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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이 부진하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내수와 일자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시급합니다.
여타 산업보다도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2배에 이르는 서비스산업은 말 그대로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물창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약 10%p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점의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크게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발전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2000년 이후 20여 차례의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 서비스산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는 있으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여전히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서비스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제들이 제도화되지 못한 사례도 많습니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서비스업-제조업 차별이 잔존하고 있고, ICT 플랫폼 활성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 대응의 필요성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년 들어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의 유망서비스 업종별 대책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이번에는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 지원과 유망서비스 업종별 성과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은 서비스산업 전반에 혁신과 활력을 제고하여 내수확대,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을 이루어낸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4+1 추진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 지원을 위해 서비스업-제조업 차별에서 정보화·표준화·R&D 등 기초 인프라 구축, 서비스업-제조업 간 융합 활성화, 거버넌스 체계화의 4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보건·관광·콘텐츠·물류 등 주요 유망서비스업에서의 체감형 성과 창출 과제도 병행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5%p 확대, 서비스 부분 양질의 일자리 50만 개 이상 추가 창출 즉, 5+50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략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서비스업-제조업 차별 해소입니다.
우선, 재정·세제·금융 등 다양한 지원제도에서 서비스업-제조업 전반의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별법령·제도 등도 서비스발전법 취지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에 국한되었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을 일부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제조업 중소기업이 창업 후 3년간 받는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도 지식서비스업 등 고부가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유망서비스업 성장지원을 위해 5년간 7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15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스케일업 펀드를 활용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분야에서도 벤처가 활성화되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분야별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전략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수출금융을 향후 3년간 약 1조 원 더 늘리고, 올해 일몰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료 할인 등 우대 지원제도는 1년 더 연장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수출지원 사업 대상을 전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부문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제조업에 비해 체계화되지 못한 서비스산업의 기초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서비스산업의 정보화·표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의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해 생산성·고용·생산·R&D투자 등 통계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종별 서비스산업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되, 유망서비스 업종, 생활밀착형 업종, 융복합 업종의 표준개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의 핵심인 서비스 R&D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부 서비스 R&D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자하고, 민간기업의 서비스 R&D를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R&D 세액공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 규제혁신 노력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각 부처별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고, 특히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유망서비스 업종별 핵심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에서도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적극 확산해 나가고,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지역에 서비스 분야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혁신형 신서비스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비스와 판매자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종이영수증 자동발급 관행을 개선하는 등 서비스산업 분야의 현장밀착형 규제도 지속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융합·발전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조전문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설계·디자인·아이디어 등을 제조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제조전문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간 연구개발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R&D 바우처 사업 등에 민간업체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민간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가 연구개발 장비 수입 시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 서비스 기업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세스 관리, 물류 관리, 사물인터넷 등 관련 ICT 솔루션을 업종·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모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업종별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혁신기업과 ICT 솔루션 공급기업을 매칭하고, 컨설팅·자금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체계화하겠습니다.
우선, 서비스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 전반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를 협의·조정하고, 장기적 시계에서 서비스산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특성화 교육기관과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서비스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선정한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4대 유망서비스 업종별로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의료 분야입니다.
외국인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공항, 무역항, 면세점 등에 한정된 외국어 표시 의료광고 허용지역을 전국 32개 관광특구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하되, 국민 생명·안전·환경 등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분야입니다.
방한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QR코드 활용 등을 통해 크루즈·항공 입국심사를 간편화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의 친환경적 이용을 위한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거점 구축을 위해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화성복합테마파크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분야입니다.
공공부문 수요선도 중심의 VR·AR 등 '실감콘텐츠 활성화 전략'을 8월까지 마련하고, 게임산업 관련 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하여 셧다운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성인 월 50만 원의 결제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 분야입니다.
유휴부지를 활용해 수도권 내 물류거점을 확충하고, 첨단 물류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배송센터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 수요가 높은 생활물류업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O2O·공유경제서비스 분야입니다.
복수사업자의 주방공유를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출장미용 허용 요건을 확대하는 등 생활체감형 규제를 개선하고, 소규모·온라인 거래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관광안내업, 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시설 요건, 자본금 요건 등을 완화하겠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양 날개이자 경제를 이끄는 두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그간 수출 중심의 제조업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다면, 이제는 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있는 발전, 나아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국민소득 수준이 앞서 있는 주요국들이 그간 걸어갔던 길이기도 하며,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 기초체질을 더 튼튼하게 하는 방책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난번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 이어 이번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산업혁신을 통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서비스산업 규제가 제조업의 4배라고 했는데, 규제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와 닿는 게 좀 없는 것 같아서요. 구체적인 타임라인이나 계획이 있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창업 세제지원이 눈에 띄는데 스타트업 얼마나 끌어올릴지, 목표치가 있는지, 그리고 서발법 입법이 안 되면 여기 나온 정책 가운데 어느 정도가 실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제조업 서비스 규제개선 대책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규제개선 대책은 이 내용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는 8월, 9월이고, 조금 늦어지는 건 12월까지는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금년 한 해에 끝날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종별로 규제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사실 지금 스케줄에 안 잡혀 있는 것도, 그러니까 꼭 종합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규제개선 대책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규제개선 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스타트업 목표 수치는 사실 정확히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발법 대책이 만약에 마련이 안 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다만, 마지막 거버넌스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신설, 그다음에 5개년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이것들은 법이 시행되면, 법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서발법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4대 전략 중의 하나가 그게 통과인데, 그동안에 의료를 서비스업으로 규정할지 때문에 좀 계류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이견이 좁혀진 건지, 구체적인 입법전략이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조금 보완설명이 필요하면 복지부의 실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부분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김정우 의원 안으로 하면 보건·의료에 관한 공공부문, 공공의료·보건 부문에 대해서 저해를 하지 않는 4개 법, 그러니까 의사법·약사법 등 4개 법의 적용은 제외하는 안으로 지금 의원입법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 당에서, 야당 쪽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재위에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설득 노력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부 실장님.
<답변>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차관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영리성의 우려가 있다, 라든지 공공성을 저해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서 그것을 제한하는 행태의 그런 방향에서 그 입법이, 지금 김정우 의원님 입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게임 셧다운제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2016년에 부모선택제로 완화하는 내용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계류가 돼서 통과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정치권 설득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개선을 추진하는 건데 대략 그래도 어느 정도, 언제 정도를 감안하고 추진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인 개선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부 사실 부모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게임 셧다운제를 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법 개정 사항은 아니죠?
<답변> (조현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입니다. 게임 셧다운제가 지금 현재 여가부 법에 의해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셧다운제가 16세 이하에 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나라만 적용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여가부하고 일부 학부모단체에서 반대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게임 자체가 ***에 따라서 하나의 게임을 만들면 전 세계로 같이 서비스하고 있는 문제가, 선택...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쨌든 다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해 보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에 법이 안 됐는데, 다시 논의를 하면서 문제를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풀어가면서 가자는 생각이고 아마, 꼭 그 시기는 확정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금년 중에라도 계속 논의해서 여가부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갈 생각입니다.
<답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참고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가부와 문체부는, 그러니까 정부부처 간에는 다 합의가 됐고 공감대를 갖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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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공유할 때 동의할 때 ‘개인정보 체크’ 일상 속에서 꼭 챙겨야 할 다양한 개인정보 CHECK 상황들!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 잘 지켜내도록 해요. [일상에서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수칙]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하기 · 비밀번호 설정 Tip - 타인이 쉽게 유추하지 못하도록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3가지 이상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기 · 오래된 비밀번호는 변경 필수 - 비밀번호는 3 ~ 6개월 주기로 변경하여 외부 유출 방지하기 SNS,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노출하지 않기 - SNS에 업로드 할 사진 동영상에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인터넷에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노출하지 않기 안전하지 않은 링크 열지 않기 -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이메일, SNS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열지 않기 -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았거나 악성 앱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기(국번없이 118) 계정 로그인 인증 강화 - 스마트폰, SNS, 클라우드 등 계정 2단계 인증 설정하기 -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 시 본인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 타인의 로그인 시도 및 계정 도용 방지하기 IP 카메라 사용주의 - IP 카메라 사용할 때 초기 설정된 비밀번호 꼭 바꾸기-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에는 카메라 설치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