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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일자리 대책
조금 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해 포용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개인적 수요와 사회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서비스 수요는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소득수준 상승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안전·환경 등 사회적 수요에 대한 대응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개인적 수요와 사회적 수요에 대한 서비스의 확충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잡·다양해지는 돌봄, 건강, 고용 등의 기본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시는 치매환자를 300만 명까지 점차 확대해 가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45만 명의 어르신에게 제공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9만 가구에게 제공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의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정신건강 응급개입팀 34개 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을 확충했습니다.
또한, 문화·안전·환경 등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지역 내 문화시설 접근성을 제고합니다.
일상생활 속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을 1,000명 규모로 신규로 운영하고, 산업현장의 산재 예방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서 지역통합돌봄체계의 정착도 논의되었습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주거, 요양, 방문진료, 건강관리, 돌봄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선도사업 지역을 16개 시군구에서 36개 시군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중장기과제로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구현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제고 방안도 다루어졌습니다.
스마트복지 시범사업으로 통합돌봄선도사업 대상가구에 ‘스마트 홈 서비스’ 구현을 추진 중이며, 사회서비스업이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준을 제고하고, 어린이집 연장 보육교사 1만 2,000명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2020년 9만 6,000개가 늘어나고, 2022년까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창출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휴먼서비스로서 사회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얼마 전에 노인일자리의 질 관련해서도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오늘 나온 내용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처우 개선 이 정도만 나와 있어서요. 혹시 향후에 이외에 전체적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서 예상하시는 예산 투입 규모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개괄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고 보다 보충적인 것은 배병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조금은 생각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저희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노인일자리가 결코 그 당사자들에게는 허드레 일자리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약 40%에 달하는 OECD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물론 공공부조를 통해서 현금을 직접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바람직한 것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소득 보장의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 노인세대들이 과거에 별다른 준비 없이 노인세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민연금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그 제도의 혜택을 직접 받지 못한 다수의 노인들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이 보다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노인분들이 받는 낮은 임금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제고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일자리를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구현을 하고 있고 앞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노인분들 중에서도 예컨대 베이붐세대들은 이제 초입의 노인세대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분들은 양질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내년에는 9만 6,000개 정도는 최저임금 인상이 보장되는 그런 양질의 서비스로 제공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 배병준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답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부 사회정책실장 배병준입니다. 이번 8월 고용동향에서도 발표되었듯이 지난해 8월에 대비해서 저희 노인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2만 8,000명이 증가하였고요. 그중에서 23만 7,000명의 노인일자리, 노인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새로 참가하게 되었는데, 장관님께서도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국민연금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기초연금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 빈곤율이 42.2%로 이제 OECD 국가 중에 1위기 때문에 근로하실 역량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일을 통해서 근로소득을 향상시켜드리는 것이 매우 긴요한 그런 과제로 되어 있고요.
오늘 9만 6,000개 일자리 중에서 1만 7,000개는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가 포함돼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월 60시간 이상, 또 65만 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중에서 이제 시니어인턴십과 같이 160만 원까지 임금이 지급되는 그런 일자리도 있지만 오늘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그런 형태로 포함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서비스라는 게 사실은 직종도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다수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가 될 텐데, 이게 근무조건 같은 것들이 다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내세우는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데 이분들이 고용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하게 된다면 고용형태는 어떻게 될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사회서비스의 범위는 사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이미 민간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도 상당히 많죠.
다만,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창출하거나 또는 지휘하고 있는 그런 사회서비스는 그중에 일부인데 특히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사회서비스를 제공을 해왔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노인분들이 하셨고 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분야가 돌봄서비스를 넘어서서 문화라든지 또 일반 실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영역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는 보다 정규직에 가깝고 보다 안정된 그리고 소득 수준도 높은 그런 일자리 형태로 점차 변모되어 갈 것이고 또 그 부분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예, 무기계약직인 형태도 있을 것이고 다양할 수 있겠지만 기간제 근무일 수도 있고, 단지 그게 일반 정규직에 비해서는 조금은 낮은 단계이긴 하지만 보다 안정된 일자리로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답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회서비스 공공부문 일자리는 연간 10개월 이상의 고용이 보장되고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이 되고, 4대 사회보험과 주휴수당이 확실히 보장되는 그런 일자리만 카운트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의 고용조건은 공공기관의 직접고용부터 공무직이라든지 계약직 등 다양한 형태로 그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질문> 제가 알기로는 이게 5개년 계획으로 계속 일자리를 늘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현재까지 직접고용의 통계 같은 수치에 있어서 직접고용이나 단기계약이나 이런 게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고, 어느 수준까지 정규직을 늘리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계속 배병준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34만 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신규로 확충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게 보건업, 또 사회복지서비스업, 그다음에 교육, 문화, 환경, 지역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보건업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지금 누적적으로 110만 명,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10만 명 이렇게 돼 있는데, 보건업은 그중에서 청년들이 일하는 일자리가 15~29세가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일자리고 당연히 정규직으로 대부분이 다 고용돼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9만 6,000개의 일자리 중에서 세부적인 통계가, 지금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중, 그다음에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통계 이런 것들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이 현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 통계는 이따가 따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복지정책에서 일자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느낌인데요. 다른 복지사업과 마찬가지로 한번 늘어나면 줄어들기 힘든 비가역성, 그리고 '정부가 세금을 쏟아 부어서 쉽게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복지사업의 외피를 쓰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의 복지정책화, 복지정책에서 일자리사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제가 아까 제일 모두에 처음 말씀드린 답변 중에 그런 일부 답변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자리사업이 복지사업이냐, 아니면 또 복지사업에서 일자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냐, 의미가 무엇이냐?' 여쭤보신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일자리가 가장 좋은 복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일반 근로계층에서도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65세 이상, 우리가 소위 생산가능연령 밖에 있는 그런 연령층에서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근로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65세까지만을 근로능력가능인구로 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제도에 의해서 퇴직을 당하거나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분들에게 만약 우리가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돼 있어서 퇴직 후에 자신들의 노후가 안정된 소득이 보장된다면 굳이 일자리를 구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시행된 지 지금 30년이 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성숙되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사각지대도 있었고 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서 국민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노후생활은 충분치 못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그분들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취업이 필요한데 그 취업이 민간기업에서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경우에 정부가 일자리와 복지사업이라는 그 양쪽의 시각을 동시에 가지면서 노인일자리나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이런 경제적 상황 속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앞서 기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불가역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민간부문의 민간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또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고용이 흡수된다고 한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고 그것이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이 너무 한번 비용을 쓰기 시작되면 그게 고착되어서 되돌릴 수 없는 사업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우려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상황에 따라서 또 인구구조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처해나가는 그런 복지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장관님 말씀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이 대외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유럽 28개국은 인구 1,000명당 113명, 영국이나 독일, 스웨덴 같은 경우는 140명에서 170명에 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72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고용비중도 유럽 28개국의 61.9%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라든지,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든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정책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정책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많은 전문인력이 소요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정책의 확장이자 일자리정책의 성과로 동시에 구현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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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카드뉴스 ‘국군의 날’에도 태극기를 달아요!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국군의날은 국기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에 국기를 달아야 합니다. 언제 태극기를 다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3·1절 (3.1.) -제헌절 (7.17.) -광복절 (8.15.) -개천절 (10.3.)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의 날(10.1.) 국경일과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국가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어요!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 퀴즈 Q1.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 국기법 제8조 제2항「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 날은 국기를 달아야 한다. Q2.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고 달아야 할까? 정답은 X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가장 기간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요. ■ 태극기 달 때 꼭 기억하세요! ① 각 가정에서 국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월~10월 : 오전 7시~오후 6시, 11월~2월 : 오전 7시~오후 5시 ②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달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요. ③ 아이와 함께 국기를 달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태극기 도안에 색칠해 보는 놀이도 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어린이’ 누리집에서 도안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공유할 때 동의할 때 ‘개인정보 체크’ 일상 속에서 꼭 챙겨야 할 다양한 개인정보 CHECK 상황들!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 잘 지켜내도록 해요. [일상에서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수칙]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하기 · 비밀번호 설정 Tip - 타인이 쉽게 유추하지 못하도록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3가지 이상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기 · 오래된 비밀번호는 변경 필수 - 비밀번호는 3 ~ 6개월 주기로 변경하여 외부 유출 방지하기 SNS,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노출하지 않기 - SNS에 업로드 할 사진 동영상에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인터넷에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노출하지 않기 안전하지 않은 링크 열지 않기 -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이메일, SNS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열지 않기 -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았거나 악성 앱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기(국번없이 118) 계정 로그인 인증 강화 - 스마트폰, SNS, 클라우드 등 계정 2단계 인증 설정하기 -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 시 본인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 타인의 로그인 시도 및 계정 도용 방지하기 IP 카메라 사용주의 - IP 카메라 사용할 때 초기 설정된 비밀번호 꼭 바꾸기-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에는 카메라 설치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