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현(金達玄) 북한 정무원 부총리 방한(訪韓) 의의]핵(核)의혹 해소 선결(先決)과제

이 동 복(李東馥) <남북(南北)고위급회담 대변인>

최각규(崔珏圭)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초청으로 김달현(金達玄) 북한(北韓) 정무원 부총리 일행이 지난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우리쪽을 방문하고 돌아간 바있다.

문화유적지 3곳 참관

金부총리는 방문기간중 포항(浦項)제철, 대우(大宇)조선, 삼성(三星)반도체 등 13개 업체의 우리측 산업시설과 함께 롯데백화점, 남대문시장,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과 비원(秘苑),석굴암을 비롯한 3개소의 문화유적지를 참관했다.

또한 초청자인 최각규(崔珏圭)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과의 세차례에 걸친 만남을 비롯 경제(經濟)5단체장, 다수의 기업(企業)경영인 등과 의견교환기회를 가졌다.

특히 노태우(盧泰愚)대통령은 24일 김달현(金達玄)부총리 일행을 특별히 접견하고 남(南)과 북(北)이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남북간(南北間)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안문제로 되어있는 핵(核)문제와 남북간 각 분과위원회 ‘부속합의서’등 경제협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본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 바있다.

주지한 바와같이 작금(昨今)의 남북(南北)관계는 지난해 말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회담(南北高位級會談)에서 ‘남북(南北)사이의 화해(和解)와 불가침(不可侵) 및 교류(交流)·협력(協力)에 관한합의서’를 채택한 이래 이에 따른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南北)당국간의 상설 공식 접촉 창구인 ‘남북(南北)연락사무소’를 판문점(板門店)에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 오는 8월 하순에는 비록 적은 규모이지만 ‘이산가족(離散家族) 노부모(老父母) 방문단 및 예술단’을 상호교환 방문키로 합의하는 등 외견상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북측(北側)이 ‘한반도(韓半島)의 비핵화(非核化)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분명히 확인한 바 있는 남북(南北) 핵상호사찰(核相互査察)을 거부하고 있고 기본합의서에 규정된데 따라 이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야 할 각 분과위원회 ‘부속합의서’ 합의(合意)를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지연시키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남북(南北)관계가 오히러 그 어느때 보다도 더한 경색국면을 맞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번 김달현(金達玄) 북한 정무원 부총리의 서울방문은 남북한 기본합의서에 의거 ‘남북(南北) 교류·협력에 공동위원회’의 가동과 이를 통한 남북한 경제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추진을 앞두고 그 전단계로서 북측 고위(高位)경제 관료로 하여금 우리측 경제발전상을 직접 확인, 경제교류와 협력의 파트너로서의 우리의 역량(力量)을 인식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들에게 우리측의 실물경제현장을 직접보게 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남북(南北)간 경제 분야 교류·협력에 효과적으로 대비할수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남북(南北)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기위해서는 현안으로 걸려있는 북한의 핵개발의혹해소와 남북(南北)간의 각 분과위원회 ‘부속합의서’ 합의문제들이 하루속이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했다.

金부총리 일행의 이번 방문의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우선 남북(南北)경제정책 최고당국자간의 정상적인 교류와 협의의 길이 열렸다는점이다.

확고한 정부(政府)기본입장 피력

사실 북한(北韓)은 그동안 소위 그들식의 조국통일 3원칙에 입각, 개별기업간의 합작과 교류만을 주장하면서 남북(南北)경제교류·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요청되는 남북한(南北韓) 쌍방책임 있는 당국자간의 협의를 외면해 왔다.

체제 특성상 민간기업이 존재할 수 없다는 북측(北側)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북측(北側)주장은 소위 ‘남조선(南朝鮮)혁명론’에 입각한 통일전선 전술을 경제협력분야에 적용한 것으로서 남북한(南北韓)경제교류와 협력의 실질적 진전을 희망하는 우리정부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우려를 갖게 했던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金부총리의 일행의 방한은 우리측 崔부총리의 초청에 의한 공식방문형식으로 실현됨으로써 이러한 우리 내부의 우려를 불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측에는 오래전부터 남(南)과 북(北)이 모두 상대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는것이 통일(統一)로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위경제실무관료인 북측(北側) 金총리의 방문과 뒤이어 이뤄질 최각규(崔珏圭) 부총리의 북측(北側)지역방문은 앞으로 양측간에 이같은 분야별, 사안별, 당국자간 교류가 본격적인 남북(南北)교류의 전형으로 정착될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핵(核)상호사찰과 남북(南北) 공동분과위 ‘부속합의서’ 합의, 이산가족(離散家族)교환방문문제 등 남북(南北)간의 현안문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하고도 확고한 기본입장을 직접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점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배경으로 金부총리 일행에게 북측(北側)이 필요로하는 경제협력도 핵사첼(核査察)문제의 해결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주지시키는데 노력함으로써 이들도 핵(核)사찰 문제해결의 심각성을 체득하고 돌아갔으리라고 기대된다.

부속 합의서(合意書) 조속해결기대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우리 정부의 남북(南北)문제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도 의연한 자세를 내외에 과시한점이다.

북한(北韓)의 남포공단조성·타당성 조사를 위한 조사단 파견 합의는 남북(南北)간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구체적 이행에 앞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전 단계적 조치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金부총리 일행은 방문기간 중 둘러본 우리기업체에서 남북(南北)간 경제협력이 가장 실용적이고 실리적이라는 평가를 가졌을 것이며 아울러 우리 국민들이 핵(核)문제, 이산가족(離散家族) 등에 갖고 있는 감정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이들의 이러한 현장인식이 궁극적으로 ‘부속합의서’의 조속한 합의를 통해 각급 ‘남북공동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고 나아가서는 핵(核)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기대해 본다.

이제 남(南)과 북(北)이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의 균형있는 발전과 민족공영을 이루어 통일(統一)의 길로 다가설수 있느냐 여부는 북측(北側)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