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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韓國人)들은 지난 5년간 놀랄만한 경제성장(經濟成長)과 정치 민주화(民主化)를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기는 커녕 불만에 차있다고 미국(美國)의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reet Journal)지(紙)가 21일 서울발(發)로 보도했다. 동지(同紙) 자매회사인 다우존스사(社)의 카렌 하우스 부사장(副社長)이 쓴 ‘한국의 부질없는 고민’이란 제하의 이 칼럼은 한국인들은 자신이 이룩한 더 큰 성공에 대해서는 외면(外面)한채 실패한 것에만 지나차게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칼럼 전문(全文).
“우리나라가 쇠퇴하고 있다‘
“한국은 경쟁력(競爭力)을 상실(喪失)했으며 직업논리(職業論理)가 퇴조하고 있다” “국민들은 방향을 잃고 의기소침해 있다” “우리는 강력한 리더쉽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금년말(末) 대통령선거를 앞둔 한국(韓國)의 여기저기에서는 이같은 근심과 탄식이 직장이든 저녁자리에서든 반복되고 있다.
눈을 감고 있노라면 이런 대화(對話)는 워싱턴 D·C에서 나누는 이야기같기도 하고 1992년의 우울한 여름에 거의 모둔 선진국의 수도에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비관론(悲觀論)이다.
유권자들간에 이토록 만연된 비관주의는 실제로 정치·경제현실과 맞대놓고 비교해 보면 사뭇 과장된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韓國)만큼 이와 같은 비관론(悲觀論)을 내세울 근거가 희박하고 보다 역설적인 것처럼 보이는곳도 없다. 한국(韓國)은 그야말로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가가 지향하는 모범국이다.
남북(南北)관계 새로운 진전(進展)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경제성장율을 유지하면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民主主義)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나라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韓國)은 경제적 자유(自由)를 확대하고 북한(北韓)과 대화의 문을 열었다.
또 중국(中國)에서 체코슬로바키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들과 정치·경제 관계를 추진했으며 불과 수년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 및 노조(勞組)의 시위로 시끄럽던 사회에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안정(安定)을 이룩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을지 모르나 적지않은 한국인들은 근 40년만에 최초의 민주주의적 선거가 실시됐던 5년전에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이런 성과(成果)에 대해 별다른 자부심이나 즐거움을 나타내기는 커녕 불만(不滿)에 가득차 있다.
한국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현재 미국(美國)에서 돌아가는 분위기와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 점이 많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최근 미국인들은 속죄양과 구세주를 찾아 허우적거리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과 회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는 아이러니칼하게도 한국인(韓國人)을 포함한 세계도처의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美國)은 냉전(冷戰)에서 승리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가치관을 세계에 확산시켰으며 사담후세인과의 전면전에서도 승리했다.
또 거의 모든 측면에서 세계최고의 생산성과 가장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미국(美國)이 “왜 우울한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인(韓國人)들도 자신들이 이룩한 더 큰 성공에 대해서는 외면(外面)한채 실패한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양국 국민들은 최근 수년간 나라를 이끌어 온 지도자를 고뷰(拒否)하려는 분위기가 높고 심지어는 정치체제 자체마저 배격하려는 느낌이다.
올 여름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억만장자 기업가인 로스페로와 놀아난 것처럼 적지않은 한국인들이 재벌 기업가인 정주영(鄭周永)씨와 희롱하고 있다.
이 두사람은 모두 강력(强力)한 지도력을 원하면서도 통치받기를 원치 않는 이 역설적(逆說的)인 사회에서 기업인으로서 쌓은 단순한 해결책을 국정(國政)운영이라는 복잡한 문제들에 적용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不滿)은 임기를 끝내고 물러나는 한국(韓國)의 노태우(盧泰愚)대통령이나 재선(再選)을 노리는 부시 미(美) 대통령에게는 매우 곤욕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용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盧대통령은 합리적인 기준으로는 마땅히 칭찬을 받을 만한 그의 업적에 대해 한국사회가 올바른 평가를 하지 않는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盧대통령이야 말로 1948년이후 한국(韓國)에서 처음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다.
군인(軍人)출신이기는 하지만 盧대통령은 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이행했으며 신생 민주국가의 분출하는 많은 욕구불만을 적절히 처리했다
한국 민주주의 제도화(制度化)
또 국내의 반대세력과 무질서에 대해 철퇴를 가하고 싶은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착실한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주도해 왔으며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내년 2월에 퇴임한다는 약속을 지킴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를 제도화(制度化)했다.
盧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원한다면서 아울러 권위주의 통치하에서만 가능한 결과를 요구한다. 이러한 자세는 자기 모순이다. 나를 우유부단(優柔不斷)하다고 비판하고 있음을 알고있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제까지나 힘의 방식에 의존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자신의 고뇌를 털어놓았다.
5년전만하더라도 ‘정치적 정통성(正統性)’의 문제가 한국(韓國)의 대통령 선거에서 유일한 이슈였다.
근 40년동안 한국은 억압적인 군부 독재자들에 의해 통치돼 왔으며 그들은 반대자들을 투옥하고 지도자들을 탄압했다.
또 학생들에게 폭력을 사용하고 전반적으로 공포와 무력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했다.
오늘 한국인들은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정치적 정통성(正統性)을 확보했음에도 불구, 이 위대한 업적을 깎아내리고 외면하고 심지어 헐뜯기까지 하고있다.
수년전 한국인들이 한결같이 경멸하던 독재시대의 유행어가 되다시피 했던 ‘강력한지도력’과 ‘법과질서’ 등을 오늘날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의 기억력이란 오래가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를 지닌 사람들만이 정치적 자유가 갖는 문제점들에 대해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 사치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결론을 짓게 된다.
경제성장률이 작년 8.5%에서 별로 차이도 크지 않으며 그것 자체도 대단한 7.5%로 줄어 들었을 뿐인데도 한국인(韓國人)들은 GNP가 후퇴하고 있다고 사치스러운 불평을 하고 있다.
근로자드른 임금이 지난 5년간 두배로 늘어났는데 인플레가 6.8%나 된다는 불만이다.
기업가들은 고임금(高賃金)·고금리(高金利)와 일본(日本)과의 경쟁에 대해 투덜대고 있으나 한국기업들은 그들의 경제적 입지를 전세계에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들은 또한 대단한 액수도 아닌 아마도 일시적(一時的)인 무역적자(貿易赤字)를 새로운 ‘위기’라고 개탄하고 있다.
으레 무역은 큰 흑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감(不安感)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덕을 보고 있는 사람은 현대(現代)그룹의 창업주인 76세의 정주영(鄭周永)씨일지도 모른다.
鄭회장은 집권당의 후보인 김영삼(金泳三)씨 그리고 오랫동안 야당지도자였던 김대중(金大中)씨에 맞서 정치인을 거부하는 정치인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사소한 문제 악화되면 위험
한국(韓國)은 불과 5년간 민주정치제도를 유지해 왔는데 鄭씨는 벌써 이제도에 반기를 들었다.
한국(韓國)의 경제적 자유가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야 하며 또한 미국도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범죄, 마약, 교육 등과 같은 국내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한(韓)·미(美)양국의 유권자들이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해결가능한 문제인 국내문제(國內問題)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한국의 민주화 그리고 미국(美國)의 경우 소련 공산주의의 패망이라는 진실로 가치있는 역사적 업적을 이처럼 평가절하 한다는것은 단순한 흥미로운 사회학적 증상으로 간과(看過)할 수 만은 없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증상(症狀)이 악화(惡化)될 경우 그 나름대로의 위험성을 수반한다.
현재 한(韓)·미(美)양국에 팽배한 자기중심적(自己中心的)인 자아비판분위기는 오랜 우방간인 두나라간의 상호이해의 충돌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역설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그들의 경제적 취약성을 너무 과장하고 일본(日本)의 경쟁을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의 수출경쟁력을 회복해야겠다는 결의로 인해 한국 시장(市場)을 개방(開放)하여 더 많은 외국과 경쟁하도록 하느라는 미국(美國)의 압력(壓力)에 대해 점증하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반면에 과도한 군사적 공약(公約)이 미국(美國)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믿고 있는 많은 미국인(美國人)들은 미군을 국내로 불러들이고 외국시장에 압력을 가해서라도 개방시켜야 한다는 자세이다.
아직도 적대적인 북한(北韓)이 핵(核)무기 개발계획에 발벗고 나선 이시점에서 주한미군(駐韓美軍)의 철수가 초래할 좌절을 악순환은 한(韓)·미(美) 양국의 자기 중심적인 유권자들이 이제는 지나간 시대의 위험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종류의 국제적 위기를 촉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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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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