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2019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발표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5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6%로 전년도 58.8%보다 0.2%p 감소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총수없는 집단과 총수있는 집단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총수없는 집단 8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3.6%로 전년도 63.1%보다 0.5%p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총수있는 집단 51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5%로 전년도 57.9%보다 0.4%p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주주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일가 지분율은 3.9%로 나타났고 계열회사 50.9%, 비영리법인, 임원, 자기주식 등 기타가 2.7%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년간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지분율 추세를 살펴보면 총수지분율은 감소한 반면에 계열회사 지분율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개 총수있는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전년대비 12개사가 감소한 반면, 사각지대회사는 예년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보다 공시대상기업 집단에 더 많은 나타났고 사각지대회사는 공시집단보다는 상호출자제한집단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은 52%이며, 상장사의 경우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30%~50% 구간에,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100%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2019년 9월 5일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3개 집단, 현대자동차, 태광, SM이 13개 순환출자고리를 보유하여 이전 대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삼성, 현대중공업, 영풍, 에이치디씨 등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한 반면, 태광은 2개의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금융보험사·공익법인·해외계열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 계열출자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대비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계열사 수,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수,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 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 및 정책방향입니다.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힘입어 순환출자 구조가 상당부분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으나, 제도 보완 필요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기존 순환출자 고리가 상당수 해소되었으나 그간 순환출자가 없던 집단에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였다는 점.
지분 매각, 계열분리 등에 따라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수가 감소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전년에 비해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사,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보험사 수가 모두 증가하면서 우회출자를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금번 주식소유현황 발표 이후에도 10월에는 내부거래 현황, 11월에는 지주회사 현황, 12월에는 지배구조 현황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자료 내용이 좀 많아서요. 작년에 비해서 눈에 띄게 구체적으로 그런 소유·경영분리원칙이 조금 어긋난 사례 같은 것을 몇 개 좀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예?
<질문> 작년에 비해서 좀 대기업집단에서 소유·경영분리원칙이 좀 어긋났던 사례들 좀 더 눈에 띄게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례들 좀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들이 주식소유현황 이 분석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에 정보공개를 하는 거라서 지금 죄송한데 기자님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문> 다소 오인할 소지가 좀 있어서 여쭤보는데. 여기 어디 갔지? 태광이 신규로 2곳 늘었잖아요. 그러면 기존 순환출자가 13개인데 그 신규를 합해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따로 별도로 봐야 돼요?
<답변> 포함한 겁니다.
<질문> 포함한 거예요?
<답변> 예.
<질문> 그 제도보완 필요성 있잖아요. 신규 순환출자와 사익편취, 그다음에 금융보험사 의결권, 공익법인 이게 다 제도개선은 작년에 했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이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그리고요. 금융사의 계열사 확대 문제는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금융사가 비계열사, 비금융계열사를 늘리는 게 법으로는 지금 문제는 없는 거죠?
<답변> 예, 여기서 이제 비금융회사를 늘렸다는 그런 개념보다 출자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금융보험회사가 비금융회사한테 출자를 늘렸다는 그런 말이고요.
<질문> 그게 뭐가 문제인 건가요?
<답변> 잘 아시겠지만 공익법인이나 금융보험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대기업집단들이 자기들이 지배력 유지 그런 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익법인을 통해서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법인이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늘린다든가 금융보험사가 늘린다고 한다면 그런 행태들이 지속될 수, 지속되거나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질문> 그러니까 금융사는 총수일가의 돈이 아니라 고객 돈으로 지분을 늘리는 그런 게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답변> 저희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가 취지가 그겁니다.
<질문> ***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여기 담당 사무관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첫 번째 부분은 저희가 숫자를 총수 2세가 가지고 있는 회사 명단을 작년하고 올해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붙임자료로. 그 부분을 저희가 숫자를 카운팅을 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카운팅해 봐야 늘었는지 유지됐는지 알 수 있는 거고요. 태광 같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경우에만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광이 아마 9조 3,000 이렇게 자산총액이. 그래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이고요. 순환출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환, 신규 순환출자 발생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현 법상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공시를 통해서 기존 순환출자 같은 경우에는 해소토록 저희들이 많이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태광 같은 경우에 순환출자가 발생을 했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 공시를 통해서 그런 것을 유도하려고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순환출자, 그러니까 신규 순환출자를 못 하게 되니까 그리고 기존 순환출자는 그냥 내버려두고 공시만 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되기 전에 이런 순환출자를 일으켜서 상호출자가 되면 그냥 유지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사실 법 개정안에 신규 지정되는 상호출자집단으로 되는 집단에 대해서도 그거를 해소토록 하려고 하는 법 개정안을 낸 겁니다.
<질문> 하나 궁금한데 태광 구조가 거의 이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서 턱걸이로 계속하고 있는 건데 지난 몇 년 동안 몇 조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지난 한 5년이라도?
<답변> 5년간 뭐를?
<질문> 자산총액.
<답변> 자산총액이요? 그거는 밖에서.
<질문> 따로 주는 거예요?
<답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헷갈려서 그러는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에 신규 순환출자가 10조에 진입하면 ‘팔아라.’가 아니라 마지막 고리를 완성시킨 것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거가 맞는 거죠?
<답변> 예.
<질문> 따로 ‘팔아라.’나 이런 것은 없는 거고?
<답변> 예.
<질문> 그러면 태광 같은 경우가 법 통과 전에 10조가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법이 통과돼서 되면 마지막 고리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또 하나 질문드리면 지금 현대차... 태광은 그렇고 SM도 지난해 많이 해소하기는 했는데 현대차는 해소를 어떻게 한다는 시그널 좀 내비치나요?
<답변> 저번에 아마 신문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모비스하고 글로비스 관련돼서 하면서 그게 순환출자 해소하려는 노력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했다가 중단이 된 거고 저희는 주주와 시장이 납득하는 방식으로 그런 지배구조 플러스 순환출자가 해소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간을 좀 안 좋다, 라고 봤을 때 공정위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언제쯤일까요?
<답변> 아마 이제 저기 저희들이 이번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순환출자는 거의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consensus가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집단들도 이거를 마냥 오래 끌고 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노력은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환출자, 제가 볼 때 순환출자 이 고리를 그냥 단순히 어느 하나를 그냥 끊는다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 그 집단의 소유구조나 지배구조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해소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요. 이게 결국은 공정위 결론은 현황 보면 사각지대, 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도 있고 신규 순환출자도 발생하고 금융보험사의 출자도 늘어나고 결국에는 이것들 막는 규제를 개정안을 올린 거잖아요?
<답변> 예.
<질문>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이 3가지 안을 다 반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은 오케이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답변> 저희들이 국회 관련돼서 아마 이게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는 아마 상정이 됐는데 아마 법안 소위를 통해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게 일정이 안 잡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질문> 꼭 법안 소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여야를 만나시다 보면 설명하러 가실 때 보면 어느 정도 좀 접점이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나요?
<답변>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법안 소위가 열려서 적어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여러 사정으로 그 기회가 안 돼 있고요. 정무위원회에 보면 법안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질문> ***
<답변> ***
<질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총수있는 집단 51개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3.9%로 나오는데 이게 지난해하고 그 이전에는 다 4%대였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아래로 올해에 떨어진 건데, 이른바 4% 붕괴된 것은 처음인 건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이처럼 총수일가 지분율이 왜 계속 떨어진다고 보고 계신지,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 회사가 예년 수준과 같은 숫자로 나오는데, 공정위에서도 어쨌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이런 것을 발의하면서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시고 그러셨는데, 이게 예년 수준으로 유지되는 원인은 무엇으로 보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죄송한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질문> 총수일가 지분율이 3.9%인데,
<답변> 예, 4% 미만으로 떨어진 게 처음이냐, 그 말씀이신 거죠?
<질문> ***
<답변> (관계자) 최근 5년간은 처음입니다.
<답변> 최근 5년간 아마 처음이라고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떨어지는 이유를 어떻게 일률, 일의적으로 딱 얘기하기는 지금 어려운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집단의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커진다는 게 차입을 통해서도 커질 수 있지만 자본금이 확충돼서 커지는 건데 저희는 내부지분율은 자본금 대비 총수가 얼마 그 지분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대기업집단들이 규모가 커지게 되니까, 그런데 커지는 만큼 총수나 총수일가가 그 지분을 유지하면서 취득을 하면 되는데 커지는 게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되는 거고. 제가 알고 있기로 어떤 기업이 맨 처음에 생겨서 창업자가 한 100% 갖고 있다가 규모가 커지면 MS 같은 경우에도 1% 이렇게밖에 못 갖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동일인이나 동일인 총수일가의 지분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마 계속 총수나 총수일가 지분은 떨어질 개연성이 많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눈여겨보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출자분이 총수일가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총수가 어쨌든 지분이 4%든 3.9%든 그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를 통해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 관련된 것은 여기서 나타난 게 사실 전년 수준 유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알겠지만 작년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 60개였고 그런데 올해는 59개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가는 집단이 있고 들어오는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가는 집단의 사각지대에 있던 회사보다 들어오는 회사가 적다든가 이러면 뭐 줄거나 늘고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일단 상장 30, 비상장 20이 규제대상인데 그 밑으로 하는 것과 관련돼서 거기서 떨어지면, 지분을 낮춰서 떨어지면 사각지대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요. 이것은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집단이 나가고 해서 유지된 것이지 규제 사각지대 회사가 전반적으로 줄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계열 제외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한 사각지대에 있다가, 아니 그러니까 규제대상에 있다가 사각지대에 빠지면 사각지대로 오게 돼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총수2세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숫자 수가 작년에 83개에서 올해 67개로 16개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신 태광의 최근 5년간 자산규모를 보면 2015년도에 7.3조에서 시작해서 2016년 7.1조, 2017년 7.4조, 2018년 8.7조, 2019년 9.3조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공유할 때 동의할 때 ‘개인정보 체크’ 일상 속에서 꼭 챙겨야 할 다양한 개인정보 CHECK 상황들!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 잘 지켜내도록 해요. [일상에서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수칙]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하기 · 비밀번호 설정 Tip - 타인이 쉽게 유추하지 못하도록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3가지 이상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기 · 오래된 비밀번호는 변경 필수 - 비밀번호는 3 ~ 6개월 주기로 변경하여 외부 유출 방지하기 SNS,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노출하지 않기 - SNS에 업로드 할 사진 동영상에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인터넷에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노출하지 않기 안전하지 않은 링크 열지 않기 -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이메일, SNS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열지 않기 -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았거나 악성 앱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기(국번없이 118) 계정 로그인 인증 강화 - 스마트폰, SNS, 클라우드 등 계정 2단계 인증 설정하기 -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 시 본인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 타인의 로그인 시도 및 계정 도용 방지하기 IP 카메라 사용주의 - IP 카메라 사용할 때 초기 설정된 비밀번호 꼭 바꾸기-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에는 카메라 설치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