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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7월 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한 신규 확진환자는 30명입니다. 해외유입 사례는 3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확진환자는 지금까지 총 1만 3,244명이며 현재 989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없었으며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은 모두 285분입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교회 방역강화 방안,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추진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최근 적지 않은 감염 사례가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비롯된 경우라며,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한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EU가 우리나라 국민의 유럽 입국을 허용하였으나 전 세계적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가별 방역정책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방문하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환자발생이 계속 10명대를 유지하며 국내환자 발생은 다소 줄어드는 양상이나 호남권과 충청권 등 비수도권 지역의 환자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소모임과 종교시설, 방문판매업체 등 방역당국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서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수준으로 상향하였고, 정부 또한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방역조치를 지원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추가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일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 7월 2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향조치 이후 나흘간의 휴대폰 이동량을 분석해보면 7월 1일 대비해서 모두 39.1%가 감소해서 시민들의 이동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주신 광주지역의 주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주민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광주·전남지역의 환자 추이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시민이 힘을 한 데 모은다면 우리 사회의 방역 역량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교회 방역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배 시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은 잘 준수되어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은 최소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관련된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7월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회에서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교회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서 큰 문제가 없는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예배 시에도 출입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배 이외의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하며,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단체식사 등의 활동도 최소화하도록 방역수칙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중단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예배 실시 등으로 감염 위험도를 크게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의무와 명령을 해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주신 교회와 교인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 활동별 위험도 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교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상활동에 있어서도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로서 경각심을 가지고 감염에 취약한 행동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활동을 외식, 운동, 종교활동 등 크게 열두 가지로 분류하고, 각 활동의 기본적인 특성과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해서 그 위험도를 높음, 중간, 낮음으로 종합평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지만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이라는 기본특성이 있습니다. 같은 종교활동이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지키며 노래 부르기, 악수, 식사 등을 하지 않는다면 위험도가 중간 수준인 반면,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거나 종교의식 전후의 악수, 대화, 모임, 식사 등 활동이 동반된다면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며 소모임 등을 진행한 경우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외식은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고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이라는 기본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외나 상시 환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식사한다면 그 위험도가 중간 수준이고, 배달이나 포장을 통해서 집에서 식사한다면 그 위험도가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식기나 도구를 공유하는 뷔페 식사를 할 경우 그 위험도는 매우 높아집니다. 집기 공동이용과 근접접촉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실제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의 여러 활동에 대해 위험도를 분석해서 국민들께 참고하도록 제시하고 스스로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가점검표도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의 위험도를 스스로 살펴 가능한 위험도가 낮은 활동을 해주시기를 국민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특히 본인이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이거나 다수의 사람과 밀접접촉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감염에 취약한 환경인 음식점의 방역관리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덜어먹기가 가능한 도구의 비치와 제공, 위생적인 수저의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의 요건을 준수하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위생등급이 높은 식당이나 모범 음식점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2만여 개를 목표로 안심식당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식당은 스티커의 부착, 전국 안심식당 온라인 공개 등 온·오프라인 홍보가 가능하며 필요한 물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식업체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소비자와 외식업계가 함께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식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대본회의에서는 7월 11일 이번 주 금요일에 시행될 예정인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방역대책을 의논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5월 5일... 지난 5월 5급 공채 시험과 6월 지방공무원 시험과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을 통해 약 40여만 명의 시험을 치렀으나 철저히 방역관리를 통해서 한 건의 감염사례도 없이 성공적으로 치른 바 있습니다.
이번 시험 역시 시험장의 철저한 대비와 수험생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차질 없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등 현재 감염이 확산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수험생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 이상 이제 종교활동, 식사문화 등 우리 일상생활의 전반을 방역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계속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익숙하게 넘겼던 일상의 활동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자각과 성찰이 요청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초기부터 근거에 기반한 전문적 대응을 위해 전문가 그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의료계와 전문학회가 모인 범학계 대책위원회와 함께 만나 최근 코로나19의 국내외 발생현황을 공유하고 그간의 대응과정 평가를 위한 콘퍼런스를 다섯 차례 개최해서 대응계획을 함께 논의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늘 경청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역의 기준과 수칙을 제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문을 받기 전에 한 가지 정정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은 7월 11일 토요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뉴시스의 구무서입니다. 일상활동별 위험도에서 고위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험은 하지만 일상활동으로서 할 수는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여기 제시해주신 것 중에 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고위험시설로 지정돼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종류별 위험도 이 결과에 따라서 혹시 고위험시설 추가지정이나 이런 수정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이 종료된 지가 한 일주일이 지난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점검결과나 또 위반 사례 혹시 이런 게 있는지 파악되신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마지막,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마지막 질문은 확인을 해서 그 관련 내용이 있는지 문자로 브리핑 후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상활동별로 저희가 있을 수밖에 없는 활동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종교활동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식사도, 특히 다 외식이나 이러한 식당 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늘 저희가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간의 코로나19와의 방역노력을 진행해오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저희 정부당국과 전문가들하고도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은 나날이 새로운 사실을 축적하고 쌓게 되고,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위험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지를 좀 새롭게 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저희의 지식이나 이러한 지침이 단순히 정부가 내리는 지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돼야지만 이러한 개인방역이 완성될 수 있는 이러한 토대가 된다는 점을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쉽게 이해하고 생활에서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열두 가지의 생활영역에서의 위험의 정도를 분류해서 제시해드리는 것이고, 같은 활동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 그 위험이 높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위험이라고 해서 당장 그것이 금지되거나 이러한 조치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시고 분석하시면서 내가 나를 지키고 이웃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쉽게 이해하고 행동해주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수칙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놀이의 경우에는 물놀이시설 자체에 대한 위험도는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어서 그 자체를 저희가 고위험시설로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기는 어려운 시설인 점은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주최 측이 대부분 종전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밀집도를 낮추는 노력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위험요인과 노력에 의한 위험을 낮추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는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장마 이후에 계속되고, 그리고 현장에서의 어떠한 행태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향후 필요하다면 그 고위험시설의 지정과 같이 필요하다, 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그러한 조치는 가능하고, 늘 그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점검하고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강원일보 박서화 기자님 질의입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설치하려고 계획하신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언제부터 진행되는 것인지, 또 보건소와는 어떤 협의를 했는지 궁금하다는 질의입니다.
<답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지난주에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3차 추경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이 부분을 설치해서, 특히 코로나19 이외의 호흡기 질환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금년도에 설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한두 개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마 전국에 보면 기초단체별로 2개 내외의 그러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설치되는 것이 금년도까지의 아마 진행목표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그렇게까지 진행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보건소가 그 지역의 의료계와의 논의와 협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통해서 현재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박윤수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제 미국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일행이 입국했는데 입국 시 검사 면제, 자가격리 면제 조건으로 외교 협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산 공군기지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대기하면서 일정이 변경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검사가 우리 보건당국의 추가요청이었는지 그쪽의 의사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스티븐 비건 방문과 관련해서 이 내용은 외교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제가 확인해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에서 확인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 마지막 질의입니다. MBC 전동혁 기자님 질의입니다. 일상생활 활동별 위험도 평가 기준에 대해서 운동은 위험도가 높고 게임은 위험도가 낮습니다. 운동 중에서도 야구나 테니스의 경우 밀폐·밀접접촉 가능성이 적습니다. 요즘 PC방의 경우에는 거의 식당 수준으로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높은 위험, 낮은 위험을 나눠놨다고 해도 열두 가지로 나눠 발표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것은 아닌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예, 정부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 코로나19가 국민들의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매일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국민들의 일상생활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분류해서 그에 맞는 지침을 만들고 제공해드리는 것이 물리적으로도 또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부가 이러한 지침을 관련 부처 그리고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제시해드리는 이유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상을 유지하시면서 답답할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삶에 있어서의 위험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 점검해보고 판단하는 일종의 도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 자체가 완벽한 가이드라인이나 완벽한 지침이 될 수도 없을 것으로 보고,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의 참고가 될 만한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영역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발굴하고 제시해드리는 이러한 노력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동안 방역대책본부에서도 몇 가지 예를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같은 장소, 같은 유형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는 대규모의 확진이 발생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례를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행동했을 때 감염의 위험이 보다 줄어들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셔야, 결국 개인의 방역과 시설 내에서의 사회적인 방역이 정부와 지자체의 정부방역과 이 세 가지가 아우러질 때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일상이 보장되면서도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저 서울신문 이범수 기자인데요. 그냥 사실 확인 차원에서. 준수의무 해제 요건이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지자체장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러한 요건들을 갖춘 곳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해제가 돼 나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지금 참고자료를 사실 저도 브리핑 때 올라온 이후에 배포가 돼서 못 봤는데, 그게 아마 교회나 이런 쪽이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해제요건.
이것은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이번에 이러한 것들을 제한을 하는 행정조치를 저희가 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종교행사를 다 비대면으로 한다든지 또는 두 번째로는 행사를 하고 시행을 하면서 납득할 만한 충분한 조치들이 이행되는, 예를 들면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한다든지, 마스크를 쓰고 또 좌석 간의 간격도 유지하는 이러한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다 시행하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이러한 행정조치를 철회할 수도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많은 외국분들, 특히 많은 대사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한국의 그간의 대처 노력과 앞으로의 숙제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질의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앞으로의 유행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이러한 염려들, 왜냐하면 똑같은 고민을 그 나라들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큰 숙제는 혹시도 있을 수 있는 이러한 2차 유행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료자원이나 공동대응에 대한 정비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하나의 중요한 숙제는 장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의 사태가 늘어지고 또 그리고 무더위가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그간 긴장했었던 여러 가지의 행동양식이 느슨해지고 있지는 않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기를 바라고, 정부당국도 지자체 그리고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역대책의 보완을 위한 조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포해드린 일상에서의 수칙이 국민 여러분들을 스스로 지키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참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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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카드뉴스 ‘국군의 날’도 태극기 달아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3·1절 (3.1.) -제헌절 (7.17.) -광복절 (8.15.) -개천절 (10.3.)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의 날(10.1.) 국경일과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국가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어요!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 퀴즈 Q1.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 국기법 제8조 제2항「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 날은 국기를 달아야 한다. Q2.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고 달아야 할까? 정답은 X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가장 기간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요. ■ 태극기 달 때 꼭 기억하세요! ① 각 가정에서 국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월~10월 : 오전 7시~오후 6시, 11월~2월 : 오전 7시~오후 5시 ②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달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요. ③ 아이와 함께 국기를 달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태극기 도안에 색칠해 보는 놀이도 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어린이’ 누리집에서 도안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여행 문화 감성 풀 충전! 요즘 뜨는 부산 여행지 5곳 올해로 29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열흘간 개최된다. 축제의 설렘과 문화 감성까지 충전할 수 있는 부산으로 가을 여행을 떠나보자. ★ 추천 장소 ★ 영화의전당, 아르떼뮤지엄 부산,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밀락더마켓, 화국반점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입구. 1996년에 첫선을 보인 부산국제영화제는 기생충, 두 교황, 브로크백 마운틴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초창기 영화제가 열렸던 남포동과 현재 영화의전당이 자리한 수영강변 센텀시티 일대는 한국 영화의 중요한 성지이기도 하다. 영화의전당 상징, 빅루프.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면, 부산은 영화제 준비로 떠들썩해진다. 영화제의 열기를 미리 경험해 보고 싶다면 영화의전당으로 향하자.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요 행사가 이곳에서 주로 열리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공연, 영화 상영 등 부대행사가 활발히 진행된다. 역대 홍보 포스터. 건축미가 돋보이는 시네마운틴. 영화의 전당은 수영강 주변 풍경을 압도할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세 개의 건물이 빅루프라고 불리는 거대한 지붕 아래 연결된 독특한 구조인데,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한쪽에만 존재하는 외팔보 구조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완공 당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은 상태다. 빅루프와 야외 극장을 덮은 스몰루프를 포함해 두 지붕의 전체 크기는 축구장 넓이의 약 2.5배에 달한다. 영화 거장들의 핸드프린팅. 더블콘에 있는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내부에는 다양한 영화 관련 시설이 있다. 영화 감상이 주목적이라면 시네마운틴으로 가보자.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일반 극장과는 달리 고전 명화들이나 예술·독립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시네마테크를 비롯해 시사회가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연장이 이곳에 자리한다. 또 다른 건물 더블콘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방문한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 등 영화제를 기념하는 소규모 전시와 영화 음반이나 대본집을 열람할 수 있는 영화도서관을 즐길 수 있다. ※ 영화의전당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문의 : 051-780-6000- 운영시간 : 시설마다 상이- 홈페이지 : www.dureraum.org※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라이브러리)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더블콘 4층)- 문의 : 051-780-6091-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0:00~21: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관)- 이용요금 : 무료- 홈페이지 : https://www.dureraum.org/bcc/contents/contentsView.do?rbsIdx=341 아르떼뮤지엄 부산 올해 7월 개관한 아르떼뮤지엄 부산. 아르떼뮤지엄은 영원한 자연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이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지난 7월 부산 영도구에 새롭게 개관했다. 선박 수리공장을 개조하여 조성한 공간답게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동선을 따라 총 19개 작품을 선보이는데, 그중 16개는 다른 지역 전시관에서는 볼 수 없는 신규 작품으로 구성했다.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재탄생한 별이 빛나는 밤. 아르떼뮤지엄 부산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단순히 미디어 상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직접 맞아보거나, 자연 현상인 토네이도를 실제 형태로 구현하기도 한다. 화면 가득 장미가 화려하게 피어나는 공간에서는 진한 장미 향기까지 더해진다. 관람객이 작품과 하나가 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셈이다. 열대우림을 표현한 작품. 비 내리는 모습을 구현한 작품.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전시관 마지막에 있다. 바로 프랑스 오르세미술관과 협업한 오르세 특별전이다. 에두아르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등 오르세미술관의 주요 작품을 아르떼뮤지엄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마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영상을 약 30분 동안 음악을 들으며 즐길 수 있다. 전시장이 넓어서 관람객이 많아도 혼잡하지 않으니, 자리를 잡고 앉아 천천히 작품을 감상해보자. ※ 아르떼뮤지엄 부산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47번길 29- 문의 : 1899-5008- 운영시간 : 매일 10:00~21:00 (입장 마감 20:00)- 이용요금 : 성인 2만 2000원, 청소년 1만 8000원, 어린이 1만 5000원 (평일 기준/주말 및 공휴일은 3000원 추가)- 홈페이지 : https://kr.artemuseum.com/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힙한 감성이 물씬 나는 인테리어. 인기에 힘입어 부산에 분점을 낸 핫플레이스는 또 있다. 음악 감상실과 카페를 결합한 뮤직컴플렉스 서울 부산점이다. 이곳은 그야말로 LP 도서관을 방불케 한다. 가수는 물론, 장르와 시대까지 다양하게 아우르는 LP 2만 여장이 사방을 가득 메우고 있다. 특히 2층의 계단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LP 아트월은 부산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포토존이다. 라이브 공연장 무대. 음악감상실이라고 해서 DJ에게 음악을 신청해 다 함께 듣는 옛 방식을 생각하지는 말 것. 자리마다 턴테이블과 헤드폰이 비치되어 있어, 방문객은 각자 원하는 LP를 가지고 와 재생하기만 하면 된다. 수십 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나만의 음악감상실이 펼쳐지는 셈이다. 장르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띠지를 붙여 LP 입문자도 음반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다. LP를 턴테이블에 올린 모습. 띠지에 적힌 음악 장르와 가수 이름.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은 음료 가격에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 음료는 히비스커스와 유자를 넣어 만든 뮤직컴플렉스 레드티로, 그 외 스페셜티 원두로 내린 커피, 맥주와 간단한 주전부리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2층 공연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재즈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방문하는 날의 공연 정보를 알고 싶다면 뮤직컴플렉스서울의 SNS를 참고하면 된다. ※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로 34- 문의 : 051-939-2939- 운영시간 : 매일 12:00~24:00- 이용요금 : 2만원~ (1인 1음료)-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usic.complex.seoul 밀락더마켓 부산 밤의 낭만, 밀락더마켓. 광안대교와 마린시티의 야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민락수변공원은 예부터 부산의 청년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다. 민락회타운으로 불리는 부산 민락동 횟집 거리에서 포장 구매한 회를 공원으로 가지고 와, 돗자리를 깔고 즐기는 모습은 이 일대의 상징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장 스탠드. 민락수변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제는 과거와 같은 풍경을 보기 어려워졌다. 대신 식당, 펍, 카페, 소품마켓 등이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밀락더마켓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지난 7월부터는 이곳에 야시장 형태를 차용한 밀락더수변도 열렸다. 닭강정, 바비큐, 떡볶이, 회 등 다양한 메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데다 내부 계단이나 야외 공간에서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개장 시간에는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다양한 점포들. 밀락더마켓 앞 광안대교 풍경. 매장에서 구매한 음식을 들고 광장 스탠드나 야외 좌석에 앉아 바다와 광안대교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해보자. 이따금 버스킹 공연이나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리니, 부산의 밤을 한층 더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다. ※ 밀락더마켓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17번길 56- 문의 : 051-752-5671- 운영시간 : 매일 10:00~24:00 (밀락더수변 목~일요일 19:00~03:00)-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illac_the_market_official 화국반점 화국반점 외관. 화국반점은 영화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공조 등 국내 누아르 영화의 촬영지로 자주 등장한 중식당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방문해야 할 성지로 손꼽힌다. 영화 속 배경 장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마주하는 것만 같다. 식당 곳곳에는 40여 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색이 바랜 메뉴판, 중국풍이 물씬 느껴지는 걸개, 영화 신세계에서 이정재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까지. 영화 속에서 무심코 봐 왔던 장면들이 그대로 멈춰 있다. 달걀프라이를 올린 간짜장. 화국반점의 대표 메뉴는 간짜장이다. 주문 즉시 소스를 따로 볶아서 내어주는 정통 방식으로 변함없는 옛날 간짜장 맛을 낸다. 면 위에 올려주는 달걀프라이는 부산 및 경남 지역만의 특징이다. 기름에 튀겨낸 듯이 바삭한 식감의 흰자, 알맞게 반숙한 노른자가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 ※ 화국반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3- 문의 : 051-245-5305- 운영시간 : 매일 11:30~21:30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 이용요금 : 간짜장 8000원, 삼선짬뽕 9000원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탄소중립 소확행 자연을 아끼고 지구를 지키는 탄소중립이 아닌 어쩌면 사소할 수 있는 개인들의 취향을 더 오래 즐기기 위해 탄소중립의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 인물들의 공간 속 증기선 윌리의 미키마우스가 좋아하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과 이를 막기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려준다. ※ 본 영상은 제작 후 디즈니 코리아와 상표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송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