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마련
지금부터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노후 기반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생활안전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하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통합대응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지난해 12월부터 국토부, 산업부, 기재부, 환경부,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가 범부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은 1970년대부터 집중 건설되어 50여 년이 지난 지금 노후화의 비율과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수지의 96%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고, 송유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 가운데 20년이 넘은 시설물이 90%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노후 기반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투자된 비용은 약 26조 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건설비 대비 유지보수비용의 비중이 10% 내외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반시설 정책의 패러다임이 신규 건설 중심에서 선제적이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투자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기반시설 관리에 있어 문제점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기반시설의 관리방식에 있어서 중대형 SOC는 시설물 안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지하시설물은 개별법 위주로 관리됨에 따라 시설별로 안전수준이 서로 다른 실정입니다.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유지관리 투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반시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계획은 미비합니다.
또 국가 기반시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관리체계가 없어서 시설별·기관별로 각각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노후 기반시설 관리현황에 대한 이력관리가 부족하고, 관련 통계와 정보 시스템도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투자와 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마련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해소하겠습니다.
대책 마련에 앞서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이르기까지 긴급점검을 진행했고, 지난 2월부터 4월까지는 국가안전대진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의 점검을 통해 발견된 일부 시설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긴급보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하시설물은 20년이 넘은 경우에는 5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30년이 지나면 교체를 원칙으로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부의 안전관리 투자를 2023년까지 연평균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민간과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세액 공제 확대와 경영평가 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연평균 3조 원 정도의 투자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모든 기반시설의 안전등급을 C등급, 보통등급 이상으로 관리하고, 사고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방재시설의 경우에는 B등급, 양호등급 이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내년 1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맞춰서 중대형 SOC와 지하시설물 15종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리대상 시설을 공공에 한정하지 않고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하고 공공성이 강한 통신구·송유관과 같은 민간시설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과 기관에 따라 각자 관리되던 분절적인 체계를 국토부와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과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해서 입체적인 유지관리 이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기술을 기반시설 관리에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의 이력관리현황을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취약지역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통신구·전력구·송유관 정보가 포함된 전국단위의 3차원 입체 지하지도를 2023년까지 구축해서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oT·드론·로봇 등을 활용하여 교량의 하부, 물속 등 그간 점검이 어려웠던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대책으로 앞으로의 기반시설 관리는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위험을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처리해 왔다면 이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잠재되어 있는 불안까지 발견해서 종합적·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곧 국민의 안전 보장과 사회적 비용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가 연평균 8조 원, 4년간 32조 원 수준으로 확대되는 만큼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신규 일자리의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노후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이용하는 기반시설이 낡아서 또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공공과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런 대책이 나올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게 기존에 있었던 대책하고 새로 업그레이드된 게 뭔지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32조 원 투자에서 가장 많이 투자되는 분야가 어디인지, 주로 어떤 분야에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기존의 대책과의 달라진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브리핑을 통해서 잠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동안에 노후한 SOC에 대한 유지관리는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해졌을 때 이루어졌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위험만을 처리해 왔던 그런 한계도 있었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서는 기반시설의 생애주기를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또 잠재된 위험까지 미리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IoT라든가 드론·로봇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서 원격 탐사방식으로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32조 원의 기반시설 투자비용의 주된 사용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지난 5년 동안에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은 총 26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1년 단위로 보면 연평균 약 5조 원이 넘는 수준이었는데, 앞으로 4년 동안에는 총 32조 원, 연평균 8조 원 수준으로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그동안에 기반시설 유지관리 투자는 노후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앞으로의 기반시설 관리비용을 절감하는데 초점을 두고 미리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성능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규모가 연평균 5조 원에서 약 8조 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질문> 지금 방금 질문에 좀 더해서 추가 질문인데요. 지금 5조 원에서 8조 원으로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이 8조 원 중에서 투입되는 비율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로에 한 20% 쓰인다든지 그런 종류별로 투입되는 규모 중에서 많은 부분이 투입되는 분야가 어디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산이 별다른,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면 예산이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32조 원의 부문별 투자내역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중대형 교통 분야의 SOC, 즉, 도로나 철도와 같은 것들은 물론이고요. 방재시설, 저수지라든가 또는 노후한 상하수도관의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가 이루어질 겁니다.
아울러서, 지하구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공공은 물론이고 민간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관리 회사들의 투자계획도 함께 포함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2조 원 계획 중에 국비투자규모는 약 20조 원이고,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투자하게 되는 규모는 약 12조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투자규모 20조 원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의 예산이 체계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2019년 유지관리 예산이 3만 9,912억 원이고, 그 외에 3,792억 원이 지금 추경 반영돼 있다고 하는데요. 3,792억 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인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문 주신 것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여러 가지 부문의 예산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난 관련된 부분들, 또 안전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미세먼지, 그다음에 민생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예산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추경으로 포함된 안전투자 예산 약 4,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는 오늘 말씀드렸던 노후 기반시설 SOC 예산이 골고루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철도라든가 도로의 시설개량, 성능개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이 자리에 관계부처에서 나와 계시고, 그리고 국토부 건설정책국장님, 그리고 기술안전정책관이 또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차관님 질의는 여기까지만 받고요. 추가 질의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최근에 인천에서 붉은색 수돗물이 나와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지금도 인천에서 조치를 하고 있겠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게 어쨌든 수도관 관련이니까 별도의 어떤 단기조치 같은 것을 취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진행 중인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오신 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우선, 중앙부처 차원에서 합동조사반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천 수돗물 문제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중간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지금 이 시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국토안전관리원 하반기에 새로 설립된다고 설명 주셨는데, 시설안전공단이 통합돼서 건설관리공사와 한 조직이 되는 건지, 기존의 업무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궁금하고요.
<답변>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예, 국토안전관리원 자료에 있는 대로 설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안전공단과 기존의 건설관리공사를 통합을 해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좀 더 발전적으로 조직을 설계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는 직접 시설안전공단이 중요한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직접 해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 넘기는 것을 위주로 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라든지, 또 안전진단에 대한 정책지도·감독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최상위의 안전관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차관님이 ‘신규 건설 중심에서 유지관리투자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시설물 유지관리 업역 개편이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그것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역 개편은 작년에 만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과제에 대한 공청회도 가진 적 있습니다.
<질문> 해수부 관계자분께 질문드리겠는데요. 헝가리 여객선 침몰 관련해서 여객선 안전강화가 관심을 몰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안전강화대책이 있다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여객선 안전강화대책이요? 그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별도로 자료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안전투자 예산 보면 국비 5조 원 연간이고, 공공·민간에서 3조 원 내외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까 자료를 보면 KT 화재구나 이런 공동구들이 민간이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의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공공·민간에서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금액이 그리고 협의가 된 금액인 건지도 알고 싶고요.
<답변>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향후에 8조를 연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5조가 국고 재정에서 충당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3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구 그다음에 가스관로, 송유관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민간업체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기업 또는 공사에 시설물 유지관리 투자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또는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가격에 대한 부담은 최대한 낮춰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3조에 대해서는 민간기업들, 공사들하고 대체적으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질문> 아까 그 해수부 관계자분한테 추가 질문드리겠는데요. 항만 관련해서 안전관리대책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관계자) 지금 저희 항만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등급 상황이 A, B, C등급이 99% 이상입니다. 항만어항에 D등급, E등급을 받은 곳이 총 10개소인데 그 10개소 중에 지금 현재 9개... 1개소는 보수·보강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8개소는 지금 보수·보강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1개소는 금액이 좀 커서 그 부분은 예타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건 기존시설에 대한 기존 콘셉트로 해오던 보수·보강대책이고, 그다음에 지속가능... 아니, 노후 기반시설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도 항만시설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부처 차원에서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항만시설에 대해서 유지, 최소 유지성능기준을 설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노후 기반시설 관리법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최소 유지성능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투자도 하고, 선제적으로 유지보수·보강도 할 계획입니다.
<질문> 예타 진행 중인 곳이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관계자) 예?
<질문> 예타 진행한...
<답변> (관계자) 그곳이 광양항에 낙포부두라고 하는 곳입니다. 낙포.
<질문> 낙포요?
<답변> (관계자) 낙포부두.
<질문> 세제혜택 말씀하셨는데요. 기재부 쪽과 협의가 된 것인지,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확정이나 아니면 가안 정도 짜여 있는 건지. 사실 그런데 이게 민간기업이 어차피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협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입니다. 산업자원부, 기재부하고 협의가 됐고요. 일반적인 유지관리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안전을 위한 특별한 점검이라든지, 일상적인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될 거나 그런 저기 하는 것을 갖다가 특별히 조세특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질문> ***
<답변>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자원부하고 기재부하고 제안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질문>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14년도에 4조 원에서 2018년도에 6조 1,000억 원이 됐는데요. 앞으로 4년간, 그러니까 2023년까지 평균 8조 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 그동안 추세와 거의 똑같거든요. 2조 원이 늘고 4년 뒤에 2조 원이 느는 수준인데, 이 예산을 고정시켜서 32조 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책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이 예산은 앞으로도 바뀔, 더 늘어날 여지는 없는 겁니까?
<답변>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늘어나는 추세를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맞습니다. 그런데 점프를 했을 겁니다. 어떤 계기가 될 때마다 조금씩 뛰었고요.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노후 관로 사고가 있었고 그런 것을 계기로 우리가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대책 자체가 예산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물론 필요하다면 많이 늘려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콘셉트는 유지관리비, 전체적인 유지관리비 자체를 갖다가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자는 데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2000... 지금 2019년이니까 10년 후에는 30년 이상 시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 것에 맞춰서 우리가 중기계획이나 이런 것을 짜야겠다는 겁니다. 예산 자체를 갖다가 5조, 8조 이런 것은 현재 기재부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국토안전관리원 추가 질의를 좀... 국장님. 아까 거기서 민간에 업무를 넘긴다 그러셨는데, 그 민간에 넘어가는 업무가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건축 안전진단도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답변>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러니까 국토안전관리원이 설립이 되면 그 기능이 지금처럼 현업보다는 민간안전진단에 대한 감독업무 또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개발 이런 것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이 민간에 넘어간다 또는 재건축 관련된 부분들이 넘어간다 하는 부분들은 그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 *** 그럼 시기는 언제쯤?
<답변>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어떤?
<질문> 그 안전원 출범시기.
<답변>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안전원... 국토안전관리원 출범 시기는 지금 연말을 목표로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여기 보니까 노후 관로 30년 이상 경과한 것은 성능개선 또는 교체 원칙으로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30년의 기준이 2019년입니까, 아니면 2023년입니까?
<답변>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제가 질문을 30년 기준까지만 들었거든요. 어떤...
<질문> 30년 기준... 그러니까 30년 이상 경과한 것은 교체 또는 성능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 30년의 기준이 2019년입니까, 2023년입니까?
<답변>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2019년, 2023년...
<질문>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
<답변>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아, 올해를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면 2023년 말씀?
<질문> 네.
<답변>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그거는 성능, 일단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교체 내지는 성능개선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씀은 일단 우리가 정밀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이냐, 2023년이냐’는 그렇게 중요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1기 신도시 조성이 1991년이었잖아요?
<답변>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예.
<질문> 그럼 만약에 2019년 기준으로 한다면 30년에 안 들어가지만 2023년 기준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잖아요.
<답변>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그게 우리가, 저희가 연말해서 내년 초까지 기본계획을 전체적인 것을 수립할 거고요. 그리고 관로에 대해서는 해당 감독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는 환경부, 그다음에 가스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이쪽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 30년이 되니까 일률적으로 우리가 교체한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질문> 그러니까 1기 신도시 노후 관로를 교체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일률적으로 전체 다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점검을 강화, 점검을 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 자체를 성능개선이 필요하면 성능개선을 하고,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체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카드뉴스 ‘국군의 날’도 태극기 달아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3·1절 (3.1.) -제헌절 (7.17.) -광복절 (8.15.) -개천절 (10.3.)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의 날(10.1.) 국경일과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국가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어요!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 퀴즈 Q1.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 국기법 제8조 제2항「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 날은 국기를 달아야 한다. Q2.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고 달아야 할까? 정답은 X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가장 기간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요. ■ 태극기 달 때 꼭 기억하세요! ① 각 가정에서 국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월~10월 : 오전 7시~오후 6시, 11월~2월 : 오전 7시~오후 5시 ②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달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요. ③ 아이와 함께 국기를 달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태극기 도안에 색칠해 보는 놀이도 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어린이’ 누리집에서 도안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여행 문화 감성 풀 충전! 요즘 뜨는 부산 여행지 5곳 올해로 29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열흘간 개최된다. 축제의 설렘과 문화 감성까지 충전할 수 있는 부산으로 가을 여행을 떠나보자. ★ 추천 장소 ★ 영화의전당, 아르떼뮤지엄 부산,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밀락더마켓, 화국반점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입구. 1996년에 첫선을 보인 부산국제영화제는 기생충, 두 교황, 브로크백 마운틴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초창기 영화제가 열렸던 남포동과 현재 영화의전당이 자리한 수영강변 센텀시티 일대는 한국 영화의 중요한 성지이기도 하다. 영화의전당 상징, 빅루프.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면, 부산은 영화제 준비로 떠들썩해진다. 영화제의 열기를 미리 경험해 보고 싶다면 영화의전당으로 향하자.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요 행사가 이곳에서 주로 열리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공연, 영화 상영 등 부대행사가 활발히 진행된다. 역대 홍보 포스터. 건축미가 돋보이는 시네마운틴. 영화의 전당은 수영강 주변 풍경을 압도할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세 개의 건물이 빅루프라고 불리는 거대한 지붕 아래 연결된 독특한 구조인데,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한쪽에만 존재하는 외팔보 구조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완공 당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은 상태다. 빅루프와 야외 극장을 덮은 스몰루프를 포함해 두 지붕의 전체 크기는 축구장 넓이의 약 2.5배에 달한다. 영화 거장들의 핸드프린팅. 더블콘에 있는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내부에는 다양한 영화 관련 시설이 있다. 영화 감상이 주목적이라면 시네마운틴으로 가보자.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일반 극장과는 달리 고전 명화들이나 예술·독립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시네마테크를 비롯해 시사회가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연장이 이곳에 자리한다. 또 다른 건물 더블콘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방문한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 등 영화제를 기념하는 소규모 전시와 영화 음반이나 대본집을 열람할 수 있는 영화도서관을 즐길 수 있다. ※ 영화의전당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문의 : 051-780-6000- 운영시간 : 시설마다 상이- 홈페이지 : www.dureraum.org※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라이브러리)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더블콘 4층)- 문의 : 051-780-6091-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0:00~21: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관)- 이용요금 : 무료- 홈페이지 : https://www.dureraum.org/bcc/contents/contentsView.do?rbsIdx=341 아르떼뮤지엄 부산 올해 7월 개관한 아르떼뮤지엄 부산. 아르떼뮤지엄은 영원한 자연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이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지난 7월 부산 영도구에 새롭게 개관했다. 선박 수리공장을 개조하여 조성한 공간답게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동선을 따라 총 19개 작품을 선보이는데, 그중 16개는 다른 지역 전시관에서는 볼 수 없는 신규 작품으로 구성했다.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재탄생한 별이 빛나는 밤. 아르떼뮤지엄 부산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단순히 미디어 상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직접 맞아보거나, 자연 현상인 토네이도를 실제 형태로 구현하기도 한다. 화면 가득 장미가 화려하게 피어나는 공간에서는 진한 장미 향기까지 더해진다. 관람객이 작품과 하나가 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셈이다. 열대우림을 표현한 작품. 비 내리는 모습을 구현한 작품.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전시관 마지막에 있다. 바로 프랑스 오르세미술관과 협업한 오르세 특별전이다. 에두아르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등 오르세미술관의 주요 작품을 아르떼뮤지엄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마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영상을 약 30분 동안 음악을 들으며 즐길 수 있다. 전시장이 넓어서 관람객이 많아도 혼잡하지 않으니, 자리를 잡고 앉아 천천히 작품을 감상해보자. ※ 아르떼뮤지엄 부산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47번길 29- 문의 : 1899-5008- 운영시간 : 매일 10:00~21:00 (입장 마감 20:00)- 이용요금 : 성인 2만 2000원, 청소년 1만 8000원, 어린이 1만 5000원 (평일 기준/주말 및 공휴일은 3000원 추가)- 홈페이지 : https://kr.artemuseum.com/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힙한 감성이 물씬 나는 인테리어. 인기에 힘입어 부산에 분점을 낸 핫플레이스는 또 있다. 음악 감상실과 카페를 결합한 뮤직컴플렉스 서울 부산점이다. 이곳은 그야말로 LP 도서관을 방불케 한다. 가수는 물론, 장르와 시대까지 다양하게 아우르는 LP 2만 여장이 사방을 가득 메우고 있다. 특히 2층의 계단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LP 아트월은 부산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포토존이다. 라이브 공연장 무대. 음악감상실이라고 해서 DJ에게 음악을 신청해 다 함께 듣는 옛 방식을 생각하지는 말 것. 자리마다 턴테이블과 헤드폰이 비치되어 있어, 방문객은 각자 원하는 LP를 가지고 와 재생하기만 하면 된다. 수십 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나만의 음악감상실이 펼쳐지는 셈이다. 장르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띠지를 붙여 LP 입문자도 음반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다. LP를 턴테이블에 올린 모습. 띠지에 적힌 음악 장르와 가수 이름.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은 음료 가격에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 음료는 히비스커스와 유자를 넣어 만든 뮤직컴플렉스 레드티로, 그 외 스페셜티 원두로 내린 커피, 맥주와 간단한 주전부리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2층 공연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재즈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방문하는 날의 공연 정보를 알고 싶다면 뮤직컴플렉스서울의 SNS를 참고하면 된다. ※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로 34- 문의 : 051-939-2939- 운영시간 : 매일 12:00~24:00- 이용요금 : 2만원~ (1인 1음료)-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usic.complex.seoul 밀락더마켓 부산 밤의 낭만, 밀락더마켓. 광안대교와 마린시티의 야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민락수변공원은 예부터 부산의 청년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다. 민락회타운으로 불리는 부산 민락동 횟집 거리에서 포장 구매한 회를 공원으로 가지고 와, 돗자리를 깔고 즐기는 모습은 이 일대의 상징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장 스탠드. 민락수변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제는 과거와 같은 풍경을 보기 어려워졌다. 대신 식당, 펍, 카페, 소품마켓 등이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밀락더마켓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지난 7월부터는 이곳에 야시장 형태를 차용한 밀락더수변도 열렸다. 닭강정, 바비큐, 떡볶이, 회 등 다양한 메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데다 내부 계단이나 야외 공간에서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개장 시간에는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다양한 점포들. 밀락더마켓 앞 광안대교 풍경. 매장에서 구매한 음식을 들고 광장 스탠드나 야외 좌석에 앉아 바다와 광안대교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해보자. 이따금 버스킹 공연이나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리니, 부산의 밤을 한층 더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다. ※ 밀락더마켓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17번길 56- 문의 : 051-752-5671- 운영시간 : 매일 10:00~24:00 (밀락더수변 목~일요일 19:00~03:00)-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illac_the_market_official 화국반점 화국반점 외관. 화국반점은 영화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공조 등 국내 누아르 영화의 촬영지로 자주 등장한 중식당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방문해야 할 성지로 손꼽힌다. 영화 속 배경 장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마주하는 것만 같다. 식당 곳곳에는 40여 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색이 바랜 메뉴판, 중국풍이 물씬 느껴지는 걸개, 영화 신세계에서 이정재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까지. 영화 속에서 무심코 봐 왔던 장면들이 그대로 멈춰 있다. 달걀프라이를 올린 간짜장. 화국반점의 대표 메뉴는 간짜장이다. 주문 즉시 소스를 따로 볶아서 내어주는 정통 방식으로 변함없는 옛날 간짜장 맛을 낸다. 면 위에 올려주는 달걀프라이는 부산 및 경남 지역만의 특징이다. 기름에 튀겨낸 듯이 바삭한 식감의 흰자, 알맞게 반숙한 노른자가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 ※ 화국반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3- 문의 : 051-245-5305- 운영시간 : 매일 11:30~21:30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 이용요금 : 간짜장 8000원, 삼선짬뽕 9000원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탄소중립 소확행 자연을 아끼고 지구를 지키는 탄소중립이 아닌 어쩌면 사소할 수 있는 개인들의 취향을 더 오래 즐기기 위해 탄소중립의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 인물들의 공간 속 증기선 윌리의 미키마우스가 좋아하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과 이를 막기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려준다. ※ 본 영상은 제작 후 디즈니 코리아와 상표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송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