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_총체적 개혁운동 ‘제2의 건국’]21세기 민족 재도약의 길 연다

이 만 의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 기획운영실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에는 두가지 커다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새로운 상황의 하나는 나라간에 물자·정보· 사람의 왕래가 자유스러워지는 세계화와 컴퓨터로 표현되는 정보화라는 문명사적 대전환이다. 그것을 곧 21세기와 새로운 천년(뉴 밀레니엄)으로 다가오고 있다.

다른 하나는 정부수립 50주년과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의미와 함께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라는 국가적 위기이다.

이러한 세계사적 전환기와 국내적 상황에 처해 우리는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결연한 각오와 자세로 국정을 개혁하고 우리의 의식과 생활을 바꿔 21세기에는 세계일류국가로 재도약해 보자는 게 ‘제2의 건국운동’이다. 따라서 이 운동은 과거의 우리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자는 운동인 것이다.

‘경쟁적 시장’경제효율 높여

특히 IMF 관리체제는 부분적 위기가 아닌 우리 체제의 총체적 실패를 위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온갖 모순을 바로잡는 근본적 개혁이 절실히 요청된다.

‘제2의 건국’의 기본철학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다. 이것은 IMF위기를 초래한 권위주의적 발전 모델의 한계와 총체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즉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을 통해 자율경쟁적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법과 법 정신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역대의 권이주의적 통치방식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철학기조가 있다. 여기에는 또 민주주의를 지연·희생시킨 경제체제는 경제성장, 효율성 달성에도 실패한다는 역사적 교훈이 반영돼 있다. 시장경제에 공정성·경쟁성을 복원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소모적인 논쟁 빨리 벗어야

이를 위해 김대중 대통령은 △참여민주주의 발전 △자율적 시장경제 완성 △사회정의 실현 △보편적 세계주의 구형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 △신노사 문화 창출 △나북한 화해와 교류협력시대 개막이란 7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러한 7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선정한 기획과제, 정부 각부처 추진반이 중심이 되어 선정한 부처추진과제, 국민들이 제안한 국민제안 과제를 종합 검토해 대통령께 개혁 과제의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 건의 사항중 대통령이 채택한 제도개혁 부분은 해당 부처를 통해 추진하게 되고 의식개혁·생활개혁 과제는 캠페인 또는 교육을 통해 국민 속에 뿌리내리게 된다.

제2건국위는 민·관 합동위원으로 구성된 전체위원회,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된 상임위원회, 추진기획단, 위원회와 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획운영실로 구성되어 있는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제2의 건국운동’과 ‘제2 건국위’의 순수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2월14일 김대중 대통령은 ‘제2건국위’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위원회의 성격과 운동 방향에 대해 분명하게 정리함으로써 그러한 주장이 오해와 편견이었음을 입증했다.

김 대통령은 또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 21세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의미에서 ‘제2의 건국운동’을 흔들림 ㅇ벗이 추진해 나가야 하며, ‘제2건국’은 정치활동이 아니며 정치운동으로 이용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공무원의 의식개혁 없이 국정개혁이 있을 수 없으며, 민이나 관 한쪽만으로는 개혁을 완성할 수 없으므로 민·관이 힘을 합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2건국위와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과 비생산적인 비판보다는 총체적 개혁의 완성과 세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제2의 건국운동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