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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시민사회 정책 제안 접수 외교부는 5.17.(금)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하였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그 지원 방식이 정부-시민단체-바이오 산업 간 삼자 협력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말라리아 진단 및 치료제 기술력이 있는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의 아프리카내 활동 확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서 전달에 사의를 표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높이 평가하면서, 동 제안들이 정상회의 협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외교부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민-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붙임 : 행사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17
- 정부 각 부처, ‘인도-태평양 전략’의 내실있는 이행을 위한 협의 강화 외교부는 5.17.(금)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등 15개 부처·청(국장급)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 지역 형성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인태 전략 이행을 위해 각 부처와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붙임 :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17
-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17, 금)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참석자들에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한 뒤, 국민들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1분기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1.3%로 코로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1월에서 4월까지의 수출이 전년 대비 9.7% 증가했으며 고용률 또한 27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여기저기서 경제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재정 운용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전달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민생문제를 풀어내는 정답은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서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 장관에게 부처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도 철저하게 현장 맞춤형으로 해야만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24~28년 재정운용방향 및 25년도 예산편성 방향 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설명하면서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부처별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중기 계획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총리 발표 후 참석자들은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3개의 세션으로 나눠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을 마친 후,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을 예로 들며 많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옳다고 여기지만,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당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늘어나는 예산의 대부분이 의무지출인 상황에서 각 부처에서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할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먼저 당정 협의를 보다 자주 열어 당정이 함께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국민께 적극 알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또한, 저출생 문제에 관해 중앙정부가 탑다운으로 추진하기보다 지자체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생률이 훌륭한 지자체는 대통령이 직접 찾아 격려하는 등 서로 출생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환경을 조성하자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각 부처 장관에게 올해는 각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윤석열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나머지 없애야 할 것은 확실하게 구조조정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먼저 정책 홍보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 정책을 국민께 여러 경로를 통해 설명드렸으나, 앞으로는 각 상임위 여당 의원과 소관 부처 장관이 국회 소통관에 같이 가서 설명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저 역시도 브리핑룸에 가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비효율적인 소모적 경쟁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 출산의 의지가 꺾이게 된다"며 저출생 개선 정책을 만들 때 범사회적 인식 제고의 작업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한편, 지난 정부 5년 동안 정부 예산이 200조 이상 늘었고 이 때문에 채무 누적액도 같은 기간 연간 GDP 대비 36%에서 49%로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각 부처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 장관에게 부처 예산을 편성할 때 키워야 하는 사업과 줄여야 하는 사업을 잘 구분해 달라면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어려운 살림을 아껴서 결국엔 자식들 공부 더 시키고 시집 장가갈 때 뭐라도 더 챙겨주셨다면서 각 부처 장관님들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4.05.17
-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8차, 서면)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오염수 6차 방류 개시 □ 어제(5.16)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쿄전력은 지난 수요일(5.15)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고, ○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금일부터 6차 방류를 개시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방류 역시 그간 대응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밀도 있게 확인·점검하는 등, ○ 빈틈없는 대응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7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69건과 68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오징어 6건, 갑오징어 5건, 미역 5건, 문어 3건, 민대구 3건□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7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울산 일산·진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0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2개지점, 남중해역 2개지점,원근해 13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95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8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6~0.084Bq/L, (137Cs) 0.071~0.095Bq/L, (3H) 6.3~6.8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어제(5.16)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도자료 2024.05.17
-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 현황 파악 및 회복지원, 수급 영향 최소화를 위한 생육관리 지원에 노력 보도 주요 내용5월 16일(목)자 문화일보 ‘5월 폭설폭우’에 마늘매실 피해...‘제2 金사과’ 우려 기사에서 “봄철인 5월에도 폭설과 폭우가 쏟아지는 등 이상기후에 따른 일조량 감소로 마늘 등 수확기를 앞둔 봄철 농작물 피해가 일상화되고, 장바구니 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2, 제3의 금사과 사태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정부는 농작물의 피해 회복과 농가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현황 파악 및 회복 지원과 함께, 수급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늘은 2~3월 잦은 강우 및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2차 생장(일명 벌마늘) 발생 비율 증가, 매실은 2월 하순 이후 개화기 저온으로 인한 수정불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마늘의 경우 제주·전남·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2차생장 피해(일명 벌마늘) 등 작황 부진이 나타나고 있어 지자체에서 피해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23년산 마늘 재고량이 전년보다 9.3%(14.8천톤) 많아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저품위 마늘 판로확보 등 피해 지원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매실도 현재 전남 순천, 경남 하동 등 지자체에서 정확한 피해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피해 발생 직후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생육회복 영양제 지원과 웃거름 조절 등 생육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생과 섭취보다는 액기스, 장아찌 등 장기 보관유통이 가능한 가공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수급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금년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수 생육은 늦은 개화로 저온피해가 없어 전년대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평년 수준의 생산량을 전망하며, 생육 초기(2월)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우려했던 수박과 참외는 3월 이후 기온 상승과 생육 지원 등으로 회복 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불안 및 가격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 계약재배 확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등을 시행하면서 생육관리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생육 점검 강화, 피해 회복 신속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2024.05.17
- 축산제품 이물 관련 축산농장-도축장-포장 관리감독 강화 보도 주요 내용 5월 14일(화)자 머니투데이「“투뿔 한우 먹다가 주삿 바늘 삼켜”...엑스레이에 그대로 찍혔다」, 5월 16일(목)자 동아일보 「“한우 먹다 주삿바늘 삼켜”…엑스레이 찍었더니 위장에」, YTN 「한우 이어 돼지고기에서도 나온 주삿바늘...신고는 '아직'」 등 다수 매체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소고기, 돼지고기 축산물 제품 섭취 중 주삿바늘 추정 이물이 검출되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설명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제품에 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농장,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 등 관련 업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축산 제품 이물질 검사는 최종 출하하는 식육포장업체가 금속 검출기 등으로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유통단계에서 샘플링을 통해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일부 이물이 제거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백신 등 의약품 접종 시 주삿바늘이 쉽게 부러지지 않도록 매번 새것으로 바꿔 주사하도록 수의사와 축산농가를 철저히 교육하고, 부득이하게 주삿바늘이 부러지는 경우 축산 농가가 가축 출하 시 상황을 통보해 가공단계에서 집중 관리해 제거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또한, 이번 사례와 같이 축산물 섭취 중 이물질이 검출될 경우, 소비자가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로 신고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원인조사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식육가공·포장·판매 등 관련 업계에 이물 등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식육판매업) 경고, (식육포장처리업)품목제조정지 7일 및 해당제품 폐기 등 보도자료 2024.05.17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17(금)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붙임 접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17
- 농식품부 “농작물 피해회복·경영안정 위해 신속 지원…생육관리 철저히 할 것” [기사 내용] 봄철인 5월에도 폭설과 폭우가 쏟아지는 등 이상기후에 따른 일조량 감소로 마늘 등 수확기를 앞둔 봄철 농작물 피해가 일상화되고, 장바구니 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2, 제3의 금사과 사태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농작물의 피해 회복과 농가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현황 파악 및 회복 지원과 함께, 수급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늘은 2~3월 잦은 강우 및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2차 생장(일명 벌마늘) 발생 비율 증가, 매실은 2월 하순 이후 개화기 저온으로 인한 수정불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늘의 경우 제주·전남·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2차생장 피해(일명 벌마늘) 등 작황 부진이 나타나고 있어 지자체에서 피해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23년산 마늘 재고량이 전년보다 9.3%(14.8천톤) 많아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저품위 마늘 판로확보 등 피해 지원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실도 현재 전남 순천, 경남 하동 등 지자체에서 정확한 피해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피해 발생 직후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생육회복 영양제 지원과 웃거름 조절 등 생육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생과 섭취보다는 액기스, 장아찌 등 장기 보관·유통이 가능한 가공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수급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수 생육은 늦은 개화로 저온피해가 없어 전년대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평년 수준의 생산량을 전망하며, 생육 초기(2월)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우려했던 수박과 참외는 3월 이후 기온 상승과 생육 지원 등으로 회복 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불안 및 가격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 계약재배 확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등을 시행하면서 생육관리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생육 점검 강화, 피해 회복 신속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60), 원예산업과(044-201-2236)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7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한-몽 그린벨트사업 일환, 산림청 공중진화대 산불진화 교관 5명 파견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7
- [국가유산청 출범식] 보존을 넘어 발전과 확산까지, 새로운 국가유산 시대의 개막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05.17
-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중소 수출기업 위한 관세행정 지원 정책 소개 및 적극 활용 당부□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금)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대표자 : 서영옥, 1998년 설립, 경남 양산시 소재, ’23년도 11백만불 수출, 3백만불 수입ㅇ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인증을 받은 바 있다.*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등) 또는 기관발급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 // 미·중·유럽(EU) 등 97개국 도입 중□ 고 청장은 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지원(관세환급·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수출바우처*, 금융지원**등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관세행정 우수기업(AEO, 인증수출자 등)을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업체당 3천만원~1억원 지원) 우선 추천** 기업은행은 관세청이 추천한 우수기업(AEO, 인증수출자 등)에 낮은 금리(최대 1% 추가 인하)로 금융지원 중(’23.4월~)ㅇ 한편 업체 임직원들은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 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17
- 소득 수준 관계없이 누구나 최대 30일 ‘돌봄’ 이용 가능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돌봄자의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밤샘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서울 양천구의 한 어린이집에 운영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서비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9) 정책뉴스 2024.05.17
- 17일부터 홀덤펍·홀덤카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때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의 발굴, 상담·치유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박 중독 청소년의 조기 발굴을 위해 지난해 중1, 고1 대상 사이버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도입했고 저연령화 추세를 고려해 올해는 초등 4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진단조사를 통해 발굴된 도박 위험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상담을 연계하고 이달과 오는 11월에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의 불법도박사이트, 도박홍보물 등의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외 플랫폼 업계와 협력해 온라인상의 도박관련 홍보물을 삭제하는 등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늘어나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301) 정책뉴스 2024.05.17
- “환경피해예방 및 피해자 배상 강화”…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해 모든 참여보험사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역할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담당할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4기 환경책임보험에는 이전보다 5개 많은 10개 보험사가 참여해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도 사업단·보험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11) 정책뉴스 2024.05.17
-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 17일 충남 홍성 청년 농가 찾아 논 배수 개선 기술 현장 적용 현황 살펴-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 땅속 배수 기술 적용해 콩, 양파, 마늘 등 재배- 조 청장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지원 아끼지 않을 것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17일 충남 홍성의 청년 농가를 방문해 청에서 개발한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이 농가는 논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을 시공해 하계작물로는 벼 대신 콩을, 동계작물로는 양파와 마늘을 재배 중이다.조 청장은 논 배수 개선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효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2023년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실증연구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날 조 청장이 둘러본 논 배수 개선 기술은 논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콩이나 밀,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의 습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농업인이 트랙터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은 비용이 저렴하며, 겨울철 비가 자주 내려도 배수성이 우수해 밀, 마늘, 양파 등 벼 후작 동계작물 재배에 적합하다.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은 재료비, 공사비 등이 들어가나 여름철 장마 등 장기간 집중호우에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콩, 고구마 등 벼 대체 하계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들 기술을 농가에 적용한 결과, 습해가 계속되던 논 콩 재배지에서는 생육 불량 없이 콩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잦은 강우에도 양파·마늘을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농촌진흥청은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청년 농가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해 콩 재배 시 배수성을 계속 검증할 계획이며, 성능 개량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5.17
- ‘국가유산청’ 출범 맞아 국가유산 데이터 48만 건 무료 개방한다 17일 국가유산청 공식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데이터 약 48만 건이 무료로 개방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원형기록과 3차원 디지털 콘텐츠 등그동안 생산·축적해온 약 48만 건의 국가유산 데이터를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 화면. (이미지=국가유산청) 이번에 선보이는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digital.khs.go.kr)는 정부기관에서 최초로 기가바이트 단위의 대용량 디지털 데이터 내려받기 서비스를 공공부문 민간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지능정보 서비스다. 향후 국가유산청과 소속기관에서 생산되는 국가유산 데이터와 콘텐츠의 통합·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축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간편인증 및 반응형 웹 적용을 통해 컴퓨터, 모바일, 태블릿 컴퓨터 등 다양한 환경에서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다. 반응형 웹이란 디스플레이 기기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페이지를 일컫는다.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는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의 훼손과 멸실에 대비해 추진한 원형기록 DB 구축 사업의 결과물인 국가유산 3D 정밀데이터, 게임·영화·엔터테인먼트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분야에 접목해 활용 가능한 국가유산 3D 에셋, 세계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고해상도 영상과 가상현실(VR) 콘텐츠로 제작한 테마 콘텐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국가유산 3D 정밀데이터는 국가유산을 정밀하게 기록한 3차원 데이터와 도면, 사진, 보고서, 영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적용해 원본 정밀도를 밀리미터 수준으로 초정밀하게 취득한 원형데이터는 국가유산 복원과 보존관리는 물론, 3차원 출력(3D프린팅), 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 3D 에셋은 천년 고도 신라의 역사문화환경을 디지털 콘텐츠로 재탄생시킨 신라 왕경, 조선시대 왕실 소품과 궁궐 건축 양식을 담은 왕실 문화, 가옥과 소품으로 구성한 조선시대 생활문화와 자연유산 문화경관, 해양유물, 의복 등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다. 글로벌 플랫폼인 언리얼 마켓플레이스, 유니티 에셋스토어, 스케치팹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무형유산 다큐영상, 가상현실(VR)로 만나는 한반도 자연유산, 한국의 세계유산 3차원 영상 등 첨단 기술로 국가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 콘텐츠도 함께 공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편 이날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정부대전청사에서 출범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축사에서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그동안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보존·계승하는 동시에,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려받은 유산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우리 한민족 고유의 유품과 유적, 그리고 무형의 유산들에 새로운 가치와 생명력을 부여할 것이라며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서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산업육성팀(042-481-3162) 정책뉴스 2024.05.17
- 문화재? 국가유산!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숏폼 2024.05.17
- 정부 “전공의 이탈 3개월, 불이익 생길 수 있어…신속히 복귀를”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17일 오는 20일이면 전공의가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로, 추가 수련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 전공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병원도, 환자도, 정부도, 사회 각계에서도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의료 현장으로 꼭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특히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의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비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고 전했다. 이에 비록 소수이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 통제관은 의대 정원 방안 관련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민 72.4%가 2000명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다며 국민의 지지와 성원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언급했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통제관은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의사 증원 집행정지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해 환자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의료체계의 정상화 작업과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이행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더불어 환자는 앓고 있는 질환을 가장 잘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고도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정상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현장의 의료진들이 필수의료의 난이도와 비용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바,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을 모두 덜 수 있도록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도 환자, 의료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아 제도화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편 전 통제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자넌 16일부터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등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에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제시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의 과정에서 의료인이 겪는 사고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17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 통제관은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확장이나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전공의 근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전공의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지역·필수의료의 문제가 미래세대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미래의 의료 수요 급증과 다양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인내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뉴스 2024.05.17
- 해외 온라인 플랫폼 통한 의약품 구매 “절대 해서는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522건과 부당광고 177건 등 총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특히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불법유통은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이었고 부당광고는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구매자는 식약처 허가·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 전 광고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해외직구로 구매하려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약외품, 식품과 화장품 등에 관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커 제품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 특히 해외직구 등으로 구매한 의약품 복용 때 발생한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꼭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대행은 불법이며,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다. 또한 일부 광고에서 국내에 수입허가 받은 제품과 동일 제품이라고 홍보하더라도 위조 또는 불량 제품일 가능성이 있고, 피해 발생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치약, 구중청량제, 생리대, 탐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은 특히 안전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최근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국내로 유입·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적법한 수입절차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직구 시에는 허위·과대·부당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이에 국내 인정받지 않은 제품을 다이어트, 수면 유도 등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거짓·과장 광고하는 제품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화장품의 경우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광고 제품이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거짓·과대광고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 아울러 피부재생, 염증 개선·완화 등 검증되지 않는 효과를 내세워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도 성행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물품별 정보 등 확인 누리집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은 관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검색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043-719-1920) 정책뉴스 2024.05.17
-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5월 20일이 집단 이탈 시작일(2.19.)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휴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 소명되면 추가수련기간 일부 조정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개인별 이탈 시점 등에 따라 복귀 시한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하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추가 수련기간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이 발생 가능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하였다. 보도자료 2024.05.17
- 직구 금지물품 확인부터 피해상담까지 ‘소비자24’서 해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16일부터 통합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안전하고 유익한 해외직구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자 소비자24를 개편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편은 최근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관련 직구 상품 정보 검색은 물론 구매, 피해 상담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공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해외직구 화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편한 소비자24는 먼저 기존 소비자24에 산재해 제공했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해 통합 제공한다. 이에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해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을 구매해 발생할 수 있는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 메뉴를 신설해 관계부처에서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실태 및 위해제품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해외직구 관련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관련 상담 메뉴를 개설해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과 상담사례는 물론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한국소비자원 등이 운영하는 관련 사이트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24 개편으로 소비자가 해외직구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게 되어 해외직구 정보에의 접근성 및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24 https://www.consumer.go.kr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044-200-4911) 정책뉴스 2024.05.17
- 경남 진주에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문 열어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선 지역 이스포츠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이 그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역 이스포츠 활성화와 이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8) 정책뉴스 2024.05.17
- 상하이에서 2년 연속 ‘케이-관광’ 세일즈하다 상하이에서 2년 연속 ‘케이-관광’ 세일즈하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17]문체부보도자료-상하이 케이-관광 로드쇼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7
- 문화재, 이제는 ‘국가유산’으로 불러주세요! 여느 때와 다름없던 출근길, 저 멀리서 우리 전통 가락이 흘러나왔다. 혹시 무슨 공연을 하나 싶어 가까이 다가가보니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한 부스를 촬영하고 있었다. 정부기관을 나타는 고유 마크 옆에 써진 글자는 국가유산청. 처음 보는 정부기관 명칭에 자연스레 발걸음을 멈춰 섰다. 서울역 2층 공항철도 방향에 자리 잡은 국가유산청 홍보존은 5월 10일부터 19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검색하니 국가유산청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문화재청의 새 이름이었다. 이번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문화재의 명칭도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는 설명에 왜 굳이 명칭을 바꾸는지 의문이 들어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변화의 시작은 지난 2023년 5월 재정된 국가유산법이라고 한다. 해당 법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서는 국가유산청으로의 전환을 천천히 준비해왔고, 지난 1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5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문화재청의 조직 명칭은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청장의 호칭은 국가유산청장으로 바뀐다는 점이었다. 3D 입체 국가유산존에서 담당자가 홍보 부스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람객에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용어가 바뀌게 된 것일까? 그 답은 바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고, 국제 사회의 흐름에 함께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익히 사용해 온 문화재라는 명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60년이 넘게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문화재법 자체가 일본의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졌고,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에서 느껴지듯 재화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과거 모호하게 구분되던 체계를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구분 체계를 사용해 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고 우리 국가유산을 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역에서 마주한 국가유산청 부스에서도 미래 지향적이면서 첨단 과학이 접목된 부분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홍보 부스의 디스플레이에서는 Jump up! Digital K-Heritage라는 문구와 함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국가유산을 생동감 있게 시청할 수 있었다.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정림사지 오층석탑의 생생한 모형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더해 3D 입체 국가유산존에서는 담당자가 홍보부스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람객에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VR 기기를 통해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을 생동감있게 돌아볼 수 있다. 특히 단순히 국가유산청에 대한 홍보를 넘어 방문객이 국가유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VR 기기를 통해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을 생동감있게 돌아볼 수 있도록 마련된 부스도 있어 방문객의 관심과 호응을 얻기도 했다. 내가 가장 흥미롭게 즐겼던 콘텐츠는 태블릿을 활용한 디지털 국가유산 이야기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우리나라의 전통 자기에 원하는 무늬를 입혀 나만의 자기를 만들어볼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우리 자기와 문양의 특징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프로그램 진행을 도와주던 담당자는 다양한 언어로 즐겁고 가볍게 우리 국가유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부스를 마련해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본격적으로 출범할국가유산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태블릿을 활용한 디지털 국가유산 이야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역 2층 공항철도 방향에 자리 잡은 국가유산청의 홍보존은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한다. 참고로 방문객을 위한 설문조사 및 소소한 기념품이 제공되고 있으며, 또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니 서울역을 지나게 된다면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몇가지 이벤트를 준비했다. 우선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맞아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전국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 76곳이 무료로 개방된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연계 행사도 함께 진행되는데, 4대 궁과 종묘, 국립고궁박물관, 그리고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궁중 음악·무용 및 미디어 아트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특별전도 개최될 예정이다.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선왕릉 숲길 9곳도 한시 개방된다. 새롭게 바뀐 국가유산청 누리집. 이번 국가유산 체계 정립을 통해 국가유산의 과거, 그리고 미래 가치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17
-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 현장 안전점검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7일(금) 서울 중랑구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중랑 서울장미축제(5.18.~5.25.)’가 개최되는 중랑장미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안전점검과 심유리(044-205-4266) 보도자료 2024.05.17
-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추진한다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추진한다 -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4.5%에서 65.7%로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장률이 6.2%포인트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다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80.6%로 전년 대비 3.4%포인트 하락하였고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5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79.6%(77.8%)로 전년대비 3%포인트(2.5%포인트) 하락하였다.이는 전체 국민의료비에 비급여 진료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남용을 방지하며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그에 따라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 ▲비급여 표준화 및 정보 공개 등 정보 비대칭 해소 ▲실손보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전체 비급여 진료의 90%를 차지하는 비급여에 대해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실효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이를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또한 명칭·코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표준 명칭을 마련하여 사용을 권고하여 비급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토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 등 사용 제한방안도 검토해나간다.나아가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서는 의료생태계 내 공정한 보상구조를 만들고 의료남용을 방지하는 적정한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비급여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7
- 우리 마음을 따스하게 만들어주는 ‘5월의 클래식’ 슈만이 클라라와 아름다운 신혼생활을 하고 있을 무렵에 탄생한 가곡집 시인의 사랑(Dichterliebe)은 독일의 대표적 시인 하이네(Heinrich Heine)의 시에 영감을 받아 작곡되었다. 사랑의 기쁨과 실연 그리고 추억의 향수를 노래하고 있는 슈만의 연가곡집 시인의 사랑은 아내 클라라에 대한 숨길 수 없는 애정과 여러 감정들이 작품 속에 녹아 있다. 그 중 첫 곡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에(Im Wunderschonen Monat Mai)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멜로디로 사랑의 설렘과 속삭임을 표현하고 있다. 가사는 이 아름다운 5월에 모든 꽃봉오리들이 터졌을 때에, 그때 내 마음에는 사랑이 싹텄습니다로 시작한다. 가사는 왜 5월로 시작되었을까? 생각해보면 5월만큼 사랑의 충만함이 느껴지는 계절도 없는 것 같다. 다른 달 또는 계절이 추억과 희망, 열정, 풍요, 고독함 등을 느끼게 해주지만, 5월만큼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사랑스런 감정을 들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봄기운이 완연한 5월에 가족과 은사를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들이 몰려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많은 작곡가들이 자신의 자녀와 어머니 등 가족을 위한 작품들을 작곡하였다. 아쉽게도 아버지를 생각하며 작곡한 작품은 어머니보다는 드문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많은 작곡가들이 아버지로서 가족을 생각하며 아름다운 작품들을 작곡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들의 어떤 작품들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마음을 따스하게 만들어 주고 있을까.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에서의 봄맞이 플래시몹 클래식 공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에이미 비치 - Three Songs, Op.2. Empress of the Night 작곡가 에이미 비치(Amy Beach)는 19세기말과 20세기초 미국을 대표하는 여성작곡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당시 보수적이었던 남성중심의 음악계에서도 그녀의 업적은 두드러졌으며 그녀의 첫 교향곡인 Gaelic Symphony는 보스톤 심포니가 초연하기도 했다. 보스톤 팝스 오케스트라가 쉘비치에 세운 화강암 비석에 바흐, 쇼팽, 베토벤, 모차르트 등 위대한 작곡가와 함께 그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미국 클래식 명예의 전당에도 그녀가 헌액되어 있다는 사실은 미국 내 그녀의 위상이 어떠한지 잘 보여준다. 사실 그녀는 천재형 음악가였다. 제지업을 하는 아버지와 피아니스트이자 성악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았다. 이미 4살 때 그녀는 간단한 왈츠 곡을 작곡하였고, 6살에 어머니로부터 피아노를 배웠다. 그리고 1년후에는 청중들 앞에서 베토벤과 쇼팽, 자신의 작품으로 작은 연주회도 열었을 정도였다. 어린 에이미를 위해 어머니는 자신보다 뛰어난 피아노 선생님과 작곡선생님에게 과외학습을 받게 하며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였다. 18살에 자신보다 스물네 살 연상의 하버드대학 교수이자 저명한 외과의사 헨리 비치와 결혼한 에이미는 계속하여 음악활동을 이어나갔는데, 그녀가 24살에 작곡한 3개의 가곡 중 한 곡은 어머니를 위해 헌정한 작품이다. 바로 작품번호 2의 3번 Empress of the Night이 그녀가 어머니에게 바친 곡이다. 채 2분이 안 되는 짧은 작품이지만 가사는 시적이고 아름다우며 서정적이다. 어머니 클라라 체니에게 헌정된 이 작품은 그녀의 남편 헨리 비치의 가사를 사용했다. 딸과 사위의 작품을 선물 받았으니 그녀의 어머니로서는 굉장히 뿌듯했을 것이다. 또한 이 작품의 멜로디는 1899년에 작곡한 그녀의 피아노 협주곡 스케르초의 주제선율로도 사용되었다. ◆ 드뷔시 - 어린이의 세계(Childrens corner) 인상주의 작곡가 드뷔시는 딸 바보였다. 그가 자신에 딸을 위해 작곡한 어린이의 세계는 동심 어린 순수한 모습을 상상력 넘치는 선율로 그리고 있다. 어린 딸 클로드 엠마(슈슈-드뷔시가 부른 애칭)에게 헌정된 이 작품은 총 6개의 소품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드뷔시가 두 번째 부인과 결혼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과 대조적으로 작품은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첫 곡 Gradus ad Parnassum을 시작으로 코끼리의 자장가, 인형의 세레나데, 춤추는 눈, 꼬마양치기, 골리워그의 케익워크(Golliwogg's Cakewalk)로 구성되어 있는 어린이의 세계는, 각각의 작품이 짧고 아름다워 연주회의 앙코르 곡으로도 종종 연주된다. 특히 골리워그의 케익워크는 바이올리스트 야사 하이페츠의 편곡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드뷔시는 인상주의 작곡가답게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작품을 추구하였다. 때론 몽상적이고 색채감 넘치는 그의 스타일은 어린이의 세계를 만나 동화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의 자유로운 기질과 성향이 드러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어린 슈슈는 자신처럼 음악적 재능까지 갖추고 있었고 사랑스러웠지만 결말은 해피엔딩이 되지 못하였다. 드뷔시가 타계한 후 1년만에 디프테리아로 사망하게 된 것이다. 만약 그녀가 드뷔시만큼 또는 더 삶을 살아서 그녀의 재능이 꽃피울 수 있었다면 아버지와 같은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 Muttertandelei 20세기의 유럽의 마지막 낭만주의자이자 바그너 이후 독일의 가장 뛰어난 작곡가, 바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를 지칭한다. 그는 교향곡과 교향시, 오페라등 스케일이 큰 작품들을 상상력 넘치는 음악적 선율과 에너지로 풀어내며 기념비적인 작품들을 남겼다. 동시대 말러(Gustav Mahler)와도 라이벌 관계였지만 말러는 지휘자로, 슈트라우스는 작곡가로 좀더 명성을 쌓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천재성을 보인 슈트라우스는 6살에 가곡을 작곡하였는데 이후 평생에 걸쳐 200여편이 넘는 가곡작품을 남겼다. 이들 작품들은 주로 여성을 위한 작품이거나 사랑의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 작품번호 43번은 옛 독일 시인들에 의한 3개의 고성(高聲)용 가곡이다. 작품은 1899년 그의 나이 30대 중반에 완성되었으며 3개의 가곡으로 이루어져있다. 그 중 두 번째 작품은 Muttertandelei, 즉 수다쟁이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희롱으로 불린다. 갑작스런 변조와 다양한 화음의 변화 등 짧지만 밝고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 작품은 자신의 어머니와 작곡하기 2년전 태어난 아들 프란츠가 작품을 완성하는데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가사는 18세기 독일의 시인 고트프리트 뷔르거(Gottfried August Burger)의 코믹한 시에서 가져왔으며, 작곡된 지 10년이 넘어간 후 슈트라우스에 의해 F조반주로 조옮김 되었다. ◆ 레오폴드 모차르트- Toy Symphony 레오폴드 모차르트(Leopold Mozart)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사실 그의 이미지는 우리들에게 혹독하게 아들을 훈련시키고 아들의 천재성을 사업수단으로 삼았으며 아들과의 불화가 심했던 인물로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아들의 천재성을 널리 알리고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궁정을 쉽게 드나들게 사교를 하였으며, 레오폴드 본인도 훌륭한 음악교육자로 유럽에 명성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마데우스가 태어났을 당시 레오폴드는 자신의 바이올린 교본을 출판했는데, 그 당시 바이올린 연주자들의 대부분은 그의 교본으로 공부했으며 18세기 현악기의 연주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연구자들 또한 그의 교본을 참조하고 있다. 저명한 사회학자 노베르트 엘리아스(Norbert Elias)는 그의 저서에서 레오폴드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들과의 관계에서 그는 자기자신과 불화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종종 스스로 선택한, 그에게 이미 충만한 의무, 가혹한 훈련과 노동을 통해 아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와 아들에 대한 동정심 사이에서 흔들렸다. 이렇듯 그는 아들에 대한 애정과 교육으로 고심하였을 것이다. 레오폴드의 음악가적인 능력은 아들에 미치지 못하지만 짤스부르크 궁정의 부악장으로 나름 작곡에도 능력이 있었다. 그의 작품들은 시대적으로 비슷한 하이든 초기작들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 한때 하이든의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장난감 교향곡 또한 레오폴드의 작품으로 밝혀졌다. 장난감 교향곡은 전체 3악장의 소나타 형식으로 편성은 바이올린과 첼로, 하프시코드, 트럼펫, 호른 외에 여러 장난감 악기들이 등장한다. 장난감 악기들은 주로 새소리를 표현하는데 뻐꾸기, 메추라기, 밤 꾀꼬리 등을 표현하는 악기가 있고 바람소리를 표현하는 바람상자도 사용된다. 작품은 전체적으로 유쾌하며 유머가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 추천음반 에이비 비치의 가곡 Three Songs, Op.2. Empress of the Night는 낙소스 앨범에서 발매한 캐서린 브링게루드 (Catherine Bringerud)의 음성을 추천한다. 바리톤 페트릭 메이슨 (Patrick Mason)의 목소리 또한 매력적이다. 드뷔시의 어린이의 세계는 미켈란젤리(A.B.Michelangeli)의 피아노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Philharmonia Orchestra)의 관현악 버전도 좋다. 골리워그의 케익워크(Golliwoggs Cakewalk)는 하이페츠의 연주와 편곡으로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 드린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가곡 Muttertandelei는 키리테 카나와(Kiri Te Kanawa)와 다이아나 담라우(Diana Damrau)의 음반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 레오폴드 모차르트의 장난감 교향곡은 네빌 마리너경과 세인트 마틴 인더필즈의 연주가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 여러 단체들의 유쾌한 연주도 있지만 현대적 감각으로 연주한 바이올리스트 기돈크레머와 크레메라타 발티카 연주 또한 고전의 재해석이라는 측면에서 흥미롭다. ◆ 김상균 바이올리니스트서울대 음대 재학 중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비엔나 국립음대와 클리블랜드 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최우수 졸업. 이 후Memphis 심포니, Chicago civic오케스트라, Ohio필하모닉 악장 등을 역임하고 London 심포니, Royal Flemisch 심포니 오디션선발 및 국내외 악장, 솔리스트, 챔버연주자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eigenartig@naver.com 기고/칼럼 2024.05.17
- 물가안정 갈치가 왔어요! 가정의 달, 5월. 연휴와 행사가 많아 가계 지출이 무서운 달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주부들은 고물가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저렴하고 알뜰하게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물가 정책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물가안정 갈치 안내판. 며칠 전대형마트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평상시 2만 원대 가까이 하던 제주갈치 3마리가 8700원대에 진열돼 있는 게 아닙니까. 라벨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물가안정 제주갈치라 쓰여 있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으로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히 열리고 있는 물가안정 정책이었습니다. 마트에 진열된 물가안정 제주갈치.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인데요. 45개 마트 및 온라인몰에서 최대 50%까지 풍성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열리는데 지난 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마트와 온라인몰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8개 마트와 27개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하면 최대 50%의 할인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 갈치를 8700원에 구매했는데, 무려 9토막이나 담겨져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온라인몰에서 진행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바로 온라인몰도 살펴봤습니다. 평소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몰 대부분이 대한민국 수산대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완도 전복, 영광 굴비, 제주 고등어, 제주 갈치 등을 20% 저렴할 가격에 구매 가능했습니다. 수산물만 담아 4만4430원이 나왔는데, 8886원(최대 1만 원 할인) 할인 받아 3만5544원에 구매 가능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행사가 계속되니 오프라인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에서 제철 국산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면 좋을 듯합니다. 고물가 시대라 해도 생선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 저렴할 때 구매하는 것이 득입니다. 온라인몰 5월 대한민국 수산대전 할인지원 내용. 전국 63개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5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지난 4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렸는데요. 사실 저는 매달 대한민국 물가안정 할인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며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는 것이 힘을 넘어 아는 것이 절약이 아닐까요, 호호.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하는 물가안정 긴급대책 안내판. 특히 요즘 마트에 가면 A4 사이즈의 안내판이 곳곳에 보이는데요. 이 안내판이 있다면 무조건 할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곳엔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하는 물가안정 긴급대책-대표 수입과일 관세 인하와 직수입으로 가격을 내렸습니다입니다. 바나나, 오렌지, 수입 키위, 자몽, 망고, 망고스틴, 파인애플 등이 해당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덕분에 장바구니에 과일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농식품부 할인지원 품목. 옆 코너에서는 농식품부 할인지원도 열리는데요. 지난주, 1만 원대가 넘던 양배추를 3000원대에 구입한 적도 있었습니다. 매주, 매일 물량에 따라, 정책에 따라 농식품부 할인 품목이 달라지고 있으니 할인 품목 위주로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구매처.(출처=해양수산부) 가성비 소비, 알뜰 소비가 트렌드인 요즘, 매달 열리는 대한민국 물가 정책을 꼭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어떤 품목이 선정될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17
- “함께 이루는 통일을 꿈꿔요”…20일부터 통일교육주간 시작 자유와 인권 등 통일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통일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통일교육 주간이 운영된다. 통일부·교육부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제12회 통일교육 주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통일교육 주간은 국민의 통일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시작된 법정주간이다. 열두 번째를 맞는 올해 통일교육 주간은 통일의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남북은 물론, 세계와 함께하는 통일의 의미를 알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먼저, 오는 20일 오후 2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통일교육의 전달자와 대상자가 함께 모여 자유·미래·희망을 키워드로 바람직한 통일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이날 기념식은 ▲남·북·해외 한인 청소년의 통일 합창 ▲국내외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일 메시지 영상 ▲통일부·교육부 장관 기념사 ▲유공 표창 및 통일교육 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임명장 수여 ▲뮤지컬 배우 민우혁의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되는 2부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개그우먼 김지민,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탈북 유튜버 강나라, 대한민국 통일외교안보 토론 페스티벌 우승자 유용재, 뉴질랜드 한인청년 양현규 등 남·북·해외의 2030 세대가 함께 하는 자유 이야기 토크쇼가 이어진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일반인) 1기 발대식도 함께 이뤄진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탐방과 교육활동을 결합해 통일미래 상상, 자유 민주주의 수호 등 주제별 장소 50곳을 선정, 10개의 체험코스를 만들어 통일안보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첫 견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전에 가족단위 50명 모집이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고성, 인제, 양구, 연천 등지의 통일염원 및 청정생태 현장을 방문하며 분단의 의미와 통일의 가치를 체험한다. 현장견학은 이번 1기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테마별, 대상별 맞춤형 코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5일과 26일에는 북서울 꿈의숲 문화광장 일대에서 미래세대가 마음껏 뛰어놀며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통일 드림랜드 행사가 개최된다. 행사에는 2030 통일 골든벨, 통일 문화마당, 물망초 사진관, 통일 메타버스 체험, 나만의 통일 휘호 쓰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부스가 마련된다. 이 밖에 21일 통일부 장관이 일일 통일교사로 한양대학교를, 23일 통일부 차관이 공주교육대학교를 찾아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되는 한편, 통일교육 학술회의, 50초 통일 숏츠 영화제 시상식,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 등이 진행된다.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통일교육 주간 행사가 개최된다. 전국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 백일장(충남), 통일 음악회(경북), 통일 문화행사(경인·경남·제주) 등 지역별 온-오프라인 행사가 열린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교육 주간 누리집(uniweek2024.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포스터. (이미지=통일부) 문의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02-901-7012) 정책뉴스 2024.05.17
-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개최- 일자리 및 생활 만족도 제고방안 등 주제의 연구결과 발표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월 17일(금)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제439001호)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단은 2014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최초 학술대회 개최 이후 일반연구자 논문 77편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43편 등이 발표되었고, 재해자의 능동적 재활서비스 설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재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했다.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가 강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기획세션과 함께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그리고 공단의 산재요양종결자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대한 특별강연이 준비되었다.기획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 삶 전반의 개선을 사회복귀로 정의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모습을 검토했으며, 향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사회복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발맞춰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별강연 또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와 밀접한 주제로 구성되었다. 사회복귀 측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활용방안이 소개되었고, 매년 신규 발생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상황을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또한 일반연구자 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와 생활 만족, 재해 이후 건강회복을 주제로 총 5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일반연구자 황남희·김경아 연구팀과 강동성 교수는 근로 여건의 안정성과 동료 및 사회적 관계가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만족과 생활 만족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며, 재해 이후 일자리 복귀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복귀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조예슬·신민주 연구팀은 가정 내 돌봄 등의 이슈로 일자리에 복귀한 여성 산재근로자의 효능감과 삶의 만족에 대한 개선 속도가 남성보다 낮음을 확인했고, 김남훈·서동주 연구팀은 농업인 산재근로자의 업무능력 회복이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느리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성별 삶의 질 수준과 산업간 근로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별적 산재보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한편 국제건강기능장애분류(ICF)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오승진 연구원은 직장복귀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과, 요양시설에서 가정·지역사회 복귀과정의 재활서비스 개입, 그리고 요양 종결 후 적극적인 통증관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의 우수논문 시상과 발표도 진행되었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편(연세대 김동현), 우수상 2편(이화여대 이은재, 고려대 정세연), 장려상 2편(이화여대 남지혜·이혜진, 삼육대 신영희) 등 총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격려하며,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분야의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산재보험패널조사 누리집(pswci.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문 의:노동복지빅데이터센터신슬비(02-2670-0465) 보도자료 2024.05.17
- 국토교통부, 광역버스 노선 최적화 이행 점검 국토교통부, 광역버스 노선 최적화 이행 점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7
- 저출생 극복 공직사회가 솔선수범…임신·출산·육아 맞춤 지원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하고 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다. 유·사산 때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민간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육아시간 제도는 그동안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휴직 등의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9년 도입한 육아시간은 그동안 꾸준한 개선·확산 노력 결과 연간 사용 인원이 2017년 2892명에서 지난해 3만 6637명(남성 2만 7228명, 여성 9409명)으로 12.6배 증가했다. 최대 3일로 제한돼 있던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는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가산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 부모 중 두 번째로 휴직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금액과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추진했다. 기존에는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해 왔으나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별도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현재 전국 2만 세대의 공무원 임대주택을 보유·운영 중인데 입주자 선정 때 자녀 양육가정 및 신혼부부, 신규 공무원 등에 가점을 주어 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임대주택 1000세대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세종시 4-2생활권에 소형 임대주택 515세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달 초 통과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때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지난 1월부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9급8급, 8급7급 승진 때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졌으며, 실제 일부 부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등은 최근 승진을 위한 성과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거나 승진후보자 명부 평정점이 동점인 경우 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를 실시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397)·연금복지과(044-201-8385),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4),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044-201-8204) 정책뉴스 2024.05.17
- 호남권 중점 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 중인 국립나주병원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전달 호남권 중점 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 중인 국립나주병원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전달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국립나주병원 간담회 개최 - - 정신과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 격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17일(금)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국립나주병원을 방문하여, 정신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현장방문은 2023년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 이후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정신과 의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국립나주병원은 최근 의대 정원 이슈로 인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현장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의무직 충원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진료 공백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정신건강의학과 의무직 충원율 83.3%(정원 12명, 현원 10명), 전공의 충원율 100%(정원 12명, 현원 12명)한편 국립나주병원은 1956년 개원하여 호남권역 정신의료서비스의 중점 기관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추진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2022~2023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전체 1위)으로 선정된 바 있다.특히,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발맞추어 전남경찰청과 협업,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국립정신병원 최초로 직장인 정신건강사업(15~), 병원 기반 통합사례관리 사업(18~)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 내왔다.박민수 제2차관은 전남경찰청 현장지원팀 근무자를 직접 만나 격려하고, 국립나주병원은 의료 취약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진료 공백이 없도록 현장을 잘 지켜내고 있다라고 감사를 표하며, 모든 국민이 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추진하는 데에 국립정신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였다.국립나주병원 윤보현 원장은 나주병원의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통해 국민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가 확대되는 데에 나주병원이 국립정신의료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국립나주병원 현장방문 개요 보도자료 2024.05.17
-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위한 방안 본격 논의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위한 방안 본격 논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7
-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한국상사판례학회·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한국상사판례학회(학회장 김재두, 이하 ‘상사판례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소장 박영준, 이하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보도자료 2024.05.17
- 문체부 “공직자 통합메일 해킹된 적 없어…보안 최고 수준” [문체부 설명] 공직자 통합메일은 한 번도 해킹된 적이 없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직자 통합메일(korea.kr)은 현재 공무원 약 95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 처음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해킹사고는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공직자 통합메일은 최고로 강화된 보안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으며, 이를 활용하면 공직자 통합메일에 몰래 침투해 각종 비밀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 공직자통합메일은 아이디와 비밀번호(ID/PW)만으로는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없고 반드시 행정전자인증서가 있어야만 접속할 수 있는 보안이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 시스템입니다. -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유출 비밀번호는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암호 규칙에 위배된 허위 비밀번호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직자통합메일의 보안은 뚫리지 않았습니다. □ 민간 상용 포털에 대한 2차 인증으로 공직자 통합메일을 겸용하다보니 공직자 통합메일까지 보안이 뚫린 셈이다라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 공직 메일의 보완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공직자 통합메일 이외의 메일은 사용이 불가(08년 10월 이후)하고, 사무실에서 민간 사용 포털의 2차 인증으로 공직자 통합메일 계정을 사용하더라도 행정인증서 기반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공직자 통합메일의 보안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 포털의 2차 인증으로 공직자 통합메일이 보안이 문제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공직자 통합메일 계정의 주소는, 업무용으로 공개된 이메일, 민간 사이트의 회원가입 시 공직자 통합메일 주소를 사용하면서 공직자 통합메일 주소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나, 이메일 주소 유출과 공직자 통합메일의 보안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도로공사 등의 공공기관은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신원미상 해커들이 공공기관 이메일 계정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 기사에서 언급된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서부발전 등은 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직자 통합메일과 관련 없으며, 이들 기관은 별도의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문체부는 공무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보안관제하고 있으며 해킹 메일 방어시스템과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 등으로 해킹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책포털과(044-203-3044)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17
- 4월 취업자 26만 명 늘어…제조업 분야 5개월 연속 증가세 지난 달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6만 1000명 늘어 20만 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또,15세 이상 고용률, 15~64세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흐름을 보였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 1000명 늘었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 8000명)부터 9월(30만 9000명), 10월(34만 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 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 5000명) 증가폭을 커진 뒤 올해 1월~2월 30만 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 3000명)에는 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인 뒤 4월 20만 명대로 회복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 2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8만 7000명, 70세 이상 17만 1000명, 75세 이상 9만 명 늘었고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13만 2000명, 1만 6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7만 7000명, 9만 명 줄었다. 15~29세 취업자도 전년보다 8만 9000명 감소하며 18개월 잇달아 감소세를 보였지만 고용률은 46.2%로 전년보다 0.2%p 올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10만 명(2.3%) 늘어난 452만 1000명을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5개월 연속 늘었는데, 이는 2022년 11월 10만 1000명 증가한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 3000명, 3.2%)과 정보통신업(6만 8000명, 6.7%) 등에서 증가했지만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 6000명, -4.6%), 교육서비스업(-4만 9000명, -2.6%), 도매 및 소매업(-3만 9000명, -1.2%) 등에서 감소했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 2000명(-0.3%) 줄었고 농림어업 분야에서는 5000명(0.3%) 증가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9만 3000명(1.8%), 임시근로자는 20만 명(4.3%) 늘었으나 일용근로자는 14만 7000명(-13.7%)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과 동일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 4000명(-2.2%) 줄어든 반면 무급가족 종사자는 1만 명(1.1%) 늘었다. 취업 시간대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35만 2000명으로 36만 5000명(6.1%) 증가했으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97만 8000명으로 94000명(-0.4%) 감소했다. 서울 양찬구 해누리타운에서 열린 2024굿잡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가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4.4.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0%로 전년보다 0.7%p 상승해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6%p 오른 69.6%로 집계돼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88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 1000명(10.0%) 늘며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0.2%p 상승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596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17만 4000명(-1.1%)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36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5000명 늘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57만 8000명이다. 기재부는 최근 수출 중심 경기회복흐름과 함께 내수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양호한 고용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한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포함된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044-215-8532),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84) 정책뉴스 2024.05.17
-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 즐겨봤어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별칭답게 화창한 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기이다. 또한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여러 기념일도 많다. 이런 5월을 그냥 집안에서 보내기엔 왠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기라도 하듯 정부에서도 2024 동행축제, 2024 궁중문화축전,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맞아서 전국 곳곳의 박물관, 미술관에서 체험, 여행, 공모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에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즐겨보기로 했다. 공식 누리집에 접속해 보니 전국 곳곳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열리는 정말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이 많다.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다. 체험 뮤지엄즐기다, 여행 뮤지엄거닐다, 공모전 뮤지엄그리다가 있다. 그중에서 체험 뮤지엄즐기다 쪽으로 눈길이 갔다. 한지를 제작하는 체험을 한 뒤 돋보기로 한지의 재질을 살펴보고 있다. 행사들을 살펴보다가 시선을 사로잡는 키워드가 있었다. 한지였다. 한지(韓紙)는 한국 전통 방식으로 제조한, 닥나무로 만든 종이를 뜻한다. 우리의 전통문화 중 의식주를 가리키는 한복, 한식, 한옥이 있다. 그런데 한지라니!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한지에 대해서 알아볼 좋은 기회였다. 종이나라박물관에서 열리는 종이길 탐험대에 참여하기로 했다. 종이길 탐험대는 5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열린다. 조지서 터에서 세검정, 삼성출판박물관, 종이나라박물관에 이르기까지 종이길 탐험을 통해 400년간 우수한 한지를 제작해온 우리 선조의 삶을 느껴보고자 특별전시 연계 체험교육을 마련했다. 세검정초등학교 앞 정류장 뒤편에 조지서 터를 알리는 표석이 있다. 종이길 탐험대의 집결은 조지서 터가 있는 곳이다. 세검정초등학교 앞 정류장 뒤편에 표석이 있다. 과거에 건재했던 조지서 건물은 사라지고 조지서가 있었던 자리임을 알려주는 표석만 덩그러니 있다. 종이길 탐험대를 이끄는 박물관 직원과 담임교사의 인솔 하에 창신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이곳에 도착했다. 조지서의 원래 이름은 조지소였다. 조지소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종이를 만드는 관아였다. 1415년 태종 때 조지소(造紙所)란 이름으로 설치되었다가 1466년 세조 때 조지서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곳에서는 국가 문서에 쓰이는 표전지(表箋紙), 지폐용지인 저화지(楮貨紙)와 기타 서적 제작용 종이를 생산하였다. 그러고 보면 과거엔 종이가 귀해서 국가에서 종이를 제작하고 있었다. 세검정에 집결한 학생들이너른 바위에 앉아서 세검정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조지서 터에서 5분가량 걸어서 세검정으로 이동했다.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에는 세검정은 열조(列朝)의 실록이 완성된 뒤에는 반드시 이곳에서 세초(洗草)하였고, 장마가 지면 해마다 도성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물 구경을 하였다라고 적혀 있다. 세초는 사초를 물에 씻어 흐려 버리는 일을 뜻한다. 기록의 나라라고 불러도 좋을 조선에서는 사관이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초에 기록했다. 사초의 기록을 근거로 조선왕조실록을 작성했다. 조선왕조실록을 완성한 뒤 사초를 없애는 작업을 한다. 이때 종이에 쓰인 먹물을 지우면 그 종이를 다시 쓸 수 있었다. 지금과는 달리 종이가 귀했던 시절에 종이를 아끼기 위한 고육책이었을 것이다. 세검정 아래 계곡에서 학생이 종이를 물에 씻어내는 세초를 재현하고 있다. 세검정 아래 너른 바위에 앉아서 학생들은 세검정의 유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런 뒤 학생들은 각자 갖고 있었던 한지를 계곡물에 담가서 적신 뒤 조심스레 비닐봉지에 넣었다. 조선시대 사초를 쓴 관리들이 이곳에서 종이의 먹물을 씻어냈다고 한다. 학생들도 그 작업을 재현해 봤다. 학생들이 삼성출판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옛 교과서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이어서 삼성출판박물관으로 향했다. 삼성출판박물관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인 직지심체요절을 발명하여 오랜 세월 출판 문화를 꽃피운 우리나라 출판·인쇄 자료를 발굴, 보관, 전시하는 공간이다. 박물관 앞에 닥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 닥나무는 한지를 만드는 재료이다. 우리나라의 기록, 출판의 역사를 살펴봤다. 출판의 역사는종이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책을 만드는 기술도 발전해 왔다. 학생들은 과거의 교과서를 전시해 둔 곳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다. 지금의 교과서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인쇄물이아주 작고 조잡해 보였다. 옛날에 어떻게 이런 교과서로 공부했어요?라면서 물어보는 학생도 있었다. 종이길 탐험대의 마지막 장소는 종이나라박물관이다. 이곳에서 한지를 만드는 체험을 했다. 마지막으로 종이나라박물관에 도착했다. 입구에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알리는 세움간판이 있다. 평소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무심했던 사람들도 이런 행사가 있다면 호기심을 가질 법하다. 강의실에 앉은 학생들은 세검정에서 물에 적셨던 종이를 꺼내잘게 찢은 다음 새로 종이를 만드는 체험을 했다. 이어서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특별기획 전시물을 둘러봤다. 학생들은 진지한 눈빛으로 해설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학생들 각자 자유롭게 전시물을 둘러보는 시간이 주어졌다. 종이로 된 책과 공책을 주로 접했던 학생들은 종이로 만든 공예품을 들여다보면서 신기해했다. 종이길 탐험대에 나선 학생이 종이를 재활용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 감탄했다고 한다. 종이길 탐험대에 참여했던 학생의 소감을 들어봤다. 이번 종이길 탐험대에 참여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종이를 아끼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세초를 통해 종이를 재활용할 만큼 종이가 귀했어요. 그런 종이로 글씨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가방, 밥상 등을 만들어서 썼다고 하니 조상의 지혜가 놀라워요라고 말한다. 종이길 탐험대를 기획했던 종이나라박물관 김영애 학예실장에게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했다. Q.종이길 탐험대를 기획하게 된 취지를 알려주세요.A. 종이나라박물관은 우리나라 종이와 종이접기를 비롯한 종이 문화예술을 알리기 위한 박물관입니다. 올해 한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도전하는데,우리의 우수한 한지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 프로그램으로 기획했습니다. 한지를 만드는 체험을 하는 학생이 조심스레 한지를 뜨고 있다. Q.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참여하고 있는데?A. 매년 박물관·미술관 주간 행사의 주제가 달라져요. 올해 주제는 교육과 연구를 위한 박물관이에요. 종이나라박물관은 가족 단위의 관객들이 많은 편이에요. 박물관에서 전시를 관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확장해서 교육적으로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왔어요. Q.박물관·미술관 주간을 진행해보니?A. 종이길 탐험대를 기획하기 전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것은알 수 있었지만 우리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한지를 지켜내야 한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일깨워주는 게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Q.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잘 즐기기 위한 조언을 한다면?A. 박물관은 문화유산을 전시해 둔 공간의 역할만 하지 않아요. 관객들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전시하고 또 교육적으로 전달할 지를 고심합니다. 그렇기에 전시 뒤편에 있는 연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그 결과물로 전시나 교육을 한다는 점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맞아 다양한행사가 열리고 있다. 세상이 빠르게 디지털화해 가는 요즘 어린아이들은 종이 대신 액정 화면을 통해서 글자나 이미지를 보고 있다. 하지만 책장을 넘길 때 손으로 느끼는 감촉이야말로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꼭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종이의 역할은 분명히 있는 거라고 김영애 학예실장은 거듭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ICOM KOREA),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5월 2일~31일까지 전국 320여 개 박물관·미술관이 참여하는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개최하고 있다. 국제박물관협의회가 박물관·미술관의 중요성과 사회 문화적 역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확산하고 그 이해를 높이고자 매년 5월 18일로 지정한 세계 박물관의 날을 기념해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이용해서 전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가 선정한 교육과 연구를 위한 박물관을 주제로 박물관·미술관 본연의 기능과 사회적 가치를 논의한다. 특히 지역 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한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담아 지역 박물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로컬100 등 지역의 주요 문화공간을 고려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종이나라박물관에는 종이로 만든 각종 공예품이 전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한류 열풍을 넘어서 이제는 K-컬처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전 세계인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저변에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있다. 우리 조상들은 농사일로 심신이 피곤했어도 농사를 지으면서 노동요를 불렀다. 자연 풍경이 아름다운 곳에 정자를 짓고 시, 서, 화를 즐겼다. 동네에 있는 크고 작은 도서관을 수시로 드나들듯 이제는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수시로 드나들면서 문화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공식 누리집 : www.뮤지엄위크.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17
- 세종대왕께 감사의 한글 손편지를 쓰다! 교내에서 한글을 주제로 학회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가 말했다. 여태껏 5월 15일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스승의 날인 줄만 알았는데 세종대왕 탄신일 또한 같은 날짜라고 한다. 올해로 제627돌을 맞이한 세종대왕 탄신일은 우리의 위대한 글자인 한글을 창체한세종대왕의 은덕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존경하며 추모하는 뜻으로 제정한 날이라고 한다. 겨레의 위대한 참스승을 기린다는 의미이다. 원래 스승의 날은 5월 26일이었지만, 1965년에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 15일로 스승의 날을 변경했다고 한다. 한글사랑거리에서 열린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 지난 5월 15일, 전국 각지에서 세종대왕의 위업을 가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다. 나는 한글문화수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된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에 다녀왔다. 행사 장소에는 어린 자녀들 손을 잡고 방문한 부모님, 친구들끼리 놀러 온 초등학생, 외국인들까지 연령과 국적을 불문한 많은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세종대왕께 감사하는 마음과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행사를 즐기는 모습에 나도 덩달아 신이 났다. 어린이들이 체험을 즐기는 모습. 행사 현장에는 한글을 이용한 다채로운 체험 행사와 콘텐츠들이 가득했다. 훈민정음 빵해본인스타툰부터, 한글을 이용한 열쇠고리 만들기, 신비함 가득한 캘리그라피 퍼포먼스와 마술 공연, 곤룡포와 익선관 착용 체험까지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콘텐츠들 덕분에 더욱 풍요로운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가 되었다. 한글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모습. 세종대왕 나신 날은 비록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전국에서 열린 여러 행사를 통해서 세종대왕의 다양한 업적을 기리고 한글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되새겨 우리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날이 되었던 것 같다. 세종대왕께 한글 손편지를 남기는 모습.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제라도 5월 15일이 세종대왕 나신 날임을 기억하고, 한글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재은 lgrjekj4@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17
- 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네이버클라우드는 5월 17일(금) 네이버 1784(경기 성남시)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한 첫 과제로 네이버 위치 기반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 검색과 초기상담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제공일은 정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본 업무협약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혁신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을 위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 2. 업무협약서3.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개요 보도자료 2024.05.17
- 영유아 안전사고 관련 보상체계 및 예방서비스 운영현황 점검, 현장 의견 청취 영유아 안전사고 관련 보상체계 및 예방서비스 운영현황 점검, 현장 의견 청취 - 강민규 보육정책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방문 -강민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5월 17일(금)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방문하여 어린이집 안전사고 보상체계 및 예방사업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이다.* 2010년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보육교직원 상해에 대해 공제 가입 및 보상을 개시하여 2024년 현재 어린이집 17종, 육아종합지원센터 9종 공제상품 운영 중이날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보상 및 예방사업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유보통합이라는 환경변화에 따른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이에 대비한 안전사고 보상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유보통합에 따른 환경의 변화에도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과 적정한 보상을 통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에는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붙임 1.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현장 간담회 개요 2.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현황 보도자료 2024.05.17
- 청년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에 가다 지난 5월 10일, 중앙청년지원센터(서울 종로구)에서 청년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앙청년지원센터 및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의 기능·업무 관련 규정 구체화 등 청년 지원 정책 체계 관련 법령 개선 의견에 대해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법제정책국장, 법령정비과장 등과 중앙청년지원센터 센터장 및 직원 등이 참석하여 청년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중앙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간담회 현장에참석할 수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안건이 제시됐다. 가장 먼저 중앙청년지원센터는 일반 청년 정책으로 주거, 금용 등 분야별 취약 계층의 청년을 구제하기 어려우므로 기본법을 구체화할 수 있는 개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또 중앙청년지원센터는 분야 및 지자체 별 청년의 기준 연령이 상이하여 대상자들이 수혜 대상인지에 대해 혼선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외에도 청년기본법과 관련 조례가 잘 연계되지 않아 나타나는 청년지원센터 업무 수행의 어려움, 중앙청년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에 대한 명시 필요성 등의 의견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전달하였다. 이에 법제처는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각 분야별로 소관부처와 논의하여 정비가 필요한 법령은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정책기자단으로서 다녀온 첫 현장 취재에서 법제처와 국민 및 기업이 소통하는 과정을 느낄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입법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현장의 고충을 직접 들으며 더 나은 법령으로의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민 간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하였다. 앞으로도 진행될 법제처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법령 등에더 잘 반영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허은솔 sss030316@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5.17
-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7
-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환경·급수시설 관리, 알고 갑시다!(5.17.금)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환경·급수시설 관리, 알고 갑시다!- 질병청, [레지오넬라증 시설·설비별 예방관리를 위한 범부처 설명회]개최- 「시설별·설비별 레지오넬라증 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각 시설별* 주요 감염 위험 요인 및 관리가 필요한 설비의 정의, 관리 방안 제시* 주거시설, 공중위생시설, 체육·관광시설, 살수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숙박 및 관광시설, 의료 및 복지시설, 교육시설, 기타 대형시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5월 17일(금), 레지오넬라증 발생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대상 【레지오넬라증 시설·설비별 예방관리를 위한 범부처 설명회】를 개최하고,「시설별·설비별 레지오넬라증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다.[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24. 5. 17.(금),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 4층 미팅룸 4, 5▶ (참석자)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 감염병관리과장,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담당자 등 - (관계부처)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 (전문가) 여명석 교수(서울대 공과대) 등 건축환경·설비 관련 전문가▶ (주요내용) 레지오넬라증 질병개요 및 국내외 발생현황, 최신 연구동향, 시설·설비별 관리 가이드라인 안내 등 이번 설명회는 레지오넬라증 개요, 감염경로, 발생추세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부처가 관리 중인 시설별로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species)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제3급 급성 호흡기감염병이다. 레지오넬라균은 강, 호수, 하천 등 자연계에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세균이지만 따뜻한 물(25~45℃)이나, 건물·시설 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배관시설의 고인물, 냉각탑*수, 급수시설에선 급속도로 증식한다. * (냉각탑) 냉각용수를 재차 사용하기 위해 실외공기와 직접 접속시켜 이 물을 냉각하는 열교환장치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은 급수 시 작은 물방울 입자 형태로 공기 중으로 나와 호흡기를 통해 인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대표적인 건물 관련 질병으로 분류(specific building related illness)되며, 이러한 특성으로 대규모 집단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인 대형 건물, 온천, 찜질방, 수영장, 야외 분수대, 병원 등과 같은 곳이 레지오넬라 균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레지오넬라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냉방기의 사용이 많아지는 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건물의 냉각탑, 냉온수 급수 시스템, 목욕탕 욕조수, 분수대 등에 대한 주기적인 청소 및 소독과 수온, 소독제 잔류 농도 등을 꼼꼼하게 관리해 주어야 한다. 건강한 사람은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더라도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가, 특별한 치료 없이 1주일 내 호전*되는 경우(폰티악열)가 대부분이다. 다만 50대 이상, 만성폐질환자, 흡연자, 면역저하자, 암환자, 당뇨·신부전·간부전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의 경우 감염 후 숨가쁨 증상과 함께 호흡 곤란(폐렴형) 등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 레지오넬라증 치명률 : 일반 5~10%, 면역저하자의 경우 5~30%(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40~80%까지 상승)** (흔히 재향군인병으로 알려짐) 1976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호텔에서 개최된 재향군인대회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레지오넬라균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부터 유래(221명 감염, 34명 사망), 재향군인이라는 연로한 사람에게 많이 발생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체력이 쇠약하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에게 중증의 감염 가능 최근 레지오넬라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급수설비가 설치된 대형 건물과 시설 등이 늘어나고,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레지오넬라증은 세계적으로 집단 발생 사례와 함께 사망자도 보고되고 있다. 집단발생 사례로는 2002년 일본 온천목욕장(295명 감염, 7명 사망), 2015년 미국 뉴욕 호텔(138명 감염, 16명 사망), 2023년 폴란드 제슈프(Rzeszow) 지역(166명 감염, 23명 사망)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까지 신고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고건수가 감소하였으나, 이후 최근 3년(21~23년) 동안 지속해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현재 레지오넬라증 발생환자는 101명(5.11.기준)으로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95%(95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7년간 50대 이상에서 평균 92.8%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질병관리청이 레지오넬라증 질병개요 및 국내외 발생현황을 설명하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여명석 교수가 레지오넬라 최신 연구동향 및 「시설별*·설비별** 레지오넬라증 관리 가이드라인」을 관계 부처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 주거시설, 공중위생시설, 체육·관광시설, 살수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숙박 및 관광시설, 의료 및 복지시설, 교육시설, 기타 대형시설** 급수·급탕설비, 공기 냉각장치, 수경 및 살수설비, 냉각탑 등 질병관리청이 여명석 교수와 함께 마련한 금번 가이드라인은 시설별로 주요 감염 위험요인에 따라 관리 필요 설비, 균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주요 설비별관리 방안 등 시설·설비별 및 위험 요인별로 상세한 예방 및 관리 방법이 포함되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레지오넬라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지자체와 함께 냉각탑수, 급수시설 등 환경수계시설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환자 발생 신고시 환경 및 노출자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히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정감염병으로 관리를 시작한 이후 레지오넬라증 집단발생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외국 사례, 냉온수 급수시스템을 사용하는 건물이나 시설의 증가 등으로 언제든지 집단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경우 국내 레지오넬라증 발생 위험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붙임 1. 설명회 행사 순서 2. 주요 시설별 관계부처 및 관련법령 3. 레지오넬라증 개요 4. 레지오넬라증 시설별·설비별 관리 가이드라인 요약 보도자료 2024.05.17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점검 -5월 17일(금)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5월 16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07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4% 감소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0%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2% 감소한 88,833명으로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00명으로 전주 대비 1.7% 감소하였고 평시의 84%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61명으로 전주 대비 0.3%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8개소다.5월 14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3.6% 증가, 중등증 환자는 1.9% 증가, 경증 환자는 8.4%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6.4% 감소, 중등증 환자는 0.7% 증가, 경증 환자는 11.5% 감소한 수치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5월 16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7.5%로 1주 전인 5월 9일 대비 0.6%p 증가했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5월 9일 대비 0.8%p 증가했다.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라며 정부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또한 의대증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2.4%께서 2,000명 증원을 찬성하며 여전히 의료개혁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여주셨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보다 나은 의료환경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7
- 복합 관광과 연계한 체류형 MICE 산업 최적지는 새만금! 복합 관광과 연계한 체류형 MICE 산업 최적지는 새만금!- 푸드, 영상, 스포츠, 말산업과 융복합한 ‘새만금 유니크 베뉴 프로젝트’ 추진 필요- 라스베이거스의 CES, 바르셀로나의 MWC 등 성공 사례를 발판 삼아야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5월 17일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5대 특구 MICE(마이스) 분야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ㅇ 이번 세미나는 지난 릴레이 세미나 킥오프(5.3)에서 논의한 ‘5대 특구 조성’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번째 자리로, MICE 산업 전문가와 함께 국내외 MICE 산업 동향, 새만금 도입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MICE협회 하홍국 사무총장이 ‘체류형 MICE 산업 유치 전략’을 주제로 라스베이거스의 CES(시이에스), 바르셀로나의 MWC(엠더블유시) 등 성공 사례 중심의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국제전자제품박람회),MWC(Mobile World Congress, 세계이동통신전시회)ㅇ CES나 MWC가 라스베이거스나 바르셀로나의 문화, 관광 인프라(기반 시설)와 연계하여 대규모 국제행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새만금에도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MICE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ㅇ 이날 참석자들은 특히, 5대 특구 조성의 핵심인 농식품, 영화영상, 스포츠, 말산업 등 산업 간 융복합 형태의 ‘새만금 유니크 베뉴(Unique Venue)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집객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유니크 베뉴(Unique Venue) :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이색적인 장소, 차별화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경관 등 지칭□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자본과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으로 만들기 위해 MICE 산업 유치는 필수적”이라면서, “최근 10조 원투자 유치성과를 기반으로 경제·산업 분야의 투자 열기를 체류형 MICE 중심의 관광 분야로 확산시키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5월 31일에 5대 특구 두 번째 과제인 ‘관광 연계 농식품 분야’를 주제로 세미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17
- 여름철 재해 대비 산림레포츠시설 일제 안전점검 실시 여름철 재해 대비 산림레포츠시설 일제 안전점검 실시- 산림레포츠시설 안전점검기간(5.13~6.21) 운영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에서 민간안전관리 전문가, 경남도청 등과 함께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산림레포츠시설은 산악승마시설, 산악자전거, 행·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외줄이동시설, 로프체험 시설 등을 말한다.이번 점검에서는 경남 진주 지역 산림레포츠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인증 여부 △일일 안전점검 내역 △시설관리 현황 및 안전설비 정상 작동여부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개선해 시설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오는 6월 21일까지 각 시·도 담당자 및 안전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이광원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은 “올 여름 안전하고 즐거운 산림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7
- 한 총리, “사법부 판단과 국민 뜻에 따라 집단행동 멈추고 복귀”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 나선 한 총리는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기각의 결정을 내렸다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면서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면서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으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달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 동안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전공의 여러분은 이제 돌아오셔야 한다며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한 총리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기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를 청구한 분들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앞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하였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합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걱정과 혼란이 크셨을 줄 압니다. 마음고생도, 현실적인 고통도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습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2천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천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입니다. 의료계 여러분,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호 간 신뢰를 재건한다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에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학교로 일상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료개혁이라는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목표를 향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 남아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계신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대로 계속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뉴스 2024.05.17
- 한국산업인력공단 4개국 ‘기능경기 역량강화 초청연수’ - 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몽골·코스타리카 기능경기 지도위원·대표선수 총 47명(14개 직종) 한국 대표단과 합동훈련-대한민국의 우수 제도 전수를 통한 글로벌 숙련기술인력 양성지원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5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6개 훈련장*에서 인도네시아 등 4개 국가의 기능경기 지도위원 및 대표 선수 47명을 초청하는 기능경기 역량강화 초청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초청연수는 제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경기대회 공식 개최 직종(총 59개) 중 한국이 참가하는 49개 직종을 대상으로 국가별 개별 수요조사를 하여 14개 직종(용접 등)을 선정했다.기능경기 역량강화 초청연수는 한국 지도위원의 기능 전수 및 국가대표단과의 합동훈련으로 구성된다. 직종별 연수 과정은 한국 국제지도위원 소속기관 또는 국가대표선수 훈련장에 따라 6개 훈련장에서 개별 국가 일정에 따라 2주씩 실시될 예정이다.참가자들은 상호 동료학습을 통해 제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경기대회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국의 기능경기 관계자들은 한국의 기능경기제도 운영현황을 직접 경험하고, 자국의 기능경기제도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이우영 이사장은 기능경기 역량강화 초청연수가 한국의 우수한 기능경기 제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문 의:글로벌HRD협력부정주영(032-509-1824) 보도자료 2024.05.17
- 한국잡월드, 해양경찰 관현악단과 함께하는 로비 콘서트 개최 - 해양경찰 관현악단, 한국잡월드 로비 콘서트 개최- 클래식부터 케이팝까지 다양한 장르와 해양 안전 수칙까지 함께 배워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에서 해양경찰(청장 김종욱)과 함께 관현악단 무대를 오는 18일 선보인다.작년 특별 공연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해양경찰 관현악단 공연은 올해 연장되어 5월부터 9월까지 총 6회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잡월드를 방문한 어린이·청소년에 해양경찰을 소개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해양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이번 공연은 18일 토요일 1시부터 진행되며, 클래식부터 케이팝(K-POP)까지 다양한 장르를 들어볼 수 있다. 또한, 공연 중간 어린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동요와 함께 구명조끼 착용법 등 올바른 해양 안전 수칙도 알아볼 수 있다.한편, 해양경찰은 올해 해양 안전교육을 위한 꿈꾸는 해양 안전 음악회 주최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안전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2021년부터 한국잡월드 어린이 체험관에 해양경찰구조대 등 해양 안전 직업 체험실을 협력 구축해 운영 중이다.문 의:홍보마케팅팀조범선(031-696-8436) 보도자료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