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委) 청와대 보고]미흡부분 고쳐 변화·개혁 계속 추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13일 “개혁 자체에 대해서는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변화와 개혁’의 기조는 바꾸지 않을 것이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개혁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적인 개혁의지 를거듭 천명했다. 金대통령은 대통령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서진영(徐鎭英))로부터 ‘개혁정책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보고를 받고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생·생활개혁(改革)에 중심

金대통령은 “변화와 개혁은 국민들에게 꿈을 주고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확고한 국정철학 아래 구국의 신념으로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는 국민들이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개혁과 생활개혁에 중심을 두고 ‘모든 국민이 동참하는 개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金대통령은 “미흡한 부분은 반드시 보완하고 개혁의 추진방법상의 문제도 함께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식 바꾸기 계속돼야

21세기위원회에서 명칭이 바뀐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책기획위는 보고를 통해 문민정부가 추진해온 ‘변화와 개혁’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현시점에서 일률적으로 평가하기어렵지만 잘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를 보완해 새롭게 문민정부 후반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위원회는 성공적인 개혁으로 ▲군인사개혁과 같이 대통령 결단으로 이루어진 개혁 ▲정보기관 개혁과 같이 후속조치나 사주관리가 별로 없는 개혁 ▲공직자 재산공개와 같이 예산지원이 불필요한 개혁 ▲행정조직 통폐합과 같은 제도적 개혁을 꼽았다.

정책기획위는 그러나 규제완화와 같이 후속조치나 사후관리를 필요로 하는 복지개혁, 공공부문 생산성제고와 같이 관리운용적인 개혁, 기초질서개혁과 같이 국민의식과 관행 개혁은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