으로 많이 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지국 등록면허세도 감면하는 것을 예타를 거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그 밖에도 저희가 제도개선 하는 것들을 기재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개선하는 것들이 좀 협의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협의가 완료되지는 않아서 여기 다 넣어놓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또 다른 채찍, 당근 외에 채찍은 품질평가 진행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통신사들도 많은 준비를 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세액공제를 지원하겠다.’까지는 세제실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질문> 국장님, 뉴딜을 하려면 사실은 시장에서 당장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부가 공공수요를 앞당겨서 어떤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 자료에서 보면 데이터 고속도로가 5G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관련되어서 통신사들이 교감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당근의 영역에서 저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혹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있잖아요, 3G·LTE 쪽에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정부 자산인데, 국가 자산인데 주파수에 대해서 좀 재할당 대가를 디지털 뉴딜 정책과 연계시키려는 계획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5G 품질 논란이 너무 심하고 요금도 비싸고 서비스도 별로여서, 시민들이 보기에. 그래서 통신사들이 투자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혹시 회의 때 5G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나름대로 세계 최초의 성과도 있는데 여론이나 아니면 사회적 인식이 별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노력해서 공감대를 같이 만들어나가자는 논의가 회의 안에서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련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영국 정부가 화웨이 장비를 아예 금지시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과거 화웨이 장비에 대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가 없는 것이죠?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 일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할당 이슈는 그것은 이 건하고는 지금 무관한 건이고 지금 연구반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이 건하고는 무관하다,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뉴딜에서 정부 쪽에서 아까 투자세액공제라든지 기지국 등록면허세 감면 말고 아까 오전에 아마 브리핑 했을 때 보면 5G 국가망에 관한 얘기들이라든지 5G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서비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 얘기들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뉴딜 측면에서 직접 투자하는 부분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G 품질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22년까지 공격적인 투자를 계획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을 조기에 확보를 하자.
그리고 다만 이제 이런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품질이 초기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5G 품질이 좋은 것으로 많이 리포트에서 나타나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 중간 논의 과정에서 잠깐 있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것, 마지막 것은 제가 드리... 논의는 없었습니다.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5G 보안협의회에서 보안성에 대해서 점검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것을 분석해서 피드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오늘 논의에서는 전혀 그것은 없었습니다.
<질문> 디지털 뉴딜은 결국에 일자리 문제와 결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오늘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SA 같은 경우에도, 5G 단독모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28㎓ 주파수 상용화와 마찬가지로 추진이 되는 건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어제 발표가 나올 때 ‘5G 보급률’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보급률 70%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정확히 보급률이 뭘 뜻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일자리의 개수까지는 말씀을 아무래도 민간부문이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통 예산 투입하면 그것을 이런저런 IO 분석을 통해서 그것을 개수를 제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민간부문이기 때문에 투자액수까지만 얘기를 하고 일자리 명수까지는 논의까지는 없었습니다. 그것 말씀 좀 드리겠고요.
SA는 아까 28㎓ 같이 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SA 모드로 전환하는 것은 하반기에 3사 모두 시기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진행은 하겠다는 말씀하셨고, SA는 지금 다만 당초보다는 조금 늦어진 것은 단말제조사들이나 장비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은 순전히 테스트 이슈다, 이런 설명이 KT, 아까 사람을 얘기해 달라 그래서, KT 구현모 대표께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 때문에 좀 홀드된 측면이 좀 있다, KT 입장에서는 늦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나머지 2개사들도 하반기에는 전환을 할 생각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질문> ***
<답변> 예, SA는 어차피 지금 이미 NSA 하고 있는 것을, 3.5 대역에서. 그것을 SA로 모드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용 얘기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보급률은 지금 5,183만 명이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입니다. 그게 그중에서 5G를 몇 명을, IoT 빼고 사물 빼고 사람이 몇 명이 쓰는가, 이게 보급률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5G 중저가 요금제 관련해서 그 이전에 장관님이 CEO분들 만날 때마다 항상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언급이 없었던 것은 디지털 뉴딜과 크게 관련이 없어서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저가 요금제는 크게 관련은 없어서 메인 이슈는 아니었고요. 장관님께서 간단하게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CEO께서 중저가 요금제의 출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3사는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투자 상황과 가입자 추이를 지켜보면서 검토하기로 했고, 오늘 간담회하고는 이것은 별도를 지속 협의를 해나간다, 이 정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에서의 메인 포인트는 아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26조 원씩 이렇게 나왔지만 그래도 올해 상반기에 과기정통부와 이통사와 4조 원 투자하겠다고,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점검·평가가 이루어진 게 있는지 하고, 세액공제 관련해서 기재부 쪽에서는 모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렇게 발표가 나온 바가 있는데 5G가 거기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5G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별도로 이렇게 더 높게 가겠다,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반기 투자에 대해서는 아직 IR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점검과 평가까지는 아니었고요. 그것은 IR자료를 지금 8월 초에 나오기로 돼 있어서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CEO들이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했다, 이 정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네거티브로 지금 세법이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 5G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지원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세제실이 합의를 했고 이것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때 5G라는 것을 포지티브를 어떻게 반영할, 법 기술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법에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가 그것을 예규로서 해석을 할 것인지 거기다 명문을 박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문제들은 고민을 해서 세제 당국하고 한번 논의를 지속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질문> 국장님, 5G 품질평가요. 7월 말에 해요? 8월 초에 해요?
<답변> 그게 이제 데이터 분석을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데이터 분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검증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7월에 하려고는 합니다마는 근데 그 전문가분들도 너무 푸시할 수는 없어서.
<질문> 조금 죄송하지만 저희가 여름휴가도 있어서 좀 빨리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아, 예. 가급적 우리 김 기자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7월에 맞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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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카드뉴스 ‘국군의 날’에도 태극기를 달아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국군의날은 국기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에 국기를 달아야 합니다. 언제 태극기를 다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3·1절 (3.1.) -제헌절 (7.17.) -광복절 (8.15.) -개천절 (10.3.)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의 날(10.1.) 국경일과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국가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어요!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 퀴즈 Q1.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 국기법 제8조 제2항「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 날은 국기를 달아야 한다. Q2.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고 달아야 할까? 정답은 X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가장 기간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요. ■ 태극기 달 때 꼭 기억하세요! ① 각 가정에서 국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월~10월 : 오전 7시~오후 6시, 11월~2월 : 오전 7시~오후 5시 ②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달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요. ③ 아이와 함께 국기를 달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태극기 도안에 색칠해 보는 놀이도 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어린이’ 누리집에서 도안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여행 문화 감성 풀 충전! 요즘 뜨는 부산 여행지 5곳 올해로 29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열흘간 개최된다. 축제의 설렘과 문화 감성까지 충전할 수 있는 부산으로 가을 여행을 떠나보자. ★ 추천 장소 ★ 영화의전당, 아르떼뮤지엄 부산,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밀락더마켓, 화국반점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입구. 1996년에 첫선을 보인 부산국제영화제는 기생충, 두 교황, 브로크백 마운틴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초창기 영화제가 열렸던 남포동과 현재 영화의전당이 자리한 수영강변 센텀시티 일대는 한국 영화의 중요한 성지이기도 하다. 영화의전당 상징, 빅루프.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면, 부산은 영화제 준비로 떠들썩해진다. 영화제의 열기를 미리 경험해 보고 싶다면 영화의전당으로 향하자.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요 행사가 이곳에서 주로 열리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공연, 영화 상영 등 부대행사가 활발히 진행된다. 역대 홍보 포스터. 건축미가 돋보이는 시네마운틴. 영화의 전당은 수영강 주변 풍경을 압도할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세 개의 건물이 빅루프라고 불리는 거대한 지붕 아래 연결된 독특한 구조인데,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한쪽에만 존재하는 외팔보 구조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완공 당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은 상태다. 빅루프와 야외 극장을 덮은 스몰루프를 포함해 두 지붕의 전체 크기는 축구장 넓이의 약 2.5배에 달한다. 영화 거장들의 핸드프린팅. 더블콘에 있는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내부에는 다양한 영화 관련 시설이 있다. 영화 감상이 주목적이라면 시네마운틴으로 가보자.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일반 극장과는 달리 고전 명화들이나 예술·독립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시네마테크를 비롯해 시사회가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연장이 이곳에 자리한다. 또 다른 건물 더블콘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방문한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 등 영화제를 기념하는 소규모 전시와 영화 음반이나 대본집을 열람할 수 있는 영화도서관을 즐길 수 있다. ※ 영화의전당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문의 : 051-780-6000- 운영시간 : 시설마다 상이- 홈페이지 : www.dureraum.org※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라이브러리)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더블콘 4층)- 문의 : 051-780-6091-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0:00~21: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관)- 이용요금 : 무료- 홈페이지 : https://www.dureraum.org/bcc/contents/contentsView.do?rbsIdx=341 아르떼뮤지엄 부산 올해 7월 개관한 아르떼뮤지엄 부산. 아르떼뮤지엄은 영원한 자연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이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지난 7월 부산 영도구에 새롭게 개관했다. 선박 수리공장을 개조하여 조성한 공간답게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동선을 따라 총 19개 작품을 선보이는데, 그중 16개는 다른 지역 전시관에서는 볼 수 없는 신규 작품으로 구성했다.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재탄생한 별이 빛나는 밤. 아르떼뮤지엄 부산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단순히 미디어 상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직접 맞아보거나, 자연 현상인 토네이도를 실제 형태로 구현하기도 한다. 화면 가득 장미가 화려하게 피어나는 공간에서는 진한 장미 향기까지 더해진다. 관람객이 작품과 하나가 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셈이다. 열대우림을 표현한 작품. 비 내리는 모습을 구현한 작품.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전시관 마지막에 있다. 바로 프랑스 오르세미술관과 협업한 오르세 특별전이다. 에두아르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등 오르세미술관의 주요 작품을 아르떼뮤지엄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마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영상을 약 30분 동안 음악을 들으며 즐길 수 있다. 전시장이 넓어서 관람객이 많아도 혼잡하지 않으니, 자리를 잡고 앉아 천천히 작품을 감상해보자. ※ 아르떼뮤지엄 부산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47번길 29- 문의 : 1899-5008- 운영시간 : 매일 10:00~21:00 (입장 마감 20:00)- 이용요금 : 성인 2만 2000원, 청소년 1만 8000원, 어린이 1만 5000원 (평일 기준/주말 및 공휴일은 3000원 추가)- 홈페이지 : https://kr.artemuseum.com/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힙한 감성이 물씬 나는 인테리어. 인기에 힘입어 부산에 분점을 낸 핫플레이스는 또 있다. 음악 감상실과 카페를 결합한 뮤직컴플렉스 서울 부산점이다. 이곳은 그야말로 LP 도서관을 방불케 한다. 가수는 물론, 장르와 시대까지 다양하게 아우르는 LP 2만 여장이 사방을 가득 메우고 있다. 특히 2층의 계단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LP 아트월은 부산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포토존이다. 라이브 공연장 무대. 음악감상실이라고 해서 DJ에게 음악을 신청해 다 함께 듣는 옛 방식을 생각하지는 말 것. 자리마다 턴테이블과 헤드폰이 비치되어 있어, 방문객은 각자 원하는 LP를 가지고 와 재생하기만 하면 된다. 수십 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나만의 음악감상실이 펼쳐지는 셈이다. 장르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띠지를 붙여 LP 입문자도 음반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다. LP를 턴테이블에 올린 모습. 띠지에 적힌 음악 장르와 가수 이름.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은 음료 가격에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 음료는 히비스커스와 유자를 넣어 만든 뮤직컴플렉스 레드티로, 그 외 스페셜티 원두로 내린 커피, 맥주와 간단한 주전부리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2층 공연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재즈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방문하는 날의 공연 정보를 알고 싶다면 뮤직컴플렉스서울의 SNS를 참고하면 된다. ※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로 34- 문의 : 051-939-2939- 운영시간 : 매일 12:00~24:00- 이용요금 : 2만원~ (1인 1음료)-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usic.complex.seoul 밀락더마켓 부산 밤의 낭만, 밀락더마켓. 광안대교와 마린시티의 야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민락수변공원은 예부터 부산의 청년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다. 민락회타운으로 불리는 부산 민락동 횟집 거리에서 포장 구매한 회를 공원으로 가지고 와, 돗자리를 깔고 즐기는 모습은 이 일대의 상징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장 스탠드. 민락수변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제는 과거와 같은 풍경을 보기 어려워졌다. 대신 식당, 펍, 카페, 소품마켓 등이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밀락더마켓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지난 7월부터는 이곳에 야시장 형태를 차용한 밀락더수변도 열렸다. 닭강정, 바비큐, 떡볶이, 회 등 다양한 메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데다 내부 계단이나 야외 공간에서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개장 시간에는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다양한 점포들. 밀락더마켓 앞 광안대교 풍경. 매장에서 구매한 음식을 들고 광장 스탠드나 야외 좌석에 앉아 바다와 광안대교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해보자. 이따금 버스킹 공연이나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리니, 부산의 밤을 한층 더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다. ※ 밀락더마켓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17번길 56- 문의 : 051-752-5671- 운영시간 : 매일 10:00~24:00 (밀락더수변 목~일요일 19:00~03:00)-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illac_the_market_official 화국반점 화국반점 외관. 화국반점은 영화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공조 등 국내 누아르 영화의 촬영지로 자주 등장한 중식당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방문해야 할 성지로 손꼽힌다. 영화 속 배경 장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마주하는 것만 같다. 식당 곳곳에는 40여 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색이 바랜 메뉴판, 중국풍이 물씬 느껴지는 걸개, 영화 신세계에서 이정재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까지. 영화 속에서 무심코 봐 왔던 장면들이 그대로 멈춰 있다. 달걀프라이를 올린 간짜장. 화국반점의 대표 메뉴는 간짜장이다. 주문 즉시 소스를 따로 볶아서 내어주는 정통 방식으로 변함없는 옛날 간짜장 맛을 낸다. 면 위에 올려주는 달걀프라이는 부산 및 경남 지역만의 특징이다. 기름에 튀겨낸 듯이 바삭한 식감의 흰자, 알맞게 반숙한 노른자가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 ※ 화국반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3- 문의 : 051-245-5305- 운영시간 : 매일 11:30~21:30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 이용요금 : 간짜장 8000원, 삼선짬뽕 9000원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공유할 때 동의할 때 ‘개인정보 체크’ 일상 속에서 꼭 챙겨야 할 다양한 개인정보 CHECK 상황들!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 잘 지켜내도록 해요. [일상에서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수칙]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하기 · 비밀번호 설정 Tip - 타인이 쉽게 유추하지 못하도록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3가지 이상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기 · 오래된 비밀번호는 변경 필수 - 비밀번호는 3 ~ 6개월 주기로 변경하여 외부 유출 방지하기 SNS,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노출하지 않기 - SNS에 업로드 할 사진 동영상에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인터넷에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노출하지 않기 안전하지 않은 링크 열지 않기 -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이메일, SNS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열지 않기 -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았거나 악성 앱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기(국번없이 118) 계정 로그인 인증 강화 - 스마트폰, SNS, 클라우드 등 계정 2단계 인증 설정하기 -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 시 본인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 타인의 로그인 시도 및 계정 도용 방지하기 IP 카메라 사용주의 - IP 카메라 사용할 때 초기 설정된 비밀번호 꼭 바꾸기-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에는 카메라 설치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