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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출범 200일, 피싱 범죄 신고·제보 일원화로 예방까지 한 번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출범 200일, 피싱 범죄 신고·제보 일원화로 예방까지 한 번에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5.14 경찰청
-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4 국토교통부
- 산업계와 통합허가 과학기반 강화로 환경경쟁력 증진 ▷반도체 업종 환경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5월 14일 오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경기 화성시 소재)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환경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2017년에 처음 도입됐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반도체업종은 2024년까지 통합허가가 완료될 예정이며,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하여 통합허가 참고문서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판이 내년 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업종별 산업활동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법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사업장 시설 현황, 최신 오염물질 저감 기술 등 산업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의 장 마련과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제조공정 중 증착·식각 등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제거 및 온실가스(과불화합물) 분해 시설(POU 스크러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기준서에 수록할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한 유망기법을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사업장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제출한 허가 및 사후관리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성과를 진단하고, 자발적인 환경투자와 환경경영 실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산업부문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에너지효율 개선, 최신 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이끌며 기후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건의 사항을 분석하고, 반도체업종의 기술 현황 파악을 통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최신 환경관리기법 발굴 등 현장 밀착성 통합허가제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통해 산업계의 환경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합리적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업계와 밀접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전문용어 설명. 끝. 2024.05.14 환경부
- 한중 외교장관회담(5.13.) 결과 중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13.(수) 오후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과 이어 개최된 만찬에서 양측은 고위급 교류·경제협력 등 한중관계 전반, 북핵·북한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양측은 조 장관의 취임 후 이루어진 통화(2.6.)에 이어,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점을 재확인하였다.조 장관은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속도와 규모가 아니라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 더 큰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하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아닌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난관이 있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이를 위해, 조 장관은 고위급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소통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왕 부장의 방한을 초청하였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화답하였다.양측은 지난 30여년의 경제협력이 서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된 만큼 앞으로도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 경제협력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 투자를 위한 우호적인 투자환경 보장과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대한 중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이와 함께, 양 장관은 양 국민 간 상호인식 개선과 우호정서 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측이 다양한 교류를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문교류 촉진위 등 양국 외교부 주도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데 공감하였다. 조 장관은 문화컨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양국 젊은 세대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조 장관은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지으며, 위협적 언사와 각종 도발을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양 장관은 조만간 한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아울러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정세, 미중관계 등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약 4시간에 걸쳐 엄중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은 물론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관해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끝. 2024.05.13 외교부
- 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 한국 외교와 通하다 외교부는 5.13(월) 오후「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 초청사업*」참석을 위해 방한중인 인도네시아 언론인들을 청사로 초청하여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KF)을 통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언론인 14명이 5.12.- 5.18.간 방한하여 국내 주요 기관 방문, 워크숍 등 참석이번 행사는 동남아 내 우리의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언론인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그리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등 우리의 對 아세안 정책과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간담회로 기획되었다.※ 동 간담회는 ① 한-아세안 협력관계 ②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③ 한-인도네시아 협력관계 등의 3개 주제 브리핑에 이은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먼저 김해용 아세안국 자문대사는 ‘한-아세안 파트너십’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수립을 통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구상과 함께 상호다양성 존중, 균형 잡힌 양방향 교류 촉진, 인적 교류 증대 등 한-아세안 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이어 외교부 아세안국에서는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인도네시아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설명하고, MIKTA, APEC, G20 등 국제 무대에서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 아세안과 대화상대국간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 (’21년 중국, 호주, ’22년 미국, 인도, ’23년 일본 수립)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자유 토론 세션에서 인도네시아 언론인들은 최근 아시안컵 축구(U-23)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선전과, 여자배구 V리그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메가와티 선수의 활약 등으로 양국의 국민들이 서로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서 스포츠 교류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길 희망한다고 하였다.우리측은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한국을 잘 이해하고, 보다 많은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양국간 협력 사업과 미담 사례 등을 적극 보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붙임 : 간담회 사진. 끝. 2024.05.13 외교부
- 조태열 외교장관, 방중 계기 현지 기업 지원 활동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13.(월)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베이징)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하여 현장 중심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조 장관은 우리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한중 경제협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들이야말로 한중 관계 증진의 주역이라고 하면서, 외교부도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수출시장이자 공급망 파트너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상기 행사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은 중국 시장에서 마주하는 기회와 도전 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한중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간담회 이후에도 기업들이 수시로 주중대사관을 통해 소통해줄 것을 당부하며, 외교부와 주중대사관은 앞으로도 정책수요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이어서 조 장관은 중국(베이징)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 출범식에서 주중대사관을 중심으로 민관이 한 팀이 되어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창구가 만들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동 협의회가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행사에 참석한 유관단체와 분야별 전문가들은 금번 지원협의회 출범을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현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동 협의회가 중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뿐 아니라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찾는 소통 채널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조 장관은 기업인 간담회 및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후속조치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붙 임 : 행사 사진. 끝. 2024.05.13 외교부
- [보도자료] 슬로바키아 외교장관 접견 한덕수 국무총리,「유라이 블라나르」 슬로바키아 외교장관 접견□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2-15) 중인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r)」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경제협력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 초 총리회담(24.1월 다보스포럼 계기) 등 최근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슬로바키아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특히 동 기업들의 공급망 개선을 위한 인프라 건설 등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등을 요청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 내 한국 기업들의 경제 기여를 평가하며, 한국 기업들의 활동 지원에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각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2024.05.13 국무조정실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KBS 재난방송 대비현장 방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김홍일 위원장은 5월 13일(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사장 박민, 이하 ‘KBS’)의「재난미디어센터」를 방문하여 여름철 풍수해 등 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송 운용체계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재난발생 시 KBS의 자체 방송시설 보호대책과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참석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피해 예방활동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KBS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의2)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외국어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KBS가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방송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면서, “방통위도 방송사들이 겪는 재난방송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정책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재난방송 지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5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여름철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여 제주, 목포 등 남해안 지역 방송사의 방송시설 안전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024.05.13 방송통신위원회
-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 및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이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2024.05.13 공정거래위원회
- 국방부-경기도, 제3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 국방부와 경기도는 5월 1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연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제반 현안의 상생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인구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 주관하였으며,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포천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군소음보상법」개정 요청 등 총 6개 안건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또한, 하반기에는 일선 부대·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안 관련 현장방문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방부와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024.05.13 국방부
- 폭염대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 폭염대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한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 24년 하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수립·시행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중점 추진 -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5월 13일(월) 16시 30분 17개 시도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폭염 등에 취약한 노숙인쪽방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점검하였다. 이번 대책은 6월 1일(토)부터 9월 30일(월)까지이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1일(월)부터 8월 31일(토)까지를 중점 추진 기간으로 하였다. 2024년 하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은 ▲냉방용품, 급식 등 복지자원 확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위기 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시설 안전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냉방용품 배포) 지방자치단체는 냉방 취약가구에 대한 선풍기, 쿨매트, 얼음물 등을 보급하고, 정전단수로 무료급식소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도시락식수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배포 예정이다. ○ (무더위쉼터 및 잠자리 제공)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일시보호시설 등을 무더위쉼터로 개방하고, 하절기 이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인근 쪽방, 여인숙 등 임시 잠자리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 (당초) 연간 50일(+10일) (하절기) 이용기간 연장 ○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관련기관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를 적기 지원한다. * (복지부) 총괄, (지자체) 유관기관 연계, (경찰서) 만취, 폭행 등 대응, (소방서) 응급의료조치 및 의료기관 연계, (노숙인시설) 현장활동 강화 ○ (위기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지방자치단체와 노숙인시설은 위기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등에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쪽방촌에 거주하는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을 집중 보호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 (시설 안전점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냉방설비, 누수누전 등 노후 노숙인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각 지자체는 노숙인 등 뜨거운 여름에 더욱 삶이 힘들어지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 개요 2. 2024년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2024.05.13 보건복지부
-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협의 본격 개시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등 협의를 위해 알주가라이(Mario Alzugaray Rodriguez) 주중국쿠바대사관 공사참사관이 5.12.(일) 한국에 입국했으며, 우리측 중남미국장과 의전기획관은 금 5.13.(월) 동인을 각각 면담하여, 공관 개설 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공관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상주대사관 개설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끝. 2024.05.13 외교부
- [동정] 고광효 관세청장, 요르단 관세청장 만나 위험관리 효율화 및 무역 활성화 논의 □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3일(월, 15:00~15:30)관세청(대전시 소재)에서 잘랄 살렘 아흐메드 알-쿠다(Jalal Salem Ahmed Al-Qudah)요르단 관세청장을 만나 요르단의 위험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ㅇ 요르단 관세청은 ’19년부터 국제무역센터(ITC*)와 함께 요르단의 위험관리 효율화·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 중으로, 이번 방문(5.11.~5.17.)은동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을 벤치마킹하고자 마련됐다.* International Trade Centre : 개도국의 무역역량 지원·강화를 목적으로 ’64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에 의해설립됐으며, 현재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엽합(UN)이 공동 운영 중□ 한국 관세청은 지난 ’18년 요르단에 업무재설계(BPR)컨설팅 사업을 시행하여 위험관리 시스템 등 요르단 관세행정의 여러 분야에 대한 현대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요르단의 관세 분야 위험관리 효율화와 관련해 업무 자문, 인적교류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양국 간 무역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2024.05.13 관세청
- 제조현장 비법(노하우)의 디지털전환(DX),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사업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서울과 대전에서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 분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적용 분야 사업설명회 일정 (1차) 24.5.13(월) 15:00~16:00 /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서울) (2차) 24.5.14(화) 15:00~16:00 / KTX 대전역 우암홀 5층(대전) 이번 설명회는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 분야)의 사업개요, 지원내용, 신청자격, 접수·평가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은 지능형(스마트)제조 3대 분야*의 핵심 공급기술 고도화는 물론 기술개발 결과물의 실증단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에는 지능형(스마트)공장 고도화 모델 구현(첨단제조) 및 다품종 소량생산(유연생산) 관련 49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아직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SCI(E)급 논문 29건, 특허 153건, 고용창출 305명 등 우수한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나타냈다.* 첨단제조, 유연생산, 현장적용2024년에는 지능형(스마트)제조 3대 분야 중 제조현장에 직접 적용가능한 공정단위의 디지털화 기술개발에 초점을 둔 현장적용 분야 195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과제별 최대 3년, 4.5억원 이내) 할 계획이고, 모집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 온라인(http://www.iris.go.kr)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모집 분야는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기술(설비, 공정, 노동(사람))이다.산·학·연 전문가의 상세기획 및 검증, 공청회 등을 통해 선정된 30개의 기술품목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다만,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기술개발로 결과물이 시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실증이 가능한 기술수요 제조기업과 함께 연합(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한다.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현장적용 기술개발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상호 필요(니즈)를 기반으로 제조현장 비법(노하우)의 디지털화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개발(RD)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본 사업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제조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이 보다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능력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내 사업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05.13 중소벤처기업부
- 주한공관원 대상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 개최 주한공관원 대상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 개최- 대한민국 비자제도 소개 및 체류외국인 관련 협력네트워크 강화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대한민국 체류·사증 정책을 소개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5. 13.(월)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한공관원을 대상으로 2024년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05.13 법무부
- 무등산 평두메습지, 우리나라 26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 ▷양서류 집단 서식지로서 산란?번식 과정에서 중요한 서식처 역할 수행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무등산 국립공원 내 위치한 평두메습지가 5월 13일자로 람사르협약 사무국으로부터 람사르습지로 등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평두메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면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에서는 첫 번째 람사르습지가 된다. 전라남도 전체에서는 △순천 동천하구, △신안장도 산지습지, △순천만 보성갯벌 등에 이어 6번째다. 이번 등록으로 우리나라는 총 26곳(면적 203.189km2)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게 된다.※ 172개 국가의 총 2,513곳(총 면적 2,572,574㎢)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24.4월 기준)람사르 습지는 지형·지질학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이거나, 생물 서식처로서 보전 가치가 높아 국제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인정한 곳이다.평두메습지는 무등산국립공원 내 위치한 대표적인 묵논습지로 삵,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4종을 포함하여 총 786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양서류 20종 가운데 8종*이 서식하는 집단 서식지로 양서류의 산란 · 번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평두메습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도룡농, △두꺼비, △무당개구리, △옴개구리, △참개구리, △큰산개구리, △청개구리, △계곡산개구리한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평두메습지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습지 내 진흙을 활용하여 차수벽을 시공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통해 복원을 진행했다.*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 또는 훼손된 자연의 회복 등 필요시 지정하는 구역또한,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는 지난 4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평두메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한 생태 교육 과정 개발, 생태 관측(모니터링)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평두메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생태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증받았다”라며, “평두메습지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통해 습지가 가진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평두메습지 개요. 2. 람사르 습지 등록기준 및 국내습지 등록현황.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2024.05.13 환경부
- 우리기술 지킬 ‘4중 안전장치’ 완성, 본격 가동 우리기술 지킬 4중 안전장치 완성, 본격 가동-7년간 적발된 해외유출 피해만 33조원4중 안전장치로 뿌리 뽑겠다-- 특허청 방첩기관 지정 국정원 등과 산업스파이 잡는데 협력- 유출모의, 부당보유 만 해도 기술경찰 수사, 피해 방지 역할까지 기대- 7.1일부터 해외유출 최대형량 9년 12년, 초범도 실형으로- 8.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 5배로 확대 특허청(청장 직무대리 김시형)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주요내용>주요내용시행일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특허청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 24.04.23사법경찰직무법개정으로 기술경찰 수사범위가 모든 영업비밀 범죄로 확대* 영업비밀 부정취득·사용·누설만 수사 예비·음모, 부당보유·무단유출도 수사24.01.16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이하, 양형기준)개정으로 처벌 강화 * 양형기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 결정 시 참고하는 기준24.07.0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최대 5배 징벌배상24.08.21 특허청 방첩기관 지정 국정원 등과 산업스파이 잡는데 협력>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24.4.23)됨에 따라, 특허청이 동 규정에 따른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되었다. 기존에 지정되었던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하게 된 것이다.* 국가정보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특허심사 업무의 특성상 특허청은 모든 기술분야에서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5.8억개의 거대자료(빅데이터)로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개발되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전문적인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다. 해외에서 노릴만한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분석정보를 국가정보원 산하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하여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유출모의, 부당보유만 해도 기술경찰 수사피해 방지 역할까지 기대>특허청의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은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으로, 국정원, 검찰과의 삼각 공조를 통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 (1923) 기술경찰 형사입건 실적: 총 1,855명(영업비밀 침해범죄 326명)기술경찰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간 수사범위가 영업비밀 침해 범죄 모두에 미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영업비밀을 경쟁사 등 타인에게 실제로 누설하지 않는 이상, 이를 모의하거나 준비한 행위가 확인되어도 이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다.하지만 최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24.1)으로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넘어 이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한층 강화되는 등 우리기술이 빈틈없는 범죄수사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영업비밀 부정취득·사용·누설만 수사 (확대) 예비·음모, 부당보유·무단유출도 수사7.1일부터 해외유출 최대형량 9년 12년, 초범도 실형으로>오는 7월 1일부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6개월로),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심각성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미흡한 실정**이다.* (1723)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총 140건, 피해규모 약 33조원(국정원)** (영업비밀 해외유출) 법정형 상한: 15년 >> 23년 선고형량 평균: 15.6개월(대검찰청)이에, 특허청은 대검찰청과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고, 국민과 언론의 관심에 힘입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개정(24.3.25)을 이끌어 냈다.* (23.4)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 양형위원회 제출(23.5) 특허청-대검찰청,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세미나 공동 개최 양형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상향*,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집행유예 판단기준의 수정 등이다.* (양형기준 최대형량) 해외유출 기존 9년 12년, 국내유출 기존 6년 7년6개월 개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8.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 5배로 확대>오는 8월 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지난 2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하였다.기술유출 행위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하였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또한, 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한다. 행위자에 대한 벌금이 해외유출의 경우 최대 1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이하이므로, 법인에 대해서는 4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배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국내유출은 최대 1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배 이하).* (1721) 범죄의 법인체 가담 현황 : 영업비밀 침해범죄(34.3%) >> 전체범죄(1.6%)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완성 의의 및 향후 계획>이번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완성은, 우리기술에 대한 ▲유출위험 정보수집·분석 ▲유출혐의 수사 ▲유출범죄 처벌로 이어지는 기술유출 대응 활동의 전 주기를 모두 강화한 적극행정 조치로, 종합적인 대응역량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9단계 상승하며 8년 만에 최고 순위인 28위를 기록*했다. 특허청은 동 순위를 향후 10위권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보다 고도화된 기술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지식재산 보호 순위: (19) 37 (20) 38 (21) 36 (22) 37 (23) 28향후, 기술유출 범죄 피해 규모에 따라 적절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원·검찰·국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 학계·법조계·산업계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여 피해 규모 산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영업비밀의 특성상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다수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영업비밀 유출 주체: 1위 퇴직자(42.9%) (23년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 특허청)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유출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번 4중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www.ippolice.go.kr, ☎ 1666-6464)를 통해 기술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2024.05.13 특허청
-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 전문가 자문으로 효율성 증가!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 전문가 자문으로 효율성 증가!-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 자문위원회 출범(5.13) -- 중소기업의 식재산 사업화 전략 모델 및 방법론 마련 기대 - 특허청은 5. 13.(월) 10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은 기업 내부와 외부의 지식재산(IP)을 결합(Connect)하여 혁신적인 제품 개발(Development) 전략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식재산(IP) 사업화 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지식재산 기반의 신제품 기획부터 제품고도화, 투자와 판로까지 맞춤형 통합 해결방안(솔루션)을 지원받는다.위원회는 산업계와 학계의 개방형 혁신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전략 모델과 혁신 방법론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이번 착수회의에서는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분과(세션) 주제 선정 및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이후 9월까지 세션회의 4회에서 분과(세션)별 주제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안내서(매뉴얼) 개발과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상표 전략을 검토한다. 10월에는 최종회의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의 개선 방향을 종합 정리하고, 11월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학술회의(컨퍼런스)에서 그 성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기술혁신의 결과물인 특허를 활용한 사업 모델과 방법론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개방형 혁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13 특허청
- 춘향제 ‘발광난장 대동길놀이’ 어린이산불재난특수진화대 출동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남원시 지역축제인 제94회 춘향제를 맞아 남원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5월 12일 발광난장 대동길놀이 행사에 참여하였다. 발광난장 대동길놀이는 남원 남문교 ~ 쌍교동 성당 ~ 차없는거리 ~ 메인무대로 이어지는 1.4km 거리에서 펼쳐지는 전통 문화축제로 고전소설 춘향전의 명장면들을 각색해 남원시내 한복판에서 한복 등 전통의상을 입고 연출한 대규모 거리 퍼레이드 공연이다. 이날 행사에는 서부지방산림청장과 직원 자녀 및 남원시민 등 33명이 참석하여 어린이산불재난특수진화대 출동을 주제로 대동길놀이 가두행진, 광한루원 특설무대 앞에서 산불조심 및 예방 퍼포먼스를 통해 퍼레이드 공연에 흥을 더함과 동시에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였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발광난장 대동길놀이에 대한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호응이 대단하다. 춘향제 대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4.05.13 산림청
- 경사노위, 태국 대표단 내방 간담회 개최 경사노위, 태국 대표단 내방 간담회 개최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5월13일(월) 14:0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태국의 프라자디포크 연구소(King Prajadhipok Institute, KPI) 고위급 대표단을 만나 한국의 사회적 대화 경험과 양국의 플랫폼 노무 종사자 보호방안 등 공동 현안에 대해 해법을 논의했다. 태국 KPI는 의회의 입법지원을 위한 싱크탱크이자, 고위공직자 대상 교육을 맡고 있는 국책연구소로 이번 내방 간담회는 외교부를 통한 태국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태국은 6·25 전쟁 등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 대한민국의 곁을 지켜준 우방국이라며, 리틀 타이거라고 불리울 정도로 용맹했던 태국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지켜냈고 오늘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과 태국이 작년에 수교 65주년을 맞았고 오랜 기간 이어온 우정을 토대로 양국의 협력을 더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노동개혁이 한국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양국 공통 노동현안에 대해 공조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자고 말했다. 태국 정부기관과 위원회와의 협력은 2008년 서울에서 개최한 제1차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을 계기로 시작됐다. 지난 2014년에는 국가경제사회자문위원회(NESAC)대표단이 위원회를 내방하여 현안에 대한 자문을 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디지털화, 기후위기 등 경제사회 환경의 세계사적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양국 공통 과제인 플랫폼 노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 등이 논의됐다. 2024.05.13 경제사회노동위원회