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下半期) 물가대책 추진방향]공공료(公共料)인상 억제…물가안정 최선(最善)

지난달 25일 정부가 휘발유 등 석유류(石油類)가격을 조정한 것에 대하여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많은 걱정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기름값 인상(引上)으로 인해 서민 가계의 부담이 늘어나고 모처럼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물가(物價)를 다시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부동산(不動産) 값 하향안정세 유지

또한 제품원가(原價)를 상승시켜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수출이 감소하고 나아가 경제성장률이 둔화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가격체계의 회복, 소비절약의 유도 등 경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조정(調整)한것이다.

이번 유가인상(油價引上)으로 물가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은 소비자(消費者)물가 0.3% 도매(都賣)물가는 1% 수준이나 파급영향까지 감안할 경우 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가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上昇)으로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불리(不利)해지는 요인이 있으나 이점은 다른 경쟁력들도 국제원유가(原油價) 상승에 따라 같은 사정에 놓이게 되므로 상대적인 수출경쟁력에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산업에도 부담이 가게 되는데 특히 석유화학(石油化學)업종 및 에너지 다소비형(多消費型) 산업은 그 영향이 크겠지만 산업전체로서 정부는 이번 유가조정에 따른 인플레심리(心理) 확산(擴散)을 조기에 차단하고 상반기중 안정(安定)추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서 물가안정시책(物價安定施策)을 적극 추진해 나갈것이다.

총통화(總通貨)증가 18.5%내(內) 관리

첫째 현재의 안정정책기조를 일관성(一貫性)있게 유지하기 위하여 총수요(總需要)관리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총통화(總通貨) 증가율을 하반기(下半期)에도 당초 관리목표인 18.5%이내에서 관리하고 건설투자증가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한편 부동산가격도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정부도 재정의 긴축운용을 통하여 경제안정화 노력에 솔선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중앙정부 수준만큼 증대한 점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도 긴축운용노력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하반기중 공공요금(公共料金) 인상을 최대한 억제(抑制)함으로써 물가안정노력에 정부가 솔선할 것이다.

시내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과 우편요금은 금년중 인상하지 않고 전화요금은 시외·시내간 요금구조 개선을 통해 평균요금을 인하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원가상승률이 낮은 철도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을 검토할것이다.

농산물(農産物)수급 직거래 확대

셋째 공산품(工産品)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제원자재가격의 동향을 예의 점검하고 할당(割當)관세 추가조정 등으로 원가부담을 완하(緩下)하도록 한다.

특히 원자재가격 하락요인은 제품가격에 즉시 반영하도록 유도할것이다.

이와 함께 유가인상에 따른 원가부담요인을 최대한 자체흡수(自體吸收)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네째 유가인상에 따른 파급(波及)영향을 최대한 억제할것이다. 유가조정으로 인한 개인서비스요금에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영향은 미미하므로 이를 구실로 한 부당한 편승(便乘)인상을 철저히 방지하는 한편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물가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것이다.

이와 함께 장마철중 농산물(農産物) 수급(需給) 및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하여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기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말농어민시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등 산지와 직거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로써 이번 유가조정에 따른 파급영향을 효과적으로 차단, 상방기와 같은 물가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할 경우 올해 물가는 당초 전망대로 지난해의 9.3%보다 1~2% 하향안정(下向安定)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