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 위해 약가적정화 등 정책 추진 중”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결을 위해 약가적정화, 원료의약품 자급률 향상 등 정책 추진 중”이라면서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약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약제의 경우 약가 인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7일 서울경제 <자급률 12%…해마다 반복되는 감기약 대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면서 감기약 수급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대표적인 원인은 낮은 약가와 원료 의약품의 낮은 자급률로 지목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대응을 위해 3월부터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성) 복지부, 식약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

○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약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약제의 경우 약가 인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아세트아미노펜 650mg(’22.12.1.), 수산화마그네슘(’23.6.1.), 슈도에페드린(’23.10.1.) 등

○ 이와 함께, 원활한 원료공급 및 유통, 배분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단체 등과 함께 검토·추진하고 있으며, 

- 공급 부족 해결의 주요 방안이 될 수 있는 약가 적정화, 원료의약품 자급 관련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 약무정책과(044-202-2492),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044-202-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