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물가 대책

연말연시 민생 관련 물가안정에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이 최우선적으로 동원된다.

정부는 금년 물가를 당초 전망치인 4.5%수준에서 안정시킬 수 있도록 부처별로 4/4분기 물가안정대책을 마련,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단기 물가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내에 우리 경제에 내재된 구조적인 플레이션 요인을 축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연구소 합동으로 구조적 물가 안정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올해 소비자물가 억제선인 4.5%유지를 위해 개인서비스요금이 안정될 때까지 서울·대구·인천·경기·경남 등 5개시도와 성남·부천·충주·군산·남원·순천·포항·마산·울산 등 요금인상률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8만6천여 업체 일제조사

현재 개인서비스 업체중 2만개만 집중 관리업소로 선정해 매월 1회 요금동향을 전산 관리하던 것도 개선, 오는 11월20일부터 한달간 내무부 관리품목에 해당하는 8만6천5백여개 개인서비스업소 전체로 확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중점관리업체와 동(洞)관리업소로 구분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개인서비스요금 인상률이 높은 서울시의 경우 25개구 부구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자치구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대책 보고회를 열어 구별 서비스요 금 안정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구별로 30개 업소를 임의로 표본 선정해 4/4분기 요금동향에 대한 교차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공산품의 경우 외국에 비해 국내가격이 높거나 기술개발 등으로 원가 절감요인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서는 연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자연녹지 지역의 대형 할인점 설치 허용을 위해 지자체 조례 개정이 연내 완료되도록 독려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 물가의 지속 상승올 주도했던 농축의물의 경우 품목별로 방출을 늘리거나 조기출하를 독려,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

도정업·양곡장 마진 단속

특히 정부는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과다 마진도정업체 및 양곡상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미곡종합 처리장의 벼매입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체 매입 벼의 조기출하를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파·돼지고기·수산물·정부비축 재고량 등을 적기에 방출함으로써 가격 인상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해외합작 어획량의 조기 반입 및 소비지 적출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 기획관리실장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국장 등 11명으로 구성하는 구조적 물가안정대책반은 중장기적 구조적 측면의 물가상승 축소방안을 분야별로 마련할 계획이다. 작업반은 농수축산물 가격안정반 둥 분야별로 5개 실무작업반 을 구성. 내년 1월말까지 반별 대책을 마 련하고 분기별로 물가대책 장·차관회의 등에 추진실적을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