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특별기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에 따라 지원 방식을 달리하는‘생산적 복지’에 기초해서 복지와 성장이 공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 고할수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가 전사업장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전국민연금 보장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괄목할만한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내년에는 일을 더 할수록 혜택이 커지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고 중학교와 만 5세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등 복지제도를 내실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미래대비 투자 지속적 확대

끝으로 미래에 대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당장은 어렵고 힘들 더라도 장래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세계일류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R&D나 정보화,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만, 부가가치는 대단히 높은 분야이다. 이러한 미래대비투 자는 경제의 기초와 기반을 다지는 한편 경기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내년도에도 이들 분야에는 과감하게 증액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에서 역점을 둔 분야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으나, 이러한 재정의 역할과 함께 중요한 것은 국민들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경제의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모두힘-지혜 모을때

얼마 전 IMF 서울 소장이었던 데이비드 코(David Coe)는 한국을 떠나면서 한국민은 “위기가 있거나 곧 올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어떤 목표에 대한 공김대가 형성되면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한다”라고 소회를 피력한 바 있다. 그의 얘기처럼 지금 우리는 경제를 다시 빈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재정당국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힘 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