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서민생활 안정대책]1800억 들여 자활근로 4만명 지원

정부는 올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숙자·결식 아동·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 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 보호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 지원을 확대해 이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할 방침이다.

실제생활 감안 특례수급

정부는 최근 마련한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통해 노숙자·비닐하우스촌 ·쪽방거주자 등 1만5000명과 주민등록말소자 56만여명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특히 주민등록상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기초생활보장번호제를 철저히 운영키로 했다.

또 재산기준을 다소 초과했더라도 사실상 생계가 어려운 가구는 특례 수급자로 선정하고 부양기피로 최저생활 유지가 어려운 가구도 우선 수급자로 적극 보장할 계획이다.

9월 말 현재 기초생활보호제에 따른 특례 수급자는 2만가구 2만9000명, 우선 수급자는 5572가구 8077명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 지원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저소득자는 물론 취업상태가 불완전한 계층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확대, 올해 1만4000명에서 내년에 3만명으로 늘리는 한편 생계비지원대상에서 벗어나 자체수익으로 운영되는 자활공동체 창업도 600개소를 지원키로 했다.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고연령·저학력·장기실직 등 취업능력이 부족한 대상자들의 특성을 감안, 간병도우미, 폐자원재활용 등 시장 진입형 또는 공익성이 강한 일지리의 개발·보급에 중점을 두고 모두 1800억원을 투입해, 지원규모를 올해 2만명, 내년까지 4만명 수준으로 넓히기로 했다.

한편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 현재 4900명으로 추산되는 노숙자의 쉼터(전국 150개소) 입소를 적극 유도하고 쉼터의 기능별 특성화 등 내실화를 이룰 방침이다. 결식 아동 및 노인,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급식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생산적 복지’정책을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와 병행,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디는 의지를 천명한 바있다.

‘생산적 복자 지속 추진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노령 및 조기 은퇴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질병과 사고에 대비한 ‘건강보험’△대량실업에 맞선 ‘고용보험’△절대빈곤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는 등 생산적 복지 구현에 상당한 성과를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가 OECD선진국 수준으로 마련되고 복지예산도 대폭 증액되었으나，제도적 미비와 집행상의 문제로 일부 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중산·서민안정을 위한 복지시책을 보다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적극적인 개선책을 수립, 끊임없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