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寄稿)]미(美) 월스트리트저널지(紙), 「한국의… 고민」을 읽고

노 재 봉(盧 在 鳳) <국회의원·전(前) 국무총리>

지금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은 새로운 시대(時代)에 살고있다.

40년간의 권위주의(權威主義)가 사라지고 민주체제가 들어섰으며 경제사회가 산업사회로 변했다.

세계의 반쪽과 교류하던 것이 지금은 전세계에 열려진 민주체제(國際關係)를 가지게 되었고 유엔의 회원국까지 되었다.

권위적 심성(心性) 버려야

이 모든 것이 지난 4년동안에 이루어졌다.

시대를 달리하게 만든 변화는 역사가(歷史家)의 눈으로 보면 혁명(革命)임에 틀림없다.

민족의 역사상 이렇게 커다란 발전적인 변화를 겪은 일은 없을 성 싶다.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이 대전환(大轉換)은 신기하기만 할 것이다.

열전적(熱戰的)인 냉전(冷戰)의 긴장을 가장 밀도 짙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역전과정(逆轉過程)을 거침이 없이 체제전환(體制轉換)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는 아마도 희귀한 연구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으리라.

그 전환의 와중에서 몇년안에 임금이 두배이상 오르고도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 또한 신기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더욱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마치 북한이 천국인것처럼 곳곳에서 붉은 띠를 두르고 주먹을 휘두르는 체제(體制)타도를 외쳐대던 판이였는데, 바로 그 북한이 남쪽의 경제협력(經濟協力)을 바라고 있는 현실에 외국인들은 그저 놀라기만 할 뿐이다.

그런데 막상 당사자인 우리 자신들의 눈은 어떤가.

우리의 국민적 성공에 비하여 요즘만큼 우리 스스로를 비하(卑下)해 본일이 있는가 싶다.

모든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불만이며 불평이다.

이것은 근 반세기에 걸쳐 체질화되어 온 생활심리(生活生理)와 새로운 체제간의 마찰의 소신(所産)이라 생각된다.

피할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되는 새로운 민주체제(民主體制)에 적응해 나가려면 여간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의 상황을 현실이라 하여 그것에 맞추어나가야 한다면 우리는 값진 도약의 기회를 잃고 말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政府) 만능시대 지나

권위주의(權威主義)의 유산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그것에서 초래된 사회적 인격(人格)이다.

권위주의는 그 영향의 전면성(全面性) 때문에 오래 지속되면 조그마한 일도 전체에 결부시켜 매도하는 심성을 만들어내고 그 철저성 때문에 무엇이든 완벽을 바라게 하는 욕구를 만들어내며 또한 크 타율적인 통치(統治)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의 책임에서 면탈되어,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습성를 길러낸다.

그런 내용을 가진 인격이 우리 사회에서 오랜시간을 통하여 형성되어 왔다.

거의 습관처럼 실질화(實質化)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는 객관적인 체제가 변했다고 해서 쉬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4년간의 한국사회의 모든 곤란은 바로 그것에 기인했다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정확이 표현한다면 그동안 우리는 무질서(無秩序)를 경험한 것이다.

이것은 곧 권위주의를 통한 사회나 경제의 발전은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이제는 민주주의를 통한 발전이라는 선택밖에 없다.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한국은 다시 낙후되는 운명을 피할길이 없는것이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것은 새로 출발해야 할 바로 이 시점(視點)에 권위주의사회가 낳은 심성 때문에 모든 분야에 엄청난 퇴행적인 값을 치루었다는것이다.

그리하여 나나 할것없이 모두가 무기력(無氣力)과 실의에 빠지게 되고 도처에 굴절현상은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대로는 안된다.

초기적인 근대화는 끝나고 지금한국은 현대화를 서둘러야 할 산업사회인 것이다.

과거의 방식으로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해낼수 있는일이란 이제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을 새로이 정비하고 조정하지 않으면 움직여질수가 없는 형편이다.

농사도 국제시장도 무시하고 할수 없는 상활에 놓이지 않았는가.

새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자조(自嘲)와 열등감(劣等感)을 벗고 일어서야 한다.

그리고 이정도로 살게 만든 창조적(創造的)요소들을 다시 찾아 소중히 가꾸어나가야 한다.

민주화가 된 이 마당에 있어서는 각 분야가 정상적 자율기능(自律機能)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각 분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논리에 합당한 자기개혁(自己改革)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통일의 길이란 것도 한국이 어떻게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느냐에 찾아진다는것이 명백하게 된 것이다.

통일을 감당할수있는 경제력을 갖자면 빨리 지금의 상황을 넘어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간단없이 확장되어가는 현대국가들의 활동무대에서 한국은 위축될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간이 정말 없다.

단기간 동안에 한국은 두단계를 뛰어야 한다.

첫단계는 모든 왜곡되고 굴절된 제도와 질서를 정상화해야 하고 그 바탕위에서 다음의 발전단계로 진입해야 한다.

그럴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남의 눈에 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새로운 기회(機會)와 도전을 앞두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각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되찾아가면 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