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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있을 ´2014년도 금융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튼튼한 기초 위에 경제 대도약´이라는 공통가치를 가지고 내일 업무보고가 이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에는 금융정책의 비전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달성을 위해 2014년도 금융정책의 3대 핵심과제로 ´금융질서 확립´, ´금융 시스템 안정´,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핵심과제 수행을 위해 금융사고 방지 등 9개 실천계획의 구체적인 추진방안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간략히 표로 정리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융위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금융보안 전담기관을 설치하겠습니다.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기능조정을 통해 금융보안 전담기구를 설립하겠습니다. 늦어도 2015년에는 전담기관이 출범할 수 있도록 T/F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6월 말까지 확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금융보안 기능을 조정하되, 기존 인력 및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운용하여 금융회사의 추가 비용 부담은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전산 보안은 국가의 5대 기간전산망인 만큼, 이 기구에서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새로운 해킹기법 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금융사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정보유출 사고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보수집범위 최소화, 불법정보 유통·수요 차단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2월 말 별도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2월 말 발표될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융 규제를 전면 재점검하여 경쟁 제한적 영업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2008년 이후 5년 만에 금융규제를 전면 점검하고, 행정지도나 가이드라인, 지침 등 숨어있는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월 1회 금융서비스업발전 민관합동 T/F를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의 내용은 향후 검토하게 될 규제개선 과제 중 일부입니다.
금융전업가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현황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보험일괄조회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T/F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한 새로운 연금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4월 중에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출시하여 보험료는 낮추고 연금수령액은 일반연금 대비 10%에서 25% 높은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노후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국민께는 건강상태에 따라 연금수령액과 보험료를 조절한 건강연계 연금 상품을 마련하겠습니다.
탄력적인 연금 수급상품을 개발하여 의료비가 발생하는 등 필요한 상황에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연금적립액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베이비부머 세대 등 노후대비 취약계층에게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해운사의 신규선박 발주를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를 신설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될 해운보증기구는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설립될 것이며,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을 대상으로 한 보증지원 역할을 주 업무로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관련 LTV나 프로젝트로부터의 현금 흐름을 토대로 발주자금을 지원하거나 후순위채무(mezzanine) 또는 지분투자(equity)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운업의 경우, Tonnage Bank 운영지원 기능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증요율 책정 등 운영에 있어서는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8페이지입니다.
사모펀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사모펀드시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금융전업그룹 또는 PEF만을 운영하는 전업 GP에 대해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5년 내에 계열사 처분 의무 등 기존에 불합리하게 적용되어왔던 계열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모펀드의 진입과 운영관련 규제도 개편하겠습니다. 사모집합투자업 진입요건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모펀드 종류와 투자대상별 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겠습니다.
공모재간접펀드가 일정 조건하에 사모펀드를 펀입하는 것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합자조합형 PEF 설립, 영업양수거래의 직접참여를 통한 자산인수 등도 허용하여 투자구조 설정과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중 기술정보 DB를 구축하고, 연내 기술신용평가사를 설립하겠습니다.
기술정보 DB를 마련하고 축적된 정보는 기술신용평가기관, 금융기관 등 수요자 용도에 맞게 분석·가공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술신용평가회사를 설립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에게도 기술평가의무를 허용하여 기술평가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늘리기 위해 정책금융부터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활용을 의무화 하는 등 금융회사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약 100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기술금융 자금수요를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민 맞춤형 금융정책 서베이´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년 11월에서 12월 중 금융위의 주요 정책에 대해 대국민 서베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정책환류(feedback)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정책도에 따라 차등화 된 정책피드백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정책 이해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기타 주요 정책과제입니다. 이 과제들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들로서 2013년 성과평가를 토대로 정책체감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저금리 전환 대출 등 기존의 정책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주택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하여 서민금융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민금융·고용·복지통합지원 센터도 신설하여 서민금융과 고용, 복지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과도한 복리후생비 문제가 지적되어 온 거래소, 예탁원, 코스콤의 경우 복리후생비를 대폭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발표되었던 정책금융기관 재편 방안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간 비핵심, 중복업무에 대한 기능조정을 추진하여 각 기관의 핵심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금융위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도자료와 함께 지금 책자를 나눠드렸는데요. 이것이 본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내일 보고는 PPT 자료로 보고가 될 것이고, 본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에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참고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참조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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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장애인 연금 상품에 대해서 낮은 사업비를 부과하고 일반 연금에 비해서 10~25% 높은 수준으로 연금수준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낮으면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수수료가 낮게 될 텐데, 그러면 이것이 설계사들이 팔 만한 유인이 있을지, 그러면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고 팔리지 않는 상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우리들이 신연금상품 개발을 큰 주제로 다루었고, 그중에서 특히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개발과 관련된 것을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중점 추진하는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4월 중에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출시될 것입니다. 장애인 연금상품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놨는데,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연금 수준은 말씀하신 대로 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 위험률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낮은 사업비 부과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연금수령액을 일반 연금대비 10~25% 높은 수준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 구조도 합리화해서 후취형 사업비 체계로 운영토록 해서 중도해약자의 환급률을 높이고,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연금개시연령도 하향합니다. 부모의 부양능력 등을 감안해서 일반 연금수령 개시연령이 45세인데, 그것보다 대폭 낮게 설정하려고 합니다. 20세 또는 30세 정도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연금상품은 4월부터 출시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판매수수료 체계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들이 지금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도 후취형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일반 보험상품에도 연구해왔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 때문에 설계사분들이 덜 취급하게 되는 그런 유인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도 중요하고, 그것과 함께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개발하는데,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현재는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표준체(Standard) 통계’만으로 연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한 ‘별도의 준거통계(Sub-Standard)’를 활용한 상품이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보험과장입니다. 한 말씀만 사무처장님 말씀에 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회사별로 사이버마케팅 사업비와 관련된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해서 상대적으로 염가로, 아까 사무차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사망률이나 위험률에 기초한 통계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마케팅 쪽에 특화된 사업비를 부과하도록 해서 좀 더 염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후취형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설계사들한테 일부 **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염가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처음에 발표해주신 금융보안 전담기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능 나온 것 중에 조사나 감독, 검사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러면 이 기관이라는 것은 그냥 순전히 그냥 연구·교육, 그 다음에 모니터링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춘 조직인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가서 조사나 대응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7.7 디도스 사건’ 이후에 각각 너무 보안이 다 흩어져 있다고 해서 국정원 중심으로 국가보안하고 민간보안, 각 영역별로 업무를 분장하고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 쪽에서 전담기관이 생기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정원이나 미래부, 인터넷진흥원 쪽과도 협의가 된 사안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예, 질문해주신 대로 금융보안 전담기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금융ISAC(정보공유분석센터)가 금융결제원하고 코스콤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보안연구원이 별도로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또 금융감독원에서는 일부 인증방법 평가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기능을 모아서 ‘금융전산 보안 전담기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기구에서 주요한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은 금융전산 보안관제업무를 하고, 보안인증제 운영, 보안정책의 연구·교육, 보안전문인력 양성 등의 공적서비스 제공을 전담하게 됩니다.
보안관제업무가 제일 중요한 업무인데, 보안관제업무라는 것은 상시모니터링을 통해서 해킹 등의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경보, 분석, 대응의 일관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범위를 전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융보안 전담기구의 주요 업무가 될 것이고, 지금처럼 또 전산과 관련된 감독, 검사의무는 금감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정책방향은 금융위에서 정하고 하는 그런 기능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전자금융과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 조사대응 업무였는데, 금감원에서 조사, 검사하는 것은 법 규정 위반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고, 여기 이 전담기구는 기존에 물론 일부 ISAC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이기는 했지만, 사고가 터졌을 때 사고의 원인분석, 규명 그런 조사위주로 됩니다. 처벌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원인을 빨리 파악해서 그것을 공유시킴으로써 사고를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 전체 내에서 업무조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그 체제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금융 분야 내에서 기존에 흩어져 있는 기능들을 모아서 효율화 하는 것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질문> ‘해운사의 신규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 신설’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금융위 차원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에 드릴 내용이기도 하지만 정치권과도 연계되어 있어서 그런 논의가 미리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해운사의 신규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내일 업무보고 내용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런 내용이 될 것이고요.
이 해운보증기구를 설립하려면, 일단 정부 내에서도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라고 하는 기획재정부나 해수부 등과 협의를 했고, 전반적인 방향은 지금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린 내용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운보증기구 설립과 관련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이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운보증기구 설립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과의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장애인 전용 연금상품 관련해서 장애인이라는 것이 사실 유형도 매우 다양하고, 등급별로 중증·경증 정도도 다른데, 가입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취약계층 지원상품을 말씀하시면서 독일 리스터 연금(Riester Pension) 사례를 들었는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취약계층이 사적 연금을 가입할 때 일정 정도 보조금을 주겠다는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답변> 장애인 연금보험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입대상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장애인의 경우에는 평균 연금 수령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고려해서 연금보험료를 낮추거나 연금지급액을 상향 조정해서 형평성을 맞출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상품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연금상품이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일단 모든 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베이비붐 세대 등의 연금가입률을 제고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제혜택이나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담당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큰 틀에서는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8월에 세제개편안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들이 협의를 진행토록 할 생각입니다.
<질문> 해운보증기구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이 아마 오후 3시에 부산의 의원들과 이것 관련해서 한 번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운보증기구라는 것이 설립되면, 부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고요. 해운보증기구의 본사는 부산에 설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박·해양금융 기능의 실질적인 확대와 강화를 위해서 해양금융종합센터도 부산에 신설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해운보증기구도 신설되면 부산에 본사를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드려서 그런데요.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보도자료에 배포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융보안 전담기관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경쟁 제한적인 영업규제를 폐지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비롯해서 연금상품 개발하는 것, 해운보증기구 신설, 사모펀드 활성화, 기술신용평가기관 설립,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 지금 중점 설명 드린 내용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참조하시고 보도를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리 실무자들 많이 와 있으니까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해운보증기구 관련해서요. 이것의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수협 이전하는 것은 완전히 무산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총 재원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들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전체 규모, 또 예산 당국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세부적인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된 다음에 총 재원규모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협 문제는, 수협의 부산 이전 문제가 보도도 되고 했었는데, 수협과 관련된 기능 개편 문제는 그것도 관계부처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 해운보증기구나 부산의 그런 이슈와는 별도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금융전산 보안 전담기구에서 금융결제원이나 코스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안 문제로 검사를 받고 있는 피검기관인데, 이런 피검기관들이 보안정책 관련해서 공적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스콤의 보안사고 같은 것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체도 지금 금감원에서 제대로 검사를 못하는 상황에서 결제원과 코스콤이 금융전산 보안 전담기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답변>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사실 문제점도 있지만, 금융ISAC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또 금융보안연구원의 기능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이 금융보안 전담기관을 설립할 것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유관기관의 선제된 기능을 묶어서 중복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 기관을 통해서 앞으로 금융보안을 전담하는 기구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제도의 구축이나 사이버침해 대응능력 강화, 또 금융과 IT의 융·복합, 전자금융사기 피해방지 등의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질문하신 그런 문제들도 고려해서 앞으로 하여튼 새로 보안기구가 설립되면, 그 보안기구가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공적인 기능인데 그 공적 기능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고가 터지고 나서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공무원들이 맨날 자리나 만들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전담기구가 있어야지 사고가 안 나고,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제대로 보안점검이나 금융권에 대한 전산사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이런 사건사고가 터지고 나서 기구나 만들고, 기구 2015년에 출범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지금 이 터진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2015년에 출범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2015년도에 금융전산 전담기구 신설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을 업무보고를 한다는 자체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답변> 지금 그 동안에 일련의 카드사 정보유출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들이 몇 번 대책도 만들어서 발표를 해드렸고, 지금 현재 T/F 논의를 통해서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종합대책 만들고 있는 내용도 내일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제입니다. 전제로 재발방지대책을 만들고, 그것과 함께 그 동안에 금융보안 전담기관이 없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실 그것에 대한 반성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 관련해서 본자료, 책자로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30페이지에 전담기구 신설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다른 분야에 IT 보안 담당하는 공적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에 국정국가사이버안전센터나 미래부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안행부에도 정보통합전산센터 등 해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금융보안 전담기구가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 부분을 강화하려는 것이고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지금까지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질문> 제가 말하는 요점은, 금융결제원이나 코스콤도 전산사고를 일으켰던 피검기관 중에 하나라는 것이요. 금감원 검사의 대상이었고, 그런데 이런 피검기관들이 이 분야의 공적기구를 담당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답변> 그러니까 이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에서 그 기능이 있고 또 거기에서 말씀드린 보안관제와 관련된 ISAC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 전체 기능을 다 합하는 게 아니고, 금융ISAC과 관련된 기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안관제와 관련된 기능이고, 그 부분은 굉장히 공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질문> 아니, 여기에서 코스콤하고 금융결제원 침해대응하고 보안관제 금융ISAC을 한다는데, 여기는 자기네들도 사고를 내는데 아니에요?
<답변> 지금 ´사고´라는 게 아마 결제원의 시스템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 결제원도 코스콤도 지금 전산 사고, 거래소 사고 다 코스콤과 연관된 것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모니터링 하냐는 것이죠.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답변> 그러니까 그 기능을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질문> 잘하면 좋죠.
<답변> ISAC 기능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적보안기구로 가지고 와서 열심히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실무자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것은 여쭤보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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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카드뉴스 ‘국군의 날’도 태극기 달아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3·1절 (3.1.) -제헌절 (7.17.) -광복절 (8.15.) -개천절 (10.3.)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의 날(10.1.) 국경일과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국가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어요!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 퀴즈 Q1.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 국기법 제8조 제2항「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 날은 국기를 달아야 한다. Q2.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고 달아야 할까? 정답은 X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가장 기간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요. ■ 태극기 달 때 꼭 기억하세요! ① 각 가정에서 국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월~10월 : 오전 7시~오후 6시, 11월~2월 : 오전 7시~오후 5시 ②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달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요. ③ 아이와 함께 국기를 달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태극기 도안에 색칠해 보는 놀이도 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어린이’ 누리집에서 도안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여행 문화 감성 풀 충전! 요즘 뜨는 부산 여행지 5곳 올해로 29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열흘간 개최된다. 축제의 설렘과 문화 감성까지 충전할 수 있는 부산으로 가을 여행을 떠나보자. ★ 추천 장소 ★ 영화의전당, 아르떼뮤지엄 부산,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밀락더마켓, 화국반점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입구. 1996년에 첫선을 보인 부산국제영화제는 기생충, 두 교황, 브로크백 마운틴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초창기 영화제가 열렸던 남포동과 현재 영화의전당이 자리한 수영강변 센텀시티 일대는 한국 영화의 중요한 성지이기도 하다. 영화의전당 상징, 빅루프.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면, 부산은 영화제 준비로 떠들썩해진다. 영화제의 열기를 미리 경험해 보고 싶다면 영화의전당으로 향하자.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요 행사가 이곳에서 주로 열리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공연, 영화 상영 등 부대행사가 활발히 진행된다. 역대 홍보 포스터. 건축미가 돋보이는 시네마운틴. 영화의 전당은 수영강 주변 풍경을 압도할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세 개의 건물이 빅루프라고 불리는 거대한 지붕 아래 연결된 독특한 구조인데,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한쪽에만 존재하는 외팔보 구조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완공 당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은 상태다. 빅루프와 야외 극장을 덮은 스몰루프를 포함해 두 지붕의 전체 크기는 축구장 넓이의 약 2.5배에 달한다. 영화 거장들의 핸드프린팅. 더블콘에 있는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내부에는 다양한 영화 관련 시설이 있다. 영화 감상이 주목적이라면 시네마운틴으로 가보자.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일반 극장과는 달리 고전 명화들이나 예술·독립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시네마테크를 비롯해 시사회가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연장이 이곳에 자리한다. 또 다른 건물 더블콘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방문한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 등 영화제를 기념하는 소규모 전시와 영화 음반이나 대본집을 열람할 수 있는 영화도서관을 즐길 수 있다. ※ 영화의전당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문의 : 051-780-6000- 운영시간 : 시설마다 상이- 홈페이지 : www.dureraum.org※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라이브러리)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더블콘 4층)- 문의 : 051-780-6091-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0:00~21: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관)- 이용요금 : 무료- 홈페이지 : https://www.dureraum.org/bcc/contents/contentsView.do?rbsIdx=341 아르떼뮤지엄 부산 올해 7월 개관한 아르떼뮤지엄 부산. 아르떼뮤지엄은 영원한 자연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이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지난 7월 부산 영도구에 새롭게 개관했다. 선박 수리공장을 개조하여 조성한 공간답게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동선을 따라 총 19개 작품을 선보이는데, 그중 16개는 다른 지역 전시관에서는 볼 수 없는 신규 작품으로 구성했다.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재탄생한 별이 빛나는 밤. 아르떼뮤지엄 부산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단순히 미디어 상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직접 맞아보거나, 자연 현상인 토네이도를 실제 형태로 구현하기도 한다. 화면 가득 장미가 화려하게 피어나는 공간에서는 진한 장미 향기까지 더해진다. 관람객이 작품과 하나가 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셈이다. 열대우림을 표현한 작품. 비 내리는 모습을 구현한 작품.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전시관 마지막에 있다. 바로 프랑스 오르세미술관과 협업한 오르세 특별전이다. 에두아르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등 오르세미술관의 주요 작품을 아르떼뮤지엄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마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영상을 약 30분 동안 음악을 들으며 즐길 수 있다. 전시장이 넓어서 관람객이 많아도 혼잡하지 않으니, 자리를 잡고 앉아 천천히 작품을 감상해보자. ※ 아르떼뮤지엄 부산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47번길 29- 문의 : 1899-5008- 운영시간 : 매일 10:00~21:00 (입장 마감 20:00)- 이용요금 : 성인 2만 2000원, 청소년 1만 8000원, 어린이 1만 5000원 (평일 기준/주말 및 공휴일은 3000원 추가)- 홈페이지 : https://kr.artemuseum.com/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힙한 감성이 물씬 나는 인테리어. 인기에 힘입어 부산에 분점을 낸 핫플레이스는 또 있다. 음악 감상실과 카페를 결합한 뮤직컴플렉스 서울 부산점이다. 이곳은 그야말로 LP 도서관을 방불케 한다. 가수는 물론, 장르와 시대까지 다양하게 아우르는 LP 2만 여장이 사방을 가득 메우고 있다. 특히 2층의 계단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LP 아트월은 부산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포토존이다. 라이브 공연장 무대. 음악감상실이라고 해서 DJ에게 음악을 신청해 다 함께 듣는 옛 방식을 생각하지는 말 것. 자리마다 턴테이블과 헤드폰이 비치되어 있어, 방문객은 각자 원하는 LP를 가지고 와 재생하기만 하면 된다. 수십 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나만의 음악감상실이 펼쳐지는 셈이다. 장르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띠지를 붙여 LP 입문자도 음반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다. LP를 턴테이블에 올린 모습. 띠지에 적힌 음악 장르와 가수 이름.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은 음료 가격에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 음료는 히비스커스와 유자를 넣어 만든 뮤직컴플렉스 레드티로, 그 외 스페셜티 원두로 내린 커피, 맥주와 간단한 주전부리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2층 공연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재즈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방문하는 날의 공연 정보를 알고 싶다면 뮤직컴플렉스서울의 SNS를 참고하면 된다. ※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로 34- 문의 : 051-939-2939- 운영시간 : 매일 12:00~24:00- 이용요금 : 2만원~ (1인 1음료)-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usic.complex.seoul 밀락더마켓 부산 밤의 낭만, 밀락더마켓. 광안대교와 마린시티의 야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민락수변공원은 예부터 부산의 청년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다. 민락회타운으로 불리는 부산 민락동 횟집 거리에서 포장 구매한 회를 공원으로 가지고 와, 돗자리를 깔고 즐기는 모습은 이 일대의 상징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장 스탠드. 민락수변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제는 과거와 같은 풍경을 보기 어려워졌다. 대신 식당, 펍, 카페, 소품마켓 등이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밀락더마켓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지난 7월부터는 이곳에 야시장 형태를 차용한 밀락더수변도 열렸다. 닭강정, 바비큐, 떡볶이, 회 등 다양한 메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데다 내부 계단이나 야외 공간에서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개장 시간에는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다양한 점포들. 밀락더마켓 앞 광안대교 풍경. 매장에서 구매한 음식을 들고 광장 스탠드나 야외 좌석에 앉아 바다와 광안대교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해보자. 이따금 버스킹 공연이나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리니, 부산의 밤을 한층 더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다. ※ 밀락더마켓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17번길 56- 문의 : 051-752-5671- 운영시간 : 매일 10:00~24:00 (밀락더수변 목~일요일 19:00~03:00)-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illac_the_market_official 화국반점 화국반점 외관. 화국반점은 영화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공조 등 국내 누아르 영화의 촬영지로 자주 등장한 중식당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방문해야 할 성지로 손꼽힌다. 영화 속 배경 장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마주하는 것만 같다. 식당 곳곳에는 40여 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색이 바랜 메뉴판, 중국풍이 물씬 느껴지는 걸개, 영화 신세계에서 이정재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까지. 영화 속에서 무심코 봐 왔던 장면들이 그대로 멈춰 있다. 달걀프라이를 올린 간짜장. 화국반점의 대표 메뉴는 간짜장이다. 주문 즉시 소스를 따로 볶아서 내어주는 정통 방식으로 변함없는 옛날 간짜장 맛을 낸다. 면 위에 올려주는 달걀프라이는 부산 및 경남 지역만의 특징이다. 기름에 튀겨낸 듯이 바삭한 식감의 흰자, 알맞게 반숙한 노른자가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 ※ 화국반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3- 문의 : 051-245-5305- 운영시간 : 매일 11:30~21:30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 이용요금 : 간짜장 8000원, 삼선짬뽕 9000원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탄소중립 소확행 자연을 아끼고 지구를 지키는 탄소중립이 아닌 어쩌면 사소할 수 있는 개인들의 취향을 더 오래 즐기기 위해 탄소중립의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 인물들의 공간 속 증기선 윌리의 미키마우스가 좋아하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과 이를 막기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려준다. ※ 본 영상은 제작 후 디즈니 코리아와 상표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송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