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금융지원 강화, 임대료 부담 완화 및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19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7조 원,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5.8조 원,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3.5조 원 등 총 12조 원 규모 금리 1.5% 수준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체감하고 계신 고통을 덜어드리기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긴급하게 대출을 받고자 새벽부터 줄을 서시면서도 결국 제대로 된 상담이나 대출신청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는 12조 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세부지침이나 전산시스템을 준비하는 데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가운데 특정 기관으로 자금신청이 몰리면서 자금공급에 병목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기다려주신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 모두 밤낮 없이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통상 길에서 병목현상이 생기면 다음 세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길 자체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운전자에게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면 특정 도로에만 교통량이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통경찰 등 지원인력이 현장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병목현상도 이러한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절박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자금이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첫째, 자금제공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업무분산. 둘째,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 셋째,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한 현장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자금제공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업무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이라고 합니다. 소진공 중심인 자금공급 채널을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 세 가지 채널로 확대하여 자금을 본격 집행하겠습니다.
우선, 시중은행은 4월 1일부터 이차보전대출 3.5조 원을 공급합니다. 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신 분들은 4월 1일부터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까운 시중은행을 방문하시어 신용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보증수수료도 없으며, 신청 후 5일 내 만에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많은 만큼 신용이 높은 분께 유용한 상품입니다.
두 번째 채널은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입니다. 이 상품은 신용이 1등급에서 6등급 사이인 분께 적합합니다. 기업은행은 4월 1일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개시할 계획인데, 대출신청과 본격적인 심사 시점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은행과 지역신보 간 전산시스템 연결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은 신보, 기보, 지역신보보증을 바탕으로 제공되는데 특히, 지역신보보증을 통한 3,000만 원 이하 대출은 5일 내외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신보의 보증심사 업무를 한시적으로 기업은행에 위탁해서 기업은행이 대출심사와 보증심사를 일괄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시행 초기 4월 하순까지는 신청 접수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처리기간이 약 2 내지 3주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채널이자 현재 대출신청이 집중되고 있는 소진공의 경영안정자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자금이 꼭 필요한 분께 골고루 그리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득이하게 신청대상과 대출한도를 제한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 25일부터 신용등급 4등급 이하 분들의 대출신청만 받고 있으며 1인당 대출한도 또한 1,000만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대신 대출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에 소진공에 보증대출을 신청하신 분들께 지역신보의 보증심사 수요가 급증하여 대출까지 4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에 1인당 보증대출한도 또한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두 가지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인 분들은 대출금액을 3,000만 원 이하로 낮추신다면 4월 1일부터 접수가 개시되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번거로우시겠지만 한꺼번에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진공의 안내 문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대출을 다시 신청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1,000만 원 이하 대출을 원하신다면 즉시 소진공의 무보증 대출로 전환하여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중심 신속한 정보제공 및 대출신청 부담 완화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 3개 기관의 대출 프로그램이 소상공인 신용등급에 따라 나뉘어서 운영되는 만큼 대출신청에 앞서 본인의 신용등급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나이스평가정보 사이트(www.credit.co.kr)를 통해 4개월마다 1번씩 무료로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미리 확인하시고 본인 신용등급에 따라 1등급에서 3등급 분들은 시중은행, 1등급에서 6등급 분들은 기업은행, 4등급 이하 분들은 소진공에 각각 대출을 신청한다면 보다 빨리 대출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분들은 은행별 기업신용등급 체계가 나이스평가정보의 개인신용등급과 다소간 차이가 있어서 최종적인 대출가능 여부는 은행 창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대출 신청서류, 대출조건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포털’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포털이 구축되기 전이라도 경영안정자금은 소진공, 초저금리 대출은 기업은행, 이차보전대출은 시중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과도한 대기시간과 줄 서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생년을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 3, 5, 7, 9 같은 홀수 날짜에는 생년이 홀수인 분들이, 2, 4, 6, 8, 0 같은 짝수 날짜에는 생년이 짝수이신 분이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은 다소간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홀짝제가 정착된다면 지금보다 대출신청 관련 현장에서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해 대출 상담 및 신청을 사전 예약하는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의 확대 운영, 번호표 배포 등을 통해 대출 신청 급증에 따른 현장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진공의 1000만 원 이하 무보증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필요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세 가지로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한 현장기반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지역신보에 대한 재보증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역신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현장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금융을 취급하는 소진공, 지역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담당자, 기업은행 및 시중은행 임직원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특히, 업무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신보, 지역재단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이 복수의 초저금리 대출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중복 지원받는 것은 제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출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규모로 가능한 많은 소상공인들께 자금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진공과 지역신보 종사자 여러분, 그간 현장에서 밀려드는 대출심사를 처리하시느라 많은 고초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시국은 평시가 아닌 준전시와 같은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이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자금을 한시라도 빨리 지원해 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진 여러분들은 감염현장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밤낮 없이 기계를 돌리고 계신 생산인력, 마스크 배분에 앞장서주신 약사분들의 노고도 잊을 수 없습니다.
소진공과 지역신보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도, 분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신보, 기보, 기업은행, 시중은행 임직원분들께도 미리 감사의 말씀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오늘 소상공인 여러분께 드린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밤낮없이 노력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우리는 하나라는 굳건한 공동체 의식이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우는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한껏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꼭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황이 조속히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우선, 간사단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차관님께서 설명이 되신 것으로 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에 이어 이제 코로나 피해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허탕을 쳤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병목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다음, 시중은행과 기은, 소진공이 각각 신청한 뒤 얼마나 기다리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요?
<답변> 먼저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소진공에서, 소진공에 국한돼서 자금이 공급되고 있었는데 시중은행, 4월 1일부터는 시중은행 그리고 전국에 약 지점이 한 7,000개 정도 됩니다. 전국 시중은행에서도 3,0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기업은행에서 4월 1일부터 접수하고 4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심사에 들어가는데 기업은행도 지점이 한 7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기보도 또 보증도 거기에 참여하고, 지신보 보증은 기업은행이 3,000만 원 이하는 직접 통합해서 하게 되고 그렇게 여러 창구가, 지금보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지고 다양화되고 보증을 하는 기구도 지금까지 지역신보였던 것을 3,000만 원 이하는 기업은행이 보증까지 확대하는 거고, 신·기보라는 새로운 보증기구가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창구나 취급기관, 그다음에 보증기구까지 지금보다는 월등히 넓어지기 때문에 병목현상은 빠르게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모든 시스템이 모두가 한꺼번에 다 완비돼서 되는 건 아니고 4월 1일, 4월 6일 다소 차이가 있으니까 1~2주 동안은 조금 더 현장은 지금과 같은 혼잡은 조금은 더 이어질 것 같고.
4월 1일이나 4월 6일이 되더라도 이미 소진공에 신청을 했는데 처리가 안 된 게 약 12만 건, 13만 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미 신청이 됐는데 심사를 아직 착수를 못한 건을 이렇게 1~3등급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 쪽으로 옮기시는 데 동의하시면 기업은행으로 옮겨서 그분들은 이미 신청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심사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심사를 최우선적으로 지금은 지신보에서 했는데 이제 기업은행도 하고 신·기보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면 새로 추가로 지금 막 신청하신 분들은, 물론 시중은행을 가는 신용대출이나 1,000만 원 이하 이런 것들은 다르겠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자금은 신청하고, 아까 말한 대로 이미 신청된 것을 우선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창구는 월등히 더 많이 넓어지고 처리하는 기간도 많아지기 때문에 4월 초부터는 소진공에만 있던 창구가 넓어지고, 아까 말한 대로 이미 접수된 것을 4월 정도에 거의 다 우선 심사를 순차적으로 하고 나면 4월 말부터는 지금보다는 한결 더 나아지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SBS 기자 질문입니다. 이렇게 신청이 몰릴 것을 예상하지 못하셨는지요?
두 번째, 여러 보완책이 나왔는데 어떤 부분이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세 번째, 온라인접수 등을 하면서 줄 서 기다리진 않겠지만 결국 행정적인 처리시간은 더 길어지는 게 아닌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김학도 중기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지 못했느냐?’ 이 질문 주셨습니다. 소진공 경영안정, 코로나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가 2월 13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신청이 시작됐고요. 이게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신청도 급증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상공인 62개 센터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인력이 총동원해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의 자금신청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에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공급 여력에 비해서, 지원규모에 비해서 신청수요가 너무나 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대책을 통해서 접수창구 그리고 지원 점포가 굉장히 다원화된다면 4월 초부터 상당 부분 이러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대책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답변은 김용범 차관께서 답변주신 그런 내용과 동일한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소상공인진흥센터, 이 한 곳으로만 신청을 접수하다 보니 모든 자금신청이 이 한 기관으로만 집중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또 보증을 담당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병목현상 때문에 신청 자체도 지연이 되고, 그리고 신청된 경우에도 보증심사가 지연이 되는 이런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4월 초부터는 신용보증, 소상공인진흥재단 이외에도 기업은행 그리고 시중은행으로 접수창구가 다원화되고, 특히 앞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가 필요 없는 소진공의 직접대출이나 그리고 기업은행의 보증부대출, 그리고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방식이 중심이 돼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신청과 그리고 대출 사이의 어떤 시간 간격이 굉장히 짧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그리고 신청으로부터 대출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접수 말씀을 주셨습니다. 줄 서기는 줄일 수 있지만 행정적인 처리시간은 더 길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온라인 접수를 했던 부분은 우리가 줄서기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드리고자 새벽부터 나와 계시는 소상공인들께서 생업을 하시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또 사회적 격리를 저희가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제어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적하신 대로 온라인접수를 한다 하더라도 행정처리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행정처리 부담, 소진공의 행정처리능력을 좀 더 저희가 계속 늘려주기 위해서 이미 저희가 각 센터의 인력 증원, 160여 명 증원을 했고요.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인력을 높여나갈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행정처리에 필요한 여러 서류 부담도 줄여드리고 해서 각 센터의 처리능력을 최대한 빨리 올리려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리 시간을 좀 다소나마 계속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을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직접대출 시범운영 첫날부터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소진공 일반대출 보증업무와 1,000만 원 직접대출 보증업무의 혼선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학도 중기부 차관) 저희가 이제 3월 25일부터 직접대출이라는 것을 시작했는데요. 직접대출은 1,000만 원 금액을 한도로 하고, 그리고 직접대출이라는 것은 소진공이 직접 보증 없이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전에 주로 해왔던 대리대출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진공을 거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가서 보증을 또 받아야 되는 것이 대리대출인데, 첫날 그리고 초기에는 이 두 가지 대출의 방식이 혼재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다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브리핑 때 이미 발표했습니다마는, 대리대출 방식을 배제하고 직접대출 중심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신보의 보증이 필요 없는, 소진공으로 다 끝내는 그러한 직접대출만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장의 혼란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소진공은 직접대출 업무만 한다고 하는데, 2페이지 참고그림을 보면 위탁대출에 대해 서류접수 안내업무 등 은행위탁, 인력확충이라고 돼 있습니다. 위탁대출업무를 아예 안 한다는 건지 아니면 서류접수 안내는 하지만 확인서 발급은 안 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학도 중기부 차관) 2페이지 그림에 소진공에서 두 가지 직접대출, 위탁대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직접대출이 위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그런 부분, 3월 25일 간다는 부분이고요.
밑에 위탁대출은 뭐냐 하면 이미 신청된, 이미 소진공을 통해서 신청된 대출분에 대해서 지신보에서 보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증을 하는데 위탁대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시중은행에서 지신보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보증신청을 대행해 주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밑에 있는 위탁대출은 이미 신청된 부분 그리고 지신보의 보증이 필요한 신청 대출분에 대해서 시중은행이 보증심사에 대한 신청을 대행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소진공의 직접대출 방식으로만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기자 이어서 질문입니다. 기은대출에서 3,000만 원 이하 대출의 보증업무는 기은에 위탁하니 신·기보 보증 역할 강화는 결국 3,000만 원 이상 대출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답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예, 원래 신보·기보의 보증영역은 저희가 유망서비스, 신보의 경우에는 유망서비스 신성장 동력사업, 유망창업기업 이런 쪽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기보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중 기술력 보유기업에만 국한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유흥주점이나 무도장 같은 불건전 업종과 같은 보증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에게도 대출보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에 제도를 바꿨습니다.
질문으로 돌아가서, 3,000만 원 이하의 대출의 보증업무는 이번에 지신보가 직접 심사하던 것을 기업은행이 위탁해서 기업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심사까지 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보·기보도 이 보증업무를 앞으로는 맡아서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업은행에서 위탁을 받은 보증심사를 직접으로 해서 대출과, 보증심사와 대출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겠지만 신·기보도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조선비즈 기자입니다. 대출한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김학도 중기부 차관) 오늘 발표한 대책을 보시면, 앞으로 소진공은 1,000만 원 그리고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까지는 기업은행이 직접 보증까지 하는 대출 그리고 기업은행이 취급하는 3,000만 원 이상은 그것은 지신보의 보증이 필요한 대출 그리고 시중은행은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3개 그룹별 금융기관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12조 원의 정책자금 지원 이외에 일반은행 자금이나 그리고 또 지자체가 지원하는 자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동아일보 기자가 추가 질문하셨습니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의 1인당 보증대출한도 또한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한시적 하향 조정 예정이라는데, 위탁대출업무를 안 하니까 기존 접수분에 한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인지요?
<답변> (김학도 중기부 차관) 네, 그렇습니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앞으로는 1,000만 원 대출로 제한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그러한 얘기는 이미 신청된 부분, 기존의 대출한도가 7,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미 신청된 대출신청일 경우에는 금액이 3,000만 원짜리도 있고 4,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카드뉴스 ‘국군의 날’도 태극기 달아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3·1절 (3.1.) -제헌절 (7.17.) -광복절 (8.15.) -개천절 (10.3.)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의 날(10.1.) 국경일과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국가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어요!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 퀴즈 Q1.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 국기법 제8조 제2항「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 날은 국기를 달아야 한다. Q2.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고 달아야 할까? 정답은 X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가장 기간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요. ■ 태극기 달 때 꼭 기억하세요! ① 각 가정에서 국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월~10월 : 오전 7시~오후 6시, 11월~2월 : 오전 7시~오후 5시 ②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달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요. ③ 아이와 함께 국기를 달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태극기 도안에 색칠해 보는 놀이도 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어린이’ 누리집에서 도안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여행 문화 감성 풀 충전! 요즘 뜨는 부산 여행지 5곳 올해로 29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열흘간 개최된다. 축제의 설렘과 문화 감성까지 충전할 수 있는 부산으로 가을 여행을 떠나보자. ★ 추천 장소 ★ 영화의전당, 아르떼뮤지엄 부산,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밀락더마켓, 화국반점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입구. 1996년에 첫선을 보인 부산국제영화제는 기생충, 두 교황, 브로크백 마운틴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초창기 영화제가 열렸던 남포동과 현재 영화의전당이 자리한 수영강변 센텀시티 일대는 한국 영화의 중요한 성지이기도 하다. 영화의전당 상징, 빅루프.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면, 부산은 영화제 준비로 떠들썩해진다. 영화제의 열기를 미리 경험해 보고 싶다면 영화의전당으로 향하자.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요 행사가 이곳에서 주로 열리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공연, 영화 상영 등 부대행사가 활발히 진행된다. 역대 홍보 포스터. 건축미가 돋보이는 시네마운틴. 영화의 전당은 수영강 주변 풍경을 압도할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세 개의 건물이 빅루프라고 불리는 거대한 지붕 아래 연결된 독특한 구조인데,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한쪽에만 존재하는 외팔보 구조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완공 당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은 상태다. 빅루프와 야외 극장을 덮은 스몰루프를 포함해 두 지붕의 전체 크기는 축구장 넓이의 약 2.5배에 달한다. 영화 거장들의 핸드프린팅. 더블콘에 있는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내부에는 다양한 영화 관련 시설이 있다. 영화 감상이 주목적이라면 시네마운틴으로 가보자.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일반 극장과는 달리 고전 명화들이나 예술·독립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시네마테크를 비롯해 시사회가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연장이 이곳에 자리한다. 또 다른 건물 더블콘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방문한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 등 영화제를 기념하는 소규모 전시와 영화 음반이나 대본집을 열람할 수 있는 영화도서관을 즐길 수 있다. ※ 영화의전당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문의 : 051-780-6000- 운영시간 : 시설마다 상이- 홈페이지 : www.dureraum.org※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라이브러리)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더블콘 4층)- 문의 : 051-780-6091-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0:00~21: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관)- 이용요금 : 무료- 홈페이지 : https://www.dureraum.org/bcc/contents/contentsView.do?rbsIdx=341 아르떼뮤지엄 부산 올해 7월 개관한 아르떼뮤지엄 부산. 아르떼뮤지엄은 영원한 자연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이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지난 7월 부산 영도구에 새롭게 개관했다. 선박 수리공장을 개조하여 조성한 공간답게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동선을 따라 총 19개 작품을 선보이는데, 그중 16개는 다른 지역 전시관에서는 볼 수 없는 신규 작품으로 구성했다.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재탄생한 별이 빛나는 밤. 아르떼뮤지엄 부산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단순히 미디어 상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직접 맞아보거나, 자연 현상인 토네이도를 실제 형태로 구현하기도 한다. 화면 가득 장미가 화려하게 피어나는 공간에서는 진한 장미 향기까지 더해진다. 관람객이 작품과 하나가 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셈이다. 열대우림을 표현한 작품. 비 내리는 모습을 구현한 작품.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전시관 마지막에 있다. 바로 프랑스 오르세미술관과 협업한 오르세 특별전이다. 에두아르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등 오르세미술관의 주요 작품을 아르떼뮤지엄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마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영상을 약 30분 동안 음악을 들으며 즐길 수 있다. 전시장이 넓어서 관람객이 많아도 혼잡하지 않으니, 자리를 잡고 앉아 천천히 작품을 감상해보자. ※ 아르떼뮤지엄 부산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47번길 29- 문의 : 1899-5008- 운영시간 : 매일 10:00~21:00 (입장 마감 20:00)- 이용요금 : 성인 2만 2000원, 청소년 1만 8000원, 어린이 1만 5000원 (평일 기준/주말 및 공휴일은 3000원 추가)- 홈페이지 : https://kr.artemuseum.com/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힙한 감성이 물씬 나는 인테리어. 인기에 힘입어 부산에 분점을 낸 핫플레이스는 또 있다. 음악 감상실과 카페를 결합한 뮤직컴플렉스 서울 부산점이다. 이곳은 그야말로 LP 도서관을 방불케 한다. 가수는 물론, 장르와 시대까지 다양하게 아우르는 LP 2만 여장이 사방을 가득 메우고 있다. 특히 2층의 계단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LP 아트월은 부산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포토존이다. 라이브 공연장 무대. 음악감상실이라고 해서 DJ에게 음악을 신청해 다 함께 듣는 옛 방식을 생각하지는 말 것. 자리마다 턴테이블과 헤드폰이 비치되어 있어, 방문객은 각자 원하는 LP를 가지고 와 재생하기만 하면 된다. 수십 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나만의 음악감상실이 펼쳐지는 셈이다. 장르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띠지를 붙여 LP 입문자도 음반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다. LP를 턴테이블에 올린 모습. 띠지에 적힌 음악 장르와 가수 이름.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은 음료 가격에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 음료는 히비스커스와 유자를 넣어 만든 뮤직컴플렉스 레드티로, 그 외 스페셜티 원두로 내린 커피, 맥주와 간단한 주전부리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2층 공연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재즈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방문하는 날의 공연 정보를 알고 싶다면 뮤직컴플렉스서울의 SNS를 참고하면 된다. ※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로 34- 문의 : 051-939-2939- 운영시간 : 매일 12:00~24:00- 이용요금 : 2만원~ (1인 1음료)-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usic.complex.seoul 밀락더마켓 부산 밤의 낭만, 밀락더마켓. 광안대교와 마린시티의 야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민락수변공원은 예부터 부산의 청년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다. 민락회타운으로 불리는 부산 민락동 횟집 거리에서 포장 구매한 회를 공원으로 가지고 와, 돗자리를 깔고 즐기는 모습은 이 일대의 상징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장 스탠드. 민락수변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제는 과거와 같은 풍경을 보기 어려워졌다. 대신 식당, 펍, 카페, 소품마켓 등이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밀락더마켓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지난 7월부터는 이곳에 야시장 형태를 차용한 밀락더수변도 열렸다. 닭강정, 바비큐, 떡볶이, 회 등 다양한 메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데다 내부 계단이나 야외 공간에서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개장 시간에는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다양한 점포들. 밀락더마켓 앞 광안대교 풍경. 매장에서 구매한 음식을 들고 광장 스탠드나 야외 좌석에 앉아 바다와 광안대교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해보자. 이따금 버스킹 공연이나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리니, 부산의 밤을 한층 더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다. ※ 밀락더마켓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17번길 56- 문의 : 051-752-5671- 운영시간 : 매일 10:00~24:00 (밀락더수변 목~일요일 19:00~03:00)-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illac_the_market_official 화국반점 화국반점 외관. 화국반점은 영화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공조 등 국내 누아르 영화의 촬영지로 자주 등장한 중식당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방문해야 할 성지로 손꼽힌다. 영화 속 배경 장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마주하는 것만 같다. 식당 곳곳에는 40여 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색이 바랜 메뉴판, 중국풍이 물씬 느껴지는 걸개, 영화 신세계에서 이정재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까지. 영화 속에서 무심코 봐 왔던 장면들이 그대로 멈춰 있다. 달걀프라이를 올린 간짜장. 화국반점의 대표 메뉴는 간짜장이다. 주문 즉시 소스를 따로 볶아서 내어주는 정통 방식으로 변함없는 옛날 간짜장 맛을 낸다. 면 위에 올려주는 달걀프라이는 부산 및 경남 지역만의 특징이다. 기름에 튀겨낸 듯이 바삭한 식감의 흰자, 알맞게 반숙한 노른자가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 ※ 화국반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3- 문의 : 051-245-5305- 운영시간 : 매일 11:30~21:30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 이용요금 : 간짜장 8000원, 삼선짬뽕 9000원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탄소중립 소확행 자연을 아끼고 지구를 지키는 탄소중립이 아닌 어쩌면 사소할 수 있는 개인들의 취향을 더 오래 즐기기 위해 탄소중립의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 인물들의 공간 속 증기선 윌리의 미키마우스가 좋아하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과 이를 막기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려준다. ※ 본 영상은 제작 후 디즈니 코리아와 상표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송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