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서울신문의 <수입쌀 400% 관세 매겨도 국산比 최대 25% 싸 수입 ↑> 제하 기사와 관련해 “보도에 나온 계산 결과는 올 6월 평균 수출국의 수출가격(FOB), 한국은행 환율(7월 1일 시작가), 관세율 300%를 적용해 단순 계산한 수치로 추정된다”며 “이는 수출국 수출가격(FOB)에 운임료·보험료 등을 적용하지 않아 실제 수입가격(CIF)과는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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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의 수출가격(FOB, 14.6월 평균) |
관세 |
수입쌀값+관세 |
$/톤 |
원/$ |
원/톤 |
원/80kg(A) |
300%(B) |
태국산(장립종) |
393 |
1,012 |
397,520 |
31,802 |
95,405 |
127,206 |
인도산(비바스마티) |
430 |
1,012 |
434,945 |
34,796 |
104,387 |
139,182 |
베트남산(장립종) |
403 |
1,012 |
407,635 |
32,611 |
97,832 |
130,443 |
또한 “올 6월 평균 가격 기준으로 태국산(장립종), 인도산(비바스마티), 베트남산(장립종) 쌀값에 운임료·보험료 등을 적용하고, 400% 관세를 부과하면 17만원 선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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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의 수출가격(FOB, 14.6월 평균) |
수입가격(CIF) |
관세 |
수입쌀값+관세 |
$/톤 |
원/$ |
원/톤 |
원/80kg |
원/80kg |
400% |
태국산(장립종) |
393 |
1,012 |
397,520 |
31,802 |
33,646 |
134,584 |
168,230 |
인도산(비바스마티) |
430 |
1,012 |
434,945 |
34,796 |
36,814 |
147,255 |
184,069 |
베트남산(장립종) |
403 |
1,012 |
407,635 |
32,611 |
34,502 |
138,009 |
172,511 |
이어 “참고로 현재 의무수입되고 있는 수입 쌀(MMA) 중 밥쌀용 장립종의 경우 7만 2240원/80kg(6월 평균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가공용 장립종은 4만 4180원/80kg(현미)~4만 9080원/80kg(백미)에 방출(‘14 정부양곡 판매가격)되고 있으나, 국내 소비자의 선호는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태국이나 인도 등에서 생산된 쌀 가격은 더 저렴하다. 400% 관세를 매겼을 때의 수입가격은 80kg 기준으로 ▲태국 쌀 12만7206원 ▲인도 쌀(바스마티 쌀 제외) 13만 9182원 ▲ 베트남 쌀 13만 443원 등으로 국산보다 18%~25% 싸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