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방중(訪中)관련 민간업계가 거는 기대]이중(二重)과세방지협정등 법(法)·제도(制度)장치 보완계기 될것

김 상 하(金相厦) <대한상공회의소 회장·한중(韓中)민간경제협의회 회장>

한(韓)·중(中) 양국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펼친 한(韓)·중(中)수교가 수립된 지 1년반이 경과되었다.
양국은 수교를 계기로 정치, 경제, 문화등 제반분야에서 교류와 협력관계를 급속히 증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는 두드러지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中國)은 우리의 산업기술과 자본 그리고 성장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신국(申國)의 풍부한 노동력과 차원 그리고 방대한 시장을 겨냥하고 있음을 볼때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보완성에 힘입어 지난해 한(韓)·중(中)간의경제협력은 무역량이 92억달러를 기록하여 92년에 비해 44% 증가했고 투자도 1년사이에 3배가 늘어난 6억2천만달러에 달하는 등 괄목할만한 신장률을 보여주고있다.

이제 중국(中國)은 우리나라의 세번째 교역상대국인 동시에 최대의 해외투자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이같은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는 향후 더욱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밝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韓)·중(中) 양국은 교류기간이 일천한 관계로 아직까지 출입국절차의 개선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어업협정, 항공협정의 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다소 미비한 실정에 있다.

이와 함께 오랜 단절과 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된 상호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도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중국(中國) 방문기간중 그동안 양국의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정부차원의 제도적 미비점들이 상당수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중국(中國)의 전략육성산업이며 시장규모가 크고 양국간 협력가능성이 높은 항공기, 자동차, 전(全)전자교환기(TDX), 원자력발전 등 우선협력분야에 대한 양국간산업협력 확대방안이 金대통령의 방중(訪中)기간을 전후하여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있음을 볼때 앞으로 한(韓)·중(中)경협(經協)관계는 한차원 높게 발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의 세계경제의 질서는 블럭화에 따른 보호주의의 강화와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빠른 자유무역주의의 확산이라는 양면구조로 재편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지정학적으로나 산업의 보완성 측면에서 상호 이점을 가지고 있는 한(韓)·중(中) 양국이 상호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증대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 업계(業界)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개별기업은 기업대로 대중국(對中國)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또한 업계(業界)가 필요로 하는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이번 중국(中國)방문은 우리 경제계에 많은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뜻을 모아 환영을 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