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이 봉인가]러 채무, 선진국과는 이미 재조정

러시아라는 나라는 우리 국민이 뼈 빠지게 벌어 빌려준 돈을 몇년째 갚지 않고 있다. 역대 정부와 지도자들의 줏대 없고 흐릿한 일처리로 인해 애매한 국민만 고생이 심하다.

이들 이른바 강대국이 한반도를 ‘쉽게 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근간에 하는 짓들은 분명 도를 지나치고 있다. 러시아 경협차관 문제만 해도 그렇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91년에 당시 소련과의 외교관계를 위해서라며 시중 은행들을 동원해 14억7000만달러를 빌려주고 아직까지 이자는 커녕 원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1년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차관을 정부의 흐릿한 일처리로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먼저 러시아가 차관을 상환하지 않는 것이 강대국으로서 우리나라를 ‘쉽게 본’것이 아닌가라는 내용
은 잘못된 것이다.

러시아가 채무탕감을 요구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서방 선진국들과도 파리·런던 클럽회의를 통해 채무를 재조정한 바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서방 정부채권단인 파리클럽과 81억달러를 20년간 분할상환, 민간채권단민 런던클럽과는 대러 차관 318억달러 가운데 106억달러를 탕감하고 212억달러를 7년거치 23년 분할 상환에 합의했다.

또한 정부가 보증채무를 먼저 이행하면 러시아로부터 차관을 상환받기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보도 역시 오해가 있다. 그동안 한·러 양국은 경협차관문제가 양국간 경협 증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공동 인식아래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 왔다.

특히 차관 상환을 위한 대러 협상은 보증채무 이행여부와 관계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경협차관 문제의원만한 타결을 통해 양국간 교류협력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국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