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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
지금부터 2018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러두기 유의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는 일러두기 앞쪽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부터 연간통계로 재설계됨에 따라 2017년 이전 결과와 비교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부록3'에 있는 바와 같이 가구 대상 미시통계는 거시통계와 개념 및 포괄범위가 달라 비교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보도자료는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12대 항목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가구원수별·가구주연령별·가구소득구간별로 소비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 1쪽 요약은 본문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바로 보도자료 2쪽 본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0.8% 감소하였으며,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243만 원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지출 항목별 지출 비중을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가 14.4%, 음식·숙박이 13.8%, 교통이 13.7%, 주거·수도·광열순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은 3쪽, 12대 항목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료품·비주류음료는 2018년 식료품 가격상승 등의 영향으로 곡물 지출이 20.8% 증가하면서 명목 지출은 전년대비 1.8%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 지출은 전년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류·담배는 주류 지출은 0.2% 감소하였으나 담배 지출이 1.2%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의류·신발은 신발 지출은 0.4% 증가하였으나 의류 지출이 4.7%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쪽입니다.
주거·수도·광열은 실제 주거비와 연료비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용품·가사서비스는 세탁기 등 가전·가정용기기 지출이 9.7% 증가하고, 가사서비스도 7.8%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은 의약품 및 외래서비스 지출이 각각 8.8%, 7.1% 증가하고, 입원서비스도 5.2%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5.1%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교통은 유가상승에 따른 운송기구연료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구입이 14.9%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은 이동전화기기 등 통신장비 지출은 10.3% 증가하였으나 이동전화요금 등 통신서비스가 6.6% 줄어 전년대비 2.7% 감소하였습니다.
오락·문화는 국외여행 등 단체여행비 지출이 19.1% 증가하고, 운동 및 오락서비스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은 정규교육 및 학원·보습교육 등 지출이 모두 줄면서 전년대비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숙박은 외식비 등 식사비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3% 감소하였습니다.
기타상품·서비스는 보험이 7.3% 감소, 혼례·장례비 등 기타서비스가 14.5% 크게 줄면서 전년대비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쪽부터 가구특성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입니다.
가구당 소비지출을 가구원수별로 살펴보면 1인가구와 4인가구는 소비지출이 각각 3.4%, 0.5% 증가하였으나, 다른 가구의 경우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원수별 소비지출 구성비를 보면 1인가구는 주거·수도·광열, 음식·숙박, 식료품·비주류음료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고, 4인가구는 교통, 음식·숙박, 식료품·비주류음료, 교육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구원수별 소비지출 증가율은 1인가구는 가정용품·가사서비스가 16.7%, 주거·수도·광열 11.2%, 오락·문화 7.1%, 보건 6.9% 증가하였고, 4인가구는 오락·문화가 15.7% 증가하였으나 교통은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쪽,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입니다.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와 40~49세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각각 전년대비 2.7%, 0.8% 증가하였으나, 39세 이하 가구와 50~59세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전년대비 각각 2.3%,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구성비를 보면 39세 이하 가구는 음식·숙박, 교통, 주거·수도·광열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고, 60세 이상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보건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증가율은 39세 이하 가구는 교통비가 13.2% 감소, 교육비가 21.7% 크게 줄어 전년대비 2.3% 감소하였으며, 60세 이상 가구는 보건이 8.3%, 오락·문화가 13.6% 늘면서 전년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쪽, 가구 소득구간별 월평균 소비지출입니다.
가구 소득구간별로는 500만~600만 원 미만 가구를 제외하고 모든 소득구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0만~200만 원 미만 가구와 400만~500만 원 가구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600만~700만 원 미만, 700만 원 이상 가구도 각각 1.7%,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 소득구간별 소비지출 구성비는 100만 원 미만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보건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고, 700만 원 이상 가구는 교통, 음식·숙박,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구 소득구간별 소비지출 증가율은 100만 원 미만 가구는 교육, 통신, 오락·문화에서 감소하였고, 700만 원 이상 가구는 의류·신발, 교통은 감소한 반면 오락·문화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잠시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질문> 늦게 온 사람도 있으니까 아까 그것 처음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것.
<답변> 예, 1분위는 지금 0.9% 증가한 것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100만 원 미만이 16... 가구 비중을,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가구 소득구간별 소비지출을 보시게 되면 100만 원 미만이 16.6%의 가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00만~200만 원 미만 가구가 1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200만 원 미만 가구 중에서 대략 한 3.4% 정도가 이제 그 1분위 가구에 포함이 될 텐데요. 그 구성에 따라서, 그 구성 및 해당 가구의 소비지출에 따라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6.6%를 구성하는 100만 원 미만 가구의 소비지출이 -0.9%여서 말씀드린 100만~200만 원 사이에 있는 3.4%의 소비지출이 어떻게 달라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전반적으로 소비가 500만~600만 원 미만 구간 제외하고 저소득층이고 고소득층이고 다 줄어든 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답변> 일단 저희 가계소득조사에서도 인식... 보여드린 것처럼 2018년도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소득조사가 2인 이상 가구로 공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인 이상 가구로 보았을 때 2018년도 가처분소득은 대략 1% 안팎의 가처분소득 증가를 보였었고요. 1인가구를 포함하게 되면, 저희가 1인가구를 포함해서 분기별로 가처분소득을 구해보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인가구를 포함한 가구소득이 부진했었다, 라는 점을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11페이지, 12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그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수가 2017년에는 2.46명에서 2018년에는 2.43명으로 1.2%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구소득 부진, 두 번째는 가구·가구원수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가구소득 부진은 지난해 일자리 영향으로 풀이하면 되는 걸까요?
<답변> 가구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대략적으로 18%, 20%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사업소득과 3분의 2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고용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고소득층은 지난해 5분위 같은 경우는 소득이 많이 올랐었는데, 고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는 700만 원 이상 혹은 600만 이상 이런 분들 소비가 줄어든 것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소득과 연관 지어서.
<답변> 일단 가계소득조사에서도 5분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 증가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매판매액수라고 나오고 있고, 업태별로나 아니면 형태별로 그 소비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면세점이나... 우리 일반 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대형마트나 이런 쪽은 이제 업황이 부진하고,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득가구 소비가 왜 감소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조사된 결과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첫 번째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소득이 감소했다거나 이런 것이 뚜렷하다면 그런 소득하고 연계 지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가구소득조사에서... 아니 가계소득조사에서 보이는 것은 소득이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700만 원 이상 가구가 왜 소득이, 소비지출이 2.3% 감소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 이론을 가지고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계지출조사를 가계부를 통해서 정확성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득가구의 소비지출을 충분히 포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 말씀은 고소득가구가 자신의 소비지출을, 항목을 조사할 때 제대로 말씀을 안 하는 경향도 이렇게 있는 것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답변> 앞으로 더 저희가 고소득층 가구를 포함을 해서 가계의 소비 실태, 가계의 소비 실태를 더 잘 포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저소득층 가구에서, 그러니까 200만 원 미만 소득에서 교육비 지출이 매우 줄었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정규교육비가 감소된 게 원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답변> 지금 현재 저소득층 가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인가구, 어르신으로 구성된 1인가구라든지 결혼하지 않으신 가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령기 자녀가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고령화에 따라서는 그런 학업하고는 조금 먼 가구의 비중이 커져서 더 감소폭이 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여기 연령별로 보면 39세 이하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이 2.3% 감소했는데, 39세 이하라고 하면 보통 청년층이 포진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일자리와 엮어서 소비지출이 부진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있는데, 이 교육 보면 2018년도 교육 지출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2018년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서는 작년보다 7% 증가했다고 나왔거든요. 차이가 왜 나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일단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 3월 12일 공표한 2018년도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7% 증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3.9% 감소했는데, 이번 가계지출조사에서도 초·중·고생이 있는 가구로만 이렇게 한정해서 보면 학원·보습비 지출은 45만 1,000원으로 2017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사교육비 조사는 1인당 결과고, 가계지출조사는 가구 평균이니까 어떤 수준이라든지 증가율에서는 차이가 나고요.
사교육비조사는 학원·보습비 측면이고, 저희 교육은 대학생도 포함이 되고 초등학생 이전, 영유아에 대한 보습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단 포괄범위가 좀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출산 영향에 따라서는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39세 이하.
<답변> 39세 이하 소비지출이 감소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령별로 꼼꼼하게 분석까지는 못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가구소득 부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우리 브리핑하기 전에 뭐 수치를 불러주신 것 같은데 그게 뭐였는지, 그걸 좀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일단 저희 대변인실 통해서 모든 기자님들한테 다 같이 제공받으실 수 있게끔 일단 조치는 다 해놨고요. 그러니까 저희 대변인실 통해서 이제,
<질문> ***
<답변> 예. 저희가 작년에는 소득분위별로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을 제공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가구 소득분위별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소득구간별로 이렇게 제공을 해서 소득분위별 지출하고 그다음에 증가율을 아까 불러드렸습니다.
<질문> 1분위 소득... 소비지출이 증가한 것은 식료품 물가상승 영향인가요?
<답변> 1분위요?
<질문> 네.
<답변> 제가 지금 자료를 꼼꼼하게 보진 않았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1분위 가계소비지출이 0.9%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항목별로 보면 식료품이 1.4% 증가를 했고요. 아, 식료품이 곡물 지출이 17.6% 증가하면서 1.3% 증가를 했고, 주류는 워낙 비중이 작아서, 주류 및 담배는 비중이 작아서 기여도는 작은데 주류·담배가 5.9% 증가, 그다음에 의류·신발도 0.8% 증가, 주거·수도·광열이 8.6%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이 아까 115만 7,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15만 7,000원 중에서 23만 6,000원이 주거·수도·광열입니다. 그래서 23만 6,000원이 주거·수도·광열인데, 그것이 8.6% 증가했으니까 주거·수도·광열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주거·수도·광열 중에서 실제 주거비가 전년대비 한 21.5%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 10만 7,000원이었는데 13만 1,000원으로 주거·수도·광열 중에서 실제 주거비가, 월세를 말하는데, 월세 등을 말하는데요. 그것이 한 21.5% 증가하면서 1분위 소비지출 증가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질문> *** 분석이 됩니까?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게 분석을 하지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질문> 지금 소득도 줄었다고 하셨고 지출도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오락·문화 같은 경우는 좀 두드러지게 늘어서, 앞에 말씀을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이제 오락·문화는 가구 소비지출 중에서 다른 항목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첫 번째,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아까 본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뭐 오락·문화에 대한 부분... 운동이라든지 오락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관심이 높아져서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1년 전에는 교통비가 비중이 제일 높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식비가 더 비중이 높아졌는데 혹시 곡물 가격상승 외에 특별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통비 감소 원인 중에 자동차 구입비 그것 명시됐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일단 그 식품이 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곡물 가격상승으로 인한 건데요. 이런 곡물 가격상승 등을 고려한 실질소비지출은 감소했습니다. 1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가 실질로는 1%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식료품 소비에 대한 선호가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한 것 같고.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산업활동동향 중에서 나오는 그 내구재 판매, 자료를 보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소매판매액 자체가 소비용 상품을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는 표본사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가, 승용차가 어떤 가구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판매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영업상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이 되는 건지 이게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활동동향 설명을 들으시면서 인식하신 숫자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다른 자료들 이렇게 보게 되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내수판매가 나오는데요. 그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내수판매는 전년대비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56만 대에서 2018년도 155만 대로 나타났고, 국토교통부에서 1월 16일에 발표한 공표, 보도자료에 따르더라도 자동차 신규등록이 0.2% 감소,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개인 간 이전거래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다른 부처 내지는 다른 기관에서 나오는 자동차 어떤 판매현황과도 조금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영업상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은 저희는 포함하지 않고요. 순수하게 가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만 포착하고 있습니다.
<질문> 항목별 관련해서요. 교육비 그리고 교통비, 의류·신발순으로 감소폭이 컸는데요. 소득이 줄고 지출이 줄면 이런 항목들이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소비가 줄어드는 항목들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의류·신발 그다음에 교육 이렇게 줄었었는데요, 교통도 줄고. 저희가 이제 보면 그 교육이 준 것은, 물론 교육은 소득수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높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으신, 열의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구소득수준이 줄었다고 해서 쉽게 교육비 지출을 줄이지는 않으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 비중 자체가 줄고 있으니까 그 영향이 조금 빠르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부의 각종, 그러니까 반값등록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교육 지원 등의 영향으로 조금 더 감소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다만, 교통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는 아까 많은 비중이 자동차 구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동차 구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39세 이하고, 연령으로 치면 39세 이하가 소비지출 중에서 비중이 크고요. 그다음에 소득수준으로 보게 되면 고소득층이 자동차 구입 비중이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필수소비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소득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류·신발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의류·신발은 두 가지 성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소비재로서의 측면하고 어떤 고가의 의류나 신발 같은 경우에는 사치재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11페이지, 12페이지 가구 소득구간별 월평균 소비지출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전 소득구간에서 감소를 하고 있고 어떤 뚜렷한 양상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질문> 이게 비교가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민간소비 증가율은 매우 좋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약간 이 지표와의 어떤 차이가 좀 있는데, 그게 한국은행 민간소비의 어떤 지표에 반영되는 어떤 항목들과 이것과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약간 그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일러두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시통계하고 거시통계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답변인데, 너무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그래서 주요 차이점을 말씀드리게 되면요. 첫 번째는 포괄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민간소비에는, 예를 들면 가구 소비의 대략 15%를 차지하는 자가주거서비스라는 의제소비가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는 포괄범위가 다르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가구수에 있어서도 반영이 덜 되는 거죠. 한국은행의 가계소비는 총량을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가구수의... 가구수를 포괄하고 있는데 저희는 가구수만큼을 빼주는 거죠. 가구수가 증가하게 되면, 예를 들면 민간소비가 2% 증가를 했는데, 그 기간 중에 가구수가 1% 증가했으면 그 정도의 차이는 발생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가구 증가율이 1.2% 정도 증가를 했... 1.2% 가구수가 증가를 했으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1.2%는 감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매판매동향을 보면 대형마트나 슈퍼, 백화점, 전문판매점 등 일반 서민가구가 소비활동을 하시는 업태들은 좀 부진했었고요. 면세점이나 승용차, 무점포판매 위주로 소비, 소매판매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가계동향조사 자체가 근본적으로 고소득가구 포착에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고소득가구의 어떤 지출상황을 충분히 잡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계정하고 전반적으로 집계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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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카드뉴스 ‘국군의 날’도 태극기 달아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3·1절 (3.1.) -제헌절 (7.17.) -광복절 (8.15.) -개천절 (10.3.)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의 날(10.1.) 국경일과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국가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어요!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 퀴즈 Q1.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 국기법 제8조 제2항「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 날은 국기를 달아야 한다. Q2.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고 달아야 할까? 정답은 X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가장 기간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요. ■ 태극기 달 때 꼭 기억하세요! ① 각 가정에서 국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월~10월 : 오전 7시~오후 6시, 11월~2월 : 오전 7시~오후 5시 ②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달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요. ③ 아이와 함께 국기를 달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태극기 도안에 색칠해 보는 놀이도 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어린이’ 누리집에서 도안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여행 문화 감성 풀 충전! 요즘 뜨는 부산 여행지 5곳 올해로 29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열흘간 개최된다. 축제의 설렘과 문화 감성까지 충전할 수 있는 부산으로 가을 여행을 떠나보자. ★ 추천 장소 ★ 영화의전당, 아르떼뮤지엄 부산,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밀락더마켓, 화국반점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입구. 1996년에 첫선을 보인 부산국제영화제는 기생충, 두 교황, 브로크백 마운틴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초창기 영화제가 열렸던 남포동과 현재 영화의전당이 자리한 수영강변 센텀시티 일대는 한국 영화의 중요한 성지이기도 하다. 영화의전당 상징, 빅루프.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면, 부산은 영화제 준비로 떠들썩해진다. 영화제의 열기를 미리 경험해 보고 싶다면 영화의전당으로 향하자.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요 행사가 이곳에서 주로 열리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공연, 영화 상영 등 부대행사가 활발히 진행된다. 역대 홍보 포스터. 건축미가 돋보이는 시네마운틴. 영화의 전당은 수영강 주변 풍경을 압도할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세 개의 건물이 빅루프라고 불리는 거대한 지붕 아래 연결된 독특한 구조인데,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한쪽에만 존재하는 외팔보 구조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완공 당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은 상태다. 빅루프와 야외 극장을 덮은 스몰루프를 포함해 두 지붕의 전체 크기는 축구장 넓이의 약 2.5배에 달한다. 영화 거장들의 핸드프린팅. 더블콘에 있는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내부에는 다양한 영화 관련 시설이 있다. 영화 감상이 주목적이라면 시네마운틴으로 가보자.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일반 극장과는 달리 고전 명화들이나 예술·독립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시네마테크를 비롯해 시사회가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연장이 이곳에 자리한다. 또 다른 건물 더블콘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방문한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 등 영화제를 기념하는 소규모 전시와 영화 음반이나 대본집을 열람할 수 있는 영화도서관을 즐길 수 있다. ※ 영화의전당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문의 : 051-780-6000- 운영시간 : 시설마다 상이- 홈페이지 : www.dureraum.org※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라이브러리)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더블콘 4층)- 문의 : 051-780-6091-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0:00~21: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관)- 이용요금 : 무료- 홈페이지 : https://www.dureraum.org/bcc/contents/contentsView.do?rbsIdx=341 아르떼뮤지엄 부산 올해 7월 개관한 아르떼뮤지엄 부산. 아르떼뮤지엄은 영원한 자연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이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지난 7월 부산 영도구에 새롭게 개관했다. 선박 수리공장을 개조하여 조성한 공간답게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동선을 따라 총 19개 작품을 선보이는데, 그중 16개는 다른 지역 전시관에서는 볼 수 없는 신규 작품으로 구성했다.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재탄생한 별이 빛나는 밤. 아르떼뮤지엄 부산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단순히 미디어 상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직접 맞아보거나, 자연 현상인 토네이도를 실제 형태로 구현하기도 한다. 화면 가득 장미가 화려하게 피어나는 공간에서는 진한 장미 향기까지 더해진다. 관람객이 작품과 하나가 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셈이다. 열대우림을 표현한 작품. 비 내리는 모습을 구현한 작품.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전시관 마지막에 있다. 바로 프랑스 오르세미술관과 협업한 오르세 특별전이다. 에두아르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등 오르세미술관의 주요 작품을 아르떼뮤지엄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마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영상을 약 30분 동안 음악을 들으며 즐길 수 있다. 전시장이 넓어서 관람객이 많아도 혼잡하지 않으니, 자리를 잡고 앉아 천천히 작품을 감상해보자. ※ 아르떼뮤지엄 부산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47번길 29- 문의 : 1899-5008- 운영시간 : 매일 10:00~21:00 (입장 마감 20:00)- 이용요금 : 성인 2만 2000원, 청소년 1만 8000원, 어린이 1만 5000원 (평일 기준/주말 및 공휴일은 3000원 추가)- 홈페이지 : https://kr.artemuseum.com/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힙한 감성이 물씬 나는 인테리어. 인기에 힘입어 부산에 분점을 낸 핫플레이스는 또 있다. 음악 감상실과 카페를 결합한 뮤직컴플렉스 서울 부산점이다. 이곳은 그야말로 LP 도서관을 방불케 한다. 가수는 물론, 장르와 시대까지 다양하게 아우르는 LP 2만 여장이 사방을 가득 메우고 있다. 특히 2층의 계단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LP 아트월은 부산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포토존이다. 라이브 공연장 무대. 음악감상실이라고 해서 DJ에게 음악을 신청해 다 함께 듣는 옛 방식을 생각하지는 말 것. 자리마다 턴테이블과 헤드폰이 비치되어 있어, 방문객은 각자 원하는 LP를 가지고 와 재생하기만 하면 된다. 수십 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나만의 음악감상실이 펼쳐지는 셈이다. 장르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띠지를 붙여 LP 입문자도 음반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다. LP를 턴테이블에 올린 모습. 띠지에 적힌 음악 장르와 가수 이름.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은 음료 가격에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 음료는 히비스커스와 유자를 넣어 만든 뮤직컴플렉스 레드티로, 그 외 스페셜티 원두로 내린 커피, 맥주와 간단한 주전부리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2층 공연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재즈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방문하는 날의 공연 정보를 알고 싶다면 뮤직컴플렉스서울의 SNS를 참고하면 된다. ※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로 34- 문의 : 051-939-2939- 운영시간 : 매일 12:00~24:00- 이용요금 : 2만원~ (1인 1음료)-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usic.complex.seoul 밀락더마켓 부산 밤의 낭만, 밀락더마켓. 광안대교와 마린시티의 야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민락수변공원은 예부터 부산의 청년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다. 민락회타운으로 불리는 부산 민락동 횟집 거리에서 포장 구매한 회를 공원으로 가지고 와, 돗자리를 깔고 즐기는 모습은 이 일대의 상징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장 스탠드. 민락수변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제는 과거와 같은 풍경을 보기 어려워졌다. 대신 식당, 펍, 카페, 소품마켓 등이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밀락더마켓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지난 7월부터는 이곳에 야시장 형태를 차용한 밀락더수변도 열렸다. 닭강정, 바비큐, 떡볶이, 회 등 다양한 메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데다 내부 계단이나 야외 공간에서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개장 시간에는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다양한 점포들. 밀락더마켓 앞 광안대교 풍경. 매장에서 구매한 음식을 들고 광장 스탠드나 야외 좌석에 앉아 바다와 광안대교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해보자. 이따금 버스킹 공연이나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리니, 부산의 밤을 한층 더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다. ※ 밀락더마켓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17번길 56- 문의 : 051-752-5671- 운영시간 : 매일 10:00~24:00 (밀락더수변 목~일요일 19:00~03:00)-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illac_the_market_official 화국반점 화국반점 외관. 화국반점은 영화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공조 등 국내 누아르 영화의 촬영지로 자주 등장한 중식당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방문해야 할 성지로 손꼽힌다. 영화 속 배경 장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마주하는 것만 같다. 식당 곳곳에는 40여 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색이 바랜 메뉴판, 중국풍이 물씬 느껴지는 걸개, 영화 신세계에서 이정재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까지. 영화 속에서 무심코 봐 왔던 장면들이 그대로 멈춰 있다. 달걀프라이를 올린 간짜장. 화국반점의 대표 메뉴는 간짜장이다. 주문 즉시 소스를 따로 볶아서 내어주는 정통 방식으로 변함없는 옛날 간짜장 맛을 낸다. 면 위에 올려주는 달걀프라이는 부산 및 경남 지역만의 특징이다. 기름에 튀겨낸 듯이 바삭한 식감의 흰자, 알맞게 반숙한 노른자가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 ※ 화국반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3- 문의 : 051-245-5305- 운영시간 : 매일 11:30~21:30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 이용요금 : 간짜장 8000원, 삼선짬뽕 9000원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공유할 때 동의할 때 ‘개인정보 체크’ 일상 속에서 꼭 챙겨야 할 다양한 개인정보 CHECK 상황들!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 잘 지켜내도록 해요. [일상에서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수칙]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하기 · 비밀번호 설정 Tip - 타인이 쉽게 유추하지 못하도록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3가지 이상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기 · 오래된 비밀번호는 변경 필수 - 비밀번호는 3 ~ 6개월 주기로 변경하여 외부 유출 방지하기 SNS,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노출하지 않기 - SNS에 업로드 할 사진 동영상에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인터넷에 게시글 업로드 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노출하지 않기 안전하지 않은 링크 열지 않기 -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이메일, SNS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열지 않기 -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았거나 악성 앱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기(국번없이 118) 계정 로그인 인증 강화 - 스마트폰, SNS, 클라우드 등 계정 2단계 인증 설정하기 -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 시 본인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 타인의 로그인 시도 및 계정 도용 방지하기 IP 카메라 사용주의 - IP 카메라 사용할 때 초기 설정된 비밀번호 꼭 바꾸기-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에는 카메라 설치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