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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준비해온 가계부채 연착륙에 대한 종합대책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입니다.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해오셨고, 걱정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부문적으로 많이 대응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번 DTI 적용 배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환원을 했었고, 신용카드와 관련해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서민금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서민금융 인프라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발표를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가계부채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계부채 문제를 대책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민·관 합동으로 T/F를 구성해서 그동안 수많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그 수많은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현재 가계부채에 대해서 현황과 평가를 말씀드리면, 2011년 3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801조 4,000억 원입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에 소위, 말해서 연평균 13% 정도로 성장해왔고, 이것은 경상GDP성장률 7.3%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아마 외환위기 이후에 상대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었고,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있었고,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는, 지금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확대 경쟁으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계부채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현 시점에서 볼 때에는 연체율이나 차주의 구성이나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BIS비율이나 가계가 그동안에 금융부채도 늘렸지만 금융자산을 늘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는 대체적으로 관리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가계대출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가계대출과 달리 굉장히 취약하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변동금리 대출이 많고,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많고, 거치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 부분은 저신용층의 상환여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에 변화가 있었을 때, 이런 부분이 우리 경제의 금융시장의 부실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정부도 그런 평가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런 평가와 인식 하에서 방향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계부채가 현재의 시점에서는 관리 가능하지만, 앞으로 우리 경제와 우리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미시적인 경제대응수단으로 강구를 하고, 가계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만들겠다고 하는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계부채 대책의 큰 방향으로서는 네 가지 방향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계부채의 전제가 되고 있는 시중 유동성의 안정적인 관리나 주택시장의 안정기조 유지, 가계의 대출보다도 조금 더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자금의 유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또는 성장 동력 확충을 통해서 가계가 소득창출 능력을 제고해서 가계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시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관계부서와 함께 그리고 한국은행과 함께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거시경제적인 종합적인 대응 아래에서 금융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증가요인을 차단하고, 신중한 가계대출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적정수준의 가계부채가 증가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및 손실 흡수 능력을 보다 더 제고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대출구조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런 가계대출을 받으시는 서민들이나 일반 가계의 입장에서,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대출과 관련해서 보호 장치를 대폭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발표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에 제시된 대로 이런 가계부채의 종합대책으로 인해서 서민금융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면서 그 주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필요한 경우 조금 더 보완해 가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정책시행방안으로 들어가면 첫째, 가계부채 적정증가를 위한 관리방안입니다.
일단 은행권에 대해서는 고위험 대출 및 편중대출에 대해서 BIS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가계대출에 대한 과당경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은행의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를 개선해서 수익성과 건전성을 위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가계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의 소득과 같이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관행이 반드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은행의 예대율을 준수기간이 지금 2013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앞당겨서 준수하도록 하고, 100% 미만으로 하도록 하고, 준수하는 기간 동안에도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제2금융권 관련되는 대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을 이용하시는 서민들의 금융이용 입장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계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요인은 억제하고 건전성을 강화를 하더라도,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서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 고지된 바와 같이 여전사의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전사와 상호금융이었던 대선충당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등 건전성 관리들을 굉장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이 서민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해서 적용한다든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든지, 하여튼 한 방법을 통해서 금융회사가 충분히 단계적으로 예측을 하면서 새로운 제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체크카드 활성화를 통해서 지급결제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신용이용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크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세금상의 우대조치가 신용카드와 더불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우대 폭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체크카드를 이용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가계부채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큰 두 번째로 가계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고,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이러한 은행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계가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데, 지금 현재에는 1,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과 관련된 이자상환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1,500만원으로 해서, 500만원을 높이도록 하고요.
나머지 기타대출에 대해서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하를 함으로써,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 가계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금리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연요율을 차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해서는 기존에 요율보다 대폭 인하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은행의 요인으로 작용해서 이런 대출을 많이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가 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2016년 말까지, 예를 들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을 하도록 이렇게 은행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계속 감독 당국이 체크해나감으로써, 이러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은행으로서는 장기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높아지는데, 그런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나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을 활성화한다든지 그런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의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 변동금리의 어떤 변하는 주기나, 변하는 것에 대한 사전고지라 실질적으로 차주 입장에서는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동금리대출의 어떤 사전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책임 의무를 지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했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게 되는 경우에 그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요즘 많은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대출 모집인을 활용해서 대출을 중개하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혹시 위법이나 불법, 탈법 사례가 있는지를 엄밀히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행정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서민금융 기반강화 방안입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5일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만,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해 나가해 가면서 대책을 추진해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하반기 이후부터 시행 가능한 방법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법령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금년 중에 개정을 완료토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처음으로, 그동안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를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의 성과를 봐가면서 필요시에 추가적으로 보강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 민·관 T/F했을 때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의 동향이나, 어떤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이나 전체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필요시에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가계부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계부채관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있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서민금융이 너무나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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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무래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옮겨갈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변동금리가 더 쌌기 때문인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스프레드가 최대한 좁혀져야 고정금리로 많이 유도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고정금리를 대부분 취급하고 있는 데는 주택금융공사 상품인데, 그것은 고정금리가 4%대로 거의 변동금리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 고정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장에서는 거의 역마진이라 경쟁이 도저히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고정금리를 유도할 때 MBS와 커버드본드를 가지고서 충분히 고정금리를 낮출 수 있는지, 그렇게 안 되려고 스프레드를 높이려면 오히려 변동금리를 높여서 고정금리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서민들의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져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 시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정금리가 아마 변동금리보다는 차주한테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은행이 자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지금보다 확대를 합니다. 그것이 상당한 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은행이 추신부에 출연을 하는데, 출연요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율을 인하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은행에 분명히 혜택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MBS나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때, 우리가 주금공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아마 그렇게 스프레드가 단기간 내에 좁혀지지는 않겠지만, 저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처음에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메리트가 반영될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금리만 꼭 보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안정성이라는 측면도 보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도 감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2016년 말까지 장기고정금리대출을 30%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은행 스스로 계획을 마련하고, 그 계획의 실천여부를 감독당국이 점검해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준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스프레드를 축소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자료를 보면, “가계부채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3% 증가를 했다, 그래서 속도가 지금 문제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속도를 걱정하셨는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이 속도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지와, 그 다음에 적정한 증가속도라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준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OECD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OECD 평균보다는 GDP대비나 아니면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로 봤을 때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중장기적 희망은 하여튼 적어도 그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OECD 평균 수준 정도까지는 우리가 유도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계부채가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성장에 따라서 부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증가율 자체가 중요합니다. 증가율을 조금 우리가 매니저블한 형태로 가자는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대책이 기존 대출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존 대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만기도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치식으로 해서 이자만 부담하고 계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돼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굉장히 본인한테도 나중에 거치식으로 연장하면 계속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 경제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고정금리 내지는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기존 대출도 만기가 되었을 때 고정금리대출에 아까 어느 분이 질문하셨습니다만, 고정금리대출 전환을 하더라도 금리 상에 불이익이 축소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마련하고, 여러 가지 다른 세제 혜택을 가미함으로써 이렇게 기존의 대출이 계신 분들도 전환할 수 있도록 마련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융당국의 대책은 아니고,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서비스하는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사회보험부담금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계속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경제운용방향에서도 그런 방향에서 새로운 대책들을 마련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가계들이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대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늘을 보고 드린 것은 금융측면에서의 대책이고, 아무리 금융측면의 대책이 좋다고 하더라도 가계의 상환능력이 제고되지 않으면 반쪽만의 대책이기 때문에, 그런 가계의 상환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서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금리인상상환 아까 하신 게 내놓을 것이라고 했는데, 은행들 알아보니까 지금 다 내놓은 상품들이 있던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가산이자가 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려면 이자를 많이 내야 해서 못한다는 건데, 어떻게 유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답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은행연합회를 비롯해서, 어차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금리대출은 30%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금리변동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대출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금리상환을 도입할 때 옵션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판단해봐야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상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출연요율 얘기를 아까 잠깐 하셨는데, 주택신용보증기금.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어떻게 차별화 시키는 것입니까?
<답변>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5%에 미치지 않는, 5% 수준입니다.
<질문> ***
<답변> 처음이요?
<질문> ***
<답변> 현재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2016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서민금융에 대해서 자금지원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9등급, 10등급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그것은 기준 자체를 낮춘다는 것은,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 타이트한 것이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에 맞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완화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등급의 문제가 아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평가를 할 때.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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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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