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건설비 입주민에 전가]소득형평 감안 평형별 차등지원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사업이 최근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비율을 평형별로 차등 지원키로 함으로써 입주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국민임대주택 건설 계획물량을 한 달 전 50만가구의 두 배인 100만가구로 늘리면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형대별 차등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말부터 수도권에서 나을 20평형 국민임대아파트는 종전보다 임대보증금 부담이 300만~400만원 남짓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건설 계획물량이 늘어났음에도 아직 토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주택기금의 손실규모도 2045년까지 최소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기금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위해 재정투입비울을 평형별로 차별화하면서 건설비 8조원은 입주민이 떠안게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평형대별 차등 지원방안은 한정된 재정하에서 보다 많은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기회를 부여하고 계층간의 소득형평성 제고를 위해 임대보증금 부담을 차별화한 것으로 건설비를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또 100만호 건설을 위한 택지확보·지역별 건설물량 등 구체적인 건설계획은 금년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주택기금 손실이 2045년까지 9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 현재의 기금 손실분에 대해서는 채권발행 등 저리의 자금조달을 확대하고 기금수지를 보아가면서 국민임대를 포함한 각종 프로그램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임을 밝힌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