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장공비 침투

지난 18일의 ‘동해안 무장공비침투’는 한반도가 여전히 냉전지대임을 세계에 확인시킨 사건인 동시에 우리의 안보태세에 경각심을 일깨운 일대경종 이었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의 대화제의를 갖은 핑계로 따돌리면서 한편으로는 ‘대남적화전략’에 의한 무력 침공을 계속 획책해 오고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번 무장공비침투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포드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북한의 ‘무력도발’로 규정하고 국가 안위와 관련해서 “앞으로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언동을 하는 사람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안보태세의 강화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신속한 주민신고와 완벽한 군작전에 의해 도주하는 무장공비소탕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 3당대표들과 만나 초당적 안보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대북경고 결의문 채택을 합의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했다. 당·정 또한 북의 침투·도발에 민·관·군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통합방위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지난 20일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고 강력한 안보태세 완비를 위해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북한은 과거에도 이런 짓을 많이 한 것으로 봐야 하며 통일이니 공조니 하면서 북한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국민들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며 특히 정치인들은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력아노, 초당적 대응 돋보여

돌이켜 보면 이번 사태의 배경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변함없는 북의 대남적화 전략이 1차적 배경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를 뒷받침해 준 것은 우리 내부의 안보불감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이 북을 너무나 몰랐다. 북이 공비침투와 같이 케케묵은 수법을 다시 동원한 것은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적 개방으로 인해 우리 내부에 안보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의 이같은 대남전략을 결과적으로 도와준 것은 첫째. 국내외 정세 분석가들이 ‘탈냉전의 국제정세로 볼 때 한반 도에 전쟁은 없다’는 안이한 믿음을 국민들에게 은영중에 실어 준 것이다. 둘째는, 한총련을 비롯한 좌경 세력들이 확산시켜온 통일 환상일 것이다. 셋째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위한 한·미·일 3국의 북체제 연착륙 전략이 북에 의해 악용되어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우리의 경수로 지원이나 쌀원조를 비롯한 수해돕기, 경협 둥 대북화해 분위기를 ‘대남적화 전술’로 역이용, 그 틈을 타 끊임없이 간첩을 남파 하는 둥 대남공작을 일삼아 왔다.

안보의식 재무장 긴요

이런 와중에서 북한의 주의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친북좌경세력들의 발호와 간단없이 돌출하는 무책임한 환상적 통일론의 대두는 국민 안보의식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북한은 우리의 4자회담을 끝내 외면하고 무장공비를 남파함으로써 결국 한반도 냉전의 주체임을 세계에 선포한 결과를 낳았으며 고립을 자초했다. 그러나 북한의 불장난이 이것으로 수그러들거나 중단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대남 침공을 획책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 따라서 金대통령의 ‘무력도발’규정과 ‘적극대응’은 무엇보다 긴요한 각오인 것이다. 안보에 관한한 일치된 국론을 바탕으로 환상적 통일기대에 깨어나 ‘전혀 변하지 않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경계를 보다 강화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