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바로세우기’ 민족정기 높였다

[민족정기 회복과 역사바로세우기]

올바른 역사인식의 토대 위에서만 민족사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드높일 수 있다. 정부는 출범이후 임시 정부의 법통과 정통성 계승을 선언하고 현대사의 분수령이 되었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단행하고 이를 계승·발전시켜왔다.

민족정기 선양

중국·미국·러시아 등지에서 독립운동에 몸바친 선열들의 유해 봉환작업에 적극나서 상해 임시정부 박은식선생을 비롯한 총 27위의 유해를 봉환하여 국립 묘지에 안장하였고, 홍범도장군 묘소 등 20기는 현지에서 새로 단장했다

대한민국 건국후 구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金대통령의 결단으로 철거를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광복 50주년을 맞아 건물 첨탑을 철거했으며, 96년 12월 철거를 완료했다.

정치사의 정통성 바로잡기

그동안 ‘의거’로 축소 해석돼온 4·19를 학문적 검증을거쳐 ‘위대한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묘지를 확장, 성역화 함으로써 4·19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또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문민정부 수립의 원천’으로 규정,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한편 ‘5·18 특별법’ 제정을 통해 헌정질서 파괴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함으로써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역사 바로세우기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혁명적 사건이었다. 두 전직대통령이 동일한 피의사실로 형사소추되어 동일한 법정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역사상 초유의 일로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받는다’는 민주화의 역사적 표석을 남겼다.

[권위주의 청산과 깨끗한 정치실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을 종식시키고 선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 폭넓게 드리워진 권위주의 잔재를 청산하고 문민 우위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했다.

순국작업과 통수권 정립

문민시대 개막과 함께 25년만에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을 완전히 개방했다. 청와대 주변에 위치한 소위 ‘안가’ 12곳을 철거, 시민 휴식공간으로 전환했다. 또한 지방 청와대를 주민 문화 복지시설로 활용토록 했으며, 별장 등 6개의 대통령 전용시설을 개방했다.

군사정권 시절 권력의 중추로 인식됐던 군에 대한 개혁을 단행, 군의 정치 불개입과 문민우위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권위주의 청산은 절정을 이뤘다.

이른바 ‘하나회’ 등 군내 사조직을 해체하고 정치군인을 퇴진시켰으며, 전격적 숙군작업을 통해 군에대한 통수권을 정립했다

한편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해온 관(官) 편의위주의 행정제도를 과감히 쇄신하여 민(民) 중심의 관행을 정착시켰다. 민원 행정제도의 획기적 개선, 국민생활 불편 해소, 민간 경제활동의 규제완화 등을 전향적으로 추진했으며, ‘행정쇄신위’와 ‘국민 고충처리위’를 설치하여 국민편익 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했다.

선진정치 실현을 위한 개혁

문민정부 초기 음성적인 정치자금과 결부된 부정사건이 헌정사를 오염시키고 보편화된 정경유착이 경제정의를 왜곡시켜 오면서 정치자금의 양성화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따라 金대통령은 취임직후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고 정치자금 불수수 선언을 함으로써 깨끗한 정치구현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이는 ‘정치자금 법’과 ‘정당법’ 개정으로 구체화 됐다.

정부는 지방자치 전면 실시를 위해 95 년 6월 27일 우리나라 선거사상 최초로 4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시도지사 15명을 포함해 총 5천 7백58명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했다.

사회기강 확립

金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부정부패의 척결없이는 국가발전도 없다’는 신념하에 부정부패 척결을 최우선 개혁과제로 삼아 과감하고 단호한 자세로 부패 척결작업을 추진했다.

국방예산 투명성 제고

문민정부의 사정은 과거 ‘사정의 성역’으로 여겨졌던 정치권·군 고위층에 대한 단호한 수술로부터 시작됐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 운용이 은폐되어 왔던 율곡사업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통해 국방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정경유착 근절 계기

검찰은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해 재임 기간중 기업체 대표 35명으로부터 2천8 백38억9천6백만원을 수뢰한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재임기간중 기업체 대표로부터 2천1백59억원을 수뢰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그리고 관련 기업인 및 전장관들을 기소, 정경유착의 근절을 추진했다.

구조적 사회·공직비리 척결

문민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검찰청에 부정부패 사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 하고 세무·보건 등 구조적·고질적 부정부패 요인이 상존하는 16개 분야에 대한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 총 1만5천8백62명의 부정부패 사범을 단속, 7천2명을 구속했다.

관권·금권 등 선거부정 방지

정부는 정치개혁의 출발은 공명선거에서 출발한다는 인식 아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제정하고, 4대 지방선거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법을 철저히 적용하여 관권·금권 선거를 차단했다.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정부는 공직사회의 비리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보강하는 등 제도개혁 조치를 강구했다.

93년 6월 공직자 재산공개와 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2만1천7백17명의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재산형성이 부도덕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한 공직자 2백42명이 자진 사퇴했다.

사정관련 기구 보강

정부는 부정부패 방지 활동에 국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감사원장 자문기구로 민간주도의 ‘부정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국가 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22개분야 4백85개 개혁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회계감사 위주의 감사활동 체계를 보완하고, 부정부패의 효과적인 척결을 위해 감사원에 직무감찰만을 전담하는 사무차장을 신설했다. 특히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했으며 감사 범위를 확대조정하는 한편 감사 교육원 설치, 감사생략제도와 감사대행제도를 도입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부조리 요인을 단기간 내에 완전히 근절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최근 발생한 세무·교통 비리와 한보사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구조적 비리가 잔존하고 있으며 사회 일각의 부정부패 심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부조리 제거를 위해서는 공직자의 투철한 윤리의식과 올바른 국민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비리 발생원 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