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규제·감독부처 공무원'으로 언급된 분야의 인력은국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국민안전·공정경제 확보 등을 위한 현장민생 공무원 중심의 충원의 따른 결과”라며 “향후 정부인력은 인구구조 변화, 행정수요 추이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7월 24일(수),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기업 옥죄는 ‘규제공무원’ 확 늘었다>, < ‘비효율에’ 질려 공무원 12만명 줄이는데...한국은 되레 17만명 증원> 제하의 보도임
- 지난 2년간 증가한 규제·감독부처 공무원은 박근혜 정부 4년간 증원인원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됨
- 프랑스정부는 2022년까지 공무원 12만 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연방 공무원을 줄일 계획이나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공무원을 늘리고 있음
① 규제·감독부처 공무원이 대거 늘고 있다는 지적 관련
○ 해당기사에서 ‘규제·감독부처 공무원’으로 언급된 분야의 인력은 그동안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국민안전 확보, 공정경제 확립,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현장민생 공무원 중심의 충원에 따른 결과임
○ 앞으로도 문재인정부의 인력충원은, 그 동안 현장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치 않았던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 위주로 이루어질 계획임
◈ 주요 분야별 충원 현황 (’17.5~’18.12.)
○ (통관안전) 공항만 통관 안전감시(133명) 등
○ (범죄단속·관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24명), 마약거래단속(13명) 등
○ (환경관리) 물 관리 기능 이관(188명), 화학사고 예방인력(47명) 등
○ (근로장려) 근로장려세제 지원(374명) 등
○ (근로여건 개선) 근로감독(765명), 고용상담·서비스개선(100명) 등
○ (공정경제)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감독(60명), 불공정거래행위 신고(30명) 등
② 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공무원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 관련
○ 국가별 정부인력은 당해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확장 또는 긴축 기조를 선택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감축 추세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곤란함
* 일반정부, ’14년 대비 고용 증감률(’15년) : 미국 +0.38%, 영국 △0.89%, 프랑스 +0.48%
○ ‘공공부문 인력 감축정책 추진’으로 보도된 프랑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부인력이 우리나라 2배 이상이며,
- 공공부문 인력은 감축하면서도 경찰 등 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늘릴 계획임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음
* ’15년 기준, 전체고용 대비 일반정부 고용비중 : 한국 7.6%, 프랑스 21.4%
○ 우리정부 인력 충원도 주로 경찰·소방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계되어 행정수요가 많고 서비스 개선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 향후 인구구조 변화, 행정수요 추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임
◈ 프랑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 인터뷰 내용(한국경제, ‘18.8.26.)
○ 필리프 총리는 “공공부문 인력을 감축하겠다.”며 “올해는 1,600명에 이어 내년 4,500명 내후년 1만 명을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 등 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신규 채용하겠다.”고 덧붙였다.
◈ 전체고용 대비 일반정부 고용비중(’15년 기준) * ‘17년 OECD 발표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044-205-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